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제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04월16일(화) 10시 3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ｏ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37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52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제52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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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201억2,8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을 16억1,300만원이 증가된 217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당초예산 132억5,400만원에서 12억600만원이 증액된 144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직원시간외수당 인상분 7,86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10억원이 교부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농소3동사무소 신축에 있어 당초계획 총사업비 9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특별교부금 2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당초 건물면적 320평에서 337평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 증가로 총사업비를 10억3,700만원으로 확정하고 잔액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송정동사무소 신축공사관계특별교부금 2억3,000만원이 교부되어 토지 매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당초예산 9억3,100만원에서 8,200만원이 증액된 10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월드컵 붐조성 및 문화시민의식운동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1,100만원과 마을회관개․보수비 3,000만원, 국․시비 변경내시로 민방위대원 및 취약지 주민방독면 구입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로 당초예산 28억600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30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관리인부임 및 준문화학교운영지원 1,4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공공도서실 도서관 관리시스템설치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업(사격)팀 운영보조금 부족분 900만원, 제3회 구민한마음체육대회행사비 6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실업(사격)팀 운영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당초예산 2억7,6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2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시비보조금으로 체납세정리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과 국내여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예산 3억8,300만원에서 1,700만원을 감액한 3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700만원 증액되었으며, 2002년7월1일자 병무업무의 병무청이관(지방행정관서 위임폐지)에 따라 입영장정지원비 3,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당초예산 24억7,500만원에서 1억2,700만원이 증액된 26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초과근무수당의 인상분 2,100만원, 농소1․3동과 염포동의 시설비 5,000만원 그리고 동 자산취득비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심의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설명은 총무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총무과장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무     과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총무과장 신원수입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2002제1회추경예산안설명)

○의장 진한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6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당초 4,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올 당초예산 편성할 때 환경위생과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그때 담당자의 계산오류로 인해 잘못된 자료가 나왔습니다.

○윤종오의원 아무리 자료를 잘못 뽑아도1,20%면 모르겠는데, 다른 예산과 달리 공공요금이나 제세와 관련해서 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는 빠뜨렸다가 추경 때 올리는 것은 보기에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기본적인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편성하고 추경 때는 불가피한 예산이나 특별히 재원이 내려와서 주민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야되지, 이것을 착오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실무하는 담당자가 업무를 잘 몰라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준비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준비되면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주민편의 차원에서는 별 문제없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요일마다 예식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에게 대여를 한다든지 …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주목적은 북구청 회의실이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토․일요일은 행정적인 업무는 없고 주로 예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예식을 위주로 사용하지만 타 목적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가급적이면 대회의실 사용운영조례 범위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다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필요할 때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과장님, 구민들이 구청에서 직접 행사하지 않는 시간대에 사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공공시설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무한정 개방하면 됩니다.

○류재건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주민들에게 복지차원으로 사용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청사를 대내외에 더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회의실 같은 경우업무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 또 어차피 장기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사용해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맞 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이나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잘 활용할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아시겠지만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공물에 대한 사용과 공물에 대한 사용이 있는데, 이것은 공용재산의 사용입니다.

공용재산은 행정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인데 본래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그러한 취지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식장뿐만 아니라 일반회의라든지 사용을 다 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본연의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의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청앞에 주차장이 있고 안전지대라 해서 차를 주차할 수 없는 라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실지로 주차를 못하게 돼 있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주차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많아서 주차를 할 것 같으면 완전히 주차선을 그어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통제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조금만 가면 주차공간이 많이 있는데 가까우니까 그곳에 주차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곳에 주차해도 무방하다면 라인을 그어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민방위교육훈련이나 외부차량이 많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걷는 것을 싫어합니다.

조금만 더가면 주차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하는데, 앞으로는 청경 을 한 명 배치해서 안전지대에는 주차를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경계석을 설치하든지 화분을 놓든지 해서 확실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 맞고, 양성화를 시키려면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김진영의원 지금 그 자리가 굉장히 혼잡하니까 양성화하려면 주차선을 그어서 정리를 하든지 …

○총무과장 신원수 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차가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주차선을 긋기에는 힘듭니다.

