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결위

(제192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7차부록)

2020. 12. 11.(금) 소회의실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공원녹지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0.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148,442	7,758,366	△609,924	△7.9
세외수입	27,900	27,900	0
보조금	7,120,542	7,730,466	△609,924

∙ 세입예산은 71억 4,844만 2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77억 5,836만 6천원 보다 7.9%가 감소한 6억 992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국고보조금등	3,349,714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3,130,828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669,248	14,230,069	△560,821	△3.9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4,220,419	2,608,722	1,611,697
산림자원의 조성․보호․관리	7,668,872	9,261,745	△1,592,873
정원도시 조성	1,606,368	2207686	△601,318
행정운영경비	173,589	151,916	21,673

∙ 세출예산은 136억 6,924만 8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42억 3,006만 9천원 보다 3.9%가 감소한 5억 6,082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물놀이장 운영 용역 및 시설정비(6개소)	120,000천원

-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	200,000천원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노후 화장실 개선	150,000천원

- 도시숲(생활 명상숲) 조성(전환사업)	920,000천원

- 매곡초교 등굣길(0.3ha)	300,000천원

- 숲가꾸기사업(205ha)	408,288천원

- 사방댐 시설(2개소)	489,000천원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610ha)	1,504,320천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318,951천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20명)	269,351천원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	157,000천원

-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800,000천원

-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120,000천원

- 달천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전환사업)	1,386,67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도시숲(생활 명상숲) 조성(전환사업): 920,000천원(401-01 / p.631)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300,000천원(401-01 / p.631)

-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도시숲 조성사업비 9억 2,000만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800,000천원(401-01 / p.646)

-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120,000천원(401-01 / p.648)

- 스마트가든 4개소 설치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달천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전환사업): 1,386,670천원(401-01 / p.648)

- 달천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비 13억 8,66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결위

2020. 12. 11.(금) 소회의실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교통행정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0.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63,200	263,200	0	-
세외수입	213,200	213,200	0
보조금	50,000	50,000	0

∙ 세입예산은 2억 6,320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억 6,32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과징금 및 과태료	213,200천원

- 시ㆍ도비보조금	5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85,259	2,548,687	△1,363,428	△53.5
선진 교통문화 구현	730,387	2,071,401	△1,341,014
행정운영경비	155,770	154,419	1,351
재무활동	299,102	322,867	△23,765

∙ 세출예산은 7억 3,038만 7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5억 4,868만 7천원 보다 53.5%가 감소한 13억 6,342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60,000천원

- 버스승강장 청소 기간제근로자	19,574천원

-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 공사	128,000천원

-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	60,000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90,000천원

-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0,000천원

- 마실택시 운영 지원	50,000천원

-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99,102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버스승강장 청소 기간제근로자: 19,574천원(101-04 / p.660)

- 쾌적한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한 버스승강장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57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시설비: 233,000천원(401-01 / p.661)

-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 8개소 공사비 1억 2,800만원과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비 6,000만원,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및 온열의자 설치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그간 추진성과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0,000천원(401-01 / p.662)

-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2020년도 보상비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21년도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Ⅱ. 주차장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389,902	2,209,067	180,835	8.2
세외수입	1,434,800	1,395,200	39,600
보조금	431,000	141,000	29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4,102	672,867	-148,765

∙ 세입예산은 23억 8,990만 2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2억 906만 7천원 보다 8.2%가 증가한 1억 8,08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196,800천원

- 징수교부금수입	331,000천원

- 주정차위반과태료	700,000천원

-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50,000천원

- 순세계잉여금	225,000천원

- 일반회계 전입금	299,102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389,902	2,209,067	180,835	8.2
선진 교통문화 구현	2,273,089	2,018,075	255,014
행정운영경비	116,813	190,992	△74,179

∙ 세출예산은 23억 8,990만 2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2억 906만 7천원 보다 8.2%가 증가한 3억 2,91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고정식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120,000천원

-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73,000천원

- 공영주차장 대부료	164,574천원

- 공영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546,902천원

-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50,500천원

- 노후차선도색	6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2021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60,000천원(207-01 / p.797)

- 2021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추진과제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결위

2020. 12. 11.(금) 소회의실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0.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44,000	354,161	189,839	53.6
세외수입	216,000	232,061	△16,061
보조금	328,000	122,100	205,900

∙ 세입예산은 5억 5,4400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3억 5,416만 1천원 보다 53.6%가 증가한 1억 8,983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200,000천원

- 국고보조금	173,29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154,71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65,174	1,187,971	277,203	23.3
건축행정건실화	1,138,392	846,062	292,330
도시경관 개선	132,304	129,553	2,751
행정운영경비	194,478	212,356	△17,878

∙ 세출예산은 14억 6,517만 4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1억 8,797만 1천원 보다 23.3%가 증가한 2억 7,720만 3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96,000천원

- 빈집정비 시범사업	80,000천원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346,710천원

-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17,600천원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500,000천원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40,000천원

- 옥외광고물 정비 등	58,719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346,710천원(402-02 / p.674)

-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보강을 위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 3억 4,67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 인프라(HW, SW) 구축비: 17,600천원(403-02 / p.674)

-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인프라 구축비 1,7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