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02월14일(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민원지적과, 자치행정과, 도서관과)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65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165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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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민원지적과, 자치행정과,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민원지적과장 곽정영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7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정복금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예.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4대 교체하고 동울산세무서에 신규로 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북구에 1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신규 1대 포함해서 15대입니다.

○이수선의원 15대를 운영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장점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한 곳에 방문해서 모든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는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류까지도 발급받을 수 있죠?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종류가 최대 78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저도 어제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국세를 포함해서 지방세 여러 가지 민원서류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다 발급 받으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북구에 15대를 운영하면서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에는 1대도 운영을 안 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강동에 인구가 1만 명 정도 이상 늘어나서 민원소요가 폭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동주민들은 국세라든지 지방세를 떼기 위해서 또 다시 구청으로 와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강동동 주민자치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설치해야 됩니다. 거리적으로, 지역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양정동과 송정동에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씩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5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최소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는 이러한 서류들을 다 같이 발급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금융기관에 새마을금고, 농협 이런 곳에는 사람이 조금 다닌다고 해서 설치를 해 놓은 이런 형국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송정동, 양정동, 강동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의 경우에는 인구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5,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약 1만2,00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 예상 인원을 약 2만5,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사실은 주민센터가 아니고 산하지구 내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개인보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문화센터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느냐 아니면 타 시설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일이 조금 늦더라도 최대한 이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고, 양정․염포 지역에도 지금 동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처음에는 왜 했느냐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창구에서 안 하고 바로 본인이 발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차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남구의 경우에는 전 주민센터에 아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점진적으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지금 염포동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1층에 1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송정동, 강동동, 양정동 3개 주민센터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하고 말고가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로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을 받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면 세무서에도 가야 되고 구청에도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면 국세든 지방세든 다 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권역별로 대부분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송정동과 강동동, 양정동이 빠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3개 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연동해서 양정동 건은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포지션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주 고객층이 현대자동차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인접한 곳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민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추가 설치에 따른 것은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도 중요한 부분이고 안전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위치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제가 현대자동차 정문을 생각합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설치할 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예. 따로 질의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곽정영 과장님 박사학위 논문 쓰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역량 쌓으신 것 우리 구를 위해서 더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민원지적과를 보니까 그동안 신규사업도 없고 그 사업이 다 그 사업이었는데, 2017년에 신규사업도 많이 생겼고 예산도 그와 더불어서 거의 30% 이상 많이 늘어난 것 보니까 활기차 보여서 너무 좋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창구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은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힘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잘 챙겨 주시겠지만 창구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잘 챙겨주시고 또 총무과에서 힐링 이런 프로그램도 잡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민원인들에게 업무적 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원들을 대거 참석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신규사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의원 여러분께서도 고려해 주셔서 편성이 잘 되었는데, 제가 기술직으로써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적업무라든지 토지 관련 미래를 볼 경우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활용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GIS엔진을 구입해서 정책지도 개발도 할 준비가 돼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토지, 지적은 국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은 불부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임야도면 경계접합 일치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울산광역시 내에 우리 말고는 울주군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올해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저희 민원실에서는 직원의 여러 가지 애로가 많지만 구민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부서장으로서 직원을 아울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책지도도 그렇고 우리 민원지적과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평소 북구 주민의 소통과 화합,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별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정복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3-9쪽에 보면 지역리더 역할 강화로 주민자치 실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할 때 회의록 작성을 잘하도록 교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녹음도 하라고 했던 모양이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의회에서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2월6일에 사무국장하고 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연석회의를 해서 3층 상황실에서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표준회의록으로 해서 정규기록물 관련 수준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전체 간에 같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매뉴얼에 있는 것을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또 회의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각 단체마다 각 동마다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네마다 많이 다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또는 공동의 것을 잡을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구로 보면 하나의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잘 해나가고 그다음에 그 동의 주민들이 공동체와 단합, 화합을 위한 자치를 위한 역할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과 매뉴얼 작성, 감시라고 하면 그렇긴 한데 지도를 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를 위한 직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신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에 대한 예우와 거기에 대한 존중 이런 것도 구청이나 우리가 충분하게 배려해 주는 바탕 위에서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훈련시키고 교육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정착시켜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리 조례상에 보면 세칙을 정해서 동에서 운영하도록 ……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제대로 된 3개동 정도는 수립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세칙이 일단 거기에 프로그램, 강사 계약 등 여러 가지 업무적인 매뉴얼적인 세칙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칙이 세칙이라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적인 세칙이 아직까지 없는 동은 정해야 되겠고, 그 세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매뉴얼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엊그제 우리가 사무국장, 동 담당직원을 교육시켰지만 거기에서는 회의록을 쓰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우리 회의인데, 왜 국가 기록물에 준해서 써라, 녹음파일까지 붙여라 하냐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 교육 시에 그런 사항을 교육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래도 기본적인 회칙, 세칙이 조례에 기준해서 원래의 기능에 맞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본운영과 운영 매뉴얼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주민자치위원 자체적인 운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혼재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혼재되어 버리니까 자치센터 돈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바로 그겁니다.

