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9. 10.(화) 10:00

(제221회-본회의제2차부록)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2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원안가결
제27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76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가결
제281호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274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8. 16.(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8. 16.(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8. 28.(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가.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 행정분야 옴부즈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면접을 통해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촉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홍장희	‘56. 7. 22.	□前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 주민생활담당(‘15.01.~’15.12.) □前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건설행정담당(‘13.01.~’14.12.) □前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11.08.~’12.12.) □前 북구 기획홍보실장(‘10.07.~’11.08.) □前 북구 회계정보과장(‘09.07.~’10.07.) □前 북구 의회사무과장(‘07.07.~’09.07.) □前 북구 농소2동장(‘06.01.~’07.07.) 등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주요업무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다. 근거법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권미정)

○ 본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을 구성함에 있어 구청장이 위촉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함을 목적하는 것으로, 위촉 인원은 조례 제3조제1항에 3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위촉 위원 3명 중 임기가 만료된 1명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정된 위촉대상자는 조례 제3조제2항의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공개모집․면접의 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옴부즈만 제도는 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활성화를 위해 홍보 강화 및 제도 개선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현황.  끝.

울산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현황

명 칭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운 영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19. 12. 12. -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 5. 14. - 위원 1명(행정분야) 위촉·운영 : ‘20. 8. 3. ~ ’22. 8. 2. - 북구 옴부즈만 추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1. 3. 24. - 위원 2명(토목·건축) 추가위촉 : ’21. 7. 9. ~ ’23. 7. 8. - 위원 1명(행정) 재위촉·운영 : ’22. 8. 3. ~ ’24. 8. 2. - 위원 2명(토목·건축) 재위촉·운영 : ’23. 7. 10. ~ ’25. 7. 9. ◦ 주요임무 - 접수된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 실태조사와 평가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운영방법 : 비상근 독임제
위 원 현 황(총 3명)
직위	분야		성명	성별	현직 및 주요경력	임 기
위원	행정		이태희	남	□前 북구 염포동장(‘17.01.~’18.06.) □前 북구 의회사무과장(‘14.08.~’16.12.)	‘22.8.3.~’24.8.2. (연임)
위원	토목		강흥모	남	□前 북구 건설과장(‘15.01.~’17.06.) □前 울산광역시 감사관(‘09.07.~’13.12.)	‘23.7.10.~’25.7.9.
위원	건축		주 학	남	□前 북구 건축과장(‘01.07.~’06.07.) □前 울산광역시 감사관(‘98.01.~’01.07.)	‘23.7.10.~’25.7.9.

의안 번호	275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8. 16.(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8. 16.(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8. 28.(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및 위임사항과 개별법령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반영, 현행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 및 위임 사항 반영

∙ 대부료 분할납부 가능 금액 및 횟수 변경(안 제34조제2항)

(현행) 100～300만원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구분

(개정)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 변상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 및 횟수 변경(안 제62조)

(현행) 100～500만원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구분

(개정)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3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 변상금 징수유예 기간 규정 신설 : 1년(안 제61조제3항)

○ 개별법령에 규정된 감면율 반영(안 제31조제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 100분의 8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 100분의 80

○ 그 밖에 상위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정비

∙ 상위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16조)

(현행) 기부채납일 기준 → (개정)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

∙ 차별적 용어 정비 : 장애자용 → 장애인(안 별표 제3호)

∙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부장관

다.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제81조(변상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23. 8. 22.)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대부료의 감면비율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기부채납 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을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 대부료 감면과 관련, 개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금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서 80%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감면비율을 80/100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또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 분할납부 가능 금액과 분할 횟수를 각각 변경 조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전대”를 “전대(轉貸)”로 한다.

제8조 중 “절감”을 “절약”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산일)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전단 중 “심히”를 “매우”로 한다.

제31조제5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3항 단서 중 “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 중 “건축하고자 하는”을 “건축하려는”으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변상금의 부과)”를 “(변상금의 부과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중 “가산하여”를 “더하여”로 한다.

별표 제3호의 진료활동의 실명란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7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3. 전대(轉貸)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 절약----------.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산일)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생  략)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 인정할 때에는 ------------------------------------ 필요한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④ (생  략)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 매우 -------------------------------------------------------------. -------------------------------------------------------------------------------------------------.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④ (생  략)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 ①ㆍ② (생  략)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 ------------------------------------------------------------------------------------- 뺀 ---------------.

제34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생  략)

제34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3개월 2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6개월 3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12개월 6회 이내 분납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과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 국가보훈부장관----------------------------------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 건축하려는 ---------------------------------------------------------------.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2조(사용책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2. ---- 분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ㆍ② (생  략)

제61조(변상금의 부과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00만원 초과: 6개월 2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5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제66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66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더하여 -------------.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제46조 관련)

3. 보건소

구분		실 명	설계 기준			비 고
			실수	단위면적(㎡)	면적합계(㎡)
진료활동	a	접수 / 수납	1	13.86	13.86
		의무기록창고	1	10.89	10.89
		대기공간	1	48.00	48.00	40명 동시대기 기준, 1.2㎡/인
		약국조제실	1	13.86	13.86
		약국창고	1	13.86	13.86
		일반진찰실	3	17.82	53.46
		처치실	1	17.80	17.80
		치과진찰실	1	27.54	27.54
		치과장비실	1	2.70	2.70
		치과용 암실	1	2.16	2.16
		소독실	1	8.91	8.91
		예방접종실	1	17.82	17.82
		소아놀이실	1	9.90	9.90
		수유실	1	7.92	7.92
		화장실	2	15.84	31.68	남 녀 구분
		장애자용 화장실	1	4.86	4.86	남 녀 미구분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제46조 관련)

3. 보건소

구분		실 명	설계 기준			비 고
			실수	단위면적(㎡)	면적합계(㎡)
진료활동	a	접수 / 수납	1	13.86	13.86
		의무기록창고	1	10.89	10.89
		대기공간	1	48.00	48.00	40명 동시대기 기준, 1.2㎡/인
		약국조제실	1	13.86	13.86
		약국창고	1	13.86	13.86
		일반진찰실	3	17.82	53.46
		처치실	1	17.80	17.80
		치과진찰실	1	27.54	27.54
		치과장비실	1	2.70	2.70
		치과용 암실	1	2.16	2.16
		소독실	1	8.91	8.91
		예방접종실	1	17.82	17.82
		소아놀이실	1	9.90	9.90
		수유실	1	7.92	7.92
		화장실	2	15.84	31.68	남 녀 구분
		장애인 화장실	1	4.86	4.86	남 녀 미구분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2022. 4. 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것

