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추가(안 제2조제14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신속한 복지지원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확인한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제2조) 추가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신속한 복지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