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02월10일(금)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 - 환경미화과 ○ 건설도시국 - 건설방재과 - 도시녹지과 - 교통행정과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30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제130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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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미화과,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환경미화과장 윤채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책자 13-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3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환경미화과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33억1,423만 원, 행정운영경비 29억6,706만9,000원으로 총 62억8,12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억359만2,000원입니다.

13-4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주민환경의식 제고로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녹색도시 환경조성이며, 추진방향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북구만들기 운동 지속추진, 효율적인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 생활쓰레기 적기수거로 주민불편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깨끗한 북구(Clean-Bukgu)만들기 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쓰레기 적기수거와 주민 환경의식 선진화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녹색환경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환경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상설단속반 연중운영, 취약지역 감시카메라 집중배치,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제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청소행정 평가제 운영과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강화로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77만2,000원입니다.

13-6페이지, 효율적인 청소체계 확립입니다.

생활쓰레기 적기수거와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 환경미화원 청소책임구역제 운영, 주요 간선도로변 상시청소체계 강화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976만 원입니다.

13-7페이지, 하계휴가철 피서지 집중 환경정비입니다.

여름철 강동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청결한 피서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인력 증원, 기동청소반 운영 및 불법투기 감시반을 배치하여 피서지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토록 하겠으며, 종량제봉투 사용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청결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주민의 자율정화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피서객들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쾌적한 피서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74만 원입니다.

13-8페이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희망근무지 전환배치, 선진지 견학과 단합대회 개최, 고충상담제 운영 등으로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07만2,000원입니다.

13-9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 내실화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품 배출장소에 대한

관리 강화와 홍보활동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를 정착하고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 및 운송처리,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과 재활용품 지도점검으로 자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홍보관․선별장 등 재활용 관련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자원재활용에 대한 의식전환과 생활쓰레기 감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100만 원입니다.

13-10페이지, 함께하는 CLEAN-환경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자원재활용을 몸소 실천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활기찬 나눔장터가 되도록 분기별 1회 총 4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13-11페이지,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과 구정 환경시책의 올바른 이해의 장을 제공하고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주민 환경의식 전환을 위하여 환경교실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교육효과가 높은 아파트 부녀회, 자치회, 유치원생 등을 중점대상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만 원입니다.

13-12페이지, 효율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구축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감량시책 개발, 주민의식 전환 교육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원에서부터 줄여나가며, 새로운 감량시책개발을 위한 주민공모제 운영, 우수 지자체 견학, 환경교실 운영 등 홍보강화로 주민 자율감량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 감량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단독주택 지역에서 늘어난 음식물쓰레기와 더운 날씨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기존 단독주택 격일제 수거체계를 매일 수거체계로 전환하여 주민불편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321만 원입니다.

13-13페이지,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약 652개소에 달하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등에 대하여 등급별 차등관리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 지도 점검을 통한 투명성 강화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관련업체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자율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13-14페이지, 신규시책으로 방학을 활용한 청소년 재활용선별 체험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여름, 겨울 방학기간동안 사전 신청서를 받아 재활용홍보관에서 환경교육 후에 재활용선별체험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 재활용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만 원입니다.

13-15페이지, 폐기물관련 사업장 민관합동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폐기물배출사업장 85개 업체 중 폐기물관련 위반사업장, 민원다발사업장을 중심으로 구민자율환경감시원과 민간합동 점검을 분기별 1회, 총 4회 실시하여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만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주요업무와 기타 청소행정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자연과 사람이 건강한 북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13-9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운영 내실화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지도점검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볼 때마다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행사, 쇠부리축제부터 시작해서 주민체육대회라든지 구민체육한마당이라든지 이런 모든 행사들에 있어서 음식물 용기가 다 1회용입니다.

1회용을 규제하겠다고 하고 업소를 단속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1회용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1회용을 규제한다는 것은 너무 어폐가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단체별로 항상 쓸 수 있는 용기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식판 같은 것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행사에 가보면 정말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별 용기로 쓰면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시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데, 저는 이 사업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부터 자제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또 업소에게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가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1회용 사용 억제는 행사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를 할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됩니다. 식당이라든지 큰 업소에서는 하지만 ······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처 생각지 못한 생각인데 아주 올바른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합의해서, 이것은 진짜 없애야 될 부분입니다.

○이혜경의원 예. 아마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예.

