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6. 17.(화)

(제226회-행정자치위제5차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세무1과 ․ 세무2과 ․ 민원지적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401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5. 30.(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5. 3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6. 11.(수) ~ 6. 18.(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 승인의 의의 및 절차
◦ 결산승인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절차임.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행정지원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108,119,963,000	124,156,404,603	109,606,120,547	525,660,890	14,024,623,166	88.3
총무과	34,000,000	84,596,090	84,496,090	0	100,000	99.9
주민자치과	443,385,000	431,272,731	430,991,411	0	281,320	99.9
회계과	2,619,537,000	2,925,417,770	2,899,848,130	0	25,569,640	99.1
세무1과	72,519,874,000	74,721,059,520	73,289,912,440	606,850	1,430,540,230	98.1
세무2과	31,195,990,000	43,871,868,732	31,578,713,066	525,054,040	11,768,101,626	72.0
민원지적과	1,307,177,000	2,122,189,760	1,322,159,410	0	800,030,350	62.3

○ 징수결정액 1,241억 5,640만 4,603원 중 1,096억 612만 547원을 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5억 2,566만 890원이며, 140억 2,462만 3,166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68,485,736,000	67,797,662,192	0	13,010	688,060,798	99.0
총무과	48,736,450,000	48,204,566,752	0	0	531,883,248	98.9
주민자치과	11,930,759,000	11,828,395,640	0	2,500	102,360,860	99.1
회계과	3,107,424,000	3,078,878,790	0	0	28,545,210	99.1
세무1과	738,941,000	724,610,990	0	5,690	14,324,320	98.1
세무2과	367,439,000	360,972,900	0	0	6,466,100	98.2
민원지적과	3,604,723,000	3,600,237,120	0	4,820	4,481,060	99.9

○ 예산현액 684억 8,573만 6,000원 중 677억 9,766만 2,192원을 지출하고,

1만 3,01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6억 8,806만 798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 해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4,436,307,800	865,032,770	5,301,340,570	0	5,301,340,570
남북교류협력기금	232,556,650	7,843,980	240,400,630	0	240,400,630	정기예금
공유재산관리기금	4,130,126,250	714,384,560	4,844,510,810	0	4,844,510,810	정기예금 공공예금
고향사랑기금	73,624,900	142,804,230	216,429,130	0	216,429,130	정기예금 공공예금

○ 남북교류협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2억 3,255만 6,650원, 당해연도 적립액은 784만 3,980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억 4,040만 630원임.

○ 공유재산관리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41억 3,012만 6,250원, 당해연도 적립액은 7억 1,438만 4,56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8억 4,451만 810원임.

○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7,362만 4,900원, 당해연도 적립액은 1억4,280만 4,230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억 1,642만 9,130원임.

부서별 검토

세무1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률)
계	72,519,874,000	74,721,059,520	73,289,912,440	606,850	1,430,540,230	98.1
지방세수입	65,382,000,000	67,290,543,320	65,859,396,240	606,850	1,430,540,230	97.9
세외수입	7,035,848,000	7,328,490,200	7,328,490,200	0	0	100.0
보 조 금	102,026,000	102,026,000	102,026,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747억 2,105만 9,520원 중 732억 8,991만 2,440원을 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60만 6,850원이며, 14억 3,054만 23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738,941,000	724,610,990	0	5,690	14,324,320	98.1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618,749,000	607,047,560	0	5,690	11,695,750	98.1
행정운영경비	119,967,000	117,339,310	0	0	2,627,690	97.8
재무활동	225,000	224,120	0	0	880	99.6

○ 예산현액 7억 3,894만 1,000원 중 7억 2,461만 990원을 지출하고,

5,69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432만 4,3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 해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73,624,900	142,804,230	216,429,130	0	216,429,130
고향사랑기금	73,624,900	142,804,230	216,429,130	0	216,429,130	정기예금 공공예금

○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한 기금으로 정기예금 1억 2,000만원, 공공예금 9,642만 9,13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95 (주민세)

