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2차부록)

의사일정변경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2.(수) 10:00	2	1. ~ 13. 당초 의사일정과 동일 < 추가 > 14.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246호, 이주언 의원 대표발의)	소회의실
12. 15.(화) 10:00	3	1. ~ 4. 당초 의사일정과 동일	본회의장
		5. ~ 6. 당초 의사일정과 동일 < 추가 > 7.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5호, 임수필 의원 발의, 기획조정실) 8.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36호, 기획조정실) 9.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7호, 행정지원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38호, 행정지원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9호, 행정지원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16호, 이정민 의원 대표발의, 행정지원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0호, 안전건설국) 1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41호, 보건소) 1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17호,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218호, 백현조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1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9호, 이주언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18. 호수지구 내 가로등 점등 요청 청원의 건 (의안번호 제243호, 임수필 의원)	소회의실
12. 21.(월) 10:00	4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 추가 > 2.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247호,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본회의장
		폐 회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1	제출연월일 : 2020.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체결 시 협약내용 공증 의무화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사무위탁 협약내용의 공증 의무화 규정 삭제

2. 개정내용

○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내용 공증 의무화 규정 삭제(안 제8조)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공증인법」제2조(공증인의 직무), 제57조(인증 방법)

다.「민사소송법」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9. 17. ~ 10.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체결 등) ① ---------------------------------------------------- 체결하여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欄外)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6급 박정미(241-7102)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수)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21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21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체결 시 협약내용 공증 의무화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사무위탁 협약내용의 공증 의무화 규정 삭제

2. 개정내용

○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내용 공증 의무화 규정 삭제(안 제8조)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공증인법」제2조(공증인의 직무), 제57조(인증 방법)

다.「민사소송법」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과의 사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권고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ㆍ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공증인법」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협약서 공증으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임으로써 수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2	제출연월일 : 2020.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지방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신청 제한ㆍ감액 규정 삭제(안 제21조제4항)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32조의8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10. 8. ~ 10. 2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실적보고) ① ~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7급 한현주(241-7113)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수)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22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22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지방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신청 제한ㆍ감액 규정 삭제(안 제21조제4항)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32조의8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7항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 규정을 삭제ㆍ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23	제출연월일 : 2020.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제2항에 따라 우리 구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여 정책실명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정책의 실명 관리 및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3조, 제4조)

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안 제5조)

1) 주요 현안 사업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5) 구민이 신청한 사업 등

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안 제6조 ~ 제10조)

1) 위원회 설치 및 기능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마.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안 제11조)

바. 정책 이력관리 및 사업평가, 포상 등(안 제12조 ~  제14조)

3.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 제63조의5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9. 17. ~ 10.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    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이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한다. 이 경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실·국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현안 사업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5.「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국별 주무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내역서를 취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12조(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수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평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평가·점검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00.00.00	○○○실장 ○○○과장 ○○○사무관
○ 내용		‘00.00.00	○○○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 당 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주요현안 / 10억 이상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 구민신청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中 택 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	② 정책사업명	③ 사업부서	④ 담당자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9급 손선미(241-7154)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수)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23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23호「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2020년 11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제2항에 따라 우리 구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여 정책실명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정책의 실명 관리 및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3조, 제4조)

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안 제5조)

1) 주요 현안 사업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5) 구민이 신청한 사업 등

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안 제6조 ~ 제10조)

1) 위원회 설치 및 기능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마.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안 제11조)

바. 정책 이력관리 및 사업평가, 포상 등(안 제12조 ~  제14조)

3.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 제63조의5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기존에 운영해 오던「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정책수행자 실명과 의견 기록,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주요 현안 사업과 구민이 신청한 사업 등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심의위원회 심의, 정책의 이력관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책실명제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과 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224	제출연월일 : 2020.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청년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020. 8. 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명시한 자치법규가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청년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청년센터 및 청년시설 설치 등 청년문제를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 등(안 제5조, 제6조)

라. 청년정책위원회(안 제7조 ~ 제11조)

