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20(금)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66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함. (안 제47조)

3.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 12. 27.자로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내용 중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7조에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거 법령인「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2항의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12.27>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