○이혜경의원 두 번째 13-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있어서 작년에 대우아파트에 시범실시 했는데,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주민들에게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것이 충분하게 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몇 개의 아파트,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계도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그래서 주민들 의식이 변화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실제로 감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감량효과, 아파트 자체에서 몇 %의 감량효과 수치를 수집해서 효과가 있는 아파트는,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인센티브를 높게 책정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다 줄여야 되겠지만 몇 개의 아파트를 선정해서 모범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사실은 전 구민운동으로 되기 힘들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물론 이혜경 의원님 말씀대로 실패한 원인은 시범지역을 한 군데로 하다보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하면 하겠다는 의견이 대두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관찰해서, 사실상 음식물을 줄이는 것은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전체로 하니까 사실상 개인적으로 줄여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고 아파트 선정할 때는, 아니면 동별로 한 동을 시범아파트로 선정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구 전체에 하나만 하니까 불평이 많았습니다.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사업이 매년 올라오기는 한데 구체적인 사업목표나 달성 효과나 계획이나, 사실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교육, 목표, 강사 이런 것들까지 예산 수립이 되어서 실제로 이 사업이 효율성을 띨 수 있게끔, 매년 얼마의 목표를 가지고 줄일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주민교육을 대단위 아파트단지든 아니면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만 식생활 문제도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늘 해야 되는 우리의 사업으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효과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교육계획이라든지 목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상황도 열심히 보고  와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지금 문제점이 많아서 사실상 시행하기가 곤란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둔 사항인데 앞으로 환경교실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잘되면 동별로 시범지역을 운영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이나 아파트나 그런 것을 내놓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간략하게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간 한 번 정도는 모범근무자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모범포상제도가 아니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환경미화원들에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열심히 근무하고 활동을 잘하는 분들은 격려 차원에서 포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재활용 분리수거가 각 아파트별로 모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잘 하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단지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상징적으로 선정을 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격려, 활성화 차원에서 포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이런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아파트나 개개별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평가제를 운영해서 연말에 포상하는 방향으로, 개개인 각각으로 운영을 못합니다.

○이수선의원 아파트 별로 안 하고 동별로 청소평가제를 하고 있는데, 북구 지역은 대단위 주거 밀집지역이고 공동주택이 많이 있고 또 일반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일반 주택단지들이 재활용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열심히 잘하는 곳은 북구에서 전체적으로 몇 개 아파트나 몇 개 마을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격려해 주고 재활용 분리수거의 중요도도 알리고, 이렇게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또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고하시는 우수 미화원들에 대한 포상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 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1페이지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에 25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시책으로 3-14페이지 방학을 활용한 청소년 재활용 선별 체험해서 6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0만 원으로 관내 200여명 정도의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활용선별장 체험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홍보관이 있는데 홍보관 운영실태를 보면  실제로 관내 유치원생들 한 번씩 와서 견학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연 방문 인원이 몇 명 되는지 과장님은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유명무실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집하장이 연암동 구청 청사 뒤편에 효문전방지휘소하고 묶어서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견학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홍보관 자체도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지만 선별장 그 자체로도 충분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 주무관님들이 다 전문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학교하고 환경단체, 저도 환경단체에서 ······

저희들이 모르는 지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1회용품을 쓰게 되면 얼마나 환경오염이 되는지,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홍보관을 활용한다면 아주 좋은 홍보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환경단체하고 환경미화과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수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환경미화원 두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도로 노면을 청소하시는 두 분을 뵈었는데 6시경에 한 분을 뵙고, 7시 반경에 한 분을 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체험을 했지만 숙련도라는 것은 물론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굉장히 체력을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몇 ㎏을 들고 뛰고, 그런 체력테스트를 중점적으로 채용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분들의 숙련도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분들은 허리를 숙이고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가시는데 저는 그냥 따라가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이분들은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우수하고 숙련도, 물론 모든 직종에서 숙련도라는 것이 있겠지만 특히나 환경미화원 분들은 51분인데 정말 일당 백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반장님들하고 차량 연계 관계가 아주 놀랄 정도로 시스템적으로 구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재활용수거라든지 재활용거점에 가서들어 올리는 분들, 위에서 쌓는 분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일반인들은 그분들 10분의 1도 못합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체력적으로나 숙련도나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체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물론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좀더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4개 지휘소에 변변한 운동시설 하나 없고, 의자 하나 편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바닥에 그냥 앉아서 누워서 잠시 휴식하는  실정인데, 분기별로라도 족구대회도 하시고 또 직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직원 대 미화원들 산행대회를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이완해 주고 긴장을 풀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미화원분들하고 직원분들하고 또 구청 전체가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자주 주선하셔야죠.

그것이 가장 큰 사기진작 책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안을 합니다.

요즘도 가장 취약시간인 가장 온도가 낮은 시간에 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울산도 어제 그저께 보니까 영하 10℃로 올 들어 가장 추웠는데, 그 시간이 새벽 5시, 6시경입니다.

