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59	제안연월일 : 2011. 2. 8. 제 안 자 : 강진희의원외3
1. 제안이유 구민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정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등 - 제1장 나. 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등 - 제2장 다. 여성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 제3장 라. 보칙 - 제4장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근거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5. 참고사항 :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법 및 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어느 한 쪽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등

제5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성별 분리통계의 구축) 구청장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구정참여의 성평등 보장)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남녀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보장)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문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과 여성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여성주간 행사) ① 구청장은「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행사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1.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2. 법 제7조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현에 기여

③ 구청장은 여성주간행사의 민·관 공동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진위원회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관련부서 공무원, 여성단체 및 구민으로 한다.

제14조(공직 등에의 성평등 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건강가정 지원 등 가족여성정책 수립과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여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5.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발전사업의 계획 및 결산 등 운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