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2010년10월4일(월)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4호)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문화홍보과)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1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3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4차)

(제123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4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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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문화홍보과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3월25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어 지방세과가 세무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경제교통과가 경제진흥과와 교통행정과로 분리되었고, 총무국과 생활경제국 소속 과가 일부 변경되어 결산서가 2010년 현재 직제 순으로 편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활한 결산심의를 위해 2009년 직제 순으로 편제되어 있으니 결산 심의시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천원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78억2,383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51억1,528만3,000원이며, 수납액은 1,791억1,733만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61억9,14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50억6,541만5,000원으로 집행액은 524억3,796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7,311만원이고, 이월액은 118억 5,434만원입니다.

과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276억6,772만3,000원으로 집행액은 273억7,393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9,661만8,000원이고, 이월액은 9,717만3,000원입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예산현액이 83억8,856만원으로 집행액은 53억5,850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642만9,000원이고, 이월액은 29억362만9,000원입니다.

다음 문화홍보과는 예산현액이 224억7,241만4,000원으로 집행액은 156억9,34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948만원이고, 이월액은 63억6,949만4,000원입니다.

다음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이 51억6,613만9,000원으로 집행액은 26억5,414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94만6,000원이고, 이월액은 24억8,404만4,000원입니다.

다음 세무과는 예산현액이 6억7,556만2,000원으로 집행액은 6억7,417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8만6,000원입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이 6억9,501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6억8,376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25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9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전문위원 김규석입니다.

2010년8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행정 지원을 위한 밤범용 CCTV시설비 사업별 추진실적과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 시스템구축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 된 2억6,000만원은 2009년도 상반기 중·동부경찰서 모니터 장비와 호계 제5어린이 공원 등 10개소(카메라 20대)에 CCTV를 설치하여 2억4,512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약심사에 따른 집행잔액 1,487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 2회 추경에 확보한 시비 1억3,000만원은 2009년 하반기, 염포로(성원상떼빌 앞) 등 7개소(카메라 10대)에 CCTV를 설치하여 1억1,663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역시 계약심사에 따른 집행잔액 1,336만8,000원입니다.

또한 2009년3월 어물동 구암마을이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2회 추경에 2,000만원(시비 1,000, 구비 2,000)을 확보하였고, 구암마을 주민 숙원사업인 배수로 개설 공사에 약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3,577만원의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및 명촌문화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340만원을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비 1,000만원(시비)을 1회 추경(3월)에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우수동아리 발표 참가비 237만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비 타 사업으로 변경한 사유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박람회 견학(11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이 불가함에 따라 견학비 1,000만원을 부득이하게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예산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처리 된 343만7,000원은 주민자치센터 및 명촌문화센터 자원봉사자실비 집행잔액 106만6,000원과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우수동아리 발표 참가비 2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서 4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51페이지 민간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당초예산 목을 보니까 직원동호회 300만원 정도, 기관단체장 신년인사회 100만원 정도 지원됐는데, 성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인사운영에 집행잔액이 8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파악을 하니까 2008년도 예산보다 증액해서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추경 때보니까 또 삭감됐더라고요.

2008년보다 2009년 예산안에 반영할 때는 좀더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증액했던 내용들인데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에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해서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에 800여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당초예산에 계획을 잡고 집행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교육비와 교육여비 관계입니다.

신종플루 영향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교육을 많이 못 갔습니다.

전반기에는 좀 가다가 6월 이후로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심각단계로 감에 따라 교육을 거의 못 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동호회나 이런 것은 전년도 수준 그대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직원동호회 성격이 뭡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퇴직공무원들이 일정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내용이고요.

신년인사회는 해마다 구청에서 장소를 빌려주고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총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54페이지 교류를 통한 구정의 세계화에 대한 예산현액이 2,020만원인데, 지출액은 1,232만3,000원으로 현재 787만6,000원이 남았는데요.