그때 환경미화원들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분들에게 명절 기념품 지급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늘 의회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연초부터 늘 지적하신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미화원들의 여건을 개선할까 싶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열흘 동안 실제 체험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같이 생활하면서 무엇을 고쳐줘야 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아침 6시부터 미화 작업을 하는데 우리 구는 3시 반 4시에 하니까  일하는 사람들, 정말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을까 싶어서 직원들이 체험을 해 보고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시에 해도 무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여건부분도 저희들이 자주자주 찾아가서 정말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방지휘소 체계가 농소권 강동, 효문, 양정 있는데, 강동과 효문을 묶어서 운영하다가 전방지휘소가 효문, 양정을 한 체계로 관리운영하고 계시죠?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지금 반장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러면 반장 한 사람이 채용되면 기존 운영체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어떤 체계가 좋은지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반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지난번에 반장 한 사람 있었는데 이번에 퇴직해서 반장이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장에 대한 인식이 미화원 조직에서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현재 반장 한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관계공무원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건설도시국장 조한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기구는 5개 과 19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5명 정원에 현원이 91명입니다.

2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1억7,289만2,000원보다 118억3,552만8,000원이 증액된 330억8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319억2,314만 원, 특별회계 10억8,528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하고 밝은 생활환경 조성 등 12개 주요시책을 추진하여 사통팔달 소방도로 구축, 자전거 도로 기반조성 등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마련하고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추진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으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각종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도시녹지과는 소관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 17개 주요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추진으로 생태적이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공원 등 녹화지의 수목,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늘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을 목표로 그린 주차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9개 주요시책을 추진하여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화동마을 공영주차장의 조속한 준공과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고질체납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인단속 장비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10개 주요시책을 추진하여 건축 규제 완화, 위법 건축물 단속 강화 견실시공 문화조성을 위한 공사장 지도 점검으로 건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선진 광고문화를 조성하여 디자인 있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1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도시민과 농어민이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복지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공급 등 16개 주요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 및 농어촌 생산기반 확충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고 다양한 수산자원 조성 및 주요 특산물에 대한 지원 강화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으며 수산물직판장, 해양낚시공원 조성 등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소득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건설방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건설방재과장 하종섭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는 건설행정, 토목, 치수, 재난방재 4개 담당으로 2012년1월13일 현재 26명 정원에 현원 25명이었으나 현재는 현원 24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 2012년도 당초예산은 124억8,892만3,000원이며,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과의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12개 주요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요시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안전하고 밝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업체와 24시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보수와 유지관리로 야간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밝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구암 주차장 일원 및 협성노블리스 소방도로 가로등 40등 신규설치 관내 민원발생 및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계획 등이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공사추진을 위해 설계중이며 2월중 발주하여 4월경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5,72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산하동 286-5번지 외 9필지, 3,638㎡에 대하여 보상계획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편입 토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미보상으로 인한 소송 등 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주민 만족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도로 및 시설물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서비스 만족 우선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국도 7호선, 31호선 및 관내 소방도로 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 연중 상시 도로 순찰을 통한 불량도로 긴급복구 등의 계획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4,92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4-10페이지 설해대비 완벽체계 구축입니다.

설해에 대한 초동단계의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중점관리노선에 대한 구역별 팀장 지정 제설장비의 작동상태 상시 점검 제설창고 확충으로 염화칼슘, 모래 등의 제설자재를 비축하여 철저한 사전 대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설해집중대비기간 동안 완벽한 설해대비 준비체계 확립으로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불편 조기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21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 사통팔달 소방도로 구축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소방도로 조기개설에 총력을 기울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양정동 억수탕 일원 소2-21호선, 염포초교 일원 소2-2호선, 농소2동주민센터 일원 소2-55호선, 북구청사 일원 중3-73, 94호선 소방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호계시장 일원 소2-324호선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상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농소하수처리장진입도로는 보상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매곡초등학교 일원 소2-38호선은  현재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으나 조속히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1억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2페이지, 그린바이크 명품 도시 조성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우선 기반조성과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로 자전거 타기 좋은 그린바이크 명품도시를 조성하겠으며, 관내 자전거도로 연결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은 금년 1월 계약체결을 완료하였고, 4월경 동천 자전거대행진 행사 추진과 그 외의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 저변 확대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1,0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3페이지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관내 51개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친환경적 생태하천 정비로 집중호우 등의 사전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천 시설물 정비 및 풀베기 사업 천곡천 산책로 조성공사, 태화강 억새단지 관리계획 등이 있으며 현재 공사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4페이지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매곡천은 전체길이가 3.2㎞이나 그 중 국도7호선에서 온누리공원까지 2.0㎞에 대한 하천환경정비 및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한 계속비 사업으로 지난 해 11월15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2월중 공사발주해서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자연형 여울, 징검다리, 친수공간 등이 있으며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조성에 참여하여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45억 원으로 2011년도까지 확보된 14억6,700만 원을 제외한 30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16억 원, 시비 9억 원, 구비 5억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5페이지, 하수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오․우수 분리사업 및 하수시설 개선 등을 통한 철저한 수질관리로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을 조기 해소토록 하겠으며 긴급하수도 복구 및 준설을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수관거 교체 및 개보수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 재배정사업예산 7억 원을 포함한 8억 원입니다.