2. 제1호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이전에 해당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시정하였을 것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의안 번호	276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8. 16.(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8. 16.(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8. 28.(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아트전시관 건립 등 5건에 대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 : 5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2필지, 2,114.5㎡), 건물신축(4동, 5,370.25㎡)

∙ 취득사유

- 아트전시관 건립(건물 신축)

-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조성(토지 취득, 건물 신축)

- 냉천경로당 신축(건물 신축)   ※ 기존 건물 1동(지상3층, 213.23㎡) 철거

-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건물 신축)

-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토지 취득)

∙ 기준가격

- 아트전시관 건립(신축 1동/지하1층~지상3층, 4,297㎡, 23,000백만원)

-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조성(토지 1필지, 637.5㎡, 319백만원, 신축 1동/지상2층, 315.6㎡, 1,201백만원)

- 냉천경로당 신축(신축 1동/지상3층, 199.65㎡, 1,000백만원)

-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신축 1동/지상3층, 558㎡, 1,926백만원)

-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토지 1필지, 1,477㎡, 1,359백만원)

다.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권미정)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취득 건으로 5개 사업임.

○ 관리계획 사업별 검토결과,

- 아트전시관 건립은

•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세부사업 중의 하나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3년 1회 추경에 ‘아트전시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음.

기존 구유지에 아트전시관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연면적 4,297㎡에 총사업비(건축비) 230억원으로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의 문화거점시설로 아트전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으로

• 본 사업은 우가항 어촌뉴딜 300 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어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임.

토지(637.5㎡) 매입 및 건물 신축(연면적 315.6㎡)에 따른 총 사업비가 16억 1,6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며, 어촌뉴딜 사업지 내 어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냉천경로당 신축으로

• 본 사업은 건물 노후에 따라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동일 부지에 연면적 199.6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억원이며 사업비 기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사업으로

• 본 사업은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세부사업 중의 하나로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구유지에 건물을 신축(558㎡)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매곡천 공영주차장 사유지 매입으로

• 매곡천 공영주차장 중 무상사용 중인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면적은 1필지에 1,477㎡이며 총 사업비는 35억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임.

다만,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35억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지방재정법시행령」제41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미반영 사업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시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예산안 통과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의 사전이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미반영된 사업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우선 계획한 것에 대한 질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은 예산 편성만큼 중요한 사업 추진의 절차로,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소통을 강화해 주기 바라며,

○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 검증이 안된 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에서 먼저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는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의 적절한 단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수립된 계획안은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의회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체적인 조정 역할을 하여 주기 바람.

6. 소수의견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총 5건 중 3건 삭제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삭제 3건 : 아트전시관 건립,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3명, 찬성 3명)

9. 붙임서류

○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끝.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276		제출연월일 :	2024. 8. 28.
			제 출 자 :	행정자치위원회

1. 수정이유

○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총 5건 중 3건 삭제

2. 수정의 주요내용

○ 삭제 3건 : 아트전시관 건립,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

3. 붙임서류

○ [붙임 1] 수정안

○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 [붙임 3]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끝.

붙임1		수정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5건 중 ’아트전시관 건립‘,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 3건을 삭제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가. 아트전시관 건립(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 도시개발사업,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최근 인구가 증가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용 도 : 아트전시관 ○ 사업기간 : 2024년 4월 ~ 2027년 9월 ○ 소요예산 : 23,000백만원(국 8,500 시 5,950 구 8,550) ∙ 공사비 16,568 용역비(설계, 감리 등) 2,292 시설장비비 4,14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건물 : 1동, 연면적 4,297㎡, 지하1층 ~ 지상3층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예정	<삭 제>
라.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사업(도시과) ○ 사업목적 :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침체되었던 지역상권을 회복하고자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를 조성하고자 함 ○ 용 도 :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 ○ 소요예산 : 1,926백만원(국 963 시 674 구 289) ∙ 건축비 1,832 설계비 78 감리비 16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건물 : 1동, 연면적 558㎡, 지상3층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삭 제>
마.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 추진(교통행정과) ○ 용 도 : 매곡천 공영주차장 정비 ○ 사업기간 : 2024년 5월 ~ 2027년 12월 ∙ 2024년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매입 관련 행정절차 이행 ∙ 2025년 – 협의보상(1년차) 1,500백만원 보상 ∙ 2026년 – 협의보상(2년차) 1,000백만원 보상 ∙ 2027년 – 협의보상(3년차) 1,000백만원 보상 ○ 소요예산 : 3,500백만원(구비) ※ 주차장특별회계 ∙ 부지매입비 3,50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1필지, 1,477㎡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삭 제>

붙임3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나.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조성

○ 주관부서 : 경제문화국 농수산과

○ 사업목적 : 우가항 어촌뉴딜 300 사업의 하나로, 어업인들의 작업환경 개선 및 회의공간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우가포 어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 용    도 :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소요예산 : 1,616백만원

∙토지매입비 415  공사비 및 부대비 1,201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1필지, 637.5㎡

- 건물 : 1동, 연면적 315.6㎡, 지상 2층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우가지구)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953.1	1,520
1	토지	잡	당사동 107-13	637.5	319	2024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건립	국유지 (기획재정부)	매입
2	건물	철근콘크리트		315.6	1,201				신축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재   산   현   황

명칭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조성
재산현황	❍ 소 재 지 : 당사동 107-13번지 ❍ 면 적 : 토지(637.5㎡), 건물(연면적 315.6㎡) ❍ 규 모 : 지상 2층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우가지구) ❍ 사 업 비 : 1,616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조성
현장사진
조감도

다. 냉천경로당 신축

○ 주관부서 :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사업목적 : 냉천경로당은 2001년 신축 이후 냉천마을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9년 내진성능평가 결과, 붕괴위험으로 보강이 필요하며, 경로당 3층 이용 시 가파른 계단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을 위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쾌적한 노인여가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용    도 : 노유자시설(경로당)

