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25(금)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6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

제1차 정례회 기간 →제2차 정례회 기간(안 제2조 제2항)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41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시 시행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항에서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시 지난년도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일정부분 개선하고, 당해연도 구정에 대한 감사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