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0. ~ 6. 24.(15일간)

(제188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2차부록)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  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6. 24.(수) 10:00	제3차 본회의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변  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6. 24.(수) 10:00	제3차 본회의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 추가 > 3.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200호, 이진복 의원 발의) 4.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201호, 이주언 의원 외 7 발의)	본회의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1	제출연월일 : 2020. 6.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88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2차부록)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직원 복지 증진 및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해 보육휴가 및 자기계발휴가 조항 신설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현행 조례 제6조,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4조제2항제1호

나. 군 입영 자녀 휴가일수 및 사유 확대(안 제24조제2항제5호)

∙ (현행) 자녀 입영 당일 1일  → (개정) 자녀 군(軍) 훈련소 입·퇴소 시 각각 1일

다. 포상휴가 사유 구체적 명시(안 제24조제2항제6호)

∙재난ㆍ재해, 각종 행사, 선거업무 등 구체적 명시

라. 자녀 양육이 필요한 공무원을 위해 보육휴가 신설(안 제24조제2항제7호)

∙4세 이하 자녀 1명 → 3일

∙4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6일

마.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   휴가 신설(안 제24조제2항제8호)

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59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7조 ~ 제7조의11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5. 7. ~ 5. 2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연가계획 수립 시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가원의 제출”을 “연가 신청”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얻”을 “받”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입영 당일 ”을 “자녀의 훈련소 입소ㆍ퇴소 당일 각각 ”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구청장은 재난ㆍ재해, 각종 행사, 선거업무 등 노고가 인정되거나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24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3일    (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말한다)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8.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연가계획 수립 시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연가 신청----------------------------------- 없으면 --------------------.
⑤ 공무상 제19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생 략) 1.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삭 제>
2.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 ------------------------------ ------------------------------ ------------------------------ ------------------------------ ---------받--------.
3.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3. ---------------------------- ------------------------------ ------------------------------ ----------------------받-------.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5. ------------------------자녀의 훈련소 입소ㆍ퇴소 당일 각각 ------- ------.
6.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 지원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6. 구청장은 재난ㆍ재해, 각종 행사, 선거업무 등 노고가 인정되거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신 설>	7.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말한다)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8.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⑨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⑩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⑪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제7조의11(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7조의 10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박은미(241-7203)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6. 22.(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91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91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직원 복지 증진 및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해 보육휴가 및 자기계발휴가 조항 신설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현행 조례 제6조,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4조제2항제1호

나. 군 입영 자녀 휴가일수 및 사유 확대(안 제24조제2항제5호)

∙ (현행) 자녀 입영 당일 1일  → (개정) 자녀 군(軍) 훈련소 입·퇴소 시 각각 1일

다. 포상휴가 사유 구체적 명시(안 제24조제2항제6호)

∙재난ㆍ재해, 각종 행사, 선거업무 등 구체적 명시

라. 자녀 양육이 필요한 공무원을 위해 보육휴가 신설(안 제24조제2항제7호)

∙4세 이하 자녀 1명 → 3일

∙4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6일

마.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   휴가 신설(안 제24조제2항제8호)

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제7조 ~ 제7조의11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의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2019. 4. 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와 합의한 바 있고, 2020. 1. 30. 울산광역시와 구군, 공공기관이 아이 낳고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입영자녀 휴가일수 및 사유 확대, 포상휴가 내용 구체화, 자녀 양육이 필요한 공무원을 위한 보육휴가제도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입법 제반 절차사항을 이행하였고,

- 직원 복지를 향상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2	제출연월일 : 2020. 6.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지역 관광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여가 및 휴양문화 공간으로 캠핑장이      조성됨에 따라, 캠핑장의 쾌적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관리 및 운영(안 제3조)

다. 시설사용료 세부기준(안 제4조, 별표 1)

1) 캠핑장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 : 성수기, 비수기 등 구분

2)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

라.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 납부(안 제5조)

마. 시설사용료의 감면(안 제6조)

1) 전액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30 감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3) 100분의 20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4) 100분의 10 감면: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바. 시설사용료의 반환 및 시설의 사용제한(안 제7조 ~ 제8조, 별표 2)

사.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안 제9조)

아.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안 제10조 ~ 제11조, 별표3)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4조, 제136조, 제139조, 제144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4. 29. ~ 5. 1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카라반, 오토캠핑사이트, 해상캠핑사이트 및 그 밖의 편익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캠핑장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말     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구청장 또는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법인과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와 12월 31일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6. 평일, 주말·공휴일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평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캠핑장은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➂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➃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 등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 납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캠핑장 예약시스템(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예약 및 결제를 하여야 한다.

② 예약신청은 사용일이 속한 월의 전월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 시간, 방법 등은 관리자가 정하여 예약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전일에 예약한 사람은 신청 즉시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시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➄ 사용자는 사용 당일 발생하는 별표 1에 따른 추가요금 납부는 신용카드로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3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자.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3. 100분의 20 감면:「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4. 100분의 10 감면:「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➁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캠핑장 입실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➂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사용자에게 유리한 감면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사용예약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한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

1. 공익상 또는 시설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➁ 관리자는 캠핑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공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2. 실비로 손해배상 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     으로 하며,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구분	정원	사용기준	성수기	비 수 기		비 고
						주말ㆍ 공휴일	평일
카라반 (테마형)		1대	4명	1동/1박	160,000	140,000	120,000	6동	-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 주차: 1대/1일
오토 캠핑 사이트	일반 데크	1면 (5×7m)	4명	1개소/1박	40,000	35,000	30,000	13개소
	필로티 데크	1면 (9×8m)	8명	1개소/1박	60,000	50,000	40,000	6개소

※ 성수기·비수기 등 구분

1. 성수기: 7월부터 ~ 8월까지, 12월 31일

2.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3. 평  일: 일요일 ~ 목요일

4.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 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시설 사용시간: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2.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20%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40%

다.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3. 필로티데크 사용 시 차량과 텐트 각각 1대(동) 추가 가능

가. 차량 추가요금

- 성수기, 비수기 주말·공휴일 : 5,000원, 평일 : 2,500원

나. 텐트 추가요금

- 성수기, 비수기 주말·공휴일 : 30,000원, 평일 : 15,000원

[별표 2]

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비고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성수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70% 반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50%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당일 14:00 이전	선납금액의 20% 반환
			당일 14:00 이후	반환 없음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14:00 이전	선납금액의 80% 반환
			14:00 이후	반환 없음
관리자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 일에 관계없이 선납금액 전액 반환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 사용예정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별표 3]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입실 및 퇴실

◦ 출입은 반드시 정문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이며,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등의 납부

◦ 시설사용료는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의 납부 방법에 따르며 선납합니다.