○ 사업기간 : 2023년 9월 ~ 2024년 11월

○ 소요예산 : 1,000백만원(특교금 850  구 150)

∙ 설계용역비 46  공사비 926  감리비 11  부대비 5  기타용역 12

○ 사업규모

∙ 처분대상 재산 현황

- 건물 : 1동, 연면적 213.23㎡, 지상 3층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건물 : 1동, 연면적 199.65㎡, 지상 3층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장애인제한표면구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199.65	1,000
1	건물	철근콘크리트	신천동 481-10	199.65	1,000	2024	경로당 신축		신축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재   산   현   황

명칭	냉천경로당 신축
재산현황	❍ 소 재 지 : 신천동 481-10번지 ❍ 연 면 적 : 199.65㎡ ❍ 규 모 : 지상 3층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장애인제한표면구역 ❍ 사 업 비 : 1,00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냉천경로당 신축
현장사진
현장사진

의안 번호	281	【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8. 16.(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8. 16.(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8. 28.(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가. 제안이유

○「독서문화진흥법」일부개정(시행 ‘24. 5. 1.)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여 구립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 제3조)

○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운영(안 제6조)

○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포상(안 제7조)

○ 책 읽는 울산광역시 북구 추진위원회 조항 삭제

○ 그 밖에 용어의 띄어쓰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

∙ (현행) 독서문화 진흥 → (개정) 독서 문화 진흥

다. 근거법규 :「독서문화진흥법」제1조~제3조, 제5조~제6조, 제9조,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권미정)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개정(24. 5. 1) 사항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구청장의 책무,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등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 독서의 달 행사 운영,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상․재정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현 조례의 체계 정비를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은 타당하나,

-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독서 문화 진흥사업 수행과 관련 참여자 및 구민에게 도서, 상품권, 기념품 등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목에 따른 기부제한의 예외인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적용이 가능한지, 배부 대상의 구체성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안 제5조제2항 중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 수행과 관련 참여자 및 구민에게 도서, 상품권, 기념품 등을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여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목에 따른 예외 적용에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배부 대상을 “참여자 및 구민”에서 “참여자”로 구체적으로 규정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5조제2항 중 “참여자 및 구민” → “참여자”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3명, 찬성 3명)

9.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281		제출연월일 :	2024. 8. 28.
			제 출 자 :	행정자치위원회

1. 수정이유

○ 안 제5조제2항 중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 수행과 관련 참여자 및 구민에게 도서, 상품권, 기념품 등을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참여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목에 따른 예외 적용에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배부 대상을 “참여자 및 구민”에서 “참여자”로 구체적으로 규정

2. 수정의 주요내용

○ 안 제5조제2항 중 “참여자 및 구민” → “참여자”

3. 붙임서류

○ [붙임 1] 수정안

○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 [붙임 3]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붙임1		수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참여자 및 구민”을 “참여자”으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환경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 2.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개최 3. 작은도서관(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 포함) 및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독서 문화 진흥행사 개최 지원 4. 연령별 ‧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독서 프로그램 운영 5.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운동 전개 6. 직장과 지역의 독서 모임 장려 및 지원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및 구민에게 도서, 상품권, 기념품을 배부할 수 있다.	제5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참여자 ---------------------- ------------------.

붙임3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 문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구민의 독서 활동 육성 및 권장에 관한 사항

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  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환경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

2.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개최

3. 작은도서관(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 포함) 및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독서 문화 진흥행사 개최 지원

4. 연령별 ‧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독서 프로그램 운영

5.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운동 전개

6. 직장과 지역의 독서 모임 장려 및 지원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도서, 상품권, 기념품을 배부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상․재정상의 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상․재정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4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본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본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연도별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ㆍ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2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원안가결
제2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271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제278호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없음
제280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 안 번 호	269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8. 16.(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7명

다. 회 부 일 : 2024. 8. 16.(목)

라. 심 사 일 : 2024. 8. 28.(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 인해 마약, 도박 등 다양한 중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청소년 피해도 급증하고 있음.

○「청소년 보호법」제5조에 따라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 안 제5조)

○ 전문가 자문 및 예방 교육, 홍보(안 제6조 ~ 안 제7조)

○ 예산 지원(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다. 근거법규

○「청소년 보호법」제2조 및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주류 및 마약류 등으로 인한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제2조로 조례의 목적과 중독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 중독예방 예방 시책 추진과 여건조성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협력체계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예방교육 및 홍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따라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발달에 따른 매체와 약물 등으로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주류, 마약류 및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과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사회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방송ㆍ공연ㆍ상영ㆍ전시ㆍ진열ㆍ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ㆍ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ㆍ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270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8. 16.(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회 부 일 : 2024. 8. 16.(목)

라. 심 사 일 : 2024. 8. 28.(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재난재해 상황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통신        수단으로써의 아마추어무선망의 운용, 교육·훈련, 긴급통신사업        활동 등 재난재해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 재난재해 대비 교육·훈련 등 활동 지원(안 제3조)

○ 지원신청 등(안 제4조)

○ 포상(안 제5조)

다. 근거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및 제5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재해로 인해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한 아마추어무선망 활용을 위해 긴급통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로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북구 관내 소재한 단체의 아마추어무선망 활용 긴급통신 활동 지원 및 신청방법 등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2와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한 통신두절에 대비하고, 긴급구조능력 보강을 위해 무선망 활용 통신운용,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와 제55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통신 두절에 대비하여 미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고, 재난관리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소재한 단체의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 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운용

2.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아마추어무선 교육·훈련

3. 그 밖에 재난재해 대비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절차,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통신 지원에 뛰어난 활동을 했거나 그 밖에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하 “긴급통신수단”이라 한다)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확보ㆍ확충,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271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8. 16.(금)

나. 제 출 자 : 조문경 의원 외 8명

다. 회 부 일 : 2024. 8. 16.(목)

라. 심 사 일 : 2024. 8. 28.(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조문경 의원)

가. 제정이유

○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지원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 안 제4조)

○ 사후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 사후관리 지원(안 제6조)

