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4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4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에서 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현지조사,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9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제정 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의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현지조사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