밑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이 부분도 역시 신종플루 영향이 일부 있었고, 교류업무를 작년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당초 300만원을 확보했다가 1회 추경 때 10% 삭감해서 270만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교통과에서 업무가 진행이 안돼서 업무추진비 자체가 전액 집행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53페이지에 보면 노조관련 행정지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인 830만원보다 2009년 당초 예산이 약 35만원 삭감된 금액으로 계획됐다가 2009년 결산에 집행잔액이 94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노조관련 행사가 행정지원이 불필요한 것인지, 현재 사정을 좀더 극대화시키고 오히려 노조사업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더 낮게 책정된, 당초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노조에 소홀하지 않았나 문제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노조에 대한 필수경비는 전년도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일부 줄어든 것은 일반직원들과 달리 상용직은 중간퇴직금 정산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이 안돼서 표현에서 보면 돈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상용직은 퇴직금을 기업체 같이 중간정산을 합니다.

그 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주민만족 동 행정 운영에서 통장수당 집행잔액이 860만원 남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지난번 회의에서도 일부 지적된 사항입니다.

만약 A동에 10명의 통장이 있으면 100%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10명 중에 8명, 9명이 회의참석을 하면,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을 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월 2회 참석하고 1회당 2만원입니다.

○정윤석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항목이 일반보상금으로 명시돼있습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인데요.

활동비나 수당으로 항목을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상금이라고 쓰기에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님 월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20만원입니다.

1회 2만원이고 월 2회로 돼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다 참석했을 때 24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그런데 보상금으로 하니까 용어가 저희들이 다른 부분하고 혼돈이 오는 목입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부의장님 말씀을 기획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총무과는 대부분 교류협력, 교육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신종플루 영향 때문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인력운영비에서 많이 차지하는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남은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그 부분은 추경 시에 감을 하는데도 이렇게 남겨야 할 이유가 금액은 5,000만원, 6,000만원이지만 전체 총액으로 따지면 0.2나 0.3%밖에 안 됩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6급 기준 호봉으로 하지만 직원들 중에 휴직자가 중간 중간 언제 발생될지 모릅니다.

현재도 출산으로 휴직 중인 직원이 약 20명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습니다.

○강진희의원 통상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남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래도 과거보다는 적게 남습니다.

옛날에는 억대로 남았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기준치로 보면 전체 직원들의 연간 평균 인건비가 약 4,000만원됩니다.

그럼 한두 명에 대한 여유분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치용의원 53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집행을 보면 7억5,900여만원이 돼 있었는데, 2009년 당초예산에는 3억2,000만원 더 증액됐지요.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직원들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급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8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효문동만 2개이고, 동별로 1개입니다.

○정윤석의원 2,100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파악된 대원들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효문동만 해도 10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전체 동에 최소한 7,8백 명 정도 추산됩니다.

2,100만원을 7,8백 명으로 나누었을 때 겨울에 방한복은 둘째 치더라도 방범조끼하나, 모자하나 제대로 구입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총무과 집행률을 볼 때 거의 98.9%로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다른 타 과나 부서에 비해서 원활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방범대 예산은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57쪽에 보면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운영,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비 해서 거의 대부분 인건비하고 사무비로 책정돼 있는데요.

사업의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현재 70여명이 대상에 올라와서 20여명은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심의 중인 것이 몇 군데 있고, 약 두세 명 정도는 아예 기각된 데도 있습니다.

국비로 전액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사하고 중간 매개역할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조사나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라든지 이 정도 예산에 불과합니다.

○강진희의원 주로 하는 일이 희생자들을 발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조사해서 서류를 챙겨서 시를 통해서 진상위원회로 ······

○강진희의원 약 70명은 발굴된 것이고, 20여명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년 성과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아닙니다.

이제까지 한 총 누계입니다.

○강진희의원 작년 성과는요?

