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12월21일(월) 10시 02분
의사일정(제15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35호) ○ 건설도시국 ○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5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5차)

(제15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5차)

○부의장 강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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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제15차 본회의)에 따라 건설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 과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0억8,562만9,000원이 증액된 169억4,755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24억1,797만 원이 증액된 343억9,25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용도지정 기부금 8,000만 원, 특별교부세 12억 원, 특별교부금 16억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9억9,460만5,000원이 증액된 102억4,38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7억 원, 달천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9억 원, 매곡일반산업단지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비 12억 원 등을 증액하고 하상정비용 장비 임차료 2,000만 원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7억8,362만9,000원이 증액된 182억7,84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안전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339만2,000원, 침수흔적도 작성 연구용역비 203만6,000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4,689만7,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2,068만6,000원이 감액된 41억3,44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도시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이행강제금 1,049만1,000원을 증액하여 3억1,2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임차료 3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235만 원, 시간외수당 1,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6억3,16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산불방화 신고자 포상금 1,000만 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515만3,000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7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885만3,000원이 감액된 79억8,66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54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억1,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6,340만 원이 증액된 6억9,9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은 자동차과태료 체납징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17만9,000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실비보상금 46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1,993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070만9,000원이 감액된 7억7,94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 부담금 8,988만4,000원, 주거급여 국·시비 보조금 5,536만9,000원을 감액하고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466만6,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286만7,000원이 감액된 19억59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등 수용비 2,918만7,000원,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 시상금 110만 원, 공동주택 운영보조금 6,058만7,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7,123만6,000원이 감액된 25억8,18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부료 131만6,000원,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703만3,000원을 감액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7,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19억6,78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3억6,330만6,000원을 증액하고, 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 1,72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간정산금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8,565만1,000원이 증액된 19억6,78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진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 심의 순서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건설과장 강흥모입니다.

먼저 도로와 구거 사용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등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출입로 352건, 현수막 40건, 공사용임시시설 48건, 지하매설물·전주 49건, 돌출간판·사설안내판 76건 등 총 565건 4만7,312㎡에 5억8,421만8,000원을 부과하여 5억7,869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구거의 경우 현대자동차에서 그간 하천 사용료로 부과하였으나 금번 구거 사용으로 변경 부과함에 따른 구거 사용료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각 사업별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 폭 협소로 인한 차량교행 불가 등 공원 이용객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도로확장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설연장은 1.8㎞, 폭 10m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7,000만 원, 1회 추경에 보상비 및 공사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지역현안수요)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4월9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4일 용역완료 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달천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달천편백산림욕장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마을길 확장을 통해 이용객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설연장은 1.7㎞, 폭 10m입니다. 총사업비 38억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8,000만 원, 1회 추경에 보상비 및 공사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3회 추경에 특별교부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4월9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7월20일 용역완료하였으며, 2015년12월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16년1월 보상열람공고 등 보상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사 착공하여 2017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매곡산업단지 보강토옹벽 보수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곡산업단지 내 보강토옹벽 배부름 현상으로 인해 2015년3월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구간 보강토옹벽의 보강재가 허용응력을 넘어선 D등급으로 판단되어 배부름 구간 165m에 대해 기존 보강토옹벽을 철거하고 Precast옹벽으로 재설치하여 사전 재해요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보수·보강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및 지반조사 용역을 7월 완료한 상태로, 2015년5월부터 보강토옹벽 배부름 구간에 계측기를 설치, 급격한 배부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변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4,200만 원으로 정밀점검·실시설계·지반조사 용역에 소요된 사업비는 4,200만 원이며, 보수·보강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24억 원입니다.

보수·보강 공사에 필요한 24억 원 중 특별교부세 5억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으로 12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나, 잔여 사업비 12억 원 추가확보를 위하여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5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7억 원에 대하여는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2016년1월 재난관리기금 지원이 완료되는 즉시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무룡천 좌안 제방도로 개설공사의 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곡마을 8통장으로부터 무룡천 좌안 제방도로 개설요청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달곡마을에 확보된 한전지원사업비 8,000만 원을 기탁 받았습니다.