다음은 14-16페이지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대비 상황관리체계 구축 안전한국훈련, 풍수해, 설해대비 훈련 등 재난발생에 대비한 도상 및 현황 훈련 실시로 유사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재해위험 예상지역 점검 및 정비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로 주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29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4-17페이지, 신규시책사업으로 찾아가는 전문건설업 등록(신고)입니다.

관내 등록 전문건설업체의 등록 후 최초 갱신, 소재지 변경사항 신고 등 현행 업체의 방문 민원접수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에서 직접 업체 소재지로 방문하여 등록(신고)사항 안내와 함께 민원서류도 현장에서 접수받는 찾아가는 작은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행정신뢰도 향상 및 주민 감동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8페이지, 긴급 재난상황 전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관내 위험지역 거주 주민들에 대한 사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위험지역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산사태, 지진해일, 침수 등의 재해 종류별로 9개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금년 1월에 1차적으로 해당 마을별 주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크로샷에 입력 완료하였으며, 일부 미취합 된 마을에 대해서는 2월 중 정비, 입력 완료하여 재난발생시 재난상황을 긴급 전파하여 신속한 주민 대피 유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금년에 계획된 주요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2010년 가을 매곡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북구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약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국비 27억 원,시비 9억 원, 구비 9억 원이 들어갑니다만 4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매곡천은 지금 완전히 건천 아닙니까.

완전 건천입니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예.

○정윤석의원 사업기간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인데 사업이 많이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올해 2월에 공사발주가 나가는데 물을 어떻게 흘릴 것인지 용역결과에 다 나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고향의 강을 제대로 하려면 200억 원 정도 추정됐습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남구에 여천천이나 무거천처럼 펌핑해서 다시 올린다면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구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200억 원 이상 되는데, 45억 원 정도로 기존에 조성된 친수공간은 그대로 살리고 부분적으로 부족한 공간만 정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윤석의원 그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국비가 있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에 2월 중에 설계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면 바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윤석의원 부산국토관리청은 오토밸리공사도 관장하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예.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계획에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고향의 강 공사감리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고향의 강은 감리대상은 아니고요.

자체 감독을 할 것이고 사업계획만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원래 매곡천 자체가 건천이고 용역도 설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난관에 봉착이 됐는데, 물론 이 일대에 월드메르디앙이라는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되고 그 지역이 매곡공단, 중산지방공단 그리고 북구에서도 가장 중소기업과 대단지 아파트가 조화롭게 조성되는 지역입니다.

이 가운데를 지르는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서 사업기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여기에 기대를 가지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주변에 변변한 휴식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위에 가면 산이 있지만 이쪽에서는 이친수공간이라도 빨리 주변에 확보해서 ······

제가 생각할 때 물은 2차입니다.

억지로 펌핑을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유지관리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매곡천 주위를 공원화해서 주민들이 여름에도 산책을 나오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부터 확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예. 현재 설계는 완료됐는데 혹시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좀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보완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주민이 다가가는 친수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내용에 보면 주요 시설물들이 친수공간 조성, 시범적으로 소규모 습지를 조성해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매곡천이 건천이라서 친환경하고는 정반대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제가 친환경 하천으로 바꾸어 나가는 목적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조금 전에 정윤석 부의장님이 지적했다시피 하천에 없는 물을 외부에서 끌어오기는 예산상이나 여러 모로 힘들고 것 같고, 만약에 끌어온다면 앞으로 차후 유지관리 운영비에 너무 많은 금액이 소요되다 보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 지역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건천이지만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옆에 보면 하천이 Y자로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청룡암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Y자로 만나는 하천 부분에 일부 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1년 열두 달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흘러 내려오는 물의 양이 상당히 됩니다.

그 물이 그냥 밑으로 자갈밭으로 흘러 들어가서 유실돼 버리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인 소규모 습지를 조성할 때 습지가 아마 두 곳 내지 세 곳 계획을 하고, 습지를 조성할 때 습지를 생각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다, 왜냐 하면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은 조금 전에 제안했던 그 부분에서 물을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흘러 스며들어 가서 유실돼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필요한 구간까지 하천바닥에 관로를 매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경 100mm 파이프 관로를 묻어서 필요한 곳에 물을 끌어와서 열어놓으면 중간에 내려오면서 불필요하게 자갈밭으로 그냥 스며들어 가버리는, 주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수자원인 물을 끌고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끌고 내려와서 필요한 부분에 노출시키면 물이 또 흐릅니다.