○총무과장 홍성욱 작년에 14명이 지급 결정됐고, 14명은 심의 중에 있고, 4명은 기각됐습니다.

작년에는 총 32명 정도 됩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이 2억3,962만4,000원에서 1억4,01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명시이월이 9,717만3,000원인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송정동사무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2008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작년 2월에 준공됐는데 부득이하게 컴퓨터나 책상 구입 등 예산 9,700만원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진희의원 61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운영에 책정된 것을 보니까 동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인구수나 면적대비 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신축된 곳이나 많은 물적자원이 있는 곳, 노후 된 동 등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인구수와 면적대비로 사업을 책정해서 금액을 차등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2008년에는 정액으로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

동에 여론수렴을 해보니까 차등으로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차등으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성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아직까지는 심도 있게 분석을 안 해 봤는데, 그래도 차등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강진희의원 차등에 대한 것도 인구수와 면적에 대한 차등이 아니라 더 많은 자원이 들어가야 될 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조금씩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일반적으로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부분에 2,000만원, 3,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들은 별도 시설비를 확보합니다.

이건 거기에 대한 완충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현재로 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주로 어떤 데 많이 쓰이나요?

○총무과장 홍성욱 주로 경로당 보수나 소규모사업입니다.

갑자기 홍수가 나서 일부 하수구가 막혔거나 도로가 훼손됐다거나 또는 농로포장 등입니다.

○강진희의원 내용을 들어보면 경로당 보수라든지 노후 된 동에 더 많은 예산이 책정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염포동이나 강동동은 인구수나 면적이 적다고 제일 적은 3,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

○총무과장 홍성욱 강동동이나 염포동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노후 된 경로당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보일러 고장에 6,70만원, 100만원 정도로 소규모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다하고, 또 건설과나 도시녹지과에서 도 진행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의 포괄사업비 2,000만원, 4,000만원은 부분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 임시로 빨리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사항들, 그런 사항들의 완충역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게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동에서도 별 의견이 없습니까, 차등지원에 대해서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현재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구에서는 2억9,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삭감한 후에 실질적으로 교부한 금액은 약 2억8,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예상치 못한 민원해소, 이런 부분에 소규모로 동장이 시기적절하게 민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목적으로 예산에 편성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약 48개 사업을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 부분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규모사업을 하는 취지는 좋은데요.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동장이 포괄사업비를 쓰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배분돼서 집행에 대한 것들도 점검이 잘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사실 이런 부분은 구에서 획일적으로 배정하기 보다는 각 동의 동장들로부터 예상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해마다 실시된 데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59쪽에 교육진흥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3억원이 지출됐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교육진흥재단은 현재까지는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과에서 올 연말쯤 돼서 이자를 분석해 보고, 사업추진은 내년부터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10억원 정도 기금만 조성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년에 3억원이나 지출된 것이고 ······

○총무과장 홍성욱 지출이 아니고, 우리 구비를 교육청 재단에 출연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올해도 5억원입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8억원이란 돈이 묶여있네요. 그지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윤치용의원 기업체로부터 기금을 조성한 것이 있을 텐데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렇게 받은 돈이 약 1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다른 데서 포상금 받은 2,000만원 해서 약 10억1,8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치용의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신문에 기사 난 것은 금액이 엄청 크던데요?

○총무과장 홍성욱 50억원을 목표로 우리 구가 25억원, 민간이 25억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다른  기업체에서 받은 돈은 너무 적고, 우리 구 출연금은 거기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고, 현재 우리 구비가 8억원이고 이후에는 25억원, 그렇게 해서 잘 쓰이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변명 같지만 공교롭게도 교육진흥재단 출범 이후로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에서 앞서서 사업에 맞추어서 ‘기부를 해 주십시오.’ 라고 권유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사실상 민간단체나 구민들에게 ‘기부해 주십시오.’라고 하기가 많이 곤란했습니다.

경기추세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불투명하겠네요?