마. 청년정책협의체(안 제12조)

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안 제13조 ~ 제18조)

사. 청년센터 및 시설 설치ㆍ운영 등(안 제19조, 제20조)

아.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안 제21조)

자.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22조)

3. 관계법령

○「청년기본법」제4조, 제17조 ~ 제24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 개선의견 :「청년기본법」제20조(청년 주거지원),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2에 따라 본 제정안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제2항제2호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내용 추가 필요

제정안	개선안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② (생 략) 1. (생 략)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10. 8. ~ 10. 2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기본법」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의 범위는「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    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    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사.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관련 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4.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제안하고 청년정책의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3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구청장은 취업 애로 및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 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권리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청년센터 및 시설 설치·운영 등

제19조(청년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청년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년시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거주 지원시설 : 주거독립이 필요한 청년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

2. 청년창업 지원시설 : 청년에게 창업 및 새로운 직업·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청년고용 지원시설 :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그 밖에 청년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

6. 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 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청년기본법」(법률 제16956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9급 손선미(241-7154)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수)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24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24호「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청년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020. 8. 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명시한 자치법규가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청년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청년센터 및 청년시설 설치 등 청년문제를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 등(안 제5조, 제6조)

라. 청년정책위원회(안 제7조 ~ 제11조)

마. 청년정책협의체(안 제12조)

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안 제13조 ~ 제18조)

사. 청년센터 및 시설 설치ㆍ운영 등(안 제19조, 제20조)

아.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안 제21조)

자.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22조)

3. 관계법령

○「청년기본법」제4조, 제17조 ~ 제24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제정(2020. 2. 4.)․시행(2020. 8. 5.)에 따라 북구의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생활안정 등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정책을 구정의 주요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청년기본법」제3조 및 제4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제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음.

-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5	제출연월일 : 2020.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조성에 따라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육성하고 창업전문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청년창업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안 제6조의2)

∙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등(안 제6조의3)

∙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 및 입주방법

3. 관계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구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9. 3. ~ 9. 2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청년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 공간 및 청년 창업자 경영·기술개발 지원

2. 청년 창업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3.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3(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등) ①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

2.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    창업기업

3.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이 청년인 창업기업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모집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 및 선정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를 “제6조, 제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청년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 공간 및 청년 창업자 경영ㆍ기술개발 지원 2. 청년 창업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3.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6조의3(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등) ①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 2.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현 행	개 정 안
	아니한 청년 창업기업 3.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수가 직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청년인 창업기업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모집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 및 선정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사업참여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8조(사업참여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현행 제1항과 같음)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 제6조, 제6조의2----------------------------------------------------.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

3.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4. 채용박람회 개최

5.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및 육성

6. 청년창업 지원

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인력 운영 및 사업비

2. 비용추계 전제

○ 총괄, 전담 매니저 2인 채용(9급 3호봉 기준)

○ 최근 5년간 공무원 인건비 평균 인상률 2.74% 증가 가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세출	합 계	150,000	151,802	153,655	155,558	157,513	768,528
	인건비	65,800	67,602	69,455	71,358	73,313	347,528
	사업비	42,650	42,650	42,650	42,650	42,650	405,000
	운영비	41,550	41,550	41,550	41,550	41,550	175.000

4. 부대의견 : 해당 없음.

5. 협의사항 : 해당 없음.

6. 작 성 자 : 경제일자리담당관 행정7급 최정은(241-7713)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계		150,000	151,802	153,655	155,558	157,513	768,528
구비	일반회계	150,000	151,802	153,655	155,558	157,513	768,528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 성 자 : 경제일자리담당관 행정7급 최정은(241-7713)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수)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25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25호「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조성에 따라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육성하고 창업전문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청년창업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안 제6조의2)

∙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등(안 제6조의3)

∙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 및 입주방법

3. 관계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현재 조성중인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입주 대상 및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청년기본법」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중소ㆍ벤처 기업 육성, 창업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226		제출일자 : 2020.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4건에 대하여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4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15필지 97,930㎡),건물신축(2동 1,757.6㎡)