지금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은 세칙을 정해서 소위 말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를 내서 상조라든지 친선도모와는 별개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안승찬의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자체적으로 회비로 하는 것은 단합이나 친목 에 사용되고 그것이 구분 되어서 ……

사실 우리가 침범하지 않아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통정회가 구성되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친목을 다지듯이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 예산이 나가고 지원비가 나가고 주민들이 센터 수강료를 통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고, 각 동마다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그래서 표준매뉴얼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부분과 회의운영에 대한 실무적 교육도 많이 지원해 주고 지도해 주고, 교육이라는 것이 가르친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할 수도 있겠지만 훈련을 시켜 놓으면 결국은 도움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짧고 간결하게 회의를 운영하는 방식도 삼성 같은 경우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교육을 좀 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가 제 기능을 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대해서 엄격하게 또는 예우 있게 존중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안승찬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전환된 지도 굉장히 오래 됐는데 노무현 정권 시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센터의 어떤 기능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주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프로그램 그리고 소통, 화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허하기 위해서 행정은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써 발전해 왔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모든 책임들은 동장에게로 돌아가는 듯한 동사무소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기능과 동장님의 기능에 대해서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과장님 생각은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2001년에 동 기능으로 전환이 돼서 생긴 지 약 15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동주민센터는 동장이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심의 요구하는 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면 됩니다.

이게 자꾸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우리 구청을 비유를 하면 구청장이 의안이라든지 조례안, 계획서라든지 만들어서 동주민센터를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을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동에서 동장이 의안이라든지 심의안건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 주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입니다.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문화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당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를 받아서 문화의 집이라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아마 동 인원관계라든지, 문화의 집은 무료로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강료 관계도 있고 관리도 있고, 문화의 집도 동주민자치센터 시설로, 우리 조례상에 보면 자치센터 시설을 꼭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 관할의 동에 있는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경로당 등 전부다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동주민센터에서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 내의 모든 공공시설물이나 민간도 임대를 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동으로 이관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동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하니까요.

○백현조의원 동장님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책임의 소재가 동장님에게 다 가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동장이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심의나 자문 이런 것을 해 줍니다.

○백현조의원 원 취지는 사실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조례상이나 법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되었는데, 거기에서 좀 발전한 게 농소3동주민자치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조례라든지 법령상으로 보면 전부다 동장이 책임지고 동장이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 권한을  침범하는,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조금 갈등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회 간의 역할 분담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선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고유한 업무이고 동장의 업무인지 구분이 사실 저조차도 잘 안 되거든요.

동마다의 시스템이 각각 다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립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활동 및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무국장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보통 사무국장님이 근무를 얼마나 하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사무국장은 근무라기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당 개념으로 연락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들과 소통하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의록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자료를 만들고 하는 그런 ……

○백현조의원 일정 시간 상주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상주를 하면 그것은 인건비지요.

○백현조의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상주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할 때 근무하고,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백현조의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8개동에 보면 오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4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후 2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관습화 되어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그것은 아마 동에서 수당을 50만 원 주니까 출근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센터관리도 있으니까 묵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침에 사무국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라, 인건비가 얼마라는 건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규정에 그런 것은 없고 그러면 사무국장이 하는 일은 프로그램 관리와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회의 때 연락하는 등 주로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날 사무국장 회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국장의 어떤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유추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록이나 운영세칙의 문제들이 재정비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회의록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도 정확히 기록되지 않는 동네가 있었고 운영세칙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동별로 되어 있어서 ……

이게 실질적으로 고정된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장의 역할들도 고정된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죠.

연동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 위원장이 상주를 하는 게 아니라 사무국장이 상주를 한다면 사무국장에 대한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이어지는 것이고 사무국장의 역할에 대한 것을 줘야지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해도 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의원님처럼 그렇게 되려면 인건비적인 성격이 되어야 업무를 주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엊그제 사무국장 회의록 안건 중에는 수당 좀 올려 줄 수 없느냐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로계약이 아니고 하나의 활동하는데 보상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수당을 올리려면 인건비적인 성격이 되어야 한다, 계약도 하고요.