○총무과장 홍성욱 내년부터는 일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얼마 전 회의도 무산돼서 기업체 참여 문제가 심각하던데, 재단운영 관련 자체를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63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잡혀 있던 것이지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현재 공익근무요원 72명이 있습니다.

피복비, 급식비 이런 식으로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전체 품목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 해서 보상금으로 쭉 돼 있는데, 보험도 다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봉급 안에 포함돼 있는데, 일병, 이병, 상병, 병장에 따라서 차등지급 돼 있고, 중식비가 5,000원, 교통비 2,000원, 피복비가 1인 30만원, 또 소집해제 되면 기념품도 일부 주고, 명절 때도 약간의 기념품을 줍니다.

○강진희의원 직원들은 상해보험에 다 가입돼 있잖아요.

공익근무요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전체 다 가입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의장 안승찬 공익근무요원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공익근무요원들은「병역법」규정에 따른 보충역에 해당합니다.

○의장 안승찬 국방부 소속이에요?

○총무국장 서창원 행안부 소속에서 단지 하는 일이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고, 이에 따른 모든 것은 공익근무요원 복구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여기와 관련된 것은 국비로 지원됩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이나 중식비는 국비로 보조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은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회계정보과장 윤기현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 2009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회계정보과 소관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회계정보과장 윤기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소1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시설비 16억3,529만원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2009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공사비로 2009년도에 15억7,693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835만4,000원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2009년 회계연도 내에서는 삭감할 수 없는 예산으로 결산추경 시 삭감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정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송정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하여 2009년도 편성된 시설비 19억2,374만4,000원 중 10억 4,628만4,000원은 집행하고 8억2,791만5,000원은 명시이월하고, 4,954만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 처리된 4,954만5,000원은 관급자재 레미콘의 정산 반납금입니다.

2009년도에 레미콘 구입으로 집행된 1억 4,108만3,000원 중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레미콘 규격변동의 사유로 반납된 금액으로, 조달시스템상 2009년도 연내에 반납되지 않고, 2010년2월18일자로 정산 반납되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서 68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71페이지 연구용역비로 2,00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용역비 예산액 1,964만원은 강동동주민센터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용역회사에 발주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가능한 내용입니다.

○강진희의원 다른 주민센터 신축할 때도 다 그렇게 했나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총무국장 서창원 부연설명을 드리면 강동사무소는 농지지역에, 일반 도시화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로 2,000만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두 가지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북구청사 청사정비기금으로 해서 시 교부금이 8억8,600만원인데, 당초예산과

추경에서 2,430만원 가량 삭감이 됐습니다.

정확한 사용처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72페이지 자산취득비 2억2,58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북구청사 예상 공공부지 매입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청사정비기금은 북구청사가 2001년도에 울산시로부터 저희들이 융자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간에 걸쳐서 이 기금을 매년 일정부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청사관리기금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7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입비용입니다. 내용은 컴퓨터 구입도 있고 프린트 구입도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2009년도에는 공공청사 예정부지 매입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작년부터 올해까지 50억원 정도로 59% 정도 매입했습니다.

내년에 해야 될 것이 예산은 18억원을 올려놨지만, 부지매입을 5,000평 되는 것을 다하려면 50억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정윤석의원 올해 2차추경에 1억2,800만원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만, 인근에 토지소유자들이 그전에 교육청 부지로 됐다가 다시 북구청 권유에 의해서 자기들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맞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모성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는 앞으로 북구청에서 활용해야 될 부지이고 또 지가는 계속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고통과 장기적으로는 북구의 고정자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 숙원사업이자 또 구청의 자산인 부지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72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잡혀 있던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해마다 2,3월경이 되면 1년치를 일괄집행 하고, 개발원에서 1년간 유지보수사업을 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은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통기반 시스템을 개발원에 위탁유지보수를 맡기는 내용은 공통기반 시스템이라고 하드웨어가 8가지 있고, 소프트웨어가 16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 있어서 하드웨어가 4식 있고, 소프트웨어가 13식 되겠습니다.