3. 장소

◦ 사용자는 배정된 장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 캠핑 및 주차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이용

◦ 다른 야영객의 휴식을 위해 22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자동차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 캠핑장 내에서는 서행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 캠핑장 내에서 폭죽놀이는 금지하며, 21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다른 야영객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고성방가 등 소음발생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생

◦ 샤워장과 개수대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절수 바랍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분리배출 바랍니다.

7. 나무 보호

◦ 나무에는 일체의 시설(로프매듭 포함) 행위를 금지합니다.

8. 동물

◦ 캠핑장 내에는 다중 이용시설로 애완동물은 구역 내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실 조치합니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9. 화재와 사고

◦ 캠핑장내 수목 등의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외 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변의 나무 등 부산물을 수집하는 행위는 금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홍보 및 판매

◦ 캠핑장 내에서 정치적·종교적·상업적인 홍보와 물품 판매 등은 할 수 없습니다.

11.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12.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캠핑장* 관리·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관리동 등의 물품 구입비 등의 세출 발생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내관리 등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세출 발생

* 캠핑장 : 현재 북구 당사동 87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강동오토캠핑장’

2. 비용추계 전제

○ 캠핑장 운영비 및 시설사용료에 근거하여 세입·세출의 비용추계

∙세입의 경우 시설사용 신청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실제 운영 시에는 추정치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간제 소요인력도 실제 운영 시에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나 9명으로 지속 운영 전제하였음.

(사용료 감면과 추가요금 부과는 미포함)

∙카라반(테마형)은 성수기 95%, 비수기 주말·공휴일 85%, 평일 50% 정도로 추정하였으며, 오토캠핑사이트는 성수기 80%, 비수기의 주말·공휴일 60%, 평일 30% 정도로 추정하였으며 매년 1% 증가 가정

∙캠핑장 시설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구분 (면적)	정원	사용기준	성수기	비 수 기		비 고
						주말ㆍ 공휴일	평 일
카라반 (테마형)		1대	4명	1동/1박	160,000	140,000	120,000	6동	-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 주차: 1대/1일
오토 캠핑 사이트	일반 데크	1면 (5×7m)	4명	1개소/1박	40,000	35,000	30,000	13개소
	필로티 데크	1면 (9×8m)	8명	1개소/1박	60,000	50,000	40,000	6개소

※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시설별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20%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40%

다.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2. 필로티데크 사용 시 차량과 텐트 각각 1대(동) 추가 가능

가. 차량 추가요금

- 성수기, 비수기 주말·공휴일 : 5,000원, 평일 : 2,500원

나. 텐트 추가요금

- 성수기, 비수기 주말·공휴일 : 30,000원, 평일 : 15,000원

○ 기간은 2020년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로 하고, 이후로는 1년 단위로 함.

○ 2020년부터 운영비는 최근 5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1.1%)을 적용하되, 시설비는 캠핑장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1년에 3천만원씩 추계

○ 캠핑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 : 3개분야 9명

∙ 시설관리 4명(주 40시간), 환경관리 4명(주 20시간), 안내관리 1명(주 40시간)

☞ 인건비는 최저임금 매년 5% 증가 가정

분야 구분	시설관리원 (8시간/1일/주5일)	환경관리원 (4시간/1일/주5일)	안내관리원 (8시간/1일/주5일)
인원	4명	4명	1명
근무시간 (연중무휴)	1일 3교대(8시간씩) 24시간 근무 (1개조 4명)	1일 4시간(10시∼14시) 주20시간 근무 (1개조 2명)	1일 8시간(09시∼18시) 주 40시간 근무
주요업무	- 캠핑장 시설·조경관리 - 청소·환경관리 - 분리수거·쓰레기처리 - 캠핑장 내 안전관리 등	- 카라반 내부 집기 등 청소 - 카라반 침구류 교체·청소 - 세탁물 반출·정돈 - 시설물 내·외부 청소 등	- 캠핑장 예약관련 업무 등 관리실 업무처리 전반 - 방문자 안내·출입관리 - 캠핑장 청소, 민원처리 등
‘20. 9.∼12. 인건비 (4개월)	합계 : 82,119천원
	49,192천원 (3,075천원/1인/1월)	22,245천원 (1,390천원/1인/1월)	10,682천원 (2,670천원/1인/1월)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계		△90,216 (50.8%)	△71,793 (81.9%)	△77,508 (80.9%)	△88,847 (78.9%)	△100,843 (76.9%)	△429,207 (76.7%)
세입	세외수입(a)	93,138	325,867	329,125	332,416	335,740	1,416,286
세출	소계(b)	183,354	397,660	376,633	421,263	436,583	1,845,493
	인건비	82,119	258,660	271,593	285,173	299,432	1,196,977
	일반운영비	80,385	100,000	101,000	102,010	103,030	486,425
	재료비	2,000	4,000	4,040	4,080	4,121	18,241
	시설비	-	30,000	30,000	30,000	30,000	23,850
	자산취득비	18,850	5,000	-	-	-	-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세입

∙ 캠핑장 시설사용료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계		93,138	325,867	329,125	332,416	335,740	1,416,286
세입	성수기	-	100,192	101,194	102,206	103,228	406,820
	비수기 주말·공휴일	48,120	112,032	113,152	114,283	115,426	503,013
	비수기 평일	45,018	113,643	114,779	115,927	117,086	506,453

※ 1차년도(2020년) 시설사용료 : 9월∼12월 4개월분 반영(캠핑장 개장)

○ 세출

∙ 1차년도(2020년 9월∼12월) 세출 산출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합 계		183,354
인건비	소 계	82,119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82,119	◎ 캠핑장 시설관리원 49,192 ○ 기본급 71,150원*4명*51일 = 14,515 ○ 유급휴일수당 71,150원*4명*39일 = 11,100 ○ 야간근로수당 10,140원*1.5*4명*64시간*4월 = 15,576 ○ 휴일근로수당 10,140원*1.5*4명*48시간 = 2,921 ○ 가족수당 80,000원*4명*4월 = 1,280 ○ 교통비, 급식비 10,000원*4명*83일 = 3,320 ○ 피복비, 안전화 120,000원*4명 = 480 ◎ 캠핑장 환경관리원(4시간) 22,245 ○ 기본급 35,580원*4명*83일 = 11,813 ○ 유급휴일수당 35,580원*4명*39일 = 5,551 ○ 휴일근로수당 10,140원*1.5*4명*24시간 = 1,461 ○ 가족수당 80,000원*4명*4월 = 1,280 ○ 교통비 5,000원*4명*83일 = 1,660 ○ 피복비, 안전화 120,000원*4명 = 480 ◎ 캠핑장 안내관리원 10,682 ○ 기본급 71,150원*1명*83일 = 5,906 ○ 유급휴일수당 71,150원*1명*39일 = 2,775 ○ 휴일근로수당 10,140원*1.5*1명*48시간 = 731 ○ 가족수당 80,000원*1명*4월 = 320 ○ 교통비, 급식비 10,000원*1명*83일 = 830 ○ 피복비, 안전화 120,000원*1명 = 120