∙ 취득사유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토지매입)

- 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토지매입)

- 강동 (가칭)바다도서관 건립(건물 신축)

-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건물 신축)

∙ 추정가격 : 총 27,058백만원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토지 14필지 82,930㎡, 6,000백만원, 시설물일체:13,000백만원)

- 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토지 1필지 15,000㎡, 800백만원, 공사비용역비 1,100백만원)

- 강동 (가칭)바다도서관 건립(신축 1동/지상4층, 연면적 980㎡, 3,962백만원)

-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신축 1동/지상2층, 연면적 777.6㎡, 2,196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북구는 1997년 자치구 신설 당시 인구가 약 10만 여명에서 현재 약 22만 여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은 인구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용    도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 사업기간 : 2020. ~ 2023.

□ 소요예산 : 19,000백만원(국비3,900, 시비4,550, 구비10,550)

◦ 부지매입비 6,000, 건물신축 11,000, 기타 2,00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82,930㎡(운동시설 29,600, 주차장 6,000, 도로 47,330)

- 건물 : 연면적 170㎡(지상2층, 사무실, 화장실 등)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82,930	6,000	2021			매입
1	토지	답	201	727	53	2021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허o
2	토지	임	산99	1,395	101	2021		방oo
3	토지	임	산124-1	9,582	693	2021		이oo
4	토지	임	산125-1	4,050	293	2021		최oo
5	토지	임	산126	9,223	667	2021		최oo 외1인
6	토지	임	산127	3,541	256	2021		최oo
7	토지	임	산127-1	7,116	515	2021		최oo
8	토지	임	산127-6	4,695	340	2021		최oo
9	토지	임	산127-8	3,731	270	2021		최oo
10	토지	임	산127-9	3,607	261	2021		최oo
11	토지	임	산132	5,816	421	2021		최oo
12	토지	임	산132-2	184	13	2021		최oo
13	토지	임	산132-10	18,594	1,345	2021		최oo
14	토지	임	산132-11	10,669	772	2021		박oo

※ 토지매입비(감정평가 기준) 6,000백만원, 공사비 및 용역비 13,000백만원

재   산   현   황

구 분	내 용
재산현황	○ 위 치 : 위원 산126번지 외 13필지 ○ 취득재산 : 중산스포츠타운 부지 82,930㎡ ○ 사 업 비 : 19,000백만원(균특 3,900 시 4,550 구 10,550)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위 치 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사업명	중산스포츠타운
현장사진
현장사진

나. 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관광해양개발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관문성 및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와의 연계성 및 확장성을 극대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자연친화적 체험공간 조성

◦ 용    도 : 기박숲길 조성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2년간)

□ 소요예산 : 1,900백만원(구비 1,900)

◦ 부지매입비 800백만원

◦ 용역비 및 공사비 1,100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15,000㎡ 정도

∙ 주요시설 : 의병의 숲길, 부대시설(주차장 등)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계약방법 : 손실보상(협의매입)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15,000	800	2021년
1	토지	임	매곡동 산1-1	15,000	800	2021년	기박숲길 조성	장○○ 최○○	분할매입

※ 토지매입비(감정평가 기준) 800백만원, 공사비 1,100백만원

재  산  현  황

명칭	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
재산현황	❍ 소 재 지 : 매곡동 산1-1번지 ❍ 취득재산 : 15,000㎡ 정도 ❍ 도시계획 : 농림지역 ❍ 사 업 비 : 1,900백만원(토지매입비 800, 공사비 1,100)
위치도
지적도	기박숲길 대상예정지 기령공원

현  장  사  진

명칭	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
현장사진	기박숲길 대상예정지 기령공원
현장사진

다. 강동 (가칭)바다도서관 건립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도서관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우리구는 도서관 특화도시로 7개의 구립 공공도서관이 권역별로 조성되어 있으나, 강동지역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불편이 있음

- 또한, 산하지구 내 대단지 공동주택이 조성되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 독서ㆍ문화ㆍ교육을 아우르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복합문화공간인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간 지식정보(문화)격차 해소 및 독서인구 저변 확대

◦ 용    도 : 바다도서관 건립

□ 사업기간 : 2019. 11. ~ 2023. 12.

