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2(화)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보건소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8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보  건  소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61,143	2,330,193	△169,050	△7.3
세외수입	277,000	277,000
보 조 금	1,884,143	2,053,193	△169,050

○ 세입예산은 21억6,114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3억3,019만3천원 보다 7.3%가 감소한 1억6,90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정신보건센터 운영 --------------------------------------- △100,000천원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25,000천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675,409	5,952,408	△276,999	△4.6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3,504,471	3,895,491	△391,020
행정운영경비	2,127,850	2,056,917	70,933
재무활동	43,088		43,088

○ 세출예산은 56억7,540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9억5,240만8천원   보다 4.6%가 감소한 2억7,699만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정신보건센터 운영 ----------------------------------------- △110,000천원

- 정신보건센터 설치 보건소 구조변경 공사 ----------- △70,000천원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50,000천원

- 병의원 접종비 지원 ---------------------------------------- △100,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p.339(정신보건센터 : △209,120천원)

- 보건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관리 체계 구축으로 정신 질환 예방 및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예산 2억912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회 전액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시비 확보를 위해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 지와 향후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위한 보조예산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