통제를 하든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60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년 기준으로 했는데, 올 3월에 행자부에서 인상이 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청장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58만5,000원이었는데 6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언제 통보가 왔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올 3월26일 왔습니다.

○박춘환의원 예식장을 1시간 사용하는데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5만원입니다.

○박춘환의원 김해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인구는 9만2,000명 정도인데 예식장을 만들어 놓고, 시에서 1년에 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드레스를 최신형으로 1년에 5벌씩 구입한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입한 것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과 연초 되면 새로 신상품을 구입해서 10만원만 주면 드레스까지 빌려주면서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이런 식으로 검토해 보고 1년에 500만원 정도 들여서 한다면 물론 본전은 안 되어도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농소3동사무소 예산은 왜 삭감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시에서 보조금이 2억원 더 내려왔는데 그때는 설계가 확정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확정되고 난 뒤에 정산을 해 보니까 1억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춘환의원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337평입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면 6억1,000만원인데 마을회관도 평당 250만원씩에 짓는데요?

○총무과장 신원수 문화의 집 조성공사 사업이 있어서 동사무소만 저희가 하고, 그 외 시설비는 문화의 집 조성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문화의 집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시설비, 집기 등을 구입하는 것이 취지나 목적에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박춘환의원 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동사무소만 할 때는 7,80평밖에 안 되는데, 문화의 집은 몇 평입니까?

설계를 했으면 보여주든지 해야 어떤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설계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설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의장 진한걸 구청장 취임행사 때 다과비를 4년전에도 1만원씩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확실히는 …

○의장 진한걸 이번에 다과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다과와 떡, 음료수 등  입니다.

○의장 진한걸 동사무소 개청식 다과는 1인당 5,000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총무과장 신원수 김밥, 과일, 음료수 등입니다.

○의장 진한걸 동사무소 개청식 다과는 1인당 5,000원으로 돼 있는데, 구청장 취임식 때는 물론 다른 행사보다 낮추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숫자가 300명이 아니라 400명 이상 500명 오던데, 의장님 말씀대로 금액을 낮추고 숫자를 늘리는 식으로 …

○총무과장 신원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치  행  정 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자치행정과장 이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2002제1회추경예산안설명)

○의장 진한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계속해서 자치행정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68페이지 마을회관개․보수비해서 3,000만원이 증 돼 있는데, 마을회관 전체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인지 아니면 대충 이 정도 선이면 개․보수가 충분히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린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지난번 마을회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관내 회관수가 총 47개소가 있는데 그중 15년 이상 넘은 것이 20개소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회관 보수에 대해 주민들 이 건의한 사항도 많이 접수돼 있고,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하신 달천마을회관 구조개선비 등 종합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3,000만원이면 전체 다 보수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일체 정비는 못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수반해야 되겠다 라고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도 협조를 구해야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차례 민원도 많이 들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파악하는 부분과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불편사항을 덜어 줄 수 있는 업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시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시설유지관리비를 반영할 수 있지만, 마을회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전혀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7개소 유지 관리하는데 연간 유지보수비를 반영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농소3동은 어디로 이사갑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27일쯤에 북부신협 2층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박춘환의원 이사비용은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현재 시설비로 할 계획입니다.

○박춘환의원 지주를 만나서 부탁하려고 해도 공사를 빨리 안 하니까 …

○총무국장 정대경 동장이나 구에서 매수 자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옮기기로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문  화  공  보  과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문화공보과장 송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2002제1회추경예산안설명)

○의장 진한걸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81페이지 문고도서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10개 문고 중에 6개 에 2000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고지원신청 두 군데, 구비신청 두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아직 지정은 안 됐는데 두 군데 200만원씩 무조건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박춘환의원 그럼 먼저 본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공고를 하든지 인터넷에 띄워서 두 군데 지원을 한다고 신청을 받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2000년도부터 계속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이번에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국고보조 신청은 벽산과 효성삼환아파트 문고입니다.