자원봉사 개념에서 하시면 ……

○백현조의원 그것은 한 번 들여다보시고 발전적인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우리 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하는 아이들 수라든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1년 동안 이용한 인원이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원 우리 북구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온 아이들은 몇 %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약 10%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원 우선적으로 북구 아이들을 배정을 하고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신청 받을 때 1월부터 5월까지는 북구 지역에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그 이후에는 타 지역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련 공무원들도 파견 근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공간으로 전문성을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게 그곳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방학 때 하룻밤 모여서 자고 책도 읽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 교류, 교감하는 이런 과정들을 수년째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게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의 교육이나 경험, 추억에도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기적의도서관 이런 곳이 바로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공간인데 이 공간은 장소도 넓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놀고 쉬고 뛰어 놀고 그다음에 저녁에 영화라도 한 편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이수선의원 갖추고 있는 이런 곳에서 특히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세대공감창의놀이터니까 동천강하고 창의놀이터의 하룻밤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바로 거기가 동천강 아닙니까. 그죠?

약간 계단만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백사장에 가서 밤에 아이들이 자연의 소리도 듣고 거기서 캠프파이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프로그램에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4차 몇 차를 하면 학교별로 우리 프로그램을 안내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하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넓게 있거든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가기도 굉장히 용의하고, 그다음에 인접해서 동천강이 있고 백사장이 있고 물이 있고 인근에 순금산 자락이 있고 그렇게 해서 기적의도서관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도심 속에서도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는 그런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에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서의 하룻밤이라든지 이것은 2박, 3박 이러면 골치 아파지니까 1박 정도로 아이들에게 추억이나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밤에 별도 한 번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서는 8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저희들이 어릴 적에는 완전히 농촌하고 결부되어서 산이고 들이고 막 뛰어놀면서 자연하고 굉장히 접하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품성적으로 자연하고 많이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데,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컴퓨터라든지 도심 속에서 제한된 공간에서의 활동, 제한된 공간에서의 등하교 등 정서적으로 너무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저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제안해 준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강진희의원 원래 저희가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잘 지어 놓고 100%, 200%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런 줄 몰랐죠.

예산 심의할 때 프로그램 예산비가 반 정도가 남아서 제대로 사업을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예산까지 다 삭감해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려면 추경에 꼭 예산편성을 하셔서 원래 계획했던 것, 정말 잘 지은 공간에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하기 위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저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동 의정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월에 8개동에 구청장님 동 순회 방문 때 저도 참가를 해보니까 동마다 구청장님이 센터에 앉는데 왼쪽에 앉느냐 오른쪽에 앉느냐 이것도 좀 다르고요.

구청장님 옆에 시 의원님이 앉는 동도 있고 구 의원님이 앉는 곳도 있고 이게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의전 관계는 전체적으로 의전 매뉴얼도 있으니까 총무과에 건의하고요.

의전은 전 실․과에 해당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전체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실제로 의원님들의 피부에 와 닿을 때는 동에 행사 갔을 때, 북구 전체 행사에서는 구청장님 인사 하시고 의장님이 인사 하시고 해서 의원들 소개 받는 것은 괜찮은데, 동에 행사 갔을 때 특히 시․구 의원들은 지역구에 가도 마이크 한 번 못 잡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동네 어르신 수 백 명이 앉아 있는 경로잔치에 인사도 제대로 못해서 어떤 의원님들은 굉장히 언짢아하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동 행사와 관련해서 의전은 동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전체 행사에는 일일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동에 가서는  청장님, 의장님 인사하고 시․구 의원님들이 짧게라도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치하는 동 순회 자리 문제도 같이 맞춰 주시고, 동에 인사하는 것도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총무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산서 169쪽 동 예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LED실내 조명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농소1동, 강동동, 양정동, 염포동에 1억6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교부하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동에 교부됐습니다.

○강진희의원 얼마씩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염포동이 1,700만 원, 강동동 3,800만 원, 농소1동 2,800만 원, 양정동 2,200만 원입니다.

동에서 설계해서 공사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이 있어서요.

○강진희의원 지방회계별 시행령에 의하면 동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2,000만 원까지 회계법에 보면 교부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에 무슨무슨 공사해서 2,500만원이 시설비로 했으면 교부가 아니고 구청에서 저희 과에서 하든지 총무과 재산관리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공공운영비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00만 원 공사를 못한다, 이건 도저히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공사비가 아니고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요.