(단위: 천원)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일 반 운영비	소 계	61,542
	사무관리비	61,542	◎ 일반수용비 61,318 ○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 875,000원*2식(한컴오피스패키지/MS오피스패키지) = 1,750 ○ 캠핑장 안내 및 홍보물 제작 400원*20,000매 = 8,000 ○ 안내현수막 제작 50,000원*20개 = 1,000 ○ 관리소 운영 물품 구입 3,000,000원*1식 = 3,000 ○ 결제대행 수수료 1,000,000원*4월 = 4,000 ○ 복합기 토너 구입 150,000원*2개 = 300 ○ 음식물쓰레기통(120L) 구입 66,000원*4개 = 264 ○ 음식물쓰레기 납부 필증 구입 14,400원*10개*4월 = 576 ○ 종량제봉투(100L) 구입 2,960원*15매*30일*4월 = 5,328 ○ 카라반 침구류 구입 및 세탁 21,600 - 침구류 구입 400,000원*8채*6대 = 19,200 - 침구류 세탁 100,000원*6대*4월 = 2,400 ○ 카라반 소모품 구입 1,000,000원*6대 = 6,000 ○ 청소용품 구입 1,500,000원*1식 = 1,500 ○ 창고 선반 제작 1,500,000원*2식 = 3,000 ○ 캠핑장 내 안내판 제작 5,000,000원*1식 = 5,000 ◎ 임차료 ○ 관리실 정수기 임차 55,900원*1대*4월 = 224
	소 계	18,843
	공공운영비	18,843	◎ 공공요금 및 제세 18,100 ○ 전기요금 3,000,000원*4월 = 12,000 ○ 상하수도요금 700,000원*4월 = 2,800 ○ 통신요금 400,000원*4월 = 1,600 ○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 1,700 ◎ 시설장비유지비 743 ○ 작업도구(예취기 등)유지관리비 - 휘발유 1,356원*50L*8회 = 543 - 장비수리비 100,000원*2회 = 200

(단위: 천원)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재료비	소 계	2,000
	재료비	2,000	◎ 화단조성 초화 구입 2,000 ○ 초화 구입 2,000,000원*1식 = 2,000
자 산 취득비	소 계	18,850
	자산및물품취득비	18,850	◎ 관리동 운영 물품 구입 16,750 ○ 사무용책상 300,000원*4개 = 1,200 ○ 사무용의자 170,000원*4개 = 680 ○ 탁자 300,000원*2개 = 600 ○ 의자 100,000원*10개 = 1,000 ○ 서랍장 150,000원*4개 = 600 ○ 캐비닛 350,000원*8개 = 2,800 ○ 컴퓨터 1,200,000원*3대 = 3,600 ○ 다기능복사기 550,000원*1대 = 550 ○ 텔레비전 1,000,000원*1대 = 1,000 ○ 전자레인지 100,000원*1개 = 100 ○ 세탁기 800,000원*1대 = 800 ○ 탈수기 100,000원*1대 = 100 ○ 냉장고 800,000원*1대 = 800 ○ 제습기 350,000원*2대 = 700 ○ 진공청소기 400,000원*1대 = 400 ○ 선풍기 130,000원*4개 = 520 ○ 소파 500,000원*1개 = 500 ○ 파티션 200,000원*4개 = 800 ◎ 캠핑장 녹지작업 장비 구입 2,100 ○ 동력예취기 400,000원*2대 = 800 ○ 동력전정기 550,000원*1대 = 550 ○ 기계톱 750,000원*1대 = 750

5. 부대의견: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인건비 및 사업비 예산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성자: 관광해양개발과 행정6급 박은실(241-7741)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구 비 (일반회계)	183,354	397,660	406,633	421,263	436,583	1,845,493

2. 재원조달방안: 전액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인건비 및 사업비 예산에 따른 예산주무관 협의

5. 작성자: 관광해양개발과 행정6급 박은실(241-7741)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6. 22.(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92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92호「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지역 관광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여가 및 휴양문화 공간으로 캠핑장이  조성됨에 따라, 캠핑장의 쾌적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관리 및 운영(안 제3조)

다. 시설사용료 세부기준(안 제4조, 별표 1)

1) 캠핑장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 : 성수기, 비수기 등 구분

2)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

라.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 납부(안 제5조)

마. 시설사용료의 감면(안 제6조)

1) 전액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30 감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3) 100분의 20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4) 100분의 10 감면: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바. 시설사용료의 반환 및 시설의 사용제한(안 제7조 ~ 제8조, 별표 2)

사.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안 제9조)

아.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안 제10조 ~ 제11조, 별표3)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4조, 제136조, 제139조, 제144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관광문화도시로의 실현과 지역관광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여가 및 휴양공간으로 조성되는 북구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 시설사용료 및 예약,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감면,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과 캠핑장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입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취지에 부합하고, 특히 구에서 조성되는 캠핑장들의 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기본역할을 하는 조례로써

- 북구의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3	제출연월일 : 2020. 6.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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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치매관리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치매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지역사회협의체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3. 관계법령

○「치매관리법」제3조(국가 등의 의무)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5. 7. ~ 5. 2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ㆍ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환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대한 홍보·교육

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6.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만 60세 이상의 구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환자의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8조(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지역사회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사회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지역사회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가. 치매 관련 전문가

나. 치매관리사업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다. 치매환자 가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사회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사회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 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제6조, 제7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치매안심센터 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 치매관리 시행계획

○ 2020년 치매관리사업 확정내시 기준

○ 매년 치매관리사업 예산 5%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총비용(a-b)		83,110	87,265	91,628	96,209	101,019	459,231
세출	소계(a)	680,860	714,903	750,648	788,180	827,589	3,762,180
	치매관리사업비	680,860	714,903	750,648	788,180	827,589	3,762,180
세입	소계(b)	597,750	627,638	659,020	691,971	726,570	3,302,949
	국비보조금	518,640	544,572	571,801	600,391	630,411	2,865,815
	시비보조금	79,110	83,066	87,219	91,580	96,159	437,134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천원)