○ 사후관리 점검(안 제7조)

○ 지도·감독(안 제8조)

다. 근거법규

○「도새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제2조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재원확충 등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도시 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등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준공 전까지        수립하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사후        관리계획에 따른 성과점검과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 제8조에서는 사후관리 사업 추진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따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의 지속·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중인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준공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재원확보 방안

6.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후관리 점검) ① 구청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 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 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 (생략)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8.～9. (생략)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위임을 받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3의2.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ㆍ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ㆍ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에게 그 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안 번 호	278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8. 16.(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4. 8. 16.(목)

라. 심 사 일 : 2024. 8. 28.(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가. 제안이유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따라 도시        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북구 정자동 669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2024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뉴빌리지)을 신청하고자 하며,

○ 공모사업 신청 전에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강동동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 대상지역 : 정자동 669번지 일원(정자시장 일원)

○ 사업면적 : 10만㎡ 내외

○ 사업기간 : 2025년 ∼ 2029년(5년간)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국 15,000, 시 10,500, 구 4,500)

○ 사업목적

- 자율주택정비, 빈집정비, 집수리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오토발렛 주차장 조성, 생활SOC 공급 등을   통한 수준높은 정주환경 제공

○ 주요사업 : 주거환경개선, 생활SOC공급,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 기본구상도

다. 근거법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4. 토론요지 : 생    략

5. 소수의견

❍ 사업 구역과 인접한 정자항, 판지항 등의 관광 및 상권 활성화와       연계한 사업 추진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극대화와 지역 전반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 사업 구역 내 지역 주민,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반영하고,       세 번째 도전인 만큼 사업 선정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성과가 있어야 할 것임.

6. 심사결과 : 의견없음

7. 붙임서류

❍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별첨).  끝.

의 안 번 호	280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8. 16.(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4. 8. 16.(금)

라. 심 사 일 : 2024. 8. 28.(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임혜숙)

가.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상향 권고)에 따라 구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여 시·구·군별 상이한         과태료를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안 제9조제1항)

- (현행) 2만원 → (개정) 5만원

다. 근거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및 제1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를 준수하였고,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1조(권한위임)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과태료)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2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과태료)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과태료) ① ------------------------------------------------------------------------- 5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 ⑨ (생략)

제34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 ⑤ (생략)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략)

4. 법 제34조제3항제2호(법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1.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사.(생략)
바.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제2호
1)~4)(생략)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사.~차.(생략)

□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군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4. 해수욕장

5.「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6.「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7. 도심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8.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9.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13. 그 밖에 시장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 ③ (생략)

제10조(과태료)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과태료)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 4. 4.>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7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272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4. 8. 27.(화)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김정희 의원

- 부위원장 : 박정환 의원

- 위    원 : 박재완 의원, 손옥선 의원, 이선경의원, 강진희 의원, 임채오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4. 8. 16.(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4. 8. 28.(금) ~ 9. 5.(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4. 9. 5.(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4. 9. 9.(월)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5. 주요내용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39,075,150	514,609,067	24,466,083	4.75
일반회계		532,876,265	508,548,475	24,327,790	4.78
특별회계		6,198,885	6,060,592	138,293	2.28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5,387	994,500	887	0.09
	의료급여기금	260,712	260,712	0	0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753,750	0	753,750	순증
	주차장	4,186,107	2,901,310	1,284,797	44.28
	폐기물처리시설	2,929	1,904,070	△1,901,141	△99.85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390억 7,5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46억 906만 7천원 대비 4.75% 증가한 244억 6,60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2,876,265	100	508,548,475	100	24,327,790	4.78
지방세수입	94,249,000	17.69	90,034,000	17.70	4,215,000	4.68
세외수입	24,862,013	4.67	24,481,549	4.81	380,464	1.55
지방교부세	20,069,250	3.77	19,461,750	3.83	607,500	3.12
조정교부금등	59,137,000	11.10	55,477,000	10.91	3,660,000	6.60
보조금	297,130,558	55.76	289,865,906	57.00	7,264,652	2.5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428,444	7.02	29,228,270	5.75	8,200,174	28.06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328억 7,62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085억 4,847만 5천원 보다 4.78% 증가한 243억 2,779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지방세 수입 증가로 자체수입은 45억 9,546만 4천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115억 3,215만 2천원 증가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을 반영하여 82억 17만 4천원 증가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6,198,885	100	6,060,592	100	138,293	2.28
세외수입	1,524,011	24.59	3,424,713	56.51	△1,900,702	△55.50
조정교부금등	753,750	12.16	0	0	753,750	순증
보조금	1,347,371	21.74	1,323,971	21.85	23,400	1.77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1억 9,88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6,059만 2천원 보다 2.28% 증가한 1억 3,829만 3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사유는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조정교부금 증액

-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감액임.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2,876,265	100	508,548,475	100	24,327,790	4.78
일반공공행정	23,595,749	4.43	23,170,864	4.56	424,885	1.83
공공질서및안전	2,692,461	0.51	2,596,131	0.51	96,330	3.71
교육	2,070,187	0.39	1,929,687	0.38	140,500	7.28
문화및관광	32,392,563	6.08	30,973,081	6.09	1,419,482	4.58
환경	15,279,246	2.87	14,978,538	2.95	300,708	2.01
사회복지	288,804,225	54.20	285,987,879	56.24	2,816,346	0.98
보건	15,670,365	2.94	15,675,964	3.08	△5,599	△0.04
농림해양수산	24,450,161	4.59	22,791,639	4.48	1,658,522	7.2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899,736	0.73	3,476,743	0.68	422,993	12.17
교통및물류	12,732,447	2.39	9,320,887	1.83	3,411,560	36.60
국토및지역개발	38,033,774	7.14	24,425,099	4.80	13,608,675	55.72
예비비	3,308,031	0.62	3,305,464	0.65	2,567	0.08
기타	69,947,320	13.13	69,916,499	13.75	30,821	0.04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328억 7,62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085억 4,847만 5천원 보다 4.78% 증가한 243억 2,779만원 증액 편성됨.

