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25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정비(안 제2조)

- 북구⇒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정비(안 제2조제1항)

○ 상위법령 조항 적용(안 제3조)

-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상위법령 조항에 맞게 개정

3. 관계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6. 29. ~ 7. 1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북구의”를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 -------------------------------------------------------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사료의 수집ㆍ보존ㆍ보급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전통교육 및 답사 7.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6급 윤상식 241-7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