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4월 13일 강진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5. 8. 4. 개정․시행 예정됨에 따라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 ~ 제4조)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고려사항, 시기 등(안 제5조 ~ 제8조)

다. 분석평가 결과 반영,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등(안 제9조 ~ 제11조)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안 제12조 ~ 안 제19조)

마.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분석평가 교육 등(안 제20조 ~ 제25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5. 2. 3. 일부개정)이 2015. 8. 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강진희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부합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