□ 소요예산 : 3,962백만원(국비 1,816, 시비 1,073, 구비 1,073)

◦ 건물신축비 3,892백만원(도서관 3,532 다함께돌봄센터 360)

◦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구입비 70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건물 : 연면적 980㎡(1동/지상 4층)

ㆍ공공도서관(다함께돌봄센터 포함)

※ 토지 : 산하동 96B 5L(680.2㎡, 구유지)

◦ 용도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980	3,962
1	건물	철근콘크리트	산하동 96B 5L	980	3,962	2023	강동 (가칭)바다도서관 건립	울산광역시 북구	신축

※ 토지(산하동 96B 5L, 680.2㎡) 구유재산

※ 추정가액 : 건물(공사비 및 용역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강동 (가칭)바다도서관 건립
재산현황	❍ 소 재 지 : 산하동 96B 5L ❍ 면 적 : 연면적 980㎡ ❍ 규 모 : 지상 4층 ❍ 도시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강동산하지구),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사 업 비 : 3,962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강동 (가칭)바다도서관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라.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 주관부서 :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을 통한 신규 사업 기틀

마련과 이용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

◦ 용    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2. 6월

□ 소요예산 : 2,287백만원(국비 362, 시비 362, 구비 1,563)

◦ 건물신축 2,287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건물 : 장애인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1동/지상2층, 777.6㎡)

1층(작업실, 집단활동실, 화장실등), 2층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급식실 등)

※ 토지 :　달천동 267번지(1,964㎡), 現장애인보호작업장 부지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777.6	2,287
1	건물	철근콘크리트	달천동 267	777.6	2,287	2022년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울산 북구	철거 후 신축

※ 토지(달천동 267번지 1,964㎡) 구유재산

※ 추정가액 : 신축(철거비, 공사비, 용역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구 분	내 용
재산 현황	○ 위 치 : 달천동 267번지 ○ 취득재산(기존 시설물 철거포함) - 건물 : 장애인보호작업장(지상2층, 연면적 777.6㎡) ○ 사 업 비 : 2,287백만원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사업명	울산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멸실 및 신축
현장사진
현장사진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1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5 2	97,930 1,757.6	6,800,000 6,249,000				15 2	97,930 1,757.6	6,800,000 6,249,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5 2	97,930 1,757.6	6,800,000 6,249,000				15 2	97,930 1,757.6	6,800,000 6,249,00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2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82,930	6,000,000	2021
1	토지	답	위원 201	727	53,000	2021	중산스포츠 타운 조성	울산 북구
2	토지	임	위원 산99	1,395	101,000	2021
3	토지	임	위원 산124-1	9,582	693,000	2021
4	토지	임	위원 산125-1	4,050	293,000	2021
5	토지	임	위원 산126	9,223	667,000	2021
6	토지	임	위원 산127	3,541	256,000	2021
7	토지	임	위원 산127-1	7,116	515,000	2021
8	토지	임	위원 산127-6	4,695	340,000	2021
9	토지	임	위원 산127-8	3,731	270,000	2021
10	토지	임	위원 산127-9	3,607	261,000	2021
11	토지	임	위원 산132	5,816	421,000	2021
12	토지	임	위원 산132-2	184	13,000	2021
13	토지	임	위원 산132-10	18,594	1,345,000	2021
14	토지	임	위원 산132-11	10,669	772,000	2021

나. 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 사업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필지		15,000	800,000
1	토지	임야	매곡동 산1-1	15,000	800,000	2021	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	울산북구

다. 강동 (가칭)바다도서관 건립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필지		980	3,962,000
1	건물	철근콘크리트	산하동 96B 5L	980	3,962,000	2021	강동바다도서관	울산 북구