편성목	예산	산출내역	비고
합 계	680,860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65,846	∘인지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 27,000천원 ∘환자쉼터 및 가족카페 운영물품 구입: 3,000천원 ∘치매안심마을 운영: 15,000천원 ∘치매안심센터 홍보책자 및 물품 구입: 3,400천원 ∘지역주민 치매예방도구 구입: 35,000천원 ∘치매안심센터 차량 임차료: 21,000천원 ∘조기검진 안내 우편물 발송: 1,000천원 ∘임차차량 유류비: 4,000천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출장여비: 1,000천원 ∘치매교육 전문강사비: 19,500천원 ∘치매안심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6,000천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 16,464천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48,000천원 ∘치매조기검진 운영물품 구입: 33,482천원 ∘치매정밀검진비 지원: 25,000천원 ∘치매안심마을 환경조성: 7,000천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76,160	∘치매환자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76,160천원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대여사업	4,000	∘배회감지기 대여 본인부담금 지원: 4,000천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2,700	∘공공후견 심판청구비 지원: 1,000천원 ∘공공후견인 상해보험: 400천원 ∘공공후견인 활동수당: 1,300천원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332,154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8명) 기본급: 233,952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8명) 수당: 54,144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8명) 직무수행경비: 16,380천원 ∘무기계약근로자(3명) 수당: 27,678천원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작 성 자 : 보건소 간호7급 김현숙(241-8137)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제6조, 제7조 관련)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계 (일반회계)	680,860	714,903	750,648	788,180	827,589	3,762,180
국비	518,640	544,572	571,801	600,391	630,411	2,865,815
시비	79,110	83,066	87,219	91,580	96,159	437,134
구비	83,110	87,265	91,628	96,209	101,019	459,231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국·시·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 성 자 : 보건소 간호7급 김현숙(241-8137)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6. 22.(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93호,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93호「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치매관리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치매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지역사회협의체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3. 관계법령

○「치매관리법」제3조(국가 등의 의무)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 치매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비용 지원,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 검토결과,

- 현재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어 조례 제정이 다소 늦었으나, 치매안심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임.

- 조례입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제정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수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	발의연월일 : 2020. 5. 20. 발 의 자 : 임수필ㆍ이진복 의원(2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제도를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시기 등 기준 완화(안 제13조제2항, 제3항)

1) 신고대상 : 모든 강의 → 사례금을 받는 강의

2) 신고시기 : 사전 신고 → 10일 이내 사후 신고

3)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신고내용 보완기한 : 2일 이내 → 5일 이내

나. 제한대상을 의원으로 구체적 명시(안 제13조제5항)

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

으로 변경(안 제18조제3항)

3.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의원은”을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 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자문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1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 -------------------------------------------------------------------.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ㆍ② (생 략)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③ ------------------------------------------------------------------------------------------------------------------------- 자문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③ 삭제  <2019. 11. 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7.>

③ 삭제  <2020. 4. 7.>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 9. 27.]

[시행일 : 2020. 5. 27.] 제14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차은희 241-8972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6. 22.(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85호,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85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0일 임수필 의원이 대표 발의함.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제도를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시기 등 기준 완화(안 제13조제2항, 제3항)

1) 신고대상 : 모든 강의 → 사례금을 받는 강의

2) 신고시기 : 사전 신고 → 10일 이내 사후 신고

3)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신고내용 보완기한 : 2일 이내 → 5일 이내

나. 제한대상을 의원으로 구체적 명시(안 제13조제5항)

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18조제3항)

3.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완화된 내용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조례입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조례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4	제출연월일 : 2020. 6.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영유아보육법」과 용어 일치 및 개정사항 반영하고자 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ㆍ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용어 정의대로 정비(안 제2조제6호, 제6조제2호, 제5장, 제20조, 제22조제1항)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위탁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안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16조의1)

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기준 변경(안 제18조제3항)

마. 영유아플라자의 운영 조항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중복되어 삭제(안 제4장, 제19조)

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안 제20조제1항)

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규정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안 제6장, 제26조, 제27조, 제28조)

3. 관계법령

가.「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2조, 제25조

나.「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제39조의3제1항제7호

라.「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

4.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5. 7. ~ 5. 2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영유아플라자”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육전문요원”을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수탁기관에 대하여”를 “수탁기관에 대한 사업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로, “두”를 “한”으로 한다.

제1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 전문가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보육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면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면제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0/10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또는 그 가족: 50/100

6.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다자녀 가정: 50/10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100

제4장을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22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행규칙 제2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을 삭제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영유아플라자”란 시간제 어린이집, 육아카페, 놀이공간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영유아 보육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육아종합지원센터”-------------------------------------------------------------------------------------------------------------.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4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 -------------------------------------------------------------------------------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 5년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운영위탁) ① ∼ ② (생 략)	제15조(운영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③ --------------------- 5년-------------------- 수탁 기관에 대한 사업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 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1(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 전문가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보육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① ∼ ② (생 략)	제18조(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무료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1. ------------------------------------------------------- 사람: 면제
2.「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2. ------------------------ 보호대상자: 면제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3. ------------------------ 장애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면제
<신 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0/10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5. ----------------------------------------------------------------- 가족: 50/100
5. 자녀 셋 이상이 가족관계로 등록된 다자녀 가족	<삭 제>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6.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다자녀 가정: 50/100
<신 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100
제4장 영유아플라자의 운영	<삭 제>
제19조(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등) 구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5장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제5장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제20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가 공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취약지역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운영위탁 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표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에 따라 체결한다.	제22조(운영위탁 계약 및 기간) ① ------------------------------------------------------------- 울산광역시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 시행규칙 제25조 ----------------------------------------.
1.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삭 제>
2.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삭 제>
3. 제24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삭 제>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삭 제>
5.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삭 제>
6.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삭 제>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장 운영위원회	<삭 제>
제2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및 어린이집(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삭 제>
② 법 제26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성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삭 제>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설의 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2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예산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삭 제>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

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가족정책과 사복7급 한동우(241-7682)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6. 22.(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94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영유아보육법」과 용어 일치 및 개정사항 반영하고자 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ㆍ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용어 정의대로 정비(안 제2조제6호, 제6조제2호, 제5장, 제20조, 제22조제1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위탁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안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16조의1)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기준 변경(안 제18조제3항)

○ 영유아플라자의 운영 조항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중복되어 삭제(안 제4장, 제19조)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안 제20조제1항)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규정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안 제6장, 제26조, 제27조, 제28조)

3.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2조, 제25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제39조의3제1항제7호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인「영유아보육법」과 용어 일치 및 개정사항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ㆍ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제6호, 제6조제2호, 제5장, 제20조, 제22조제1항은 상위법에 맞게 용어 정비 및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이고,

- 안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6조의1, 제18조제3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변경 또는 신설하는 것이며,

- 안 제4장, 제19조, 제26조 ~ 제28조는 중복된 영유아플라자의 운영 조항과 상위법에 규정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의 “영유아플라자”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제6조의 “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 제14조제1항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수탁기관은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재위탁하는 것을, 수탁기관의 사업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재위탁하고,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사항,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 본 조례는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5	제출연월일 : 2020. 6.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초등학생 등에게 적절한 돌봄 지원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매뉴얼(2019. 6. 14.)｣에          따라 돌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마. 돌봄 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3.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 해당 조항 개선안

제 정 안	개 선 안
돌봄 협의회(제7조 관련) □ 검토내용 제7조(돌봄 협의회)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 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다.	돌봄 협의회(제7조 관련) □ 검토내용 제7조(돌봄 협의회)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 구성시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 르며,「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 기반영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제5조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성별 구성비율 관련 내용 포함되어 기반영 됨.