❍ 이 중,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서 136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교통및물류 34억 1천만원, 사회복지 28억 1천만원,

농림해양수산 16억 5천만원, 문화및관광 14억 1천만원 순으로 증액됨.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2,876,265	100	508,548,475	100	24,327,790	4.78
의회운영위원회		2,651,354	0.50	2,643,654	0.52	7,700	0.29
	의회사무과	2,651,354	0.50	2,643,654	0.52	7,700	0.29
행정자치위원회		138,372,045	25.95	134,539,490	26.46	3,832,555	2.85
	기획예산실	7,109,331	1.33	6,942,178	1.37	167,153	2.41
	경제문화국	54,731,395	10.27	51,426,841	10.11	3,304,554	6.43
	행정지원국	68,765,046	12.90	68,571,311	13.48	193,735	0.28
	구립도서관	5,247,952	0.98	5,232,257	1.03	15,695	0.30
	문화예술회관	2,518,321	0.47	2,366,903	0.47	151,418	6.40
복지건설위원회		391,852,866	73.55	371,365,331	73.02	20,487,535	5.52
	복지교육국	288,640,264	54.17	285,892,731	56.22	2,747,533	0.96
	안전건설국	44,103,771	8.28	27,249,233	5.36	16,854,538	61.85
	공원환경국	39,520,555	7.42	38,570,894	7.58	949,661	2.46
	보건소	19,588,276	3.68	19,652,473	3.86	△64,197	△0.33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2,876,265	100	508,548,475	100	24,327,790	4.78
인건비(100)	64,217,595	12.05	64,230,133	12.63	△12,538	△0.02
물건비(200)	30,488,798	5.72	30,142,991	5.93	345,807	1.15
경상이전(300)	347,593,929	65.23	348,224,562	68.47	△630,633	△0.18
자본지출(400)	75,196,573	14.11	56,806,747	11.17	18,389,826	32.37
내부거래(700)	841,667	0.16	841,667	0.17	0	0
예비비및기타(800)	14,537,703	2.73	8,302,375	1.63	6,235,328	75.10

❍ 성질별로는 자본지출 183억 8천만원, 예비비및기타 62억 3천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이전은 6억 3천만원 감액됨.

❍ 주요 증감사유는 시설비(401-01) 192억 7천만원 증액,

국시비보조금반환금(802-01, 802-02) 62억 3천만원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307-05)은 12억 9천만원 감액됨.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198,885	6,060,592	138,293	2.28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5,387	994,500	887	0.09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260,712	260,712	0	0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753,750	0	753,750	순증
교통행정과	주차장	4,186,107	2,901,310	1,284,797	44.28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2,929	1,904,070	△1,901,141	△99.85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61억 9,88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6,059만 2천원 보다 2.28% 증가한 1억 3,829만 3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사유는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방사능방재 경보시설 서버교체 등 5개 부서 사업비 편성,

- 주차장특별회계는 보조금 교부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충 등 사업비 편성 및 재난예비비 증액,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감액임.

라. 주요 증감사업(세출)

1) 기획예산실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기획예산실	정부합동평가 대응 시상금	303-01	35,500	0	35,500
2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2,846,527	2,720,902	125,625
3	기획예산실	일반예비비	801-01	2,808,031	2,805,464	2,567

2) 경제문화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경제일자리과	인건비(계량기 정기검사 사전조사요원)	101-04	13,580	16,006	△2,426
2	경제일자리과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402-02	119,282	152,320	△33,038
3	경제일자리과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207-01	0	10,000	△10,000
4	경제일자리과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강사수당)	301-04	0	10,500	△10,500
5	경제일자리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 사업 지원) 나를 지키는 산업 안전보건교육 (【성립전】포함))	201-01	2,183	0	2,183
6	경제일자리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 사업 지원) 한 장으로 이해하는 4대 노동 기초질서 (【성립전】포함)	201-01 301-14	1,680	0	1,680
7	경제일자리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 사업 지원) 노동자 맞춤형 기초 건강관리 (【성립전】포함)	201-01 206-01 301-14	19,208	0	19,208
8	경제일자리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 사업 지원) 건강 기본계획 수립 북구형 노동정책 발굴 (【성립전】포함)	207-01	10,000	0	10,000
9	경제일자리과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성립전】포함)	307-05	9,288	0	9,288
10	경제일자리과	청년도전사업【성립전】	307-02	209,200	0	209,200
11	미디어정보과	홈페이지망 백업시스템 교체	405-01	73,165	0	73,165
12	미디어정보과	기타직보수(뉴미디어 활성화 사업 추진 등)	101-02	151,700	145,585	6,115
13	문화체육과	울산공업축제 행사지원 (퍼레이드)【성립전】	307-04	50,000	0	50,000
14	문화체육과	소금나루 2014 운영 (운영 위탁금 등)	307-05 405-01	235,168	227,458	7,710
15	문화체육과	진장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	401-01	200,000	0	200,000
16	문화체육과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 창호교체공사	401-01	180,000	0	180,000
17	문화체육과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성립전】	401-01	750,000	0	750,000
18	문화체육과	무룡테니스장 조성사업	401-01	130,000	0	130,000
19	문화체육과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운영 공단전출금	309-01 404-01	2.117,381	2,104,361	13,020
20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단전출금	309-01 404-01	1,542,146	1,788,763	△246,617
21	문화체육과	쇠부리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단전출금	309-01	1,877,306	1,834,759	42,547
22	문화체육과	호계문화체육센터 운영 공단전출금	309-01	1,559,231	1,529,501	29,730
23	문화체육과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관리 운영 공단전출금	309-01 404-01	65,585	62,920	2,665
24	문화체육과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관리 운영 공단전출금	309-01 404-01	642,469	602,652	39,817
25	관광진흥과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301-14	8,700	6,700	2,000
26	농수산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301-14	1,154,000	0	1,154,000
27	농수산과	농민수당 지원	301-14	903,000	1,020,000	△117,000
28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01-01	80,000	60,000	20,000
29	농수산과	농업용 수리시설(관정, 양수장, 배수장) 보수	201-02	30,000	20,000	10,000
30	농수산과	어물동 1329번지 일원 농로 복구공사	401-01	80,000	0	80,000
31	농수산과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401-01	200,000	150,000	50,000
32	농수산과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	307-02	27,554	0	27,554
33	농수산과	학교급식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201-02	27,960	20,880	7,080
34	농수산과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	307-02	3,000	0	3,000
35	농수산과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307-02	4,200	21,000	△16,800
36	농수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402-02	44,569	77,000	△32,431
37	농수산과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402-02	7,800	15,600	△7,800
38	농수산과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	307-02	100,000	0	100,000
39	농수산과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402-02	0	81,250	△81,250
40	농수산과	연안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401-01	120,000	80,000	40,000
41	농수산과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101-02	3,199	11,400	△8,201

