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24(목)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47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09. 4. 1)됨에 따라 법령에 명시된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울산 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

나.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안 제5조의2 신설)

다.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안 제8조 신설)

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용 원인자 부담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마.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바. 시군구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 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24조)

사.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하여 정비

3. 근거법규

가.「도로명주소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22조의2

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3, 10조, 제12조의2, 제18조, 제21조~제25조

다.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제3장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상의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명에 있어「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용 원인자 부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안 제24조에서는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행 조례 11개 조문은 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기타 일부조항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리와 법령 개정취지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과 「도로명주소법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먼저, 법령개정에 따라 제명과 각종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법령 개정 취지에 맞추어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법에 따른 도로명’으로 변경  하여 법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도로명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가 영 제18조에서 규정됨에 따라 광고물의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광고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 건물번호판 교부 및 재교부의 수수료부분과 안 제8조의2에서 원인자부담 부분은 법령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이며, 그 중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에 충분한 시간을 두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3조~4조,  제5조, 제6조~7조, 제9조~10조, 제13조와 제14조, 제19조와 제26조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명시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으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