라.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필지		777.6	2,287,000
1	건물	철근콘크리트	달천동 267	777.6	2,287,000	2021	장애인보호작업장	울산 북구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의 적정여부 심의의결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수) / 소회의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26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26호「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0년 11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4건에 대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4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15필지 97,930㎡),건물신축(2동 1,757.6㎡)

∙ 취득사유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토지매입)

- 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토지매입)

- 강동 (가칭)바다도서관 건립(건물 신축)

-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건물 신축)

∙ 추정가격 : 총 27,058백만원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토지 14필지 82,930㎡, 6,000백만원, 시설물일체:13,000백만원)

- 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토지 1필지 15,000㎡, 800백만원, 공사비용역비 1,100백만원)

- 강동 (가칭)바다도서관 건립(신축 1동/지상4층, 연면적 980㎡, 3,962백만원)

-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신축 1동/지상2층, 연면적 777.6㎡, 2,196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 강동 (가칭)바다도서관 건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4건으로, 토지매입 15필지 97,930㎡, 건물신축 2동 1,757.6㎡로, 총 사업비는 27,058백만원임.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 1997년 신설 당시 북구의 인구가 10만 여명에서 2020년 10월말 현재 22만 여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음.

∙ 이에 비해 문화ㆍ체육 등 각종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써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자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020. 11. 2. 공유재산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원님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 사업은,

∙ 관문성과 현재 추진 중인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와 연계성 및 확장성을 극대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 맞는 산책로, 탐방로 등 주민들에게 자연친화적 체험 공간으로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며,

∙ 2020. 10. 27. 공유재산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의원님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강동 (가칭)바다도서관 건립 사업은,

∙ 우리 구에 권역별로 7개의 구립 공공도서관이 조성되어 있으나, 원거리에 위치한 강동 지역은 주민 접근성이 떨어져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큰 실정이며,

∙ 특히, 산하지구 내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의 증가로 2020년 10월말 현재 16,575명에 이르고, 이에 비해 독서, 교육,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이 부족한 상황임.

∙ 2021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공모ㆍ선정되어 2020년 10월 공유재산심의 및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공공시설로부터 소외된 강동지역에 연면적 980㎡, 지상4층으로 구성된 도서관을 비롯한 다함께돌봄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간 지식정보(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로써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사업은,

∙ 현재 부지인 달천동 267번지(부지면적 1,964㎡)에 2004년 건립된 기존의 연면적 648.6㎡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철거하고, 연면적 777.6㎡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써,

∙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을 통해 직업재활참여자의 근로유인과 보다 다양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건물노후로 인한 불편 및 위험노출과 더불어 주 수익사업이었던 비누사업을 법령개정에 따른 여건 부족으로 종료하게 됨에 따라 신규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7	제출연월일 : 2020.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 현재 시행되지 않는 “민주구민질서상” 관련 조항 삭제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포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

2. 주요내용

가. 포상대상자 개정(안 제2조)

[현행] 공무원·구민(외국인 포함) 및 단체

[개정] 구민(외국인 포함)·기관·단체 및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

나. 포상의 종류 개정(안 제4조)

[현행] 표창장·감사장·상장 및 민주구민질서상

[개정] 표창장 및 표창패,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 및 상패,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

다. 퇴직직원 공로패 수여 근거 신설(안 제8조)

라.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 결격사유 검토사항 신설(안 제10조)

마. 공적심의 신설(안 제11조)

바. 포상의 대리수령 근거 신설(안 제14조)

사. 포상의 취소 관련 내용 신설(안 제16조)

아. 포상사실 확인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7조)

자. 그 밖의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차. 별지 서식 정비, 공로패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별지 서식 신설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공무원법」제79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10. 8. ~ 10. 2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관·단체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다만, 필요시 동장도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미풍양속 순화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구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사람

3. 구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구 소속 기관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인 개인 및 기관·단체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

3. 교육훈련 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단체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

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

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따르며, 포상수여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상장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구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이 직접 추천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의) ①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 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의 대리수령)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받을 수 있다.