사업위치는 무룡천 좌안 달곡마을 일원으로 폭3～4m, 연장은 1.2㎞정도의 콘크리트 포장 제방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2016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진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33페이지～245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고생 많습니다.

무룡천 좌안 제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달곡마을에서 한전으로부터 송전철탑 건립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8,000만 원을 구에 기부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 조건은 달곡마을 뒤에 있는 제방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데, 우리 구비가 8,000만 원이 되면 이 돈으로 공사가 다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구비를 더 투입해서 공사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정하는 걸로는 그 사업비 가지곤 전체 현장을 다 못하지 않나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설계를 해 보고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달곡마을에서 8,000만 원으로 제방도로 개설공사를 요청한 것은 예산이 부족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면 구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체적인 제방도로에 대한 개설공사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강흥모 제일 문제가 구국도31호선에 접하는 그 교차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설계를 해 봐야 금액이 얼마나 부족할지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사업비 확보를 준비해도 크게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8,000만 원으로 공사를 딱 끝내고 나머지 공사가 연기되거나 미뤄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한꺼번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예. 그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진희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저도 안승찬의원 질의에 연동해서 물어볼게요.

기금이 기탁된 지가 좀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사업시행이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달곡마을에서 총 1억5,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자기들이 건물을 먼저 짓고 나머지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고요.

그리고 4월에 예산 협의를 했는데 한전에서 지원 사업비로 온 게 협의는 먼저 왔어도, 그만큼 줄 것이라고 협의는 있었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건 여름이 좀 지나서 왔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담당직원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그때는 사유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사유지가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사유지가 전혀 없나 요?

○건설과장 강흥모 설계를 내년에 착수해 보고 …….

○이상육의원 아직 파악이 다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이상육의원 저는 시기가 상당히 지났고 지금 여기서 착수를 한다고 해서 파악이 다 된 줄 알았는데 …….

○건설과장 강흥모 내년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합니다.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노선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이상육의원 사유지가 포함되더라도 협의를 잘 해서 이 사업이 무사히 진행돼서, 달곡주민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돈을 기부한 형식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기부한 만큼 흡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리고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매곡일반산업단지 보강토옹벽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일 처음에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당초 공사는 시에서 다 공단을 조성했고요. 도로 폭에 따라서 기부 채납됐습니다. 20m 이하는 구청에서 도로를 인수받았고 20m 이상은 시에서 지금도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배부름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은 20m 이하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상육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이 사업을 시행한 측에서,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이상육의원 그 회사에서 변상을 하든지 추가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구비를 자꾸 들여야 되죠?

○건설과장 강흥모 공사는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난 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을 하고 보수공사를 시킬 단계는 지난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육의원 물론 법적으로 그런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투입하고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걸 보면 처음부터 공사감독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걸 추정할 수 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강흥모 공사는 밑에 지반이 불안정하니까 배수가 안 되고 …….

○이상육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 산단에 이런 공사를 했을 때, 우리가 인수받을 때 이런 걸 정밀하게 측정을 해 볼 수 있는 기술적인 팀은 안 되나요?

○건설과장 강흥모 그 당시 문제는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기술사에 확인했고 그 정도 되면 괜찮다고 확인받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을 보면 특히 구획정리조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 됐다고 준공검사를 받고 인수를 했었는데 그 뒤에 하자가 일어나는 일은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수받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받느냐 그게 구비를 아끼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면 우리 구비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런 일은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했던 금액 이상으로 투입되니까 상당히 구비가 소모적인 데다가 허비하는 사태를 낳게 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설을 인수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철저하게 기술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수인계 받는 건 철저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

○이상육의원 행감 때도 안승찬의원이 강동 산하지구의 싱크홀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호계 호수지구 같은 경우도 있고,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호계지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시설했는데 10년도 안 되어서 밑에 하수도관을 새로 다 깔더라고요.

그런 건 부실공사를 한 걸 우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엇보다도 준공을 내준 측에서는 기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한테 주겠지만 우리도 인수받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는 인수를 못 받는다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만 앞으로 우리 구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인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인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서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7억 원 교부세를 올려놓으셨는데요.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총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50억 원입니다.

