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8월24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3호) ○ 복지환경국(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2.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호)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2.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1면 15면

(10시 개의)

(제205회-복지건설위제1차)

(제205회-복지건설위제1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8일 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추경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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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1억3,530만3,000원이 증액된 2,730억5,20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27억2,992만2,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2,211만5,00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0억2,928만8,000원이 증액된 3,257억7,643억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54억5,462만8,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2,21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23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3억5,378만1,000원에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162억2,916만 원이 증액된 415억8,294만1,000원입니다.
23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2억8,046만1,000원에서 186억5,189만1,000원이 증액된 479억3,235억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구입사업 성립전 4억8,976만8,000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3억8,424만2,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82억500만8,000원에서 노인복지사업, 생활보장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950억145만9,000원이 증액된 1,077억646만7,000원입니다.

25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16억4,426만6,000원보다 97억6,725만5,000원이 증액된 1,214억1,149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26억2,100만 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자금 23억5,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6,86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27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04억8,032만4,000원에서 보육사업 및 인구정책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11억6,775만 원이 증액된 1,004억8,032만4,000원입니다.

28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38억8,781만9,000원보다 9억3,404만1,000원이 증액된 1,148억2,186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아동급식지원 사업 1억7,100만 원을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지원사업 11억4,952만5,000원, 가정양육수당사업 2억5,056만 원을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30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5억1,924만4,000원에서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2억1,548만3,000원이 증액된 137억3,472만7,000원입니다.

31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3억4,556만9,000원보다 26억9,072만1,000원이 증액된 230억3,629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 8억9,160만 원, 어촌정주어항(굼바우항) 정비공사 성립전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32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억2,039만4,000원에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집행 잔액 등 730만3,000원이 증액된 16억2,769만7,000원입니다.

32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2,780만5,000원보다 1,259만8,000원이 감액된 29억1,520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본경비 2,000만 원 감액 및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74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33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3억5,356만8,000원보다 1,614만 원이 감액된 153억3,742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폐기물 원활한 수집운반처리 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4,000만 원 감액 및 생활쓰레기처리 사업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68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796만7,000원에서 의료급여사업 국점시비 변경 등으로 1,414만8,000원이 증액된 3억2,21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796만7,000원에서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 사업으로 1,414만8,000원이 증액된 3억2,211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복지지원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북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의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은 2003년 준공된 건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건축 연면적이 3,459㎡이며 이 중 2,032㎡의 천장재가 석면으로 시공된 석면건축물입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복지관의 석면해체 및 철거를 위해 당초예산으로 1억6,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사를 위해 세부 설계작업을 진행하던 중 2022년 건설노임단가 및 재료비, 각종 부대경비 인상 등으로 1회 추경에 공사비 8,9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후 석면철거 업체 선정 후 공사 일정 협의과정에서 2020년5월「석면안전관리법」개정으로 석면해체 시 석면의 비산농도 측정이 강화되어 석면천장재 철거 전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전기·통신·소방·냉방기 등의 설비 등을 탈착하고 석면 제거 후 재설치해야 하는 공정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여 누락된 공정에 대한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설계용역 결과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 천장에 전등 330여 개, 간이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이 350여 개, 스피커 50여 개, 냉·난방기 40여 개, 빔스크린, CCTV 등이 다수 설치되어 전기·소방·통신공사 등의 공정이 추가되어 공사비 2억3,859만 원을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예산 확보 후 신속하게 복지관 석면철거 공사를 진행하여 이용주민들과 종사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설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7p,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지원실적, 격리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 또는 격리하여 무급휴직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며 7월1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입원·격리자만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8월21일 기준 생활지원비 접수현황은 3만6,620건이며 방문신청 3만3,878건, 온라인신청 2,742건입니다.

이 중 방문신청 3만3,878건에 대해 89억3,46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온라인 신청건 2,742건은 현재 지급결정 검토 중으로 지원금액은 3억4,27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8월21일 기준 자가격리 중인 자는 3,559명으로 확진자 및 격리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활지원비 신청대상자 또한 증가하고 있어 사업비 149억7,34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반기에 폭증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난안전기금으로 기간제 인건비 9,430만 원을 확보하여 3월23일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9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며 일일 600건 이상의 신청서에 대하여 적정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현재는 3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76만 원을 재난안전기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일일 80여 건의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된 생활지원비 지급 추진에 전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속에서도 부서간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취약계층부터 찾아가는 서비스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 236페이지 보면 북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호계주공아파트에 있고, 북구종합사회복지관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위원 2004년에 준공했으니까 18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낙후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시대에는 석면으로 공사한 것으로 돼 있어요.