전산실 기계장비 유지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문화홍보과장 김종구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 2009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문화홍보과 소관에 따른 검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페이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기타보상금(301-12)과목에 불용처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행잔액 186만원은 구정소식지 및 인터넷전자신문 원고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원고료는 북구 인터넷신문과 구정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는 객원기자나 구민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원고료는 조례에 의거 1건당 3만원으로 2009년도에는 총 58건에 174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18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 확산 등으로 각종 축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객원기자들의 활동이 다소 축소되고 인터넷 전자신문이나 구정소식지에 원고를 게재하는 건수도 다소  적었습니다.

구정소식지 퀴즈당첨자 시상품 지급은 분기별 10명씩 추첨하여 1명당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4회에 걸쳐 총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천곡 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곡문화센터는 북구 천곡동 266-3번지 일원에 토지 1,738㎡, 연면적 1,100㎡ (지상3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며, 총 예산액은 34억6,510만원으로, 부지보상비 16억9,610만원과 설계비 7,500만원, 건축비 16억9,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천곡문화센터 예산 확보 및 집행 현황으로  2009년도에는 11억원을 확보하여 감정평가수수료 239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0억9,760만1,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6억7,11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부지매입보상으로 7필지에 16억8,111만원과 수수료 38만8,000을 집행하여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확보된 건축비 6억9,390만원은 2011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천곡문화센터 건립 계획은 농소3동에서 지난 8,9월 사이에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월중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본설계 안이 도출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이 원하는 바가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건축 연면적과 건축비가 다소 증가될 수도 있겠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문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 결산서 125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128페이지 쇠부리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비 2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는 데, 쇠부리축제는 향후에 북구 관내에 있는 현대자동차 소재사업부와 공동으로 협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지원이라든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올 초에 현대자동차 소재사업부와 쇠부리보전회가 메세나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아마 결연체결은 11월 중에 시 전체적으로 할 때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일단 간담회를 추진해서 구청에서 쇠부리보존회에서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소재사업부에서 지원 가능한 분야, 그 정도의 토론겸 협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자매결연이 체결되고 나면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나 그런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봐지고요.

올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쇠부리축제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128페이지 쇠부리축제에 민간행사보조 2억3,000만원, 강동해변축제 민간행사보조 1억1,900만원, 강동해변 해맞이 축제 민간행사보조 4,000만원, 이렇게 민간에 행사보조금으로 아주 많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행사에 관이 주도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관리운영하면 예산의 운영에도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민간에게 행사비 보조를 많은 금액을 지급해서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현재 울산쇠부리축제는 조례에 의해서 울산쇠부리축제위원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원회지만 제가 간사로 참여하고 있고,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3회까지는 문화원에 전적으로 위탁해서 추진하다가 다소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고 또 개선방안을 찾다보니까 조례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해변축제나 해맞이축제 분야들은 저희들이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문화원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선의원 많은 금액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급되고, 불용액은 발생되지 않고 전액 사용하고 있는데 울산쇠부리축제 때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저녁에 너무 무리하게 폭죽을 많이 터트리더라고요.