현재 구비는 지원기준을 정해서 결제를 득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춘환의원 아파트문고가 책이 몇 권 정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2,000권 정도입니다.

○박춘환의원 옛날에 하던 문화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박춘환의원 농소3동 같은 경우는 1,3,4차에 본 의원이 2,000권씩 넣어 줬는데 …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저희들도 구 예산이 충분하면 조금 더 지원해 드리겠는데, 일단 돌아가면서 한 개소에 200권 정도입니다.

○박춘환의원 순서를 정해 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지원기준을 정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마을문고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문고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문을 닫고 대출을 안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순서가 왔다고 해서 줄 필요는 없으니까 실태파악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춘환의원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책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준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2001년9월1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준 문화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국․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82페이지, 공공도서실 도서관관리시스템은 당초예산 때도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그 부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맞습니다.

도서를 1만권 확보했을 때 시스템을 구입해서 겨우 목록정도 정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2만8,000권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자꾸 다운되고 깨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해야 도서를 빌려준다든지 검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일이 수작업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박춘환의원 프로그램개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도서관에 보편적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여타 도서관에도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춘환의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비싸면 …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장서에 따라서 용량이 크고 적고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현재 이 정도의 장서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류재건의원 하루에 몇 권 정도 도서대여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하루에 이용 인구가 200명 정도입니다.

○류재건의원 몇 명이 관리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4명입니다.

○류재건의원 4명의 인원으로 200명이면 관리할 것도 없네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프로그램을 구입하려는 이유는 2만8,000권을 일일이 기억을 못하니까, 즉 기존 있는 프로그램이 도서명을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명을 검색하고 대출이라든지 반환까지 같이 하는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입니다.

○류재건의원 공공도서실 비품구입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책이 장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다 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장기적으로 몇 년 정도 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도서관건립까지는 이 자리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1년 더 연기시켜서 최대한 기간 연장을 한 것이 올 10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구민들이 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강혁진의원 8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280일을 근무할 경우 일주일 근무했을 때는 주차를 지급해야 되고, 한 달을 근무하면 월차, 280일이상 연차를 지급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사사역인부임 280일과 주․월․연차수당을 같이 계산하면 제일 바람직한데 예산편성지침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단 280일을 인부사역을 계상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주차나 월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일수가 줄어드는데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80일분을 계상해서 일당이나 주차수당 등 각종 법령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국가공휴일 빼면 280일 정도 되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300일입니다.

상시사역일수를 300일 잡습니다.

○강혁진의원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계속 가동시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그렇습니다.

○강혁진의원 그러면 280일이 넘으면 넘었지 줄지는 않을 건데요?

○총무국장 정대경 실제로는 연중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정규직원과 공익근무요원으로 보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종오의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런 문제일수록 특히 11, 12월 되면 돈이 없어서 이 사람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공공근로인원이라든지 꼭 있어야 되는 인원인데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정규인원은 줄여놓고 결국 사람은 고용해야 되고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공무원 사회에서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인원지침에 의해서 한 사람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을 올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조조정을 역행하는 겁니다.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일용인부를 20여명 이상 줄였는데 결국은 줄인 인력이 필요 없는 인력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필요한 인력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곳에 일을 할 수도 있는 인원이잖아요.

구조조정을 한다고 내보냈던 그 인원들이 제대로 정리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노력들을 결국은 공무원 단위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참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문제도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시간만 떼우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제대로 좀 하도록 합시다.

○총무국장 정대경 …

○강혁진의원 그럼 문화의 집을 운영하다가 두 달 정도는 쉬게끔 만들어야 되네요?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다고 쉬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일반직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혁진의원 그 분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이 사람은 못씁니다.

