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5. 12. 3.(목), 소회의실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의 안 번 호	130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16회계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금 : 50백만원

-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으로 북구 교육발전에 기여

- 관내 거주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수행

3. 검토의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금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관내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구에서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됨.

○ 다만, 재단 설립이후 2009년도에 3억원, 2010년도에 5억원이 각각 출연금으로 지원되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은 출연하지 않다가 다시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