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3. 9. 6.(금), 소회의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의 안 번 호	275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기금총괄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3,413,354	585,806	121,800	45,000	1,842,760	60,640	757,348	3,413,354	199,280	110,000	104,870	2,963,204	36,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102,600	100,000	0	0	0	2,600	0	102,600	0	0	0	102,600	0
문화예술진흥기금	202,916	200,000	0	0	0	2,916	0	202,916	0	0	0	202,916	0
사회복지 기 금	1,256,797	0	0	45,000	592,058	15,391	604,348	1,256,797	4,000	110,000	750	1,142,047	0
식품진흥 기 금	391,049	0	0	0	294,029	7,020	90,000	391,049	7,480	0	20,120	327,449	36,000
재난관리 기 금	1,126,620	285,806	121,800	0	693,551	25,463	0	1,126,620	187,800	0	84,000	854,820	0
옥외광고 정비기금	333,372	0	0	0	263,122	7,250	63,000	333,372	0	0	0	333,372	0

○ 수입은 34억 1,335만 4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5억 8,580만 6천원, 보조금 1억 2,180만원, 융자금 회수액 4,500만원, 예치금 회수액 18억 4,276만원, 이자수입 6,064만원, 기타 수입이 7억 5,734만 8천원임.

○ 지출은 34억 1,335만 4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9,928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 1,000만원, 기본경비 1억 487만원, 예치금 29억 6,320만 4천원, 기타지출 3,600만원임.

□ 기금조성 규모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3년도 말 조성액(당초)ⓐ	기금운용계획변경		2013년도 말 조성액(변경)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2,358,856	604,348	0	2,963,204	604,348
남북교류협력기금	102,600	0	0	102,600	0
문화예술진흥기금	202,916	0	0	202,916	0
사회복지기금	537,699	604,348	0	1,142,047	604,348
식품진흥기금	327,449	0	0	327,449	0
재난관리기금	854,820	0	0	854,820	0
옥외광고정비기금	333,372	0	0	333,372	0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 당초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5,885만 6천원으로,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보면,

사회복지기금 수입이 6억 434만 8천원이 증가하여

-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6,320만 4천원임.

사회복지기금

○ 목 적 : 저소득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보장비용 충당

○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자활기업 등

○ 기금운용계획변경 :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204만 7천원으로,

당초 조성액 5억 3,769만 9천원 보다 6억 434만 8천원 증가

○ 재원조성 : 자활근로사업단 해체에 따른 수익금․매출적립금 등

○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기타수입	계	예치금
사회복지기금	604,348	604,348	604,348	604,348

□ 검토의견

○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 자금계정의 수입 증가로 지출계획이 50% 초과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인 자활근로사업단 해체수입 6억 434만 8천원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으로 전액 편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