석면이 암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안타까운 게 당초예산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고, 두 번째로 1회 추경에서도 놓쳤고 2회 추경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전문적으로 검토만 하면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전기·통신·소방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빠졌다는 거죠.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위원 이 부분을 할 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바쁘시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리기간이 3일 늘었더라고요. 기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차 추경을 통해서 꼼꼼하게 앞에서 못했던 부분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넣어서 한 번에 편성해서 공사하는 게 가장 깔끔한데 2020년「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에 구청에서 이런 공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천장텍스를 떼고 그냥 갈아끼우면 되는 줄 알고 설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제대로 해서 이번에 깔끔하게 공사해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주민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깊이 명심하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또 있습니다.

저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행복한 보훈복지 실현을 위한 보훈 가족 예우 강화라고 있었거든요. 소요액이 200억 원이 넘는데 지금 보니까 ….

○위원장 조문경 잠시만요.

김상태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는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 김정희위원입니다.

앞에 김상태위원이 말했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을 공사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데 식사는 어떻게 할지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죠.

석면 해체 기간 동안 아무도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해체 기간만 끝나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나머지는 계속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석면건축물이 북구종합사회복지관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전체 264곳이나 되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다른 데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 중에 보훈회관이 일부 있어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석면 철거 공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조사는 어디서 하나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석면건축물이 있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제가 석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0년 정도 환경위생과에서 주택 등을 대상으로 국·시비 지원과 자부담으로 해왔고 아까 말했듯이 북구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 등 관공서는 저희가 해야 되고 그 외에 어린이집 이런 데는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최근에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사설 어린이집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지원 요청을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어린이집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안을 마치고 노인장애인과나 가족정책과가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구민의 건강을 위해 조속히 조사해서 살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임채오 위원님.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으로 예산을 몇 퍼센트 정도 집행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은 거의 소진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되면 지급할 준비는 다 됐습니다. 검토는 다 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바로 입금할 준비까지 완료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추경에 149억여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일부는 이미 성립전으로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임채오위원 예산서를 보면 집행 잔액이 11억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추경 이전에 성립전예산으로 몇 퍼센트 정도를 ….

100% 다 했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100%는 아니고 약 1억 원 미만 남았습니다.

○임채오위원 지난 3,4월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지원비 대상자 접수 민원이 폭주했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엄청났습니다.

○임채오위원 직원분들도 사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 기간제 19명을 채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자가검사키트가 내려올 때 운영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 운영비를 활용해서 생활지원비 신청 업무를 위해 각 동마다 기간제 1명씩 두고 구청에 1명 해서 9명 채용하였고요.

끝나고 나서 안전총괄과에 ‘재난기금을 주십시오. 도저히 처리할 방법이 없고 재난사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10명의 TF팀을 만들었습니다. 6층에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서 최단기간에 각 과의 협업을 얻어서 통신선을 깔고 컴퓨터를 확보했는데 전국에서 아마 우리가 가장 신속하게 처리했을 겁니다.

○임채오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타구에서 지원금을 집행하는데 4,5개월 걸리는데 북구는 3개월 만에 집행이 신속하게 완료된 것 같다고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TF팀을 구성해서 동별로 1명씩 그리고 구청에 9명을 배치하고 진행하셨네요. 다른 타구를 보면 인력 문제, 충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북구가 그당시에 19명을 충원했지만 사실 부족하다 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실제로 그때 근무했던 분들이 저희가 정말 감사드릴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시급성을 설명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한테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능력의 100% 이상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희들이 빨리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을 보고 울주군에서도 벤치마킹해서 따라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명이 2배로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인력 충원 계획을 통해서 과업이 과중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일 경험 프로그램 신청이라든지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긴급한 상황에는 적정한 충원 계획이 있어야 하고 사업은 잘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 앞으로 추석 연휴 9월 이후로 확진자 재급증으로 인한 생활지원비 신청 증가가 예상됩니다.

모든 직원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바쁘지만 특히 복지지원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주민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살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반기는 인력 충원을 빠르게 잘했고 그분들이 업무 연계를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헤쳐나왔다고 보는데, 하반기는 적정한 충원 계획을 통해서 너무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업무량을 잘 살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셨고 과장님도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다 중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채오 위원님 질의 같은 경우 제가 인터넷을 한 번 검색했는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지원금 신청 후 3개월 이상 걸리는 데가 너무 많다는 민원을 찾아봤습니다. 그에 대한 해소방법까지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확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 추경으로 약 149억7,334만 원이나 추가했는데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해서 다 하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31p∼232p, 세출예산안 235p∼23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채오 위원님.

○임채오위원 23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신청자 현황과 집행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긴급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증액된 이유는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26%에서 30%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대상자 범위가 넓어졌고요. 또한 재산 공제한도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이 65%에서 100%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상자 자체가 늘어나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오위원 증액된 것은 대상자가 늘고 지원 단가가 인상돼서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신청자 현황과 집행 실적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생계비 지원 건수가 8월 현재 약 416건 신청됐고요. 금액은 3억1,30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생계비가 3억 원, 의료비가 1,900만 원, 주거비 1,000만 원, 연료비 9,600만 원 이렇게 8월 현재 지급했습니다.