실제로는 등 교체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할 수 있고, 꼭 2,000만 원이 넘는다면 1,2층 분리해서 이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요.

각 동장님들하고 저하고 며칠 전에 협의해서 동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요.

감사계라든지 재산관리계에 문의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 4개 동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로 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층을 다르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저희 구나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면 훨씬 공사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니까 4개 동이 각각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작년 예산 때 지적했어야 되는데 넘어가고 벌써 조기집행으로 다 내려가서 공사하고 있다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동 주민센터 포터차량에 사인보드 설치하라고 400만 원씩 교부했잖아요.

그것도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의혹을 사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북구청에서 저렴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굳이 분리해서 동에 교부 하고 또 동별로 공사가 들어가면 거기에 또 공무원들이 매달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반복되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몇 년 전에 동 주민센터에 청소하는 인력과 관련해서요.

원래는 청소인력이 없었고 동에서 알아서 아름아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일괄적으로 용역을 했더니 또 동 사정에 안 맞아서 아예 동 청소 용역비를 배정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4시간 200일 해서 전 동에 기간제를 사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송정동 동장할 때 주민센터 건물이 참 큽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아침에 8시30분에 출근해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문화센터는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는 직원들이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여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장화신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 그래서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인건비라도 줘서 ……

사무실 안에는 직원들이 청소하지만 문화센터프로그램 강의실은 전문 인력이 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건의했는데 그게 지금 까지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장님들이 200일만 더 해 줘야 된다고, 오후에 청소하는 분이 가면 주민자치센터 강의실이고 화장실이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문화센터처럼 용역을 줘야 된다고 해서 그것까지 해서 검토하겠다고 동장님들한테 약속은 해 놨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오히려 더 줄었더라고요.

올해는 반나절만 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동장님이 근무해 보셔서 알지만 문화센터에 한 번 왔다 가면 지저분하니까 대략 치워야 되고, 어쨌든 상주하면서 청소해야 되는 동 주민센터는 도서관이라든지 다르게 상주하면서 그때그때 치워야 될 일이 많아서요.

이건 동장님들하고 과장님이 약속까지 하셨다니까 꼭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사무국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근무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활동비 명목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이니까 이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줬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 금액이 적다고 하면 적정금액을 줘서라도 사무국장의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곧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된 관계가 아니고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는 것이니까 자유로운 시간에 와서 자유롭게 한다면 강제성도 없고 일에 대한 본인이 임하는 태도에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든지 사무국장의 역할이 중요한 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간다면 사무국장 역할의 재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통장님이 행정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말에 적십자회비도 손수 다니면서 거둔다고 발품도 팔았지요.

그래서 올해 통장님의 사기앙양에 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올해는 체육대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행정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분들이 각 8개동 통장님들 아닙니까.

손과 발이 돼서 움직이는 분들로 생각할 때 동네 양대 축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통장님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사기가 꺾이지 않고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일을 지원해야 된다고 됩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모이게 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야, 공무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통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통의 가장 수장들이고 동네사람들도 잘 알고, 그래서 그 통장들을 잘 활용하고 그 능력을 끌어내야 우리 행정이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통장님에 대한 특별한 배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배려를 요청합니다.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교육경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 예산이 전혀 변화 없이 3억 원인데 지난번에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공약사항인데 특성화교육 시설에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

공약사항이면 예산을 따로 배정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3억 원 중에서 그 예산을 특성화 학교에 늘리니까 나머지 학교에 돌아가는 게 더 적어집니다.

계속해서 예산이 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동구도 예산 사정이 저희랑 비슷하잖아요.

나쁘다면 더 나쁜데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7억5,000만 원이에요.

남구는 12억4,000만 원, 울주군은 27억 원입니다.

전국의 앞서가는 지자체에 보면 교육경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아예 혁신지구해서 물론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청에서 하지만 지자체가 아이들을 마을에서 함께 키운다는 개념으로 교육과 관련된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 구는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이 예산을 늘리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한 게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인근 구라든지 같이 취합해서 개선 방안을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할 게 아니고 정말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아이들한테 마련해 주는 데 다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중심으로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전년도 결산 구세 2% 이내에 하게 돼 있잖아요.

