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8	제출연월일 : 2011. 11.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11. 6. 7자「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2011. 12. 8자로 시행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법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또는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제4조, 제5조제2항제1호 및 별표 제명, 제1조, 제4조제2호, 제8조제1항, 10조제1호)

나. 보육시설장 또는 시설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명칭변경(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다. 보육시설종사자 또는 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변경(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별표 제4조제4호 및 별표 제7조제1항, 같은조제4항)

라.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변경(안 제9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10조, 제24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17 ~ 11.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ꡓ를 ꡒ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ꡓ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탁대상)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ꡒ구ꡓ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이하ꡒ어린이집ꡓ이라 한다)에 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ꡒ(수탁자의 자격등)ꡓ을 ꡒ(수탁자의 자격 등)ꡓ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ꡒ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2조에 따라ꡓ로, 같은 항 ꡒ각호의 1과ꡓ를 ꡒ각 호와ꡓ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ꡒ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ꡒ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장ꡓ을 ꡒ「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의 어린이집원장ꡓ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ꡒ울산광역시북구청장ꡓ을 ꡒ울산광역시 북구청장ꡓ으로 하고, ꡒ해제시ꡓ를 ꡒ해제 시ꡓ로, ꡒ울산광역시북구 보육정책 위원회ꡓ를 ꡒ울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ꡓ로 한다.

제3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고, 그 밖의 모집기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중 ꡒ울산광역시북구 공립보육시설위탁계약서에 의하여ꡓ를 ꡒ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에 따라ꡓ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ꡒ기타수입ꡓ을 ꡒ그 밖의 수입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ꡒ범위안에서ꡓ를 ꡒ범위에서ꡓ로 하며,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집 운영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제5조제3항 중 ꡒ기타수입ꡓ을 ꡒ그 밖의 수입ꡓ으로 하고, ꡒ운영이외의ꡓ를 ꡒ운영 이외의ꡓ로 한다.

제7조 중 ꡒ각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ꡒ제3조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3조에 따른ꡓ으로 하며, 제2호 중 ꡒ제4조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4조에 따른ꡓ으로, 제3호 중 ꡒ법 시행규칙 제25조 각호의 1ꡓ을 ꡒ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ꡒ관계공무원ꡓ을 ꡒ관계 공무원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제1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항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9조 중 ꡒ관련법령ꡓ을 ꡒ관련 법령ꡓ으로 하고, ꡒ여성가족부장관ꡓ을 ꡒ보건복지부장관ꡓ으로 하며, ꡒ관계규정ꡓ을 ꡒ관계 규정ꡓ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ꡒ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위탁계약서ꡓ를 ꡒ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ꡓ로 한다.

별표 제1조 중 ꡒ시설ꡓ을 ꡒ어린이집ꡓ으로 하고, ꡒ울산광역시북구청장ꡓ을 ꡒ울산광역시 북구청장ꡓ으로 하며, ꡒ시설운영ꡓ을 ꡒ어린이집 운영ꡓ으로 한다.

별표 제3조 중 ꡒ기타사정ꡓ을 ꡒ그 밖의 사정ꡓ으로 한다.

별표 제4조 중 ꡒ시설ꡓ을 ꡒ어린이집ꡓ으로 하고,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한다.

별표 제4조제1호 중 ꡒ행정지시에 의거ꡓ를 ꡒ행정지시에 따라ꡓ로 한다.

별표 제4조제2호 중 ꡒ시설운영ꡓ을 ꡒ어린이집 운영ꡓ으로 하고, ꡒ시설ꡓ을 ꡒ어린이집ꡓ으로 한다.

별표 제4조제4호 중 ꡒ시설의 종사자와ꡓ를 ꡒ보육교직원과ꡓ로 한다.

별표 제5조 중 ꡒ범위내에서ꡓ를 ꡒ범위에서ꡓ로 한다.

별표 제7조의 제목 ꡒ(종사자 임면 및 관리)ꡓ를 ꡒ(보육교직원 임면 및 관리)ꡓ로 한다.

별표 제7조제1항 중 ꡒ종사자는ꡓ을 ꡒ보육교직원은ꡓ으로 한다.

별표 제7조제2항 중 ꡒ시설장ꡓ을 ꡒ어린이집원장ꡓ으로 하고, ꡒ기타 종사자는ꡓ을 ꡒ그 밖의 보육교직원은ꡓ으로 하고, ꡒ기타 종사자는ꡓ을 ꡒ그 밖의 보육교직원은ꡓ으로 한다.

