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0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의 상위 법령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 복지위원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나. 복지위원 규정(안 제9조) 및 관련 조문 삭제 및 정비

3.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08. 01. ~ 08.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1조 및 제44조” 를 “제41조” 로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5호 중 “동 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 협의체”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 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협의체”를 “동 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동 운영세칙”을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동 협의체 및 복지위원” 을 “동 협의체” 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따라 소집하고,”를 “따라”로 하며 “그 의장이 된다.”를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로 한다.

제20조 중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을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1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복지위원”이란 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삭 제)
제4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생 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수청장․소관부서 담당국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협의체 위원장의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4. (삭 제)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 ② (생 략)	제8조(동 협의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5. (삭 제)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⑦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동 협의체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⑨ --------------------------------------------------운영세칙-----.
제9조(복지위원) ①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은 동 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 수렴 및 복지시책 홍보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동 협의체 및 복지위원 명단은 각 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 동 협의체 -----------------------------------------------.
제15조(회의 등) ① (생 략)	제15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 따라, ---------------------------------------------------------------------------------,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복지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8급 양성희 241-7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