3)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주민자치과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301-14	35,000	20,000	15,000
2	주민자치과	시스템 냉난방기 배수관 보수(농소1동)	201-02	2,500	0	2,500
3	주민자치과	명촌문화센터 방화셔터 보수	201-02	1,500	0	1,500
4	주민자치과	중산문화센터 시스템 에어컨 수리	201-02	2,500	0	2,500
5	주민자치과	중산문화센터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철거 및 인도 설치 공사	401-01	18,480	0	18,480
6	주민자치과	청사 CCTV 설치(효문동)	405-01	10,000	0	10,000
7	주민자치과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성립전】	201-03301-14	56,000	0	56,000
8	주민자치과	기본경비(동 총괄) 급량비	201-01	131,105	121,960	9,145
9	회 계 과	청사 휴게시설 가구교체 (소파, 의자, 테이블, 파티션)	405-01	24,600	0	24,600
10	세무1과	피벗 모니터 구입【성립전】	405-01	1,600	0	1,600
11	세무1과	세무 공무원 국외지방세 제도 비교 연수(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포함)【성립전】	202-04	42,000	0	42,000
12	세무2과	레이저 프린터 구입【성립전】	405-01	1,400	0	1,400

4) 복지교육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307-11	95,900	103,900	△8,000
2	복지정책과	이재민(일시대피자) 응급구호세트 구입【성립전】	201-01	15,147	0	15,147
3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301-01	1,256,000	1,506,000	△250,000
4	복지정책과	현충시설(충혼비) 정밀점검 용역	401-01	5,000	0	5,000
5	복지정책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01 802-02	122,063	33,647	88,416
6	노인장애인과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패 제작	201-01	1,209	0	1,209
7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307-11	9,407,216	9,371,660	35,556
8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개보수	401-01	220,000	150,000	70,000
9	노인장애인과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기능보강 사업	402-02	80,844	0	80,844
10	노인장애인과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기능보강(전기자동차 지원금)	405-01	0	10,150	△10,150
11	노인장애인과	무더위쉼터 운영 물품 구입【성립전】	201-01 405-01	6,170	0	6,170
12	노인장애인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401-01	117,940	0	117,940
13	노인장애인과	(사)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안내간판 설치	401-01	6,000	0	6,000
14	노인장애인과	냉천경로당 신축 물품보관료 및 이전비	201-01	5,286	0	5,286
15	노인장애인과	시장1리 경로당 임차료	201-01	3,255	0	3,255
16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301-01	4,109,803	4,435,601	△325,798
17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기초)	301-01	417,508	332,750	84,758
18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07-05	8,578,199	7,314,286	1,263,913
19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307-05	214,626	139,878	74,748
20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307-05	718,535	575,991	142,544
21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7-05	1,526,999	1,255,714	271,285
22	노인장애인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지원사업	307-11	367,001	183,500	183,501
23	노인장애인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형 1:1지원사업 (【성립전】포함)	307-11	233,805	0	233,805
24	노인장애인과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307-05	535,059	464,286	70,773
25	노인장애인과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307-10	7,626,315	7,309,939	316,376
26	노인장애인과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402-02	0	100,000	△100,000
27	노인장애인과	굿프렌즈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402-02	0	716,424	△716,424
28	노인장애인과	자산형성지원사업	402-03	802,138	885,042	△82,904
29	노인장애인과	정부양곡 관리비	201-01	131,940	100,041	31,899
30	노인장애인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01 802-02	4,984,046	2,753,722	2,230,324
31	가족정책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307-11	0	17,600	△17,600
32	가족정책과	새일여성인턴 운영	301-14	171,000	152,000	19,000
33	가족정책과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 상환	301-14	306	0	306
34	가족정책과	한부모 가계지원비 등	301-02	858,650	808,650	50,000
35	가족정책과	가족센터수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01-01	420	0	420
36	가족정책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301-01	140,000	122,400	17,600
37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	307-05 307-10	5,899,462	9,246,920	△3,347,458
38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307-10	107,224	95,405	11,819
38	가족정책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01 802-02	3,411,605	502,875	2,908,730
39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관 시스템 냉난방기 추가 설치	401-01	85,000	0	85,000
40	교육청소년과	시민학사 지자체연계형 지원사업【성립전】 (운영물품 구입, 강사·매니저수당)	201-01 301-14	16,000	0	16,000
41	교육청소년과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성립전】 (운영물품 구입, 강사·매니저수당)	201-01 301-14	19,000	0	19,000
42	교육청소년과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한글교실 지원사업【성립전】 (운영물품 구입, 강사·매니저수당)	201-01 301-14	10,000	0	10,000
43	교육청소년과	202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성립전】	307-02	10,500	0	10,500

