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09월25일(목)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6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김재근부의장) ------------------------------------------ 1. 제6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 3. 제6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	3면 4면 4면 5면

(10시1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66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66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22일, 8월4일, 9월8일자 북구 인사발령에 따라 신규 및 전보 발령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병희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안녕하세요.

8월4일자로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이병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처음 시작한 일이라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모든 분들이 많이 도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이라든지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저희가 체력진단실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제정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배정을 해 놨으니까 체력진단실에 오셔서 왜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의원님들께서 한번 이용해 보시고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이 조례를 왜 제정해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화 총무과장, 최효원 지방세과장, 조계현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7월22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보직 받은 성낙화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9월8일자로 지방세과장으로 전보된 최효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7월22일자로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조계현입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북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영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및 전보 발령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무수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66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관계법령에 의거 지난 9월17일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지난 7월28일과 9월5일 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였고, 9월22일 김재근 부의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혹진상규명위원회설치요구건에 관하여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은 김재근 부의장이 신청하였습니다.

김재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기관의혹진상규명위원회설치요구 -

○김재근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농소2동 출신 김재근 의원입니다.

14호 태풍 ‘매미’가 전국을 강타해 온 국민을 고통속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국민적 힘을 모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 이 발언대에 서기까지 많은 시간 고민속에서 다소 선택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집행부의 비상식적인 운영과 의회와의 신의를 무시하고, 의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조사를 통하여 13만 북구주민과 타 단체들이 가지는 의혹들을 하나하나 해소함으로서 ‘희망공동체 북구’를 건설하는 토대의 밑거름으로 삼고저 합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바쁜 업무속에서도 ‘건강 지킴이’라는 도서출판 기념회를 가져 다른 동료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활성화와 북구청의 이미지 향상효과를 안겨 준 우한곤 민방위계장과, 이번 태풍에도 다른 공무원들 역시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추석휴가 마저 반납하고 강동 해안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공을 세운 손성익 수산계장에게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97년 지방자치라는 주민참여 정치가 실시된 이후 혼란과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도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사안일의 공무자세와 민주적 절차를 과장한 행정집행에 있어 우려를 넘어 불신과 탄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동료 이재경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당초예산 집행이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와의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공무원들의 자기 편의적 계획과 발상으로 계획만 무성할 뿐, 실제 집행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지원센터설치지원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구청장이 의회와 한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는가 하면, 공무원 증원 과정에서도 공무원 노조와 마찰을 빚는가 하면, 승진․전보발령 등 인사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등 구청장의 권한 행사에 문제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한 의회의 고민은 마치 간섭으로 치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계약직채용과정, 중산동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의혹은 상식을 가진 주민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작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회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합니다.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련의 사안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가 의회의 견제와 합리적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균형유지를 거부한다면 이로 인해 일어나는 차후 모든 책임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몫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늦게나마 집행부가 새로운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을 원한다면 구청장은 과거 짧은 기간이나마 얻은 의정 활동의 경험을 깨끗이 잊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집행의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이후로는 의회를 터부시하는 행위를 삼가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새롭게 실천하는 집행부, 확실하게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회가 태어나길 기대하며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김재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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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25일부터 9월27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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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6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3.9.25～2003.9.27(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3.9.25 (목) 10:00		(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 후	1	◆ 4분자유발언(김재근부의장) 1. 제6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6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 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 회 의 장 〔문예회관 개관식〕 14:00
03.9.26 (금) 10:00	2	1.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과) 2.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안(지방세과) 3.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지방세과)	소 회 의 실 〔북구문화임원간담회〕 12:30
03.9.27 (토) 10:00	3	1.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2.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 회조례폐지조례안(자치행정과)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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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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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제6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65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김대영의원, 윤임지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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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이상수

총무국장                   김종기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진영
북구의회의원		김대영
북구의회의원		윤임지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