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164	제의연월일 : 2023. 9. 26.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1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    기 : 2023. 10. 11. ~ 10. 13.(3일간)

○ 처리안건

-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14회-본회의제1차부록)

-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등

※ [붙임] 의사일정 참조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54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붙임]

의  사  일  정  안

제2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10. 11. ~ 10. 13.(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11.(수)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 5분 자유발언(조문경 의원, 박재완 의원) 1. 제2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164호)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65호) 3. 제2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166호) 4.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안번호 제167호) 5.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의안번호 제163호,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10.12.(목) [1일간]		○ 상임위원회 활동(각 위원회실) ∘ 조례안 등 심사 ∘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 붙임 일정 참조	본회의 휴회
10.13.(금) 10:00	2	1.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8호, 기획재정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9호, 복지환경국) 4.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0호, 복지환경국) 5.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1호, 복지환경국) 6. 기타 안건처리	본회의장

※ 의사일정은 안건 제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165	제출연월일 : 2023. 9. 26. 발 의 자 : 임채오 의원 찬 성 의 원 : 임채오․손옥선 의원(2명)

1. 주    문

○ 제214회 임시회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2. 제안이유

○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51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4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제214회 임시회에서 구정에 관한 주요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출석기간 : 2023. 10. 11. ∼ 10. 13.(3일간)

○ 출석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 출석이유 : 구정에 관한 안건 심의 등

○ 출석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관계 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소속 공무원

제2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166	제의연월일 : 2023. 9. 26.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제2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선임의원 : 임채오 의원, 조문경 의원

○ 선임방법 : 지역구 순서에 의함.

※ 선임된 의원은 제2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날인 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84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167	제의연월일 : 2023. 9. 26.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    간 : 2023. 11. 21.(화) ~ 11. 29.(수), 9일간

※ 제215회 제2차 정례회 : 2023. 11. 20.(월) ~ 12. 21.(목), 32일간

○ 감사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 감사내용 :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함.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제214회 임시회에서 승인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 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	발의연월일 : 2023. 9. 26. 발 의 자 : 박재완․임채오 김상태․이선경(4명)
			찬 성 의 원 : 7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미국 국방부가 지난 2월 동해상에서의 한미일 군사훈련 당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였고, 이후 ‘일본해’ 표기를 공식화함. 나.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일제강점기하에서 부당하게 결정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동해’ 단독 표기 또는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요구해 왔음. 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미국의 ‘일본해’ 표기와 공식화에 대해 엄중 규탄하며, 즉각적인 수정과 철회를 요구함. 라. 또한, 우리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동해’ 표기의 정당한 위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전국의회, 전국 시군구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공식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동해’로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동해상에서의 한미일 군사훈련 당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이에 우리 군은 미군 측에 ‘일본해’ 표기 수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난 8월 ‘일본해’ 표기 입장을 공식화했다.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일제강점기 시기인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부당하게 결정된 것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동해’로 단독표기 또는 ‘동해와 일본해’로 병행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4년 미국 버지니아주의회가 공립 교과서에 동해 병기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프랑스 최대 일간지인 ‘르몽드’가 발행한 2015년판 ‘세계대지도책’에 ‘동해’가 ‘일본해’와 함께 병기되는 등 성과를 거두어왔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 영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며,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심각한 주권 침해이며, 동맹국으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특히,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동해’에 있는 독도의 영유권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이대로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

왜곡된 ‘일본해’의 명칭을 ‘동해’로 바로잡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22만 북구 구민을 대표하여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군사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하고, ‘동해’ 표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동해’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  10.  1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