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3(화)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0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10.7.15) 됨에 따라 관련조문 개정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 (안 제2조, 별표 1)

∙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 (안 제19조, 별표 4)

∙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친족의 경조사) (안 제20조)

∙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을 명시 (안 제21조)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산입) (안 제25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특별휴가 부여 (안 제24조)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특별휴가 부여 신설)

∙ 경조사 휴가에 입양휴가 신설(20일) (안 제24조, 별표 3)

∙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시술 당일) (안 제24조)

∙ 공가 사유에 헌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추가 (안 제23조)

나. 그 밖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삭제

3.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10.7.15)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사항으로서 안 제2조에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선서문, 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과 별표 4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연가가산 가능 경력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연가공제 사유에 추가로 ‘강등 처분’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공가 사유에 헌혈 참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경우에도 추가하였으며, 안 제24조 특별  휴가에 있어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함과 아울러 나아가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의 경조사 휴가에 있어 입양을 위한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에서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기존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와  제28조, 제29조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이므로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0. 7. 15.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균형을 맞추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