○백현조의원 50억 원 중에 내년에 보상비 형태로 나갈 돈이 어느 정도 되죠?

○건설과장 강흥모 25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올렸고 필요성에 의해서 올렸지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그 내용까지 제가 ……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절차를 다 진행하려니까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립니다. GB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과정이 길어졌고, 현재 협의는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이번에 사실상 그 도로는 창평천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제방 옆에 붙여서 도로가 개설되는데, 계획도로로 안 되어 있는 구간을 진입도로로 개설하려니까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하려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계획도로를 기존 제방 옆으로 해서 현재 쓰고 있는 도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들과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이 원지삼거리 접촉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 도로를 활용해서는 도로 개설이 안 된다, 도저히 어려우니까 진·출입하는 그 부분을 다시 강구를 해야지,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해서는 도저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초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하려고 한 이유는 사실상 도로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검토했었는데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려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출입이 어려우니까 별도로 원지삼거리 쪽으로 당겨서 접합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구청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노선변경을 약간 하려고 사업비 검토를 다시 시켜 보니까 12억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 번 더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시 구청에서 방침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드니까 여러 의원님들께도 다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집행부의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하려면 돈이 60억 원 이상 드는 공사인데 그 금액을 투입해서 도로의 효율성이 과연 있을까 그런 것도 재검토를 하시고, 과연 이 도로가 10년, 20년 후에도 투입비용에 대한 효율성에서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대체할 만한 도로를 국가나 시에서 공사해 줘서 우리 구비가 이중적으로 투입되는 형태의 예산낭비가 있는지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보상과 관련해서도 보상을 미루는 등 전반적으로 제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이 도로의 진짜 효율성과 진·출입에 관한 것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반짝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중간에 LH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 도로가 날 것이고, 원지지역에도 장기적으로 도시 전반에 대한 계획이 새로 수립되면 이중으로 비용이 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다시 한 번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에 보상과 관련해서 시기를 늦추더라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백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사실상 진입도로도 그렇고 주차장도 있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주차장 부분도 상당히 진행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산도 국·시비 확보된 상태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진입도로를 추후로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상 진행이 많이 되어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효율적인 대안으로 사업비가 적게 투입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다 알아보고 진행을 시켰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진행이 된 상태에서 원점으로 돌리는 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 부분도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진입도로도 마찬가지로 국·시비를 조금씩 지원받는 상태에서 안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백현조의원 진입로 확보에 대해서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같고요.

이 예산이 60억 원이나 드는데, 참 그렇습니다. 검토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진희 안승찬 의원님.

○안승찬의원 백현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2015년 당초예산 때도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현재 하고자 하는 원지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SK에서 진행하고 있는 철도공사라든지 송정지구의 택지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으면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백현조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공사를 하시길 바라고, 이후에 이 도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이하 계획을 세운 데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237쪽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구거사용료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용료 증가가 현대자동차 안에 하천사용료를 구거사용료로 변경함으로써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 그러면 자동차 안에 있는 하천을 구거로 변경해서 사용료를 받게 된 원인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그게 원래는 구거입니다. 현재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못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거로 바꾸었고 단, 구거나 하천이나 사용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목만 바뀌었지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금액에 변동은 없고 원래 구거였는데 하천으로 잘못 표기하셨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 다른 하천에 대한 법적인 건축 행위나 도로 사용에 관련한 문제가 구거보다는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현대자동차 안에는 구거로 되어 있는 게 전부 박스로 되어 있어서 그 밑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자동차 안에 흐르는 하천이든 구거든 명촌으로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 거기에 대해서 하천과 구거에 대한 법적인 관리감독에 의해서 물 자체의 오염이나 또는 명촌으로 흐를 때 태화강이죠. 그렇게 흐르는 데 관리하는데 있어서 환경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제가 며칠 전에도 한 번 갔다 왔는데요.

환경오염이나 이런 건, 명촌천이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고기도 놀고 있고 환경오염이나 이런 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잘 모르긴 한데 하천과 구거에 대한 지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환경문제나 건축행위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이 하천이 단순하게 구거의 역할보다는 저는 하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태화강으로 연결되는 만큼이나 관리감독의 문제가 법적 기준에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지목이 변경되는 건 없고요.

