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292,516,000	241,830,760	2,000,000	48,685,240	82.7%
경상적세외수입	5,342,830	5,342,830		0
임시적세외수입	287,173,170	236,487,930	2,000,000	48,685,240

○ 징수결정액 2억9,251만6,000원 중 2억4,183만760원을 징수하고, 2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4,868만5,24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49,176,937,000	47,916,421,975	0	1,260,515,025	97.4%
장애인복지증진	9,284,990,000	8,512,517,020		772,472,980
여성아동복지사업	1,140,222,000	1,077,807,360		62,414,640
아동보육서비스강화	26,964,545,000	26,668,664,670		295,880,330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0,514,678,000	10,401,142,325		113,535,675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81,106,000	265,683,450		15,422,550
재무활동	877,738,000	877,685,650		52,350
행정운영경비	113,658,000	112,921,500		736,5000

○ 예산현액 491억7,693만7,000원 중 479억1,642만1,975원을 지출하고, 12억6,051만5,025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Ⅱ. 기금 결산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2)		116,567	22,857	139,424	0	139,424
	노인복지자금	116,567	22,857	139,424	0	139,424	정기예금

○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은 노인복지증진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1억3,942만4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171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관련)

-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의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3억1,8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1,582만원을 집행하고, 1억27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184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관련)

-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5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편성된 예산의 집행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사유와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기 금>

○ 결산서 p.430 (노인복지 증진 관련)

-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의 사회복지보조 과목으로 편성한 377만원에 있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대한노인회북구지회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으로 계획 되어 있는 바, 미집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도 “노인복지증진 및 대한노인회북구지회 행사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미집행한 바 있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도 2011년도와 같은 사업으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