폭죽으로 북구청 하늘을 수놓던데, 그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몇 개 터트리면 될 것 같은데, 과다하게 터트리면서 예산낭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소음피해로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합당하냐, 행사를 추진할 때 그런 것도 행정에서 점검해 봐주시고 너무 과다한 폭죽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133페이지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6억원 편성됐는데 지출은 410만원, 이월액이 5억9,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출액이 적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토지를 협의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자들이 자기들이 계산한 것보다 금액이 적다보니까 협의에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애사 주지스님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올라가는 진입로 부지에 있는 토지 1필지하고 5필지는 8,9월 사이에 다 협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필지만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공람 공고를 거쳐서 수용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홍걸의원 대부분 다 토지 매입비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토지매입비로 계상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매수를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13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과 무룡운동장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는데,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1년도 안 돼서 다시 수리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들이 거의 대부분 보험비용을 써야 될 만큼 공사의 부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을 2억6,000만원, 이렇게 많이 남기기보다는 공사를 철저하게 해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무룡운동장 같은 경우 예산이 9억원인데, 집행잔액이 10% 정도 남았습니다. 9,700만원이 남았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운동장 조성에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너무 아껴서 10% 라는 예산이 남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국민체육센터나 무룡운동장, 달천운동장의 전체 공사금액은 관리하고 있는데, 공사 실시설계단계부터  공사단계에서는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관리하고 있고 공사내역에 대한 부분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대한 부분은 시설재난관리과에 설계변경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9억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 정도 추정 했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일부 남게 되고, 예산을 입찰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 과하게 남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결국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사 실시설계 단계부터 전체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혜경의원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실제 해당과는 문화홍보과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시설재난관리과가 생기 전에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예산집행을 다 했었는데, 시설재난관리과가 생김으로서 해서 부지매입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는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여기에 문화홍보과 목으로 보고 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의장 안승찬 잠깐만요.

이혜경 의원님 오전에 참석하지 않아서, 과가 이설되는 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고하는 것이고, 이전에 문화홍보과에서 했던 사업이 시설재난관리과로 이관된 것도 2009년도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처음에 회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참석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참고로 나중에라도 공사에 대한 사항은 시설재난관리과 하실 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공사시행 이후 운영과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정윤석의원 137페이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얼마 지원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 시간에 총무과 결산심의를 했는데 학교교육경비 보조로 해서 4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고에 14억원이 작년에 지원이 됐는데, 물론 지자체에서 학교지원에 관례 조례는 나와 있지만 과별로 국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

북구 관내에 영․유아도 9억원이 지출됐습니다.

초․중․고에 1년에 전체적으로 얼마 지원되고 있으며, 그런 지원시스템을 통합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경비지원을 4억원 정도 했는데, 혜택을 본 학교도 있고, 보지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가령 학교에 지원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학교에서는 경비를 많이 지원받고, 소극적인 학교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실 학교보다는 학생 위주로 교육경비는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작년에 매곡중학교에 학교 잔디조성사업이 이루어졌고요.

이 부분은 국비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1개 학교에 1억5,000만원이 소요 됩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5억원입니다.

1억5,000만원 부분은 구비 부분만입니다.

3억원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데, 1억5,0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1억5,000원 시비, 1억5,000만원 구비, 이런 형태로 해서 ······

○정윤석의원 5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3억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조성 사업은 우리 구가 사업 주체라기보다 국비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정이 되면 우리 구비 부담 분을 예산 편성해서 학교운동장 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경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억원을 예산 편성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각 학교에 가장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지원을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2,3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교육경비심의위원 중에 물론 강북교육청이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 고등학교에 교육청에서 운동장잔디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내 강북교육청, 구청에서 일괄적인 시스템적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청소년사업도 민간에서 사업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139페이지 청소년보호를 위한 예방감시 선도활동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각 동별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도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야간순찰도 하고, 유해 업소에 대한 예방대책 차원에서 방문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고 있고, 청소년선도위원회 주관으로 이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업의 성과가 뭡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연말연시에 활동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해환경 단속은 YMCA 하고, 청소년교류진흥협의회 울산지부하고, 이런데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유해환경 감시 단속분야는 YMCA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청소년지도 활동은 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맡아서 활동하고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140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청소년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8,500만원이 따로 나가지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라 과목을 분리해서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어떻든 8,500만원 들어가고, 다르게 동반자 프로그램으로도 5,100만원 들어가고, 그다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이 민간이전인데 이것도 ······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과목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가지 사업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강진희의원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그것은 자동차 뒤에 동강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평생교육과와 협의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관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고,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지원센터에 전체 운영비와 사업비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청소년동반 프로그램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400여만원 남았습니다.