흐르면 습지에 물이 흘러 내려가서 노닐다가 또 넘어나가는, 물론 습지는 밑에 흘러 나가지 않도록 콘크리트 처리를 해서 담을 수 있는 장치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넘어나는 물은 끌고 내려왔던 그런 방식으로 또 밑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끌고 내려가서 그 밑에 표현하고 싶은 습지에 또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내려가면 큰비가 왔을 때 유실되지도 않을 것이고, 계속 물이 1년 열두 달 연출하고 싶은 곳에 자연수가 자연 낙화식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표현될 수 있는 친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건설방재과에 제안을 드립니다.

계획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이수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합류지점 부분을 확인 했습니다.

갈수기 때는 건천으로 되겠지만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는데, 매곡천이 하도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퇴적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갈층으로 물이 스며들어 가서 위에 지표에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도정비도 하고, 이번에 하면서 일부는 보도도 설치하면 밑으로 물이 새 나가는 부분에 차수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를 해서 친수공간이 더 개발될 수 있도록,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중간에 일부 차수벽 처리를 해서 물을 모아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나 매곡천 특성상 흐르다 보면 전부 자갈밭이기 때문에 그냥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유실돼 버립니다.

내려오다가 얼마 안 내려가면 유실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필요한 지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소규모의 관로를, 100mm 정도 되는 관로를 묻어 나와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천주변에 보면 하천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목, 아주 딱딱합니다.

건천이고 자갈밭이라서 그 일대가 거의 어떻게 보면 공원화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천 좌우에 하천 안전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목 선택을 잘 하셔서 많이 심어 주면, 그늘도 만들고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목을 적극적으로 식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잠시 15분간,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성태경 도시녹지과장 성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도시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15-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도시녹지과는 5개 담당에 정원 22명에 현원은 22명입니다.

그 외 분장사무현황 및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15-9페이지〉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도시녹지과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4억6,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15-10페이지〉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2년도 도시녹지과 주요업무 추진목표는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으로서 모두 17개의 주요시책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업무별로 먼저〈15-11페이지〉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단속 및 주민요구에 맞는 맞춤형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1월 중에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단속반 편성 운영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3월 중에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 발굴해서 신청할 계획이며, 생활비용보조사업은 7월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15-12페이지〉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연계된 계획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울산시와 연계하여 UPIS 구축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완료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5-14페이지〉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9건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정상 추진은 2개 사업이며, 부진사업은 7개 사업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나, 도시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5-16페이지〉생태적이고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생활권 도시인근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산림보호 사업을 시행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산림자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가대동 외 2개소 5ha에 대해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양정, 염포, 시례지구 310ha에 대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대안임도 5km에 대해 임도 구조개량사업과 무룡, 동대, 달천 임도 5km에 대해서는 임도보수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방사업으로 계류보전사업과 산사태예방사업, 사방댐 점검과 사방댐 준설을 실시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과, 솔껍질깎지벌레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15-17페이지〉산불예방활동으로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1～5월까지 봄철 산불대책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입산통제 구역 지정 및 산불감시원을 주요등산로 및 취약지에 배치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진화대 운용 및 산불진화 장비 등을 확충하여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는 등 산불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15-18페이지〉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유지관리입니다.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의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울퉁불퉁한 산책로에 대한 노면 정비, 테이블 및 벤치 등 기존시설물 보수와 편백나무 보식 및 비료주기, 그리고 나무다리 1개소 설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5-19페이지〉공원 및 녹화지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및 가로변 녹화지의 수목․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점검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쾌적한 도시녹지 공간을 조성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원 75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비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녹지 36개소에 대한 수목정비 및 적기에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함은 물론 효문사거리 외 7구간 가로변에 대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항상 푸르름이 넘치는 도시녹지 공간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5-20 페이지〉생활속 친환경 학교 숲 조성입니다.

매년 관내 학교 1개소를 선정해서 학교 내 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도심속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매곡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5-21페이지〉제9회 가을 국화 전시회 개최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가을을 맞이하여 주민들이 가을에 정취를 물씬 느끼고 가을 분위기를 한껏 북돋우기 위해 국화를 소재로 한 다양하고 아름다운 국화꽃 작품들을 제작해서 우리 구청 광장에 국화 전시회를 개최초자 합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전시회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다양한 국화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5-22 페이지〉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과 역점사업으로서 송정저수지 일원 27만2,000㎡에 대해 총 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산책로, 수생식물원, 생태학습장, 다목적마당 등 친환경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 도시 및 GB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국토해양부에 GB관리계획 수립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및 GB관리계획이 결정되면 하반기에 산책로 및 데크로드 조성공사를 실시해서 2013년에 관리사무소 등 공원 부대시설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5-23페이지〉양정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불법 경작토지를 정비하여 산책로 및 주민쉼터로 조성해서 주민 여가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당초계획은 양정동 500-41번지 일원에 대해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지원사업비가 추가확보 됨에 따라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6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15-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신규시책입니다.