전년도 결산 구세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약 10억 원 정도 편성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구세의 2% 이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공약사항을 따로 예산 경비를 늘려서 해야 되는데 3억 원 안에 그렇게 하니까 초․중․고, 유치원까지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파이가 더 작아지니까 이런 부분은 알게 되면 학부모들이 공분을 살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로 늘려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추억의 학교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더 발전시킬 고민은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 의원님들도 추억의 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구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당사 쪽에 당사해안낚시공원이 있고 회센터도 있고 체험장도 만들고 있어서 동해초등학교를 100% 활용해서 아예 우리 구에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가서 매입하든지 총무과와 논의해서 적극성을 보여야지, 만약 우리게 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그냥 해마다 그렇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현재는 전시 개념이 되겠습니다.

활용성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예를 들어 운동장에 전통놀이라든지 아니면 추억의 강의실 해서 5,60대 분들의 동창회나 반창회 장소로 제공한다든지 ……

저희 부서에서는 추억의 학교 운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요.

대외적으로 보려면 구청 전체 차원에서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강진희의원 구청 전체에서 고민되려면 과에서 고민돼야 됩니다.

추억의 학교를 더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동해초등학교를 아예 매입하든지 옆에 개인이 운영하는 파충류관이 있는데 거기를 교육청에서 임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예 매입하든지 전체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임대하든지 해서 요즘 중구나 울주군은 캠핑장을 만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아예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캠핑장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그러면 당사 그쪽이 얼마나 살아나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총무과하고도 합의해서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비전에 대해서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걸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해마다 해외연수를 가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저는 어느 특정한 단체가 해마다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단체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과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성단체에서 갔다면 누구나 내년에는 제일 열심히 하는 새마을이 국제교류도시에 갈 때 같이 간다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다, 어느 특정 단체만 계속 가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안전정보과에 계실 때도 너무 열심히 하고 성실한 모습을 제가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오셔서도 잘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그동안 자치행정과에 미진했던 창의놀이터라든지 마을만들기사업 등 부진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입니다.

평소 도서관 정책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정복금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도서관과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가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원모집 안내장을 도서관 앞에 펴 놓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몰랐습니다.

○이수선의원 주부대학 모임 등 정치적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버젓이 작은도서관 접수대에 꽂아놓고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도서관과장 이득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작은도서관은 주민들 자체로 자기네들 비용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런 장소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사, 그런 단체, 그런 회원모입을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매곡도서관을 우리 구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개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개관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요?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이수선의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행감 때도 개관 시점에 맞추어서 뚜벅이작은도서관 운영 여부를 폐기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매곡도서관을 개관하고 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수선의원 제가 볼 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폐기시켜야 됩니다.

물론 여러 곳에 도서관을 쫙 깔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도서관을 찾아가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기대 욕구가 있는데 컨테이너의 열악한 환경 속에 좁은 공간에 찾아가 봐야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민원이 반드시 노출되게 돼 있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관리하려면 한마디로 속시끄러워서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전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아주 훌륭하고 정말 멋진 매곡도서관에 많은 장서를 구매해 놓고 멋지게 해놨으면 잠시 걸어서 그곳에 가서 도서를 활용하도록 해야 되지, 좋은 도서관을 두고 주변에 컨테이너에 조잡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관과 동시에 뚜벅이도서관은 깨끗이 철거하고 만약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매곡도서에 더 멋진 풍부한 도서를 구비해 놓고 좋은 환경을 준비해 놨으니까 매곡도서관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뭐든지 다 따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또 행정력이 잘 하는 범위를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을 세우고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칭찬드릴 수 있는 게 기적의도서관에 꿈꾸는 도서관 체험「기적의 하룻밤」보내기 행사를 지속으로 하고 있는데 몇 년째 하고 있지요?

○도서관과장 이득필 14년 정도 ……

○이수선의원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서도 동천강과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하룻밤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기적의도서관에서 행사할 때 가보고 아이들의 분위기나 현황들을 볼 때 좀 특별하다, 좀 색다르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의 추억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종사하는 직원들은 피곤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감수하고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기적의도서관에서 하룻밤 보내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신다, 잘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5-17쪽에 지역 순회문고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올해 3월부터 순회문고를 한다고 권역별로 농소권, 비농소권, 그리고 병원 2개소, 상가10개소 돼 있는데요.

병원 2개소와 상가 10개소는 어디입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600만 원이고 12개소에는 문화책꽂이를 제작합니다.

50만 원씩 12개 책꽂이를 제작해서 순회를 해서 돌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진희의원 병원하고 상가는 지정이 됐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지정해서 4월 중에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강진희의원 병원하고 상가는 지정해야 되고, 상가 기준은 대략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대형마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상가 10개소가 상상이 안 돼서요.