5)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방사능방재 훈련 운영비 및 용역비	201-01	53,000	27,000	26,000
2	안전총괄과	폭염예방 그늘막 덮개, 키트, 부채 구입 및 그늘막 설치	201-01 401-01	57,830	0	57,830
3	안전총괄과	을지연습 실제훈련비【성립전】	201-01	10,000	0	10,000
4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방사능방재 경보시설 서버교체	405-01	65,000	0	65,000
5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안전총괄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물품구입	201-01	2,995	0	2,995
6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안전총괄과) 재난 다목적 CCTV설치	401-01	250,000	0	250,000
7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건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 인접도로 개선 공사	401-01	150,000	0	150,000
8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건설과) 새장터8길 도로재포장	401-01	25,000	0	25,000
9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건설과) 긴급도로 복구	401-01	50,000	0	50,000
10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건설과) 관내 도로 배수로 정비	401-01	45,000	0	45,000
11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스마트 승강장 설치	401-01	40,000	0	40,000
12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공원녹지과) 오치골 맨발 산책로 조성	401-01	30,000	0	30,000
13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환경위생과) 심청골 공중화장실 설치	401-01	35,000	0	35,000
14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안전총괄과) 충무상황실 물품교체	405-01	56,000	0	56,000
15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비비	801-01	4,755	0	4,755
16	건 설 과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성립전】	401-01	52,000	0	52,000
17	건 설 과	호계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성립전】	401-01	50,000	0	50,000
18	건 설 과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소2-136호선) 도로 개설 보상비(【성립전】포함)	401-01	2,800,000	0	2,800,000
19	건 설 과	도로개설사업 신문공고료	308-13	4,400	0	4,400
20	건 설 과	도로포장 보수	401-01	300,000	260,000	40,000
21	건 설 과	폭 20m미만 도로변 잡초 제거	401-01	220,000	190,000	30,000
22	건 설 과	폭 20m이상 도로변 잡초 제거【성립전】	401-01	60,000	0	60,000
23	건 설 과	호계고등학교 일원 보도정비사업	401-01	100,000	50,000	50,000
24	건 설 과	제설차량 수리	201-02	10,000	0	10,000
25	건 설 과	병영교 내진보강공사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401-02 401-03	10,500	0	10,500
26	건 설 과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통합플랫폼 연동	401-01	50,000	0	50,000
27	건 설 과	노후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사업	401-01	180,000	130,000	50,000
28	건 설 과	양정경로당 주변 상습침수 개선사업【성립전】	401-01	400,000	0	400,000
29	건 설 과	이화천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성립전】	401-01	100,000	0	100,000
30	건 설 과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401-01	1,083,000	627,000	456,000
31	건 설 과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01-01	1,960,000	1,183,334	776,666
32	건 설 과	가재골 친수공간 조성사업	401-01	480,000	0	480,000
33	건 설 과	신명천 상류 제방 복구공사	401-01	100,000	0	100,000
34	건 설 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기 구입	405-01	5,390	0	5,390
35	건 설 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401-01	11,800,000	2,800,000	9,000,000
36	건 설 과	시비보조금반환금	802-02	207,373	7,575	199,798
37	도 시 과	이화화정 아름다리 조성공사(추가)	401-01	80,000	0	80,000
38	도 시 과	이화천 안전보행길 조성공사(추가)	401-01	90,000	0	90,000
38	도 시 과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	307-12	110,000	0	110,000
39	도 시 과	지역특성 살리기(로컬디자인)사업	401-01	240,000	0	240,000
40	도 시 과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성립전】포함)	401-01	1,000,000	0	1,000,000
41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401-01	100,000	60,000	40,000
42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전기·통신요금	201-02	57,600	36,000	21,600
43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시설물 수리 및 보수	401-01	50,000	30,000	20,000
44	교통행정과	명촌초 보행환경 개선사업	401-01	150,000	0	150,000
45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급	402-02	21,000	9,000	12,000
46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401-01	60,000	40,000	20,000
47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401-01	10,000	0	10,000
48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호계역제2공영주차장 정비공사	401-01	1,057,000	860,000	197,000
4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801-02	1,058,242	57,848	1,000,394
50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반환금	802-02	29,182	0	29,182
51	건축주택과	건축 및 도시 분야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202-04	30,000	0	30,000
52	건축주택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402-02	27,000	0	27,000
53	건축주택과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401-01	37,000	22,000	15,000
54	건축주택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상판보강 등)	401-01	20,000	0	20,000
55	건축주택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01 802-02	442,852	329,181	113,671

6) 공원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공원녹지과	공원 시설물 보수	401-01	300,000	200,000	100,000
2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GB관리계획 용역	401-01	20,000	0	20,000
3	공원녹지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정비【성립전】	401-01	600,000	0	600,000
4	공원녹지과	울산숲 봉사단체 안내판 제작	201-01	10,000	0	10,000
5	공원녹지과	울산숲 자원봉사자 활동물품 구입	206-01	1,000	0	1,000
6	공원녹지과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및 감리비	401-01 401-02	320,000	0	320,000
7	공원녹지과	국장실 물품 구입(냉장고, TV)	405-01	1,600	0	1,600
8	환경위생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402-02	56,400	36,000	20,400
9	환경위생과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402-02	936,753	1,077,300	△140,547
10	환경위생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01 802-02	55,012	6,304	48,978
11	자원순환과	효문청소지휘소 일원 전선교체 전기공사	401-01	20,000	0	20,000
12	자원순환과	효문청소지휘소 진입로 노면 정비 공사	401-01	27,000	0	27,000
13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	307-05	280,000	200,000	80,000
14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분부담금	308-07	202,452	400,000	△197,548
15	자원순환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01 802-02	7,271	368	6,903
16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 별 회 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08-07	2,929	1,904,070	△1,901,141

7)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그린리모델링 준공 후속 구내통신선로 정비공사	401-01	22,000	0	22,000
2	보건행정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복(레벨C) 구입	201-01	0	1,200	△1,200
3	보건행정과	예방접종실 접수대 제작	405-01	3,000	0	3,000
4	보건행정과	AI결핵영상분석 서비스	201-01	18,000	39,600	△21,600
5	건강증진과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307-01	102,708	82,708	20,000
6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07-05	1,101,044	1,031,060	69,984
7	건강증진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301-03	627,500	756,000	△128,500
8	건강증진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07-01	143,430	204,900	△61,470
9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07-05	780,648	729,220	51,428
10	건강증진과	흡연단속 단말기 프로그램 구입	201-01	3,300	0	3,300
11	건강증진과	흡연단속 단말기	405-01	1,980	0	1,980

8)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01-14	0	3,600	△3,600
2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201-03	300,000	210,000	90,000
3	문화예술회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사업	201-03	0	150,000	△150,000
4	문화예술회관	문예회관 청소용역	201-01	210,446	241,500	△31,054
5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공사	401-01	235,000	0	235,000
6	문화예술회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201-01	893,368	882,301	11,067

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별	심사결과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원안가결

6. 종합의견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종업원분 주민세 41억원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지방세·세외수입 45억 9,500여만원과 특별교부세 6억 750만원, 조정교부금 36억 6,000만원 증액분과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억여원을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음.