제15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장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공         로          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공    로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

[별지 제5호서식]

(앞면)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 자)
(2)	생년월일			(3)		군 번 (군인의 경우)
(4)	성 별			(5)		국 적 (외국인의 경우)
(6)	주 소
(7)	직 업			(8)		소 속
(9)	직 급			(10)		직 위
(11)	근무기간			(12)		공적분야
(13) 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					(15) 추천순위
조 사 자
(16) 소 속					(17) 직 위
(18) 직 급					(19) 성 명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0) 년 월 일	(21) 이 력	(22) 년 월 일	(23)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24) 년 월 일	(25) 내 용	(26) 년 월 일	(27) 내 용
(28) 공 적 사 항
→ 공적조서(을)지 작성 ( )매

공  적  조  서(을)

(28) 공  적  사  항

[별지 제6호서식]

포   상   대   장

포상 번호	포 상 연월일	포상 종류	포상 기관	소속 또는 주 소	직위 또는 직 급	성명	생년월일	포상하게 된 공적 개 요	부상	주관부서
※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감사장(공로패 포함), 상장〕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별지 제7호서식]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포상 번호	포 상 연월일	포상 종류	포상 기관	소속 또는 주소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생년월일
포상하게 된 공적개요

상기와 같이 포상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박수연(241-7213)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수)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27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27호「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 현재 시행되지 않는 “민주구민질서상” 관련 조항 삭제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포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

2. 주요내용

가. 포상대상자 개정(안 제2조)

[현행] 공무원·구민(외국인 포함) 및 단체

[개정] 구민(외국인 포함)·기관·단체 및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

나. 포상의 종류 개정(안 제4조)

[현행] 표창장·감사장·상장 및 민주구민질서상

[개정] 표창장 및 표창패,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 및 상패,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

다. 퇴직직원 공로패 수여 근거 신설(안 제8조)

라.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 결격사유 검토사항 신설(안 제10조)

마. 공적심의 신설(안 제11조)

바. 포상의 대리수령 근거 신설(안 제14조)

사. 포상의 취소 관련 내용 신설(안 제16조)

아. 포상사실 확인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7조)

자. 그 밖의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차. 별지 서식 정비, 공로패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별지 서식 신설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공무원법」제79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포상 대상자 범위를 공무원에서 북구 소속 직원으로 확대하며, 모범공무원 및 공로패 포상도 신설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 퇴직 직원 공로패 수여, 공적사실 현지 확인 및 포상 결격사유 검토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포상 대상 및 범위, 포상 종류를 확대하고 구정 또는 지역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ㆍ기관ㆍ단체를 포상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 직원을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며,

- 포상 결격사유 검토, 포상 대리수령 및 취소, 포상사실 확인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8	제출연월일 : 2020.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불필요한 절차ㆍ비용 발생으로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자치법규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된 사항의 개정 권고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내용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항)

○ 사용자 개별적 반환 사유 신설(안 제7조제2항제3호)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공증인법」제2조(공증인의 직무), 제57조(인증 방법)

○「민사소송법」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기간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9. 24. ~ 10. 1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체결”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낚시공원 입장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가 지정되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 체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생 략)	제7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낚시공원 입장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欄外)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관광해양개발과 행정6급 차영주(241-7751)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수)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28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28호「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불필요한 절차ㆍ비용 발생으로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자치법규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된 사항의 개정 권고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내용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항)

○ 사용자 개별적 반환 사유 신설(안 제7조제2항제3호)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공증인법」제2조(공증인의 직무), 제57조(인증 방법)

○「민사소송법」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사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권고되어,

-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으로 수탁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낚시공원 입장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 반환 규정의  신설ㆍ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공증인법」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협약서의 공증으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ㆍ비용을 줄임으로써 수탁자의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낚시공원 입장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의 안 번 호	229		제안연월일	: 2020. 11. 12.
			제 안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사유

○ 2021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10,019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3/10,000

- 2019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77,069,569천원 × (1.3/10,000)

※ 2020. 9. 1. 국무회의 의결 (시행일 2021. 1. 1.)