○도서관과장 이득필 지역 순회문고가 권역별로 지정되지는 않았고, 주로 입원환자 등이 많은 식당, 커피숍 등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강진희의원 만약 병원 2개소, 상가 10개소가 지정되면 12개소에 저희가 순회문고를 제작해서 책꽂이를 두고 거기에 책을 놔두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책꽂이를 12군데에 두고 책을 꽂아 놓고 입원환자나 상가이용자들이 즐겨볼 수 있는 책들로 교체하면서 순회합니다.

○강진희의원 신규시책인데 과장님, 이런 건 업무파악이 잘 돼 있어야 안 됩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미흡합니다.

○강진희의원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그동안 꾸준히 요구했던 신규시책으로 시행되는 도서대출 이용서비스 극대화 특히 가족회원들도 대리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문제, 본인이 보고 싶었던 책이 대출돼 있으면 예약하는 서비스라든지, 또 장애인은 택배서비스가 되는 이런 게 저희가 다 요구했던 것인데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역 순회문고도 잘 준비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도서관별로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매곡도서관은 새롭게 하는 도서관이고요.

저는 기적의도서관뿐만 아니라 농소1동도 마찬가지로 신규시책으로 하는 어르신들이 글을 배웠는데 도서관에 온다, 이것은 본인들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 사업이라든지 염포․양정도서관은 시 낭송 사업을 해마다 발표회를 하는 것도 저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잘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키워 나가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의원님께 토를 달려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작은도서관은 뚜벅이도서관 말고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상황인데, 도서관이란 게 책을 읽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또 다른 평생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당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치적 성향이라는 게 누구에 따라서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그런 게 필요하면 그런 조치를 하시되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걱정되는 게 보조금으로 민간을 길들이기 해서는 안 된다, 또 민간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극대화시키고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은도서관이 계속 늘어나다가 지금 적정한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서관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올해 작은도서관을 하나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작은도서관이 17개입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운영자가 하면 모를까, 특별하게 작은도서관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운영하고자 하는 분이 규격에 맞추어서 들어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북구에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어요.

공동주택 안에 주민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서 강동 산하지구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매곡까지 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몽돌도 있지만 강동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농소1동, 매곡에 많이 들어섭니다.

사실 아파트 안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서면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안 들어온다고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다, 작은도서관을 원하면 공동체 사업을 원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들어오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농소 쪽에 작은도서관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없는 지역에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사업도 올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제가 도서관과에 작은도서관에 정치인들과 관련된 정당에 관련된 모집 전단지나 이런 것을 꽂아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님께서는 작은도서관 길들이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길들이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작은도서관은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에 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정당에 치우쳐져 있는 어떤 단체들의 공간이 아닙니다.

주민 모두의 공공장소이지요.

공공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 곳에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모집하는 단체, 회원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에서 행사하는 단체, 회원모집,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도서관과장 이득필 알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어쨌든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의 사랑방 구실을 충분히 잘할 수 있게끔 구 재정의 지원 없이도 자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원래는 자체 역량으로 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반을 깔아주고 나면 자체자금으로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그곳에서 공공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정치인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회원모집이나 프로그램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도 파악해서 차후에는 작은도서관에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기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두 분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5-16쪽 울산대학교와 상호협력 MOU체결인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도서관과장 이득필 2월7일 울산대학교 3층 상황실에서 MOU를 맺고 6개 구립도서관 회원 중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심사위원의 추첨을 통해서 울산대학교 중앙도서관에 특별회원으로 등록합니다.

원래 대학도서관은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 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언제라도 대출이 가능도록 MOU를 체결했습니다.

○백현조의원 특별회원이란 제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걸러주는 것이지요.

○도서관과장 이득필 특별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월 1회 이상 대출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면 우리가 특별회원증을 발급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백현조의원 특별회원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규모를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울산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5,6,7열람실을 개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적격여부에 하자가 없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특별회원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유효기간이 있어서 1년 후에 다시 최초의 신청절차에 따라서 또 여부를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열람실 시설도 개방합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시설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회원 제도가 아닌 일반회원들도 무조건 갈 수 있다면 기존 학생들하고의 열람실 사용 문제를 가지고 수요가 넘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울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측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현재는 특별한 룰은 없습니다.

특별회원의 자격만 부여되면 언제라도 이용이 가능도록 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좋은 시책으로 보고 잘 추진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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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5인)

정복금   강진희   안승찬   이수선

백현조

○불참의원

이상육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도서관과장                 이득필

민원지적과장               곽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