너무 한 기관에, 청소년지원센터 말고 북구같은 경우 보통 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이 주인데, 북구에 보면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라든지, 외곽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도록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교육청 같은 경우도 Wee센터라고 해서 청소년지원센터하고 굉장히 겹쳐지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물론 기금도 들어가고 국․시비도 다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지만 실제로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이라든지, 진학을 하더라도 학습보다는 이후에 취업이라든지, 이런데 더 관심 있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북구청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있는 기존의 청소년지원센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부터 국비지원이 되면 그것을 개축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보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점차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문화홍보과에 추진업무가  많다보니까 사업량도 방대하고 의원님들의 질의도 많이 계실 것으로 보는데, 저도 질의를 하면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결산을 심의하면서 4대 의회에서 의결 승인된 사업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하면서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부족할 뿐더러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또 합니다.

중복성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데 정책적인 문제들은 그때 가서 질의를 하면 맞지 않겠냐는 생각에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그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계속 회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가벼운 질의를 드리고, 하나는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산서 133페이지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사업비로 3,3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전통사찰이 우리 구에 몇 개가 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129페이지 하단에 강동해변 바다행정봉사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불법건축물 시비 관련해서 언론에 한 번 났던데, 진행경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상황 내에서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질의인데, 아까 이수선 의원님께서 짧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종 민간행사보조비에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지출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각종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 있는 문화, 예술, 지역특산 상품들을 개발해서 축제성으로 승화시켜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는 마땅히 내세울만한 문화유산이라든지 축제 같은 축제가 없는데 비해서 128페이지에 울산쇠부리축제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마다 6월이 되면 계속 쇠부리 축제를 개최하고 과거에는 문화원에 일임해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다른 민간단체로 이전이 됐는지 설명을 짧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단순하게 민간이전을 해서 축제를 해 나가는데, 1회성 축제 행사에 머문다,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참여도 일부 계층만 참여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근간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쇠부리라는 것은 인류가 불을 사용함으로 해서 기구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면서 인류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특히 삼국시대에는 신라가 통일을 시키는 근간이 쇠를 많이 부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료적인 가치도 충분한데, 쇠부리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점이 없다 라는 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쇠부리축제를 하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1년 365일 상시적으로 와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축제기간에 쇠부리하는 재현 공간만 마련하고 축제성으로 그친다는 것이죠.

달천유적공원이 하루빨리 제 모습을 찾아서 저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전통사찰은 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

신흥사, 연암동에 옥천암이 있고, 화봉동에 도솔암이 있습니다.

지원은「전통사찰에 관한 지원법」에 의해서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본인부담 20%로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옥천암이 신청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사찰이 전통사찰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전통사찰도 개인 소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관내에는 개인소유의 사찰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현재 3개 사찰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도사 말사라고 되어 있고, 개인소유로는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는 시에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강동해변바다행정봉사실은 당초에 바다행정봉사실이 없을 때는 주차장 옆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매년 소방서, 파출서, 우리 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름철 지원을 하다보니까 근무 여건이 열악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필요가 제기되어 2009년도에 현 자리에 농림수산과에서 관련 절차를 거쳐서 지었습니다.

