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

(제183회임시회-예결특위 제1차부록)

2019. 8. 28.(수) / 소회의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9. 8.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6,277,931	46,239,931	38,000	0.1
세외수입	7,875	7,875	0
지방교부세	138,000	100,000	38,000
조정교부금등	46,095,000	46,095,000	0
보조금	36,880	36,880	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76	176	0

∙ 세입예산액은 462억 7,793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62억 3,993만

1천원 보다 0.1%가 증가한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 주요 증가내역은

-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 38,000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036,688	6,079,791	△1,043,103	△17.2
지방행정 역량 강화	3,217,228	3,178,348	38,880
규제개혁추진	4,180	4,180	0
건전재정 운영	174,394	159,394	15,000
긴급재정 운영	1,452,935	2,549,918	△1,096,983
행정운영경비	187,775	187,775	0
재무활동	176	176	0

∙ 세출예산액은 50억 3,668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0억 7,979만

1천원 보다 17.2%가 감소한 10억 4,310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감소내역은

- 일반예비비 ---------------------------------------------------- △1,096,983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 20,000천원(202-04/p.81)

- 구 발전 정책제안 또는 시책 발굴을 위해 운영되는 창의정책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예산은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7개월간 연구 활동을 한 결과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으로써,

금년 당초예산에 1천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00% 인상된 2천만원으로 증액한 사유와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

2019. 8. 28.(수) / 소회의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소통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9. 8.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소통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64,165	478,165	86,000	18.0
세외수입	371,215	371,215	0
지방교부세	86,000	0	86,000
보조금	106,950	106,950	0

∙ 세입예산액은 5억 6,416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억 7,816만 5천원

보다 18.0%가 증가한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특별교부세(삼일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 86,000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9,041,227	8,937,127	104,100	1.2
자치행정 역량 강화	844,527	751,527	93,000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2,075,285	2,064,185	11,100
행정운영경비(주민소통실)	205,199	205,199	0
현장행정강화	136,098	136,098	0
행정운영경비(동총괄)	5,780,118	5,780,118	0

∙ 세출예산액은 90억 4,122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9억 3,712만 7천원

보다 1.2%가 증가한 1억 4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박상진의사 마을역사공원 조성 및 문화역사길 스템프 투어 사업 --- 86,000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박상진의사 마을역사공원 조성 및 문화역사길 스템프 투어 사업 : 86,000천원

(201-01,206-01,401-01/p.91~p.92)

- 박상진의사 마을역사공원 조성 및 문화역사길 스템프 투어 사업예산 8천 6백만원의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요구됨.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

2019. 8. 28.(수) / 소회의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9. 8.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650,279	6,500,059	150,220	2.3
세외수입	345,179	337,416	7,763
지방교부세	93,360	0	93,360
보조금	5,944,120	5,895,023	49,09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7,620	267,620	0

∙ 세입예산액은 66억 5,027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5억 5만 9천원

보다 2.3%가 증가한 1억 5,0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지방교부세(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차량 운영) ----------------------------------------------------- 93,360천원

- 국고보조금등(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31,531천원

- 시·도비보조금등(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 17,566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700,505	12,530,338	170,167	1.4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8,644,654	8,474,631	170,023
행정운영경비	3,742,193	3,742,193	0
재무활동	313,658	313,514	144

∙ 세출예산액은 127억 50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25억 3,033만

8천원 보다 1.4%가 증가한 1억 7,01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 10,000천원

-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차량 운영  -------------------------- 93,36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입, 세출】

○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차량 운영: 93,360천원

(세입 311-02/p. 315, 세출 201-01, 201-02, 405-01/p. 320)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혁신사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9천 336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는 예산으로,

-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차량 구입 등 관리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

2019. 8. 28.(수) / 소회의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9. 8.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30,219	355,300	△25,081	△7.1
세외수입	267,300	287,300	△20,000
보조금	62,919	68,000	△5,081

∙ 세입예산액은 3억 3,021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억 5,530만원

보다 7.1%가 감소한 2,508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감소내역은

- 기획공연 입장료 ------------------------------------------------- △20,000천원

- 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사업 ----------------------------------- △5,081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209,771	2,214,848	△5,077	△0.2
품격있는 문화예술 활성화	1,669,904	1,674,985	△5,081
행정운영경비	539,863	539,863	0
재무활동	4	0	4

∙ 세출예산액은 22억 977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2억 1,484만 8천원

보다 0.2%가 감소한 507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감소내역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 △5,081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입】

○ 기획공연 입장료 : 감 20,000천원 (212-07 / p.325)

- 경상적세외수입, 입장료 수입 중 기획공연 입장료는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천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