○안승찬의원 그러면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

○건설과장 강흥모 예.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 계획에 빠지는 구거가 돼서 구거로 변경한 겁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 달천편백산림욕장 진입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를 금회 3회추경에 9억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당초계획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 원을 승인 받아서 1회추경 때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윤치용의원 그래서 이번 3회추경에 9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 총 24억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실시설계비가 확정되고 또 사업비가 1회추경 때 15억 원이 증액 편성되면 토지보상과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에 크게 진전된 내용들 없이 한 해가 흘러가고 지금 3회추경에 9억 원을 편성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교부금이 이제 추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총 공사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되고 토지보상비는 전체의 얼마 정도 들어가고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강흥모 총 사업비는 저희가 3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상비는 10억 원, 공사비는 2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3억 원이 설계비 포함해서 잡혀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죠?

○건설과장 강흥모 내년 1월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윤치용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당초 실시설계비로 8,000만 원이 확보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들이 수립되면, 그리고 지난 1회추경 때 15억 원을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지보상을 하고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이건 노선이 길어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보상비를 지급하고 일부 공사도 착공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고요.

○윤치용의원 과장님,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최소 보상과 관련된 업무는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년도 전체 38억 원 규모로 봤을 때는 24억8,000만 원이면 아직 14억 원 정도 확보가 덜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계속 금액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더디게 가고 자꾸 일이 미뤄지는 것이고, 최소한 앞에 15억 원이 확보가 됐으면 보상을 먼저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야 ‘아, 실시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추경에 15억 원이 확보됐다고 지역주민들이 자꾸 물으면 ‘이번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보상 들어가고 공사비가 더 확보되면 들어갈 겁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까 …….

○건설과장 강흥모 진척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실시설계 용역으로 올 7월 달에 착수해서 준공을 했고요. 그러면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인가도 받아야 되고,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의뢰도 해야죠. 현재는 …….

○윤치용의원 과장님,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해 줬습니다.

8,000만 원을 2014년12월에 확보를 했고, 그러면 빠르게 1월이든 2월이든 실시설계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월에 완료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실시설계를 2월에 발주해서 7월 정도에 됐다고 하면 중간에 1회추경에 15억 원이 확보됐으면 토지 보상부터 들어가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의지가, 제가 의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업이 예산을 완전히 확보해서 예를 든다면 100억 원이 든다면 100억 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실시설계비와 토지보상 매입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15억 원을 우리가 1회추경 때 교부금이 나와서 확보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경과들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해 드리는데, 그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결산추경 때 9억 원이 증액되고 내년 되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제가 진행 상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회 실시설계비가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실시설계 용역이 4월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면 한 달 정도 돼서 실제로 실시설계 용역 착공은 4월에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7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되고 난 이후에 또 하려면 분할측량이나 물권조사라든지 행정적으로 처리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당겨줬으면 좋았을 건데 왜 늦췄느냐, 그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감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좌우지간 최대한 노력해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연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국장님, 많이 지연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은 주민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그런 수요요구를 받지 않습니까.

도로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2013년에 했고 2014년, 2015년, 그것도 1년 정도 늦어졌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작년 말 2015년 당초 실시설계비를 확정짓고 이제 시작하는구나 싶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도 이해시키고 달래 왔던 것이고요.

저희들도 사실 행정에서 하는 일을 계속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믿고 따라서 하고 있는데 너무 더디게 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요. 물론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건설과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방도로 개설부터 크고 작은 도시건설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폭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달천편백숲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가 역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던 곳이고, 주민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민원이 폭주했던 곳이고,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앞으로 북구의 자랑거리인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대응하면 다른 민원들이나, 특히 중간에 저희 의원들이 조금 더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일단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늦어진 만큼 전체적인 사업비 38억 원이 다 확보되진 않았지만 사업비 확보 마련을 위해서 다각도로 애쓰시는 것 압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내년부터라도 발 빠르게 늦어진 만큼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부의장님,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대해서 제가 잠시 참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강진희 예.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아까 백현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이번에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가 포함 되었습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보상금이 빨리 안 되고 혹시 반려가 되면 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이 있고, 또 GB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국토부에 세 번 정도 올라가서 관리계획 협의를 하는 과정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만약 공사가 빨리 착공이 안 되고 계속 연장되면 다음에도 우리가 각종 GB에 의한 관리계획 협의에 들어갈 때 국토부에서 좋은 쪽으로 평가를 안 해 주고 이 부분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계속 페널티를 줄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은 언제 개발될 것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젠 가는 되겠죠. 그런데 GB는 원래 그렇습니다.