3. 관련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징 수 과		출연	10,019천원(구비)

□ 일반현황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 “공석”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개 원 일 : 2011. 4. 20.

○ 조직․인원 : 5실 4센터   / 정원 92명(현원 71명)

	《이 사 회 현 황 》
○ 이사회 인원 : 12명 ○ 이사장 : 허성관 ○ 원 장 : “배진환” ○ 이사회 - 당연직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1명) - 광역자치단체(4명) :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 기초자치단체(4명) : 충남 논산시(부이사장), 인천 계양구,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 민간이사(1명) ※ 이사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선출 - 임기 ⇒ 이사장･원장 : 3년 , 당연직(자치단체 재직기간) , 민간이사 : 2년

○ 주요사업

-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홍보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 관련 법제 관련 기초이론 등 연구

- 지방세 법령정보 제공, 쟁송사무 지원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출연액 : 10,019천원(구비)     ※ 2020년 출연금 : 10,778천원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3/10,000

○ 출연기한 : 매년 3월 31일

○ '21년 주요사업 내용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출연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해당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10,019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3/10,000

- 2019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77,069,569천원 × (1.3/10,000)

【 최근 5년간 출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비 고
출연금	47305	8,228	8,596	9,855	9,848	10,778

□ 출연 기대효과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 효율화 등 세정혁신 역량 제고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수) / 소회의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29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29호「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은 2020년 11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사유

○ 2021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10,019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3/10,000

- 2019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77,069,569천원 × (1.3/10,000)

※ 2020. 9. 1. 국무회의 의결 (시행일 2021. 1. 1.)

3. 관련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4. 검토의견

○「지방세 기본법」제151조에 따라 2011. 4월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지방세 연구사업과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2021년도 당초예산 심의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2020년도 출연금 산출기준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였고, 2021년도는 1만분의 1.3, 2022년은 1만분의 1.2로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지방소비세액이 부가가치세의 21퍼센트로 인상되는 등 자자체의 보통세 세입이 증가하여 출연금을 종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고자「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사항이며,「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연도별 출연 현황 등 설명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30994호,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0	제출연월일 : 2020.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정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안 제4조 ~ 제6조)

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안 제7조)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안 제8조, 제9조)

3.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7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10. 8. ~ 10. 2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    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정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편제(제6조제2항 관련)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총괄		협 업 기 능 반 (긴급생활안정지원)		협 업 기 능 반 (재난현장환경정비)	ㆍㆍㆍㆍㆍㆍㆍ	협 업 기 능 반 (자원봉사관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무원 단장) 행ㆍ재정 총괄	(민간인 단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모집ㆍ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활동 수요조사 파악 지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		- 모집ㆍ접수ㆍ배치 활동개시 전 사전 교육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자원봉사활동 물품장비 소요파악		- 봉사활동 관련 물품지원 - 봉사활동 인정

[별표 2]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임무(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직 위	담 당 임 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공무원	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장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관련 행·재정 지원 사항 총괄 ⚬ 자원봉사활동 상황 관리 및 필요 사항 발굴·지원
	민간인	자원봉사센터장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관련 현장 총괄
실무팀	상황 총괄팀	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 담당	⚬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필요사항 발굴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 - 상황공유 및 보고 등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및 홍보 총괄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자원봉사활동 분야, 인원 등 수요 조사
	모집· 배치팀	자원봉사센터 직원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자원봉사센터 직원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 사전교육, 안내∙모집 및 일별∙분야별 배치 등
	활동 관리팀	자원봉사센터 직원	⚬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안전모니터링(위험요소 관찰), 의료기관과 연계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활동 평가(모니터링, 활동 기록 등)
	활동 지원팀	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 주무관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자원봉사센터 직원

※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이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임무를 정한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해구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나.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다.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복지지원과 행정7급 윤현경(241-7634)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30호,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0호「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11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정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안 제4조 ~ 제6조)