먼저〈15-24페이지〉홈페이지 내 도시개발사업 카페 링크기능 개설입니다.

관내 도시개발사업 지구별로 카페를 개설하고 구 홈페이지에 해당 사업지구별 카페를 링크하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및 입주민들에게 사업추진상황 제공 및 의견 제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신뢰도 제고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카페 개설 및 링크작업을 완료하여 7월부터 사업지구별로 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15-25페이지〉산림병해충 예찰조사지도원 운영입니다.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솔껍질깎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발생지를 중점 관리하는 예찰조사지도원을 운영하여 산림병해충 발생 시기별로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병해충별 발생위치 도면을 작성․관리하여 현재 운영중인 예찰방제단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15-26페이지〉숲길 스토리텔링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 내 주요 숲길에 대하여 그에 맞는 상징적인 이야기 및 의미를 부여하여 구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내 고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북구 문화원 및 향토사 연구소와 협력하여 등산로 5개소에 대하여 5월까지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15-27페이지〉공한지를 활용한 농작물 재배입니다.

효문사거리 철로변 공한지 완충녹지에 대하여 북구 및 효문동 자생단체를 통하여 배추나 감자, 고구마 등 농작물을 재배하여 저소득층 등에 지원함으로써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15-28페이지〉울타리 없는 공원 만들기입니다.

공원 내 낡고 노후 된 울타리펜스를 철거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과 시야 개방으로 청소년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공원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공원 12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설계서를 작성해서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15-29페이지〉정다운 공원이름 만들기 사업입니다.

호계 및 화봉지역 공원 명칭이 택지개발 조성 시 사용되었던 딱딱한 행정적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공원위치 찾기와  이용에 불편이 많음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고 부르기 쉽고 정다운 공원 이름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별 기존 주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공원이름을 확정한 후에 3월까지 공원 안내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먼저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추진상황은 몇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성태경 지금은 행정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국토해양부에 GB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19일자로 2020년 시 도시관리계획에서 수변공원으로 시설결정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총 공사비가 49억 원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면적이 27만2,000㎡죠.

지금 울산에서는 남구에 선암수변공원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송정수변공원도 어느 정도 선암수변공원을 변치마킹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성태경 예.

○정윤석의원 선암수변공원에 몇 번 가보셨지요?

저도 가봤는데 선암수변공원 자체는 ’64년도에 저수지를 인위적으로 만든 저수지더라고요.

낙동강하고 대암댐으로부터 용수 조절지 기능으로서 울산공단, 온산공단 등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댐으로 조성되었는데, 그것하고는 송정저수지 하고는 좀 다르지요?

○도시녹지과장 성태경 예.

○정윤석의원 댐을 만들었지만 자연적으로 무룡산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가두어 둔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성태경 현재 송정저수지는 당초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수량은 정확히 모르시지요?

선암 같은 경우는 150만㎡ 정도 되는데요.

송정저수지는 저도 많이 가봤는데 선암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선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울산시민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송정수변공원도 그런 호평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고요.

물론 시에서 MOU를 체결해서 중산산단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약수못이 있었습니다.

중산산단이 그 당시 80억 원으로 건설회사를 시에서 선정해서 울산광역시에서 MOU체결해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공단을 조성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0억 원 정도에 토목공사를 해서 공단을 분양을 했지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에 약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수못을 없애 버리고 객토를 해서, 인근 주변이 배 밭이었습니다.

중산산단 자체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화동저수지 공원이 조성돼서 물론 많다면 많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적은 예산으로 무룡산을 찾는 울산시민들과 북구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 휴식공간으로서도 손색이 없고, 그런데 이런 저수지는 앞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저수지 또는 못을 잘 활용해서 치산치수로의 기능으로써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단을 조성하면서 꼭 약수못이 수몰이 되고 그렇게 없어지면서까지 부지가 없었느냐, 그런 의아심을 그 당시 품어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북구 지역에는 천곡못이라든지 여러 못이 있습니다.

천곡못도 작년에 보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오면서부터 개발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못들을 잘 활용하고 관리해야 될 입장인데, 한 개 한 개 소멸돼 가고 없어지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성태경 먼저 송정수변공원은 우리 구에서 제일 으뜸가는 수변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멋진 수변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공원을 상당히 많이 선호합니다.

관내 저수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예를 들어 못 두 개를 제시하자면 작년에 준공했던 화동저수지를 성공사례로 볼 수 있고, 또 약수못 같은 경우는 아쉬운 사례로 제가 제시했습니다.