도시 팽창이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억제하고 있고, GB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도시연담화라는 게 있습니다. 2개의 도시가 발전하고 팽창해서 그 2개 도시가 합침으로써 도시가 팽창되는 걸 굉장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 가면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면 원지나 그 주변에 앞으로 GB가 해제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진입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GB지원사업을 받은 것을 빨리 소진해야 다음에도 우리 구에 혜택을 받을 수 있지, 계속 우리가 반려하면 우리 구는 나중에 큰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의원 토론이 되는데요.

저는 진입도로의 확장과 관련해서 행정이 충분히 수요를 생각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에산을 편성할 때 진·출입도로에 대한 도로의 교통량, 이런 걸 예상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확장해서 돈만 끌어들여서 하면 도시 도로의 기능을 잘 못하잖아요. 제반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고 제가 착안을 했고, 그렇다면 이 도로의 전반적인 것을 처음부터 제고를 해서 과연 도로를 내겠다고 예산을 투입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만 확장하고 들어오는 진·출입로에 진입도로의 회전이나 신호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도로만 확장한다고 계획을 올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건 집행부에서 준비가 덜된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의원이 질타하는 거예요.

지금 돈은 내려오는데 다시 그대로 돈을 올려주면 페널티 먹는 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 전에 도로로써의 기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도로의 기능이 되도록 해야죠. 그리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 도로 확장에만 주안점을 뒀고 교통량이나 진·출입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산이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안 하면, 없는 구비에 이거 플러스해서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도로의 효용성, 효율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입도로가 과연 그렇게 계획되고 입안되었느냐는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차량의 교통량을 평가하지 않고 들어오는 출입로에 대해 어떻게 들어온다는 걸, 만약에 100대면 들어올 때 어떻게 회전해서 들어오고 나가는지, 병목지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돌아서 나오는 회전, 신호도 생각해야 되고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7번 국도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이런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되고 지금 진입도로 확장만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사업자체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각개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추가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잠시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정보과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정보과장 하헌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25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PC 등 주요 전산장비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매월 예방점검을 통한 24시간 중단 없는 행정 및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 업체와 매년 연간 통합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2015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입찰에 따른 낙찰률 87.83%와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익년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유지보수 기간이 당초 1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 11개월만 추진되어 집행 잔액 3,507만7,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전산시스템 장애는 천재지변 등 예고 없이 발생하는 사안이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 1,2회 추경에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254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삭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삭감 관련입니다.

본청의 주요서버 접속 및 인터넷 사용을 위해 본청～동주민센터 간 통신을 하기 위한 통신망 회선으로 회선당 평균 40만7,920원이지만 요금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5% 증액된 회선당 42만9,390원을 편성하였으나 요금인상 요인이 없었습니다.

