제2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3월31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512호) ○ 계수조정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의안번호 제513호)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면

(10시 개의)

(제230회-행정자치위제6차)

(제230회-행정자치위제6차)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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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요구액 중 삭감사업은 세출예산에서 구립도서관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용역 1건으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의 있습니다.

북구 대표도서관 용역비 2,000만 원은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전문용역은 필수적입니다.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대표도서관 건립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입지선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이후 사업과정에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아끼려다 수백억 원 사업의 방향을 잃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산 낭비입니다.

이번 예산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북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여 추경에 다시 편성한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될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구민이 수긍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가 보여 주어야 할 책임있는 행정의 모습입니다.

삭감보다는 원안대로 반영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용역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계수조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박재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 하세요.

○박재완위원 지금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용역 안에 대해서 논쟁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임위 때 충분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북구 대표도서관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부지비를 제외한 종갓집도서관의 규모로 5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공무원의 인건비도 8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4,5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공약 남발식 아니면 주민의 민원을 처리한다는 식의 사업 내용만 올려놓고, 추후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사업 내용을 한다는 자체가 2,000만 원도 주민을 위해서 써야지 2,000만 원 자체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냈고요.

상임위 회의하고 영상을 주민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북구 대표도서관을 신설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은 송정지구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북구청에 요구를 했었고요. 구립도서관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구립도서관 위치 반경 2km내에 송정지구는 다 포함되기 때문에 송정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송정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구립도서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창평지구 그린밸트가 제가 2,3년 내에 해지된다고 확답만 있으면 충분히 연구용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평동 부지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창평동 그린밸트가 언제 해결될지 앞으로 15년, 20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연구용역 해놓고 5년 안에 시행이 안 되면 2,000만 원 버리는 돈입니다. 저는 창평동 그린밸트 해제가 확실히 언제쯤 풀린다는 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연구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계수조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위원 3명 중 찬성위원 : 이선경위원,   박재완위원)

계수조정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위원 3명 중 반대위원 : 손옥선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3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4월1일 수요일은 개별 의정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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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옥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