남은 저수지나 못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적인 차원도 물론 이거니와 홍수 조절이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큰 귀중한 자원으로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 성태경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곡유료낚시터 저수지가 일명 선장골저수지인데요. 그 저수지가 올해 연말이 되면 낚시터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청장님도 동 순회방문 시에 협의되고 약속되었습니다.

유료낚시터로 종료되면 업자가 유료낚시업을 하면서 저수지가 황폐하고 친환경적이지 못한 쪽으로 관리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가 천곡주민들로 봤을 때는 농소3동에는 4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자연환경이 가장 좋은 곳이 선장골 못 저수지 윗부분부터 시작해서 산세가, 자연환경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친수공간이고 자연공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장골못을 올해 말에 유료낚시터 계약이 종료됨으로 해서 수변공원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성태경 천곡낚시터는 어저께 국장님 모시고 가봤습니다.

주변여건은 좋은데 사실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재정현황이나 우선투자 순위와 관련해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수변공원을 남구사례를 보고 우리 구에서도 또 몇 번 하니까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주변에 산도 많고 지금은 신도로도 개설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지, 공원을 조성하면 나중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발전되면 기존에 설치한 게 무산될 경우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선의원 예. 주변 환경하고 조화롭게 친수공간으로서 수변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6쪽에 보면 생태적이고 건강한 산림조성이 있습니다.

지난 해 가대지역에 산불이 났습니다.

5㏊ 정도 산불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식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지요?

조림사업이요?

○도시녹지과장 성태경 예.

○이수선의원 조림사업을 추진할 때 혹시 수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성태경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수종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를 심게 되면 앞으로 20, 30년, 40년을 내다보고 심기 때문에 과연 이 나무가 기후와 토양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림할 부분도 편백림을 심는 것으로 자문 받았습니다.

편백림이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인체에도 좋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선호합니다.

편백림을 심은 데를 전라도라든지 몇 군데 갔다 왔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편백림 숲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앞으로 조림사업방향도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되고 또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예. 과장님께서 달천지역 산불이 난 지역에 조림사업을 하면서 수종선택을 검토해 본 결과 편백림이 적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도 대단히 찬성합니다.

실제 선진지나 타 지역에 갔을 때 편백림 이 울창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도 편백림이 조성 됐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만에 하나 산불이 나서 조림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편백림을 적극적으로 식목해서, 편백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푸릅니다.

여러 가지 인체에 좋은 성분도 많이 발산시키고 그래서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성도 있고, 주민들 건강도 도모되고 또 사계절 푸르고 또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수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달천지역에 조림사업 수종을 편백림으로 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도시녹지과에서 우리 지역에 식목을 한다면 편백림을 선택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천곡마을에 보면 산불이 나서 은행나무를 식목했는데, 가을철이 되면 은행잎이  다 떨어지니까 산이 완전히 황량하고 뻥 뚫려있는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산림녹화 사업을 할 때 식목수종으로써는 적합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푸른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는데 편백림으로 판단하고 식목을 한다니까 반갑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15-14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토지구획정리, 도시개발, 택지개발, 보금자리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송정지구하고 율동지구 이쪽이 비교적 큰 사업입니다.

이것은 LH공사의 사업하고 물려서 앞으로 굉장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길게는 약 5,6년까지도 보고 그런 현실인데, 가장 큰 사업구역인 진장·명촌지구는  조합 관리주최가 구청 도시녹지과인데, 과장님 꾸준하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도시녹지과장 성태경 예.

○정윤석의원 공정률이 75%인데, 얼마 전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촌·진장지구가 북구의 중심이자 사실은 울산의 중심입니다.

중구, 남구, 동구로 가는 사통팔달의 가운데 있는 중심지역인데, 공정률 75%로 인해서 많은 조합원들 1,300여 명 되는 지주들도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고, 도시미관상 지금도 개 사육장이 있는가 하면 거의 쓰레기 하치장, 재활용 하치장, 고물상, 자동차폐기물 수집장 등 그런 것들이 난무해 있는데요.

그나마 중고차매매단지 이주로 인해서 진장중학교 학생들이 학습여건도 많이 개선되고, 그 주위에 다른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많이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담당자 한 분을 꼭 진장·명촌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지지부지한 구획정리조합에 관심을 가지셔서 가급적이면 빨리 사업들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성태경 예. 참고로 관내 도시개발사업이 아홉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는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곱 군데는 현재 부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진장·명촌지구는 예전부터 북구 발전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는 조합에 문제가 있지만 행정에서 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해서 또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부분, 채비지 관계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이 사업들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어린이공원이 명촌·진장지구 안에 6개가 있습니다.