○ 더불어 안 제7조는 돌봄 협의회 설치 규정 조항임에 따라 협의회 구성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맞지 않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3. 19. ~ 4. 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과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돌봄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2. 돌봄 아동의 연령

3. 다자녀 가정

4. 다문화 가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실시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운영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아동복지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6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돌봄 협의회)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는「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2.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 조사

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증진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 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제5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다함께돌봄센터 연차별 설치 및 운영 계획

(단위:개)

연도 사업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3	4	6	6	6
신규 센터	1	1	2	-	-
기존 센터	2	3	4	6	6

○ 2020년 다함께 돌봄 사업 확정내시 기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총비용(a-b)		47,600	61,640	95,200	84,240	84,240	372,920
세출	소계(a)	210,400	266,560	420,800	336,960	336,960	1,571,680
	다함께 돌봄 사업비	210,400	266,560	420,800	336,960	336,960	1,571,680
세입	소계(b)	162,800	204,920	325,600	252,720	252,720	1,198,760
	국비보조금	115,200	143,280	230,400	168,480	168,480	825,840
	시비보조금	47,600	61,640	95,200	84,240	84,240	372,92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천원)

편성목	예산	산출내역	비고
합 계	210,400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70,000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 50,000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 20,000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131,400	∘(신규) 센터장 1명 × 2,200천원 × 6개월= 13,200 ∘(신규) 돌봄선생님 2명 × 1,090천원 × 6개월 = 13,080 ∘(기존) 센터장 2명 × 2,200천원 × 12개월 = 52,800 ∘(기존) 돌봄선생님 4명 × 1,090천원 × 12개월 = 52,320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9,000	∘(신규) 운영비 1개소 × 300천원 × 6개월 = 1,800 ∘(기존) 운영비 2개소 × 300천원 × 12개월 = 7,200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다함께 돌봄사업비 관련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가족정책과 사복7급 정명화(241-7652)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제5조 관련)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계 (일반회계)	210,400	266,560	420,800	336,960	336,960	1,571,680
국비	115,200	143,280	230,400	168,480	168,480	825,840
시비	47,600	61,640	95,200	84,240	84,240	372,920
구비	47,600	61,640	95,200	84,240	84,240	372,920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국·시·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

4. 협의사항 : 다함께 돌봄사업비 관련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가족정책과 사복7급 정명화(241-7652)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6. 22.(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95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초등학생 등에게 적절한 돌봄 지원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매뉴얼(2019. 6. 14.)｣에 따라 돌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마. 돌봄 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3.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초등학생 등에게 적절한 돌봄 지원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 보건복지부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매뉴얼(2019. 6. 14.)｣에 따라 돌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 ~ 제6조는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및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7조 ~ 제8조는 돌봄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에게 다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며,

- 돌봄 서비스 등의 용어 정의와 돌봄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급·간식 제공, 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등을 위한 돌봄협의회를 두어,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는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6	제출연월일 : 2020. 6.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구조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1) 취약노동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2)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연계사업

3) 울산광역시 및 관련기관 협조 요청, 노사 관련 단체 의견청취

라. 사업 수행 방법(안 제5조)

마. 건강증진위원회(안 제6조)

1) 위원회 설치 및 기능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바. 재정지원 등(안 제7조)

3. 관계법령 :「지역보건법」제3조제3항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구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4. 23. ~ 5.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노동력 유지가 어려운 취약노동자의 건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취약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세소규모사업장노동자”란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나.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    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    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영세자영업자”란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고 임금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마. “이주노동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가목    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바. “실직상태인 자”란 취업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이 조례에 의한 건강지원 활동을 통해 노동자를 보다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진단”이란 법적 건강진단 및 현지 상담 의료진의 간이 검진       형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 체크를 말한다.

4. “사후관리”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 뇌심혈관질환 발병       우려가 큰 사람 등에 대해 자가건강관리를 지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며, 건강한 노동력 유지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노동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2. 취약노동자 건강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취약노동자 건강 관련 연계사업

4. 그 밖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 및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사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 수행 방법) ① 구청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건강증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홍보

3.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4.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관리

5. 그 밖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공공 혹은 민간보건의료기관에서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예방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 등 관련 전문의

5. 노동복지 및 노동자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제3조, 제7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인력 운영 및 사업비

2. 비용추계 전제

ㆍ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채용 가정(최초 임용시 연봉한계액 하한액 기준)

ㆍ 기본연봉 매년 3% 증가 가정, 최저임금 매년 5% 증가 가정

ㆍ 연간 취약노동자 3,000명 지원 기준(2020년 1,500명 기준)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출	합계	120,538	236,159	240,493	245,020	249,747	1,091,957
	정책사업비	97,600	187,200	190,350	193,658	197,130	865,938
	행정운영경비	22,938	48,959	50,143	51,362	52,617	226,019

※ 국비 공모 사업 선정 등으로 사업비 확보시 구비 부담분 절감(2020년 확보 완료)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합계		120,538	236,159	240,493	245,020	249,747	1,091,957
정책 사업비	소계	97,600	187,200	190,350	193,658	197,130	865,938
	기간제근로자	30,000	63,000	66,150	69,458	72,930	301,538
	의사상담	12,000	24,000	24,000	24,000	24,000	108,000
	건강교육	6,000	12,000	12,000	12,000	12,000	54,000
	건강측정용품	5,000	10,000	10,000	10,000	10,000	45,000
	사후관리	18,000	36,000	36,000	36,000	36,000	162,000
	토론회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홍보비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90,000
	사무관리비 등	11,600	17,200	17,200	17,200	17,200	80,400
행정 운영 경비	소계	22,938	48,959	50,143	51,362	52,617	226,019
	기본연봉	16,466	33,919	34,937	35,986	37,066	158,374
	성과연봉	0	1,994	2,054	2,116	2,179	8,343
	가족수당 등 제수당	4,942	9,965	10,051	10,138	10,228	45,324
	연가보상비	330	681	701	722	744	3,178
	출장여비	1,200	2,400	2,400	2,400	2,400	10,800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인건비 및 사업비 예산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6급 주은희(241-7711)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제3조, 제7조 관련)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97,600	0	0	0	0	97,600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22,938	236,159	240,493	245,020	249,747	994,357
합계		120,538	236,159	240,493	245,020	249,747	1,091,957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 확보(2020년 사업비 국비 확보)