다. 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안 제7조)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안 제8조, 제9조)

3.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7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민관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정 대응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으로는,

-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 북구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과 북구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단장으로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재난상황에 적절한 자원봉사자의 규모와 교육·휴식장소 등을 고려한 지원단 설치와 재난상황 공유, 활동내역 보고와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에 따라 재난발생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체계화된 자원봉사활동지원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1	제출연월일 : 2020.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도래(2020. 12. 31.)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의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의2)

- 2020년 12월 31일까지 ⇒ 2025년 12월 31일까지

3.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10. 8. ~ 10. 2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5년 12월 31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6급 신민경(241-7621)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31호,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1호「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도래(2020. 12. 31.)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의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의2)

- 2020년 12월 31일까지 ⇒ 2025년 12월 31일까지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도래되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하는 것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2	제출연월일 : 2020.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      기금의 용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법정적립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으로 개정(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 등(안 제5조, 제6조)

3.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 제4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제7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 <해당 조항 개선안>

당초안	개선안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후단 신설> 1. ∼ 3. (생 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방재담당 주사가 된다. ④ㆍ⑤ (생 략)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 재난관리담당 ---- -------. ④ㆍ⑤ (현행과 같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9. 29. ~ 10. 1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정 적립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나. 재난예방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

다. 인명구조장비, 안전장비 등의 확보

라.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

마.「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사. 정밀 안전점검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ㆍ   보강ㆍ철거

아.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자.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차.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카.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파.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2. 울산광역시 북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6조제1항 중 “영 제74조에 따라 지원하는”을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42조”를 “제42조”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매년도 최저적립액 ----------------------------------------------------------------------------------------------------------------------------------------------------------------------------------.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 따라 사용가능 기금보유액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나. 재난예방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 다. 인명구조장비, 안전장비 등의 확보 라.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 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사. 정밀 안전점검 또는 진단결 과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ㆍ보강ㆍ철거 아.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자.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차.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 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카.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파.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2. 울산광역시 북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
② 법 제40조부터 법 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 제42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방재담당 주사가 된다.	③ ------------------------------------------------ 재난관리담당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    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 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    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           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     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     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    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    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 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행정8급 최창민(241-7834)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32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2호「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 기금의 용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법정적립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으로 개정(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 등(안 제5조, 제6조)

3.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 제4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제75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 주요 개정 내용은,

- 기금의 사용용도로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를 북구 수행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과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로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33	제출연월일 : 2020.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종 점검 대상 중 위임사항 규정(안 제3조 ~ 제6조)

나.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다.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제15조, 제40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8조 ~ 제11조, 제21조, 제23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10. 8. ~ 10. 2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     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  물     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5.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6.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     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

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전문분야의 특  급건설기술인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건축주택과 시설6급 오만평(241-8026)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33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3호「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2020년 11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종 점검 대상 중 위임사항 규정(안 제3조 ~ 제6조)

나.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다.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제15조, 제40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8조 ~ 제11조, 제21조, 제23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 법령의 위임에 따른 각종 점검대상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효율적 건축물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건축물의 안전 확보, 사용가치 유지ㆍ향상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 (이주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6	제안연월일 : 2020. 11. 30. 제 안 자 : 이주언․정치락․정외경․ 이정민ㆍ임수필ㆍ임채오 백현조ㆍ이진복 의원(8인)
			찬 성 의 원 : 8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현행 지방세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 시․군․구 의회, 울산광역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에서 신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22만 북구 주민과 함께 촉구한다.

지난 1월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 소재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거리상으로는 원전과 더 인접해 있어 방사능 재난 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지역이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원전 반경 30km이하의 모든 지역은 사실상 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위험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원전 지원금의 근거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소재지 인근 지역의 경우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구를 포함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해왔으며, 2014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원전 관련 의무는 증가된 반면, 관련 예산지원의 근거인 발전소주변지원법 등은 개정되지 않아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확대하고, 늘어난 재원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소 인근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원전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게 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구를 포함한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국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가결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2.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