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에서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자율정비 권고가 있었음.

∙ 사무의 위탁시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하고,

∙ 폐지된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앙기관에 해당하는 규정 삭제(안 제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삭제

○ 수탁기관 선정방법 일원화(안 제5조제2항)

∙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

○ 폐지된 상위법 인용 조문 개정(안 제9조제2항)

∙「사무관리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개정(안 제15조3항)

∙ 제15조3항의 “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함.

∙ 구청장은 재결을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조문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의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 자율 정비 권고 및 사무의 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 하고, 폐지된 상위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중앙기관에 해당하는 규정(제1조)을 삭제하고,

-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일원화하며(제5조),

- 폐지된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며(제9조),

- 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을 개정하며(제1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법제처의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 자율 정비 권고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 하고,

- 폐지된 상위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