그러니까 280일까지라도 쓸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있는 주․월차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80일을 마쳐도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윤종오의원 7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50만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실적을 다 감안해서, 당초예산 때 과별로 판단해서 정리한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 또 올렸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보상금으로 계상해서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종목별로 격려했는데, 작년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 이번에는 전국체전 10개 종목에 한 팀당 10만원씩, 사격팀은 5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84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지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작년에 정산한 결과 구비 3,000만원 자부담 2,380만원이 들었는데, 당초에도 예산을 작년 수준은 해줘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의장 진한걸 북구생체협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류재건의원 이런 부분은 작년에 얼마 들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들어야 된다고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작년에 집행해 보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지원해 줘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기준은 작년에 사무국장과 보조원 인건비가 2,800만원 나갔습니다.

일단 인건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공공도서실관리시스템이 작년 3차추경에는 기획감사실 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화공보과로 넘겨놨는데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옮긴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문화공보과가 그전에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돼 있다가 별도로 분리돼서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그 당시에도 문화공보과가  있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공공도서실이 문화공보과가 생기면서 이관됐습니다.

○김진영의원 일단 알았습니다.

관리시스템 전산화에 대한 업체견적을 받아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김진영의원 작년 3차추경에도 1,200만원이 올라왔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이 금액 이하로는 절대적으로 어려운데, 부가세 포함해서 최소 경비로 확보했습니다.

○김진영의원 1,200만원 자체가 최소경비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견적을 제시한 금액이 있었거든요.

1,200만원은 업체기준에 맞추어서 견적을 받으려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일단 업체를 확실히 확인하시고, 본 의원 생각에는 이 금액 이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토론했었고 그 이후에도 몇 번 제시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이 4명 있는데, 4명 전부 컴퓨터를 공유해야 되는데 현재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유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김진영의원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됐었는데, 그걸 그대로 다시 올리면서 찾아보지도 못하게 다른 과로 옮겨 놓고, 금액도 그대로 올라왔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금액이 비싸다는 논란이 많았었는데 잘 검토하셔서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윤종오의원 사격팀 운영할 때 시에 확 인서 받아온 것이 50%로 하기로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윤종오의원 50%예산을 올렸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1억원을 시비로 확보했고 나머지 2,700만원은 시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를 받으려고 합니다.

○윤종오의원 확실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1억원은 직접 교부하고 운동경기에 따른 것은 시체육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 받는 것으로 …

○윤종오의원 지금까지 예산이 지원되는데 있어서 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예산들은 확인도 되고 한번 걸러지는데, 특히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다른 시 단체를 통해서 단체에 바로 지원된다거나, 대표적인 사례로 무룡문화예술원에 잔디식재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그냥 시행된다거나 하는 일은 가능한한 없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정부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다고 보는데, 그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예산말고도 다른 예산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예산이 북구 외 수입으로 편성돼서 다시 실시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더 이상 왈가왈부 할 필요 없이 법에서 그렇게 해 주기로 돼 있으니까 한번 더 정리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2동 문화의 집은 기획감사실에서 전 실․과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았는데, 2,3월 두 달 분이 지급이 안 되어서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했는데 그 뒤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 진한걸 사격은 엘리트체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울산이나 북구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등 이런 것은 감독에게 다 맡기고 있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엘리트체육을 한다면 예산에 부합되는 만큼 이 사람들의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행정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사격대회에 출전할 연중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사전에 준비를 시켜서 출전하는데, 일주일전에도 실업팀에서 우리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성적에 대해서는 물론 감독이 잘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남구 같은 경우는 남구청  소속 선수 누구하면 온 국민이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엘리트체육을 육성한다면 글자 그대로 흥행성이 있는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떠맡기기 식으로 받아서 …

처음에 운영할 때 북구가 재정 상 맡을지 안 맡을지를 놓고 논란할 때 1억원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선수의 후생복지비도 더 올라갈 것이고 운영비가 계속 상승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 육성의 기본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전국단위 체육대회에서 북구사격팀 이 몇 개의 우승은 반드시 해야 된다 라  든지,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지  방  세  과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지방세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2제1회추경예산안설명)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민  원  봉  사  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2002제1회추경예산안설명) ○의장 진한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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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 불참의원

김수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