※ 공모 사업 신청 등 보조재원 확보 노력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인건비 및 사업비 예산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6급 주은희(241-7711)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6. 22.(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96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구조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1) 취약노동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2)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연계사업

3) 울산광역시 및 관련기관 협조 요청, 노사 관련 단체 의견청취

라. 사업 수행 방법(안 제5조)

마. 건강증진위원회(안 제6조)

1) 위원회 설치 및 기능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바. 재정지원 등(안 제7조)

3. 관계법령 :「지역보건법」제3조제3항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건강한 노동력 유지가 어려운 취약노동자의 건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는 취약노동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기간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 ~ 제7조는 사업 수행 방법, 건강증진위원회,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노동자의 건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취약노동자 등 관련 용어 정의,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업의 수행 방법, 건강증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북구의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는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7	제출연월일 : 2020. 6.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정에 따라 구성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함.

○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문대상 공공건축물 시설물의 종류에 대한 확대 및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시설물과 공공시설물 등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19조)

나. 공공건축물 시설물의 종류 확대 및 수정(안 제19조)

3. 관계법령

○「경관법」제30조

4.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경관위원회 자문 : 자문 완료

라.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마.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

사.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3. 12. ~ 4. 1.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경관 자문 대상 시설물”을 “경관 자문대상 건축물”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경관협의 대상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경관 협의대상 건축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경관 자문대상 건축물(제19조제3항제2호 관련)

분류	시설물 종류
공공 건축물	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노유자시설 바. 업무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 다만, 타 위원회에서 경관분야 심의를 받거나「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3]

경관 협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5항 관련)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3층 이하 또는 연면적 1,000㎡ 미만의 신축 건축물 나. 그 외 기타지역은 5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호계로	3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2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2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경관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별표 2의 경관 자문 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

3. (생략)

4. (생략)

④ (생략)

⑤ 경관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경관협의 대상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경관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별표 2의 경관 자문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3. (생략)

4. (생략)

④ (생략)

⑤ 경관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경관 협의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2] 경관 자문대상 시설물(제19조제3항제2호 관련)

▢ 건 축 물

분류	시설물 종류
공공건축물	가. 업무시설(공공기관 청사, 동행정복지센터) 나. 공공도서관 다. 문화 및 체육시설 라. 복지시설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 다만, 타 위원회에서 경관분야 심의를 받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도시시설물

분류	시설물 종류
도로시설물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다. 지하차도 라. 보도
공간시설	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나.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공공미술	가.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비, 시계탑, 조명탑 나. 단위면적이 150㎡ 이상인 벽화 등 각종 색채사업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 기성품, 현상공모(설계경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 의한 당선작은 자문대상에서 제외

[별표 2] 경관 자문대상 건축물(제19조제3항제2호 관련)

<삭  제>

분류	시설물 종류
공공건축물	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노유자시설 바. 업무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 다만, 타 위원회에서 경관분야 심의를 받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삭 제 >

[별표 3] 경관 협의 대상(제19조제5항 관련)

▢ 건축물

(표 생 략)

[별표 3] 경관 협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5항 관련)

< 삭 제 >

(표 현행과 같음.)

▢ 공공시설물

분류	시설물 종류
휴게시설물	벤치, 파고라
위생시설물	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서비스시설물	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부스, 관광안내소
판매시설물	가로판매대
통행시설물	보도블럭, 버스/택시정류장, 보도육교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틀/덮개, 가로수보호대, 가로화분대
보호시설물	볼라드, 방호울타리, 방음벽, 석축/옹벽, 가설울타리/가림막, 중앙분리대
조명시설물	가로등/보안등, 보행등
교통시설물	신호등
정보시설물	관광안내도/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각종안내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게시대, 공공게시판, 주차안내/요금 표지/관리소
관리시설물	배전함, 맨홀
기타시설물	단위면적이 150㎡ 미만인 벽화 등 각종 색채사업

<삭 제>

관계법령

□ 「경관법」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ㆍ 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조 및 제3호는 시 ㆍ 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   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제2항 ~ 제3항 (생 략)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 2. (생략)

3.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 ~ 마. (생 략)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 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생략)

4. (생략)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         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 ㆍ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 10. (생략)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단독   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 13. (생략)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 29.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도시과 시설6급 강지희(241-7921)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6. 22.(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97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정에 따라 구성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문대상 공공건축물 시설물의 종류에 대한 확대 및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시설물과 공공시설물 등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19조)

○ 공공건축물 시설물의 종류 확대 및 수정(안 제19조)

3. 관계법령

○「경관법」제30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정에 따라 구성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 자문대상 공공건축물 시설물의 종류 확대 및 수정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 및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하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19조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 자문대상 공공건축물 시설물 종류 확대 및 수정을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제19조제3항제2호〔별표2〕의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시설물”을 “건축물”로 개정하고, 공공건축물의 시설물 종류를 확대·정비하고자 하며,

- 2020. 4. 29일 제정·시행된「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대상)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과 중복되는〔별표2〕의 도로시설물과〔별표3〕의 공공시설물을 삭제하여 북구의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본 조례는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	제출연월일 : 2020. 5. 20. 발 의 자 : 이정민ㆍ백현조ㆍ정치락 의원(3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안이유

○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조문과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연체이자 조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의 “다자녀가정” 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조문 정비

(안 제6조제4항제7호)

나.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

(안 제6조제4항제12호)

다. 융자금 연체이자 조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6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주차장법」제9조, 제14조, 제21조

나.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7호 본문 중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다자녀가정(「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의 다자녀가정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제4항제12호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제16조제5항 본문 중 “18퍼센트”를 “6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요금 등) ①∼③ (생략) ④ (생략) 1.∼6. (생략) 7.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 구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8.∼11. (생략) 12. <신 설> ⑤ (생략)	제6조(주차요금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다자녀가정(「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의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 ------------------------ ------------------------ ------------------------ ------------------------. 8.∼11. (현행과 같음) 1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조 또는 융자) ①∼④ (생략) ⑤ 융자금 상환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연체시의 이자는 연 18퍼센트로 한다. ⑥ (생략)	제16조(보조 또는 융자)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융자금 상환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연체시의 이자는 연 6퍼센트로 한다. ⑥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및 그 밖의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가정”이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6.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 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교통행정과 행정7급 박윤근(241-7963)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6. 22.(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86호, 이정민 의원 대표발의,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0일 이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함.