10월까지 집행액이 8,015만1,000원으로 11월, 12월 예상 지출금액인 1,600만 원을 제외한 1,398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254페이지 CCTV 전용회선 사용료 삭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CCTV 전용회선은 총 235회선으로 이중 기존회선 45회선을 올해 재계약 할인을 받아 946만2,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올해 신규 CCTV 설치 장소를 50개소로 예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45개소만 설치하여 전용회선 5회선 감소분 및 당초 설계금액인 KT 전용회선보다 저렴한 지역 기간통신사인 JCN 전용회선 이용에 따른 절감액 386만1,000원을 포함하여 총 1,332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CCTV 전용회선의 회선당 이용료는 KT 및 LG유플러스가 7만9,200원, JCN이 7만3,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254페이지 CCTV 유지보수비 삭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CCTV 유지보수비는 2015년3월에서 2016년2월까지 12개월분 2억2,127만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10개월 1억5,900만 원에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1회추경 시 2개월분 유지보수비 3,587만9,000원을 반납하였으며, 낙찰 잔액인 1,710만8,000원은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이전설치 사유 발생 등을 대비하여 남겨두었으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치 않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47쪽부터 255쪽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CCTV 조달과 관련해서 부서마다 CCTV는 각각 구입을 하는 거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방범 관련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교통 관련은 교통행정과에서 CCTV 예산을 각자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면 안전정보과에서는 예산에 따른 설계 요청과 준공, 감독 전부다 우리가 추진을 하고, 예산과 설치장소는 사업부서에서 정합니다.

그 외에 설계라든지 전기사용료라든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안전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해당 과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도시행정과 심의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도시행정과장 윤일호입니다.

예산서 261페이지「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행강제금 1,049만 원을 증액 편성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은 불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2015년에는 7건에 1,04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시정되지 않을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므로 사전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57쪽부터 266쪽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공원녹지과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267쪽부터 271쪽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교통행정과 심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교통행정과정 정혜도입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수입의 증액사유 및 지난 연도 수입 중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수입 증액 사유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사지연 과태료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11월 말 기준 7,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당초 세입판단 시 징수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세입예산을 4,000만 원으로 다소 낮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 다각적인 체납징수활동 강화와 인력보강 등으로 올해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하기 위해 과태료 수입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검사지연 및 의무보험 과태료 수입을 증액 편성한 것도 금년 11월 말 기준 2억1,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당초 세입 판단 시 징수인력부족 등 사유로 세입예산을 9,200만 원으로 다소 낮게 잡은 부분이 있어 올해 징수 실적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하기 위해 과태료 수입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일반회계 273쪽부터 281쪽까지 특별회계 309쪽부터 319쪽까지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건축주택과 심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입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위임 사무인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2015년도 당초 세입 예상액은 1억 원이며, 이는 강동힐스테이트 등 4개 아파트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37억 원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올해 연말까지 받아야 되지만 울산광역시에서 5개 구·군에 교부할 징수교부금 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하여 올해 우선 1,011만6,000원을 교부 받고, 2016년에 잔여 교부금인 8,900여만 원을 교부 받을 예정입니다.

시에서 예산 확보하지 못한 사유는 2015년 울산 전 지역에서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분양 물량이 쏟아진데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증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수납한 지난 연도 이행강제금은 총 8건에 6,283만9,000원이며, 이중 3회 추경에 반영한 5건이 5,466만6,000원입니다. 해당 이행강제금은 지난 연도 체납분인 관계로 납부완료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체납됐던 이행강제금  5건 5,466만6,000원이 납부됨에 따라 3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감액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건축 허가와 허가사항 변경, 사용승인에 대해 검사 소요시간과 노임단가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최근 5년간 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가 연 750여건, 수수료는 월 650～700만 원 정도로 당초예산 편성 시 월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 현재 실제 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는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월평균 60여건 55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건수는 시기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예산 편성액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직접감사 외부전문가 수당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6월25일「주택법」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30%의 동의가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구청에서 직접감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이에 관내 월드메르디앙1단지 주민의 감사요청에 따라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에 걸쳐 회계사·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이 민·관합동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연간 4건에서 6건 정도 직접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4,800만 원의 외부 전문가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으로부터 직접감사 요청이 없었고 또한 2015년1월 시청 건축주택과 내에 공동주택지원계가 신설되어 구와 시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직접감사에 대응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수당 예산을 시에서 대거 편성하여 구에서 중복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2014년 말부터 2015년1월까지 실시한 월드메르디앙1단지 직접감사 180만 원 집행한 금액을 제외하고 잔금 4,620만 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진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83쪽부터 293쪽까지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공동주택 직접감사 외부 전문가 수당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월드메르디앙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였는데, 감사한 내용은 여기서 밝힐 수 없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이상육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대두될 것을 염려해서 시에서 계를 신설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투입할 필요성은 없어졌네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상은 없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구하고 시하고 동시에 다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감사요청이 많아서 일이 많아지면 구에서 직접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전문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우리도 공동주택지원계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좋겠지만, 만들어지지 않는 한 주택계에서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지난번에도 월드메르디앙에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건축주택과 직원 두 분이 거기에 매달려서 몇 달을 소모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것은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시에 주택계가 마련돼서 구에서는 한숨 덜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동주택이 북구에도 점점 많아지고 신설되는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이런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월드메르디앙에 한 번 감사를 직접 해 봤으니까 그런 노하우를 잘 축적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신속하고 정확하고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정복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291페이지 제2회 아름다운건축물 사진전이 있는데, 올해 실시했는데 성과가 아주 적은 것 같은데 당선작 시상금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우리가 예상한 것은 50건에서 60건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당초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상작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시상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상금은 집행 못하고 아름다운건축물 동판을 제작해서 그것을 수여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복금의원 우수작품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최우수 1개, 우수 2개, 3점을 선발했죠.