당초에 지은 목적으로는 바다행정봉사실 목적으로 지었는데 9월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2009년 여름에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지어놓고 보니까 7,8월 두 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달에는 사용을 안 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관련부서와 청장님이 같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1층에는 작은도서관 형태로 해서 운영하면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잠깐 차도 한 잔 마시고, 책도 볼 수 있고 또 관광안내 책자도 비치해 놓으면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당초에 결정이 되어서 1층은 바다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2층은 7,8월에 바다행정봉사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설을 할 때 내부 복합 계단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도서관 형태로 1,2층을 평상시에는 운영하다가 1층은 바다행정봉사실로 하고, 2층은 도서관 형태로 계속 운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었지 않겠나, 지나고 보니까 현재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바다행정봉사실은 도시건설국 농수산과가 사업주관부서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건설국 농수산과에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적법하게 건물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구 차원에서의 홍보가 나와야 되는데, 언론에 한번 맞아버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로 하여튼 지역사회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빨리 나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그런 부분은 도시건설국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별도로 윤치용 의원님이 도시건설국 담당자를 불러서 의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세 번째 말씀하신 쇠부리축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들이 현재 문화정책위원회에서나 쇠부리추진위원회에서 각종 회의를 할 때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때 계속 대두되고 있는 일부분이기도합니다.

먼저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빨리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봐지고요.

문화원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문화원 자체 사업만 해도 사무국장 한 사람, 간사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쇠부리축제 업무까지 하다보니까 상당히 일이 벅차고, 일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례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6개월을 하고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사항도 사무국 운영은 상시운영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지만 인건비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을까, 또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쇠부리축제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발전방안을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 의원님이 너무 많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달천문화유적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갑론을박 하면서 사실 내용이 접근을 못하다가 최근에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단일한 의사 합의를 보고 빨리하자는 부분에 총의를 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홍보과에서 ······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잠깐만요.

예산 결산 심사하는 것하고 이후에 계획 논의하는 것 하고는 구분을 해 주시고, 결산심사나 집행에 대한 것만 질의나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

○윤치용의원 제가 아까 그래서 질의드릴 때 염려된다는 부분들,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전부다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

○의장 안승찬 예산사용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이후에 정책적 내용에 대해 끌어가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것과 지금 현재 이야기 ······

○윤치용의원 저도 마찬가지인데, 민간행사보조기금에 이렇게 해마다 수 천 만원씩 들여서 집행하는 1회성행사 보조보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더 시급하다는 부분들로 공무원들이 의식 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다면, 정책재발 비용들을 추가 해서라도 이 사업들을 앞으로 빠르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거치고 난 뒤에 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아마 시의원님들도 관련부서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에 회의를 갈 때는 담당부서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 진도 상황이 있을 경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담당부서에서는 아까 이야기됐던 청소년 관련사업에서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향후 방향하고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질의하시는 의원님께 세부적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27페이지 지방문화원 운영은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 맞죠?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강진희의원 그리고 밑에 있는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도 마찬가지죠?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강진희의원 합치면 거의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지방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원 사업 중에 문화활동지원비로 3,0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문화원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북구지명사 사업 관계 그리고 북구에 대한 역사바로알기사업 등 나름대로 연간계획에 의해서 당초 문화원 특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 운영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북구 문화 6집 발간사업이 있고요.

쇠부리보존회 연중관리지원사업으로 쇠부리놀이 사업이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전통문화체험 학습장, 전통예술 전승사업이 있으며, 문화원운영비가 있고, 지명사 자료수집에 따른 활동비가 있습니다.

지명사 자료수집은 올해까지 계속해서 올해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활동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쇠부리보존회 풍물경연대회 나갈 때 지원하는 경비, 청소년 충․효백일장, 문화유적답사, 사무국장 인건비, 향토사 연구사업 등 이렇게 해서 올해 6,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구비이고 3,000만원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140페이지 청소년활동장 운영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무룡구장을 사용하면서 비용이 줄어서 잔액을 남기는 했는데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니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청소년지원센터가  개소하기 전까지 청소년 활동장을 운영했었습니다.

청소년 활동장을 운영하다가 폐쇄하고 청소년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그 사업을 폐지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무룡운동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가 오기전에 청소년활동장으로 해서 그 사업을 그 쪽에서 했었습니다.

○이혜경의원 활동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농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활동장 안에서 숙식을 하면서 교육활동도 하고 ······

○이혜경의원 아～ 예.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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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서창원

총무과장                    홍성욱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문화홍보과장                김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