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제182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1차부록)

2019. 6. 11.(화) / 소회의실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9. 5.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96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기획홍보실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47,414,103,710	47,373,457,030	0	40,646,680	99.9%
세 외 수 입	84,906,710	44,260,030	0	40,646,680
지방교부세	35,000,000	35,000,000	0	0
조정교부금	47,262,000,000	47,262,000,000	0	0
보 조 금	32,197,000	32,197,000	0	0

○ 징수결정액 474억 1,410만 3,710원 중 473억 7,345만 7,030원을 수납하고,

4,064만 6,68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일 반 회 계	10,360,884,000	1,305,509,680	0	175,120	9,055,199,200	12.6%
지방행정 역량 강화	948,547,000	924,753,690	0	175,120	23,618,190
규제개혁추진	5,451,000	4,824,600	0	0	626,400
건전재정 운영	155,962,000	154,171,820	0	0	1,790,180
긴급재정 운용	9,026,600,000	0	0	0	9,026,600,000
행정운영경비	223,950,000	221,387,240	0	0	2,562,760
재무활동	374,000	372,330	0	0	1,670

○ 예산현액 103억 6,088만 4,000원 중 13억 550만 9,68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음. 또한 17만 5,120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90억 5,519만 9,2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집행 : 해당사항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3(조직개편 책자)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의 하나임. 우리 구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약 70억원에 이르고 있음.

기획홍보실의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8,474만 1천원 중 4,409만 4천원을 수납하고 4,064만 6천원이 체납되었음.

- 따라서,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 사유,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19. 6. 11.(화) / 소회의실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9. 5.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96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문화예술회관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343,654,420	343,654,420	0	0	100%
세 외 수 입	285,583,420	285,583,420	0	0
보 조 금	58,071,000	58,071,000	0	0

○ 징수결정액 3억 4,365만 4,420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일 반 회 계	1,252,280,000	1,228,249,320	0		24,030,680	98.1%
품격있는 문화예술 활성화	1,252,280,000	1,228,249,320	0	0	24,030,680

○ 예산현액 12억 5,228만원 중 12억 2,824만 9,320원을 지출하고, 2,403만 68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집행 : 해당사항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55(조직개편 책자)

-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의 예산현액은 4억 6,576만 8천원 중 4억 4,242만 6천원을 지출하고 2,334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19. 6. 11.(화) / 소회의실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9. 5.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96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의회사무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율)
계	341,830	341,830	0	0	100%
세외수입	341,830	341,830	0	0

○ 징수결정액 34만 1,830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606,680,000	1,597,087,930	0	0	9,592,070	99.4%
지방의회 운영 지원	701,291,000	692,343,190	0	0	8,947,810
행정운영경비	905,389,000	904,744,740	0	0	644,260

○ 예산현액 16억 668만원 중 15억 9,708만 7,930원을 지출하고, 959만

2,07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집행 : 해당사항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43(세외수입 관련)

- 의회사무과의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 31만 4천원,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없음. 수납한 임시적세외수입의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