사실 우리가 50에서 60건을 예상했는데 액자 제작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5건 정도밖에 출품 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정복금의원 내년에도 시상이 곤란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시상은 계속 곤란합니다. 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감안해서 잡아야죠.

○정복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진희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북구에 늘어나는 가구수 즉  인구유입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공식적으로 파악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건축주택과에서 신규 주택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하고  계시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치용의원 예산하고 관련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런 현상을 보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가 진단하고자 질의를 드렸는데, 금년에 북구 에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많이 급증하고 내년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광고나 이런 것들 보면 알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구유입이라든지 수요자 대비 공급이 과잉되는 것으로 인해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거의 맞물리다 보니까 해마다 관내 대형사업장인 자동차뿐만 아니고 부품회사에 정년이 도래해서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거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출가를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구에 계속적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노후 대책으로 전원주택이나  고향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있는 주택마저도 수요가  빠질 것으로 봐지는데, 북구는 신규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체가 늘어나고 인구유입이 예측이 돼야 주택공급 물량들도 가늠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규 건설 붐을 타고 최근에 공동주택이 지어지다 보니까 당장에는 외형적으로 인구유입이 될 것이라고 관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요를 냉철하게 판단해보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부동산이나 직접 수요자가 아니라 물권 투자목적으로 한두 채 물량을 확보하다 보니까 분양 열기는 굉장히 뜨거운데 실질적인 수요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인구유입도 안되고,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경기가 악화일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당장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 전망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염려스러운데 신규 공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건축주택과에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연구한 백데이터가 있다면 건설사나 신규 공동주택 분양계획이 있는  쪽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어드바이스를 해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기현상이 일어나는데 아버지 세대하고 아들 세대하고 집을 가지고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집 한 채 갖고 있는 아버지 세대는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있고, 아들 세대는 결혼해서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집값이 내리를 바라는 기현상으로 아들과 아버지 간에 보이지 않는 심리전을 단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공급과잉이 되는 것은 최악이라고 봐지고,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적절하게 수요관망을 해서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건설사에 얘기를 해서 수요조절을 해서 북구만큼은  공동화현상이나 기획부동산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건축주택과에서는 기업체가 늘어나거나 산업체에 따라 인구 유발효과가 있거나 빠져나갈 멸실 가구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공급에 이상적인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 건축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것은 경기에 따라서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니까 행정에서 예측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강진희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3,862만2,000원 대비 2,972만8,000원을 감액하여 16억88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의회전문성확보 202-04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및 시책개발비 49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 205-03 의원국내여비 666만 원과 205-04 의원국외여비 545만 원, 205-08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1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101-01 직원 보수 중 상여금, 증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1,0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진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63쪽부터 68쪽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은 7명으로 의원이 확정돼 있는데 왜 삭감됐죠?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예산을 잡을 때 표준으로 잡는데, 매년 일정부분 인상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을 적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편성했는데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의원 세비가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잡았는데, 세비 인상이 그만큼 안됐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그렇죠.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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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6인)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불참의원(1인)

이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과장                   강흥모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도시행정과                 윤일호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의회사무과장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