❍ 세출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반영, 특별교부세 사업, 조정교부금 사업, 계속사업 및 긴급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지방재정법」개정(2024.2.20.)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됨에 따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신설되었고, 조정교부금 7억 5,375만원을 재원으로 안전 및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였음.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 보조금 변경사항 반영,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과 주민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됨.

□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으로,

❍ 풀베기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 시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추경에 편성됨은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완료 후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와 재시공 등으로 예산의 중복투입,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 준수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성립전 예산은 집행이 긴급한 사업에 예외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관례적으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을 준수하여 성립전 예산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각종 평가 인센티브 예산과 관련,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수립으로 조직 전반에 걸쳐 일관성있고 균형잡힌 인센티브 예산      집행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금회 추경에 최초로 편성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중·장기적인 집행 계획 수립이 요구됨.

□ 이상과 같이,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의회 심사 시 제안된 정책     제언과 사업 방향 등을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예산안 설명자료를     충실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각종 사업 완료 후에는 잘된 점, 개선점 등 자체평가를 통하여      사업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생    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4명, 반대 3명)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7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273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4. 8. 27.(화)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김정희 의원

- 부위원장 : 박정환 의원

- 위    원 : 박재완 의원, 손옥선 의원, 이선경의원, 강진희 의원, 임채오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4. 8. 16.(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4. 8. 28.(금) ~ 9. 5.(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4. 9. 5.(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4. 9. 9.(월)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 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5.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11,121,289	841,667	63,700	98,980	9,462,445	251,287	403,210	11,121,289	1,588,258	70,000	9,439,009	24,022
문화진흥기 금	1,076,353	0	0	0	1,044,939	31,414	0	1,076,353	25,000	0	1,051,353	0
남북교류 협력기금	240,400	0	0	0	232,556	7,844	0	240,400	0	0	240,400	0
공유재산관리기금	4,380,776	0	0	0	4,130,126	90,650	160,000	4,380,776	280	0	4,380,496	0
고향사랑기 금	176,634	0	0	0	73,624	3,010	100,000	176,634	0	0	176,634	0
사회복지기 금	963,322	0	0	98,980	835,369	27,973	1,000	963,322	25,700	70,000	867,622	0
재난관리기 금	2,981,557	841,667	0	0	2,077,549	62,341	0	2,981,557	1,330,000	0	1,651,557	0
옥외광고발전기금	928,186	0	56,200	0	753,106	18,880	100,000	928,186	169,120	0	757,400	1,666
식품진흥기 금	374,061	0	7,500	0	315,176	9,175	42,210	374,061	38,158	0	313,547	22,356

❍ 2024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진흥기금 등 8개 기금,

111억 2,128만 9천원임.

❍ 수입은 111억 2,128만 9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4,166만 7천원, 보조금 6,370만원,

융자금 회수액 9,898만원, 예치금 회수액 94억 6,244만 5천원,

이자수입 2억 5,128만 7천원, 기타수입이 4억 321만원임.

❍ 지출은 111억 2,128만 9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8,825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원, 예치금 94억 3,900만 9천원,

기타지출 2,402만 2천원임.

나.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9,462,445	1,658,844	1,682,280	9,439,009	△23,436
문화진흥기금	1,044,939	31,414	25,000	1,051,353	6,414
남북교류협력기금	232,556	7,844	0	240,400	7,844
공유재산관리기금	4,130,126	250,650	280	4,380,496	250,370
고향사랑기금	73,624	103,010	0	176,634	103,010
사회복지기금	835,369	127,953	95,700	867,622	32,253
재난관리기금	2,077,549	904,008	1,330,000	1,651,557	△425,992
옥외광고발전기금	753,106	175,080	170,786	757,400	4,294
식품진흥기금	315,176	58,885	60,514	313,547	△1,629

❍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94억 6,244만 5천원으로,

2024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16억 5,884만 4천원, 지출 16억 8,228만원,

2024년도 말 94억 3,900만 9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다. 기금별 운용계획(변경)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73,624	103,010	0	103,010	176,634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176,634	71,820	104,814	145.9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금)	73,624	30,700	42,924
이자수입	3,010	1,120	1,890
기타수입	100,000	40,000	60,000

❍ 수입은 기정액 7,182만원보다 145.9% 1억 481만 4천원 증액된

1억 7,663만 4천원임.

❍ 주요내역

- 기부금수입 : 60,000천원(증액)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 : 42,924천원(증액)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176,634	71,820	104,814	145.9
예치금	176,634	71,820	104,814

❍ 지출은 기정액 7,182만원보다 145.9% 1억 481만 4천원 증액된

1억 7,663만 4천원임.

❍ 주요내역 :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 104,814천원(증액)

【 옥외광고발전기금 】                         - 건축주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753,106	175,080	170,786	4,294	757,400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928,186	883,186	45,000	5.0
보조금	56,200	11,200	45,000	401.7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753,106	753,106	0	0
이자수입	18,880	18,880	0	0
기타수입	100,000	100,000	0	0

❍ 수입은 기정액 8억 8,318만 6천원보다 5.0% 4,500만원 증액된         9억 2,818만 6천원임.

❍ 주요내역

- (국고보조금등)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 3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 15,000천원(증액)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928,186	883,186	45,000	5.0
비융자성사업비	169,120	124,120	45,000	36.2
예치금(익년도이월금)	757,400	757,400	0	0
기타지출	1,666	1,666	0	0

❍ 지출은 기정액 8억 8,318만 6천원보다 5.0% 4,500만원 증액된         9억 2,818만 6천원임.

❍ 주요내역

-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 30,000천원(증액)

-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 15,000천원(증액)

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위원회별	기금명	심사결과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고 향 사 랑 기 금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원안가결

6. 종합의견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8개의 기금 중      「고향사랑기금」과「옥외광고발전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계획하였음.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수입 증액, 이자수입 변경 및 예치금 회수,「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의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라 각각 수입·지출금액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음.

❍ 2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수입·지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고향사랑기금」의 경우에는 기부금수입으로 운용되는 만큼, 기부       유인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 노력이 요구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없    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