1. 개정이유

○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조문과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연체이자 조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의 “다자녀가정” 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조문 정비

(안 제6조제4항제7호)

○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

(안 제6조제4항제12호)

○ 융자금 연체이자 조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6조제5항)

3.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주차장법」제9조, 제14조, 제21조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8	제출연월일 : 2020. 6.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정비대상, 빈집의 활용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마. 홍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관계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농어촌 정비법」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5조의4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 <해당 조항 개선안>

제정안	개선안
제7조(빈집의 활용방법) ① (생략) 1. 대학생, 장애인, 고령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임대주택	제7조(빈집의 활용방법) ① (제정안과 같음) 1.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바. 입법예고 기간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4. 9. ~ 4. 2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및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정비대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빈집의 활용방법) ① 구청장은 빈집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실

3.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4.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빈집정비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 임대   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홍보) 구청장은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빈집 활용이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제8조에 따른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8조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한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3.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⑦ 관할 지방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밀집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⑧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제10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빈집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       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3.「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    등록사업자"라 한다)

4.「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5.「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공익법인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으로서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해당 빈집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 「농어촌 정비법」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2. 11.]

[시행일 : 2020. 8. 12.] 제64조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시행일 : 2020. 8. 12.] 제64조의2

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빈집의 소유자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2. 11.]

[시행일 : 2020. 8. 12.] 제65조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시행일 : 2020. 8. 12.] 제65조의2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①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시행일 : 2020. 8. 12.] 제65조의3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11.]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제12조, 제1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제8조 빈집정비사업 지원

2. 비용추계 전제 : 빈집 철거 및 정비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총비용(a-b)		0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세입	소계(a)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시비보조금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세출	소계(b)	6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540,000
	빈집정비사업	6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540,0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천원)

편성목	예산	산출내역	비고
합 계	60,000
설계비	4,800	∘철거공사 설계용역비 = 3,600 ∘철거공사 석면조사비 = 1,200
공사비	36,000	∘철거공사비: 5,200 × 4동 = 20,800 ∘석면해체공사비: 3,800 × 4동 = 15,200
폐기물 처리비	19,200	∘건설폐기물처리비: 3,300 × 4동 = 13,200 ∘석면폐기물처리비: 1,500 × 4동 = 6,000

○ 2020년은 시범사업으로 4개동 시행, 2021년부터는 8개동 시행

5. 부대의견 : 신규 사업 계획 미정으로 소요예산은 변동 가능하나,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위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 필요

6. 협의사항 : 시 사업예산부서(건축주택과, 예산담당관) 및 예산부서

(기획홍보실) 협의 필요

7. 작성자 : 건축주택과 시설6급 김진형(241-8026)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제12조, 제14조 관련)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계 (일반회계)	6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540,000
시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구비	0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시·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시 사업예산부서(건축주택과, 예산담당관) 및 예산부서

(기획홍보실) 협의 필요

5. 작성자 : 건축주택과 시설6급 김진형(241-8026)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6. 22.(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98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정비대상, 빈집의 활용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마. 홍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관계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농어촌 정비법」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5조의4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 ~ 제8조는 빈집의 정비대상, 활용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 안 제9조 ~ 제10조는 홍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과「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 “빈집”과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빈집 현황 및 실태, 시행방법,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한 재원조달 등이 포함된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 안전사고 우려 및 주변 환경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등으로

빈집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과 주민운동시설 및 공용주차장 등 주민복리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며,

- 정비사업 지원요건 및 빈집 활용에 대한 홍보, 지도·감독, 지원요건 위반 시 비용 반환 등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북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 중 제2조제6호의 다자녀가정에 관한 정의의 개정 사항과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연체이자 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6조제4항제7호는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 안 제6조제4항제12호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 안 제16조제5항은 융자금 연체이자 조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의 증명자료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 다자녀가정에 대한 용어를「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와 같이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며,

- 주차장 설치비용 융자금 상환 연체시의 이자는 연 18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9	제출연월일 : 2020. 6.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조항 삭제(안 제22조)

3.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3. 19. ~ 4. 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삭 제>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

④ 삭제 <2016. 1. 6.>

⑤ 삭제 <2016. 1. 6.>

⑥ 삭제 <2016. 1. 6.>

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 6.>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건축주택과 행정6급 박광희(241-8031)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6. 22.(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99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조항 삭제(안 제22조)

3.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옥외광고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22조는 옥외광고물 법령에서 일부 조항이 법률 개정에 따라 삭제되었으며, 이와 연관된 조례 조항 중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옥외광고사업의 등록)에 근거가 없는 제2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정비하는 것으로,

- 본 조례는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을 정비·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됨.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구상금 판결 관련-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187호		제안연월일	: 2020. 5. 20.
			제 안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출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채택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이 채택되어 이송됨에 따라

○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2020년 5월 20일 현재 구상금(지연이자 포함)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금액 : 354,896,105원

※ 일자에 따라 지연이자 변동됨.

- 구 상 금 : 326,321,623원

- 지연이자 : 14,081,002원(2020. 5. 20.현재)

- 소송비용 : 14,493,480원

○ 산출내용

- 구 상 금 : 326,321,623원

- 지연이자 : 14,081,002원(2020. 5. 20.현재)

- 소송비용 : 14,493,480원

- 채권회수 : 145,199,469원

□부동산 경매에 따른 회수액 : 8,674,509원

□윤종오 전 북구청장 납부액 : 136,524,960원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 지방재정법 제86조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구상금 판결 관련-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

□ 채권현황

○ 채 무 자 : 윤종오 전 북구청장

○ 채권금액 : 354,896,105원(2020. 5. 20.현재)

※ 일자에 따라 지연이자 변동됨.