- 지방세수입, 주민세 징수결정액이 20억 5,734만 3,940원으로 2023년 징수결정액 25억 949만 6,750원 대비 4억 5,215만 2,81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와 미수납액 6,684만 4,120원의 징수현황 및 체납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입) p. 95 (재산세)

- 지방세수입, 재산세 징수결정액은 486억 2,188만 2,710원으로 약 2.7%인 13억 3,533만 7,21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미수납액 징수현황과 체납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무2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률)
계	31,195,990,000	43,871,868,732	31,578,713,066	525,054,040	11,768,101,626	72.0
지방세수입	29,365,000,000	32,085,034,930	29,677,910,690	165,060,690	2,242,063,550	92.5
세외수입	729,590,000	10,685,433,802	799,402,376	359,993,350	9,526,038,076	7.5
조정교부금등	1,100,000,000	1,100,000,000	1,100,000,000	0	0	100.0
보조금	1,400,000	1,400,000	1,400,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438억 7,186만 8,732원 중 315억 7,871만 3,066원을 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5억 2,505만 4,040원이며, 117억 6,810만 1,626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367,439,000	360,972,900	0	0	6,466,100	98.2
지방재정 확충	249,197,000	244,189,310	0	0	5,007,690	98.0
행정운영경비	118,242,000	116,783,590	0	0	1,458,410	98.8

○ 예산현액 3억 6,743만 9,000원 중 3억 6,097만 2,900원을 지출하고,

646만 6,1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00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 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225-01)은 징수결정액이 106억 5,682만 4,354원으로 징수결정액의 약 89%인 95억 2,603만 8,076원이 미수납 되었음.

- 세원별 주요 미수납액 현황과 이에 대한 징수 추진사항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49 (부서 성과)

- 납세자 맞춤 행정으로 신뢰 세정 실현을 목표로 지난년도 지방세 징수율, 지난년도 세외수입 정리율 및 지방소득세 등 징수율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음.

- 2024년 주요업무계획(’24.2.)에는 지난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43억 4,900만원(이월체납액의 48%),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이 23억 4,700만원(이월체납액의 20%), 지방소득세 등 징수목표액이 1,522억 8,100만원임.

- 부서성과 지표의 징수(정리) 목표액은 각각 38억, 17억, 1,522억원으로 목표액 설정기준에 대한 설명과 실적액 및 성과달성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민원지적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률)
계	1,307,177,000	2,122,189,760	1,322,159,410	0	800,030,350	62.3
세 외 수 입	1,134,026,000	1,949,037,460	1,149,007,110	0	800,030,350	59.0
보 조 금	172,753,000	172,753,000	172,753,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8,000	399,300	399,300	0	0	100.0

○ 징수결정액 21억 2,218만 9,760원 중 13억 2,215만 9,410원을 수납하고,

8억 3만 35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3,604,723,000	3,600,237,120	0	4,820	4,481,060	99.9
주민 행정 편의 도모	238,984,000	238,578,860	0	4,820	400,320	99.8
지적행정관리	3,139,762,000	3,137,718,100	0	0	2,043,900	99.9
행정운영경비	225,011,000	222,979,130	0	0	2,031,870	99.1
재무활동	966,000	961,030	0	0	4,970	99.5

○ 예산현액 36억 472만 3,000원 중 36억 23만 7,120원을 지출하고,

4,82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448만 1,0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03 (세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 세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224-04)는 징수결정액 15억 5,324만 2,610원 중 7억 9,358만 6,710원을 징수하고, 징수결정액의 약 49%인 7억 5,965만 5,9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경과와 미수납액 발생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입) p. 104 (세외수입, 부담금)

- 세외수입, 부담금(236-01)의 경우 징수결정액 5,581만원 6,090원 중 1,694만 1,640원을 수납하고, 징수결정액의 약 70%인 3,887만 4,45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부담금 부과내용과 미수납액 발생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