공원 하나는 주민들 편의시설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명촌동 주민센터도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일반주민들은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가설물이 설치돼 있고 건축자재가 적재돼 있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명촌지역 안에서 YMCA라든지 그 주변에 보면 울산의 대표적인 건물도 있고 교회, 유치원,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설물이나 건축폐기물, 건축자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쪽에, 좀더 외곽에 옮긴다든지 해서 거기에는 깨끗하게 정화가 될 수 있도록 당장 공원조성은 힘들더라도 물론 조합 측에서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데 자금난에 봉착돼 있으니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도 우선 도시미관에 저해되거나 또 우범지역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물들을 한쪽에 모으는 작업이라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성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교통행정과장 이상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16-1페이지〉기본현황 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며,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5억1,04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7억3,78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등 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 한 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환경을 크게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그린 주차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북구는 빠르게 도시가 발전해나감에 따라서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골목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장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실증적인 주차자료를 확보하여 내실 있는 주차정책 수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내집 앞 주차장 갖기사업을 7개소 18면 조성한 바 있습니다.

〈16-6페이지〉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동식 무인단속카메라 2대를 자동식으로 교체하고, 매곡교 사거리에 1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권역별 단속구간 지정 및 단속반 편성 운영, 무단방치차량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교통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6-7페이지〉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만전입니다.

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의 적기적소 설치 및 유지관리로 사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버스승강장 분기별 물청소,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횡단보도 재도색,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 반사경설치등편리하고 안전한교통시설물관리로 사업추진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16-8페이지〉자동차 관련 사업체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251개 자동차 관련 사업체에 대한 분기 1회 정기적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 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6-9페이지〉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설치 대상지역에 주민의견 수렴 후 방호울타리, 통합표지판, 미끄럼방지 포장 등 노후시설 교체는(15개소) 물론 어린이보호구역내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사업(7개소)을 추진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6-10페이지〉공영주차장 확충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내 공한지 및 국·공유지 등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6개소)하고, 공영주차장 60개소에 대하여 노면정비, 시설물 정비 및 제초작업 등 분기별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6-11페이지〉스마트폰을 이용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11년7월6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검사지연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고질체납 일소 및 납세의식 고취로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6-12페이지〉저소득층 자동차 무료 점검행사 실시입니다.

평소 시간적․경제적 사정으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찾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 2회 동별 정비업체를 지정하여 전문기술자의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6-13페이지〉친환경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무룡산 등산객 및 화동못 수변공원 이용객 증가로 지역 주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면수 12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2012년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동공영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친환경 화장실 조성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추진일정에 맞춰 주차장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은 밀도 있는 행정현장을 펼쳐 주민편의 위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16-12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저소득층 자동차 무료 점검행사를 실시한다고 계획돼 있습니다.

기관단체는 울산광역시 검사정비사업조합, 울산광역시 부분정비사업조합, 협의내용에 정비업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한다고 사업내용이 안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울산에 카포스라고 조직돼 있습니다.

특히 울산광역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북구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문을 내서 체결돼 있습니다만,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까지 확대해서 저희 관내 조사해 보니까 총 동별로 2,400세대가 차상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소지한 대상가구가 차상위까지 약 54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연령대도 많고 점검일자를 잘 몰라서 동별로 지정정비업소하고 협약해서 어느 동에는 티켓을 줘서 몇 월 며칠에 직접 찾아가서 공터를 이용해서 농소1동 같으면 농소농협 주차장에 차를 몰고 오면, 아니면 불편하면 직접 가서 ‘몇 월 며칠 날 하겠습니다.’ 하면 조합에서 나갑니다.

다 전문가들입니다.

워셔액 등 나눠 주기도 하고,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저희 과에서 아이템을 내서 합니다.

정비조합에서도 아주 좋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상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해당 과에서는 평소 시간적,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에게 자동차정비소업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그분들에게 자동차무료점검 행사를 실시하고 일정부분 부품이나 오일도 수리해 주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신규시책으로서 좋은 시책으로 보고 해당 과에서는 정확하게 그 지역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차량보유 수량이나 그 지역의 연계방법 등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차상위계층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차선은 도로 몇 m부터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35m 대로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도로 분야는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2m 이상은 종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관련부서는 건설방재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탄력봉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주관부서는 건설방재과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많이 설치합니다만 앞으로 모든 것은 건설방재과에 협의를 안 거치면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교통시설물 설치는 원래 소관이 교통행정과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런데 탄력봉이나 중앙선도 교통시설물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건설방재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아닙니다.

탄력봉은 도로시설물이지 교통시설물이 아니라는 것을 시에서 결정해 놨습니다.

○정윤석의원 반사경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그건 교통시설물입니다.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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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5인)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불참의원(2인)

강진희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도시녹지과장                성태경

교통행정과장                이상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