○ 채권확정 : 2018. 6. 29.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최종 판결 확정)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

□ 판결 내용

○ 판결내용 : 원고 30%, 피고 70%책임 인정(2018. 6. 29.확정)

⇒ 구상금 : 406,969,765원(원금 355,071,614원 이자 51,898,151원)/2018. 6. 30.현재)

<<판결내용>>

▶ 1심 판결액 101,449,032원(2016. 8.11.부터 2017. 9.14.까지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자 지급

▶ 2심 판결액 253,622,582원(2016. 8.11.부터 2018. 2. 1.까지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자 지급

□ 채권회수 진행상황

○ 2018. 7. 24. ~ 2018. 9. 27. 채권 회수를 위한 납부 독촉

○ 2018. 10.  5. 구상금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법무사 의뢰

○ 2018. 12. 21.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 채택 후 이송

○ 2019.  1.  9.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 수용불가 처리 후 의회 보고

○ 2019.  6. 25. 아파트 강제경매 취하

○ 2019.  1. 22. 기타 부동산 낙찰에 따른 배당금 8,674,509원 세입처리

○ 2020.  2.  6. 채무자 납부 136,524,960원(잔액 326,321,623원, 소송비용 14,547,390원)

○ 2020.  5.  1.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 채택 후 이송

□ 채권면제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 지방재정법 제86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86조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 채권회수 가능액 및 회수 금액 비교

(단위 : 원)

경매진행시 회수 가능액		실제 회수 금액		차액
계	163,293,957	계	145,199,469	18,094,488
아파트 2차 경매 최저가 169,400,000원 (○○은행 근저당 105,000,000원)	140,000,000 (추정액)	채권 납부액 (2020.2.13.납부)	136,524,960
합천임야 배당액	8,674,509	합천임야 배당액	8,674,509
차량	기각	-	-
예금압류 (금융기관 4개소)	14,619,448 (18,109,088원)	-	-

○ 모든 재산을 경매진행 했을 경우 회수 예상액은 163,293천원으로 추정되며

○ 합천임야 배당금과 채무자 납부액에 대한 실제 회수 금액은 145,199천원입니다.

○ 당시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진행 했을 경우 대비 실제 회수 금액이 18,094천원정도 적은 상황입니다.

□ 청원 채택에 대한 의견

○ 2018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면제하여 달라는 주민의 청원을 의결로 채택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된 의결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의회 의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하되,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의결내용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청원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별도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임”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2018년 12월 21일 북구의회는 본 채권에 대한 면제 청원을 채택하고 이송하였고, 그에 대해 관계법령과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할 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용불가 통보하였으나

○ 2020년 5월 1일 북구의회는 본 채권에 대한 일부면제 청원에 대하여 다시한번 의결로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 의회의 청원 채택이 구청장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 본 채권과 개별사례는 다르지만 ‘1999년 12월 안양시 삼성7교 부실시공에 따라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주민들의 소송비용에 대해 안양시 의회에서 2008년 10월 16일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에 관한 청원’을 의결 이송하여 안양시에서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을 제출하고 2008년 12월 22일 안양시 의회에서 의결하여 면제하였으며, 이어서 2011년 9월 1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도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가 있는 점,

○ 2018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경제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중소자영업자의 간절한 뜻을 헤아려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공문으로 요청한 점,

○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를 대표로한 27개 북구지역 각종 단체들의 구상금 면제 결정에 대한 요구가 2018년 8월 13일 기자회견, 2018년 12월 17일 임수필의원의 단식농성, 2019년 1월 23일 결의대회, 2019년 6월 3일 윤종오 전 구청장의 북구청사 입구 점거농성 등을 통해 2년에 걸쳐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8년 8월 14일부터 여섯 번의 면담을 통해 2019년 6월 24일 상호합의에 이르게 되어 채무자는 모금을 통해 구상금 납부의사를 밝히게 된 점,

○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소송비용에 대하여 2018년 12월 21일 주민 11,256명이 서명하였고 이어 2020년 5월 1일 주민 190명이 서명하여 북구의회에 청원한 점,

○ 2019년 6월 19일 김성보 북구의회 초대의장, 박춘환 2대의장, 김진영, 하인규 3대 의장 등 역대의장들이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해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를 밝힌 점,

○ 대형마트 진입으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와 중소상인 몰락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반영되기도 하는 등 진지한 법 정책적 고려로 이어졌다는 점,

○ 2019년 6월 24일 아파트 2차 경매기일 기준 채권회수 예상액 대비 2020년 4월 현재  채권 회수액은 18,094천원정도 적은 상황이지만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구 재정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 한 점과

○ 그 간 구상금 채권의 면제 요구를 둘러싼 논쟁으로 지역사회 갈등과 상처의 흔적을 남겼으므로 더 이상의 지역사회 갈등상황은 북구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북구 주민들의 화합을 토대로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를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기 위하여 북구의회의 청원 채택 의견을 존중하여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6. 22.(월) / 소회의실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구상금 판결 관련-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87호,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구상금 판결 관련-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87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출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채택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이 채택되어 이송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에 따라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2020년 5월 20일 현재 구상금(지연이자 포함)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금액 : 354,896,105원

※ 일자에 따라 지연이자 변동됨.

- 구 상 금 : 326,321,623원

- 지연이자 : 14,081,002원(2020. 5. 20.현재)

- 소송비용 : 14,493,480원

○ 산출내용

- 구 상 금 : 326,321,623원

- 지연이자 : 14,081,002원(2020. 5. 20.현재)

- 소송비용 : 14,493,480원

- 채권회수 : 145,199,469원

□부동산 경매에 따른 회수액 : 8,674,509원

□윤종오 전 북구청장 납부액 : 136,524,960원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

○「지방재정법」제86조

4. 검토의견

○ 본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은

- 2020. 5. 20.기준, 채권회수 대상금액은 5억 9만 5,574원 중 1억 4,519만 9,469원을 회수하고 남은 3억 5,489만 6,105원의 면제를 요구하는 내용임.

- 진행내용을 살펴보면, 2020. 2. 10.자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이 북구의회에 접수되어 2020. 5. 1.자로 채택 의결되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이송 처리되었으며, 금년 5. 20.자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부터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동의안이 상정된 사항임.

○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청원법」제3조 제2호는 청원대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9호에서 원칙적인 청원 수리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정하고 있음. 동법 제76조 제1항에서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제86조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면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제124조 제5항이 「지방재정법」제86조 상의 ‘법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법제처 또한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됨.

○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북구의회에서 2회에 걸쳐 청원의 건을 채택한 바 있고, 청원의 채택이 구청장을 기속하는 사항은 아니나, 의회에서 채권을 면제한 안양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구상금 청산을 위한 모금활동 전개, 주민들의 청원, 지역원로들의 기자회견 내용과 SSM으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와 중소상인의 몰락 등의 문제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반영되기도 한 사항과 경매를 진행하였을 시, 회수가능금액과 실제 회수한 금액의 차이가 1,809만 4,488원의 차이가 발생하나 구상금 채권관련 지역사회 갈등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북구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판단한 점 등 행정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를 위한 동의안을 북구의회에 심의ㆍ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임.

○ 본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은

「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