별표 제7조제4항 중 ꡒ시설 종사자의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ꡓ을 ꡒ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ꡓ으로 한다.

별표 제8조의 제목 ꡒ(운영비 보조등)ꡓ을 ꡒ(운영비 보조 등)ꡓ으로 한다.

별표 제8조제1항 중 ꡒ범위내에서ꡓ를 ꡒ범위에서ꡓ로 하며, ꡒ시설ꡓ을 ꡒ어린이집ꡓ으로 한다.

별표 제8조제2항 중 ꡒ관계법령ꡓ을 ꡒ관계 법령ꡓ으로 한다.

별표 제8조제3항 중 ꡒ매회계연도ꡓ를 ꡒ매 회계연도ꡓ로 하고, ꡒ30일전까지ꡓ를 ꡒ30일 전까지ꡓ로 하며, ꡒ30일이내에ꡓ를 ꡒ30일 이내로ꡓ로 한다.

별표 제8조제4항 중 ꡒ범위내에서 시설장ꡓ을 ꡒ범위에서 어린이집원장ꡓ으로 하고, ꡒ익년도ꡓ를 ꡒ다음해ꡓ로 한다.

별표 제9조제1항 중 ꡒ관계공무원ꡓ을 ꡒ관계 공무원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제1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항에 따른ꡓ으로 하며, “위탁 계약ꡓ을 ꡒ위탁계약ꡓ으로 한다.

별표 제10조 중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ꡒ시설ꡓ을 ꡒ어린이집ꡓ으로 하며, “목적외”를 “목적 외”로, 제5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별표 제11조 중 ꡒ각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하고, ꡒ손해배상등ꡓ을 ꡒ손해배상 등ꡓ으로 한다.

별표 제11조제5호 중 ꡒ관계법규ꡓ를 ꡒ관계 법규ꡓ로 한다.

별표 제11조제7호 중 ꡒ3월이상ꡓ을 ꡒ3개월 이상ꡓ으로 한다.

별표 제11조제9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ꡒ위탁 운영ꡓ을 ꡒ위탁운영ꡓ으로 한다.

별표 제12조 중 ꡒ지체없이ꡓ를 ꡒ지체 없이ꡓ로 한다.

별표 제13조제1항 중 ꡒ년간ꡓ을 ꡒ연간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30일이내에ꡓ를 ꡒ30일 이내에ꡓ로 한다.

별표 아래 갑 부분에 ꡒ울산광역시북구청장ꡓ을 ꡒ울산광역시 북구청장ꡓ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ꡒ구ꡓ 라 한다)의 공립보육시설(이하 ꡒ어린이집ꡓ 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구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한다. 제3조(수탁자의 자격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을 자 (이하 ꡒ수탁자ꡓ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 략) 2. 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울산광역시 소재대학 3. 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②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ꡒ구청장ꡓ 이라 한다)은 수탁자를 결정 및 해제시에는 울산광역시북구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기타 모집기간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탁계약) 어린집의 위탁계약은 별표의 울산광역시북구 공립보육시설위탁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한다. 제5조(운영비 등) ① 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보육료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시설운영비 2.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수탁자는 제1항의 보조금과 보육료 및 기타수입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감독)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임직원의 해임요구 또는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련법령과 여성가족부장관‧울산광역시장이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위탁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설의 소유자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ꡒ갑ꡓ이라 칭하고 수탁자를 ꡒ을ꡓ이라 칭하여 시설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육대상) ꡒ을ꡓ이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아동은 보호자가 직장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으로서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위탁관리방법) ꡒ을ꡓ은 수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보육관계법규와 ꡒ갑ꡓ의 행정지시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2. ꡒ을ꡓ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ꡒ토지, 건물, 비품을 포함한다ꡓ이하 같다)에 설치한 구조물이나 시설물은 ꡒ갑ꡓ의 소유로 귀속하며 시설에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ꡒ갑ꡓ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ꡒ을ꡓ이 전액을 부담하여 구입한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생 략) 4.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아동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ꡒ을ꡓ의 책임으로 한다. 5. (생 략) 제5조(보육료 등) ꡒ을ꡓ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를 ꡒ갑ꡓ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종사자 임면 및 관리) ①어린이집 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법인일 경우 시설장은 ꡒ갑ꡓ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수탁권자가 임명하되, 임면 결과를 즉시 ꡒ갑ꡓ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시설종사자의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ꡒ을ꡓ이 부담한다. 제8조(운영비 보조등) ① ꡒ갑ꡓ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받은 ꡒ을ꡓ은 관계법령 및 ꡒ갑ꡓ의 조례 및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ꡒ을ꡓ은 연간회계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이내에 ꡒ갑ꡓ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간 경영수지 결산결과 결손액에 대하여는 ꡒ을ꡓ의 부담으로 하고,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시설장 책임하에 익년도 예산에 증액계상하여 집행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ꡒ갑ꡓ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ꡒ을ꡓ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ꡒ갑ꡓ은 ꡒ을ꡓ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임직원의 해임요구 또는 위탁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행위의 금지) ꡒ을ꡓ은 ꡒ갑ꡓ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4. (생 략) 5. 기타 재산의 증축, 파손, 멸실 행위 등 제11조(계약의 해지) ꡒ갑ꡓ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ꡒ을ꡓ은 ꡒ갑ꡓ에게 손해배상등을 요구할 수 없다. 1.～ 4. (생략) 5.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6. (생략) 7. ꡒ을ꡓ이 질병‧출국‧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 장기간 수탁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위탁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8. (생 략)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시설물 인도) 계약의 종료 및 해지된 때에는 ꡒ을ꡓ은 시설물 일체를 지체없이 ꡒ갑ꡓ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의 이행담보) ①ꡒ을ꡓ은 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년간 운영경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원본을 ꡒ갑ꡓ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ꡒ을ꡓ의 변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ꡒ갑ꡓ은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갑”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 ○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 2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ꡒ구ꡓ 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 (이하ꡒ어린이집ꡓ이라 한다)에 한정한다. 제3조(수탁자의 자격 등) ① 제2조에 따라---------------------------------------------------------------------------------------각 호와--- 1. (현행과 같음)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의 어린이집원장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해제 시-----울산 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 ③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고, 그 밖의 모집기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계약) -------------------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서에 따라 ----------- 제5조(운영비 등) ① --------------------- -----------그 밖의 수입------ ② ----------- 범위에서 다음 각 호 - ------------------------------- 1. 어린이집 운영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그 밖에 ----------------------- ③ ------------------------------- 그 밖의 수입------------ 운영 이외의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 --- 각호의 어느 하나에 ----------- ----------------------------- 1. 제3조에 따른------------------- ---------- 2. 제4조에 따른------------------- -------- 3.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8조(감독) ①----------------------- ---관계 공무원------------------- --------------------------------- ------- ② 제1항에 따른------------------- --------------------------------- --------------------------------- --------------------------------- ------- 제9조(준용) ------------------------- --------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규정----- ---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 제1조(목적) --------- 어린이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어린이집 운영------- --------------------------------- --- 제3조(보육대상) --------------------- -----------------------그 밖의 사정 --------------------------------- --------------------------------- -- 제4조(위탁관리방법) ----------어린이집-- --------각 호--------------- 1. ------------------행정지시에 따라 -------------------- 2. --------- 어린이집 운영---------- --------------------------------- --------------------------------- ----------어린이집--------------- --------------------------------- ----------------------------- 3. (현행과 같음) 4. 보육교직원과------------------- ------------------------------ 5. (현행과 같음) 제5조(보육료 등) ------------------- -----범위에서------------------- ----------- 제7조(보육교직원 임면 및 관리) ① ---- 보육교직원은-------------------- ----------------------- ②----------------어린이집원장--- ----------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 -------------------- ③ (현행과 같음) ④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제8조(운영비 보조 등) ① ------------- 범위에서 어린이집---------------- ------ ②------------- 관계 법령--------- --------------------------------- -------------------- ③------------------매 회계연도 --- 30일 전까지----------------------- -----30일 이내에----------- ④-------------------------------- --------------------------------- ---------------------- 범위에서 어 린이집원장------다음해 ------------ -------------- 제9조(지도감독) ① ------------------ --관계 공무원------------------ -------------------------------- ------ ②제1항에 따른--------------------- --------------------------------- --------------------------------- -----위탁계약--------- 제10조(행위의 금지) ----------------- ---- 각 호--------------------- 1. 어린이집 --------목적 외------ 2.～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11조(계약의 해지) -- 각호의 어느 하나 --------------------------------- -------------------------------- -------- 손해배상 등---- 1.～ 4. (현행과 같음) 5. 관계 법규-------------------- 6. (현행과 같음) 7. ------------------------------ 3개월 이상-----------------------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위탁운영 --------------------------- 제12조(시설물 인도) --------------- ------------------------ 지체 없이 ----------------- 제13조(약정의 이행담보) ① ----------- ---------------------- 연간------ -------------------------------- --------------------------- ② --------------------------- ----------30일 이내에--------- “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

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

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       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        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