○임채오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선지원 후조치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임채오위원 방금 의료비 말씀하셨는데 의료비의 경우 개인 보험 보장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의료비를 어떻게 환수 조치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중복지급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확인합니다. 보험에서 받았는지, 우리가 지급한 것인지 확인해서 중복되면 환수조치 요구를 합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환수금은 세입예산에 사업 집행 잔액으로 올라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올해 예산은 집행 잔액으로 바로 넣고 지난해 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넣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임채오위원 기타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또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기타는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이런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는 전체적으로 생계비 지원이 제일 많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그렇죠. 보통 대부분 생계비 때문에 신청하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것도 필요하면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마지막으로 위기사유나 위기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일시적 경제적인 위기인데 사업이 잘못되거나 가장의 실직 또는 사고 등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인 것은 경제적인 겁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런 게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임채오위원 우리 북구가 전체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사업이 활발히 잘 되고 있다고 평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현장을 잘 살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각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비롯한 통·반장 등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을 통해서 오는 건수도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정보를 갖고 계시니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현장 출장을 가든지 조사를 정확히 해서 꼭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드리고 또 지원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237페이지, 울산형 긴급복지(129) 사업을 보니까 재산이 2억4,100만 원 미만이고 현금 600만 원 미만인 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복지지원과 의 지원사업이 많은데 울산형 긴급복지 사업은 증액이 5,5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재산이 2억4,100만 원 미만이고 현금 600만 원 미만인 분들만 해당된다고 시 조례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실직, 폐업, 체납 등이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가능하면 국비로 줄 수 있는 것은 먼저 주고 돈이 없으면 울산형 위기가구로 해서 시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로 했다가 조건이 양쪽 다 해당되면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김상태위원 지금까지 해왔을 때 다 소비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약 3억8,400만 원 추가됐고 기정액은 약 6억8,000만 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얘기하실 때 4억1,600만  원이 소진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총 금액 10억 원 중에서 4억 원이 소진됐으면 현재 8,9월을 넘어가고 있는데 울산형 긴급복지 사업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활용해서 국비나 시비가 반환되는 사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예산이 빨리 소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위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리러 갔을 때도 돈을 남기는 게 아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2021년에는 이 돈을 100% 다 소진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대상자를 발굴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발생하지 않으면 더 좋지만 만약 있다면 빠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 경로당 내진성능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주지진 이후 사회복지시설 내진성능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부터 구 소유 경로당에 대해 매년 5개소 정도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소유 경로당 36개소에 대해서 2021년까지 16개소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경로당 7개소 중 6개소는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1개소인 신천경로당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8,000만 원은 남은 경로당 10개소 가운데 이화경로당 등 5개소에 대하여 올해 9월부터 2023년3월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보강이 필요할 경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65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은 부모님과 별도로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로서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지난 월요일 8월22일 접수가 시작되어 내년 8월21일까지 1년간 지원됩니다.

울산시에서는 시내 주요 전광판·버스 모니터·SNS·버스정류장 광고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홈페이지 게시와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김상태위원 246페이지, 기초연금 추가지급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15억8,905만 원이 증액됐는데 노인 연령층이 늘어나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물어보시고 그 다음 건은 소관 추경안 일괄 심사할 때 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5p∼252p, 세출예산안 255p∼269p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67p∼468p, 세출예산안 471p∼47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상태위원 없습니다. 과마다 예산 추경도 있겠지만 전문위원이 평가한 내용만 가지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이 평가하는 내용이 아니라 ….

○김상태위원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한다니까 ….

○위원장 조문경 아니, 오전에 보고한 전문위원 검토사항 내용을 질의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지금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 위원님.

○임채오위원 261페이지, 북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25억 원과 구비 약 1억2,000만 원 추경안에 올라왔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 특별교부금 25억 원을 포함하여 구비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전체 예산 99억6,7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시비 23억1,200만 원을 교부 받아 구비 23억7,600만 원을 편성하여 46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부족분을 올해 특별교부금 25억 원을 추가하여 구비와 함께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 창평동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하 1층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근 우물이 마른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실시 부서인 건축주택과에서 나름의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추경 25억 원은 특별교부금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임채오위원 시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금방 설명드렸듯이 작년에 23억 원은 시비로 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시에서 북구만 특별히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올해 특별교부금 25억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자폐가 있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렸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은 하지만 가족 3명이 자폐로 엄마와 자녀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 어머니 혼자서 자폐아인 아이 2명을 돌보다 보니까 힘에 부쳐서 코로나19 격리기간 동안 너무 힘들다고 연락이 와서 노인장애인과 복지 쪽으로 문의했었습니다.

가족돌봄이 안 되는 경우에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긴급돌봄서비스 활동지원사 지원사업으로 연결해서 위기가정이 원활하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고맙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리고 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 확보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장애인복지관도 건립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도 건립하는데, 현재 실버케어센터가 금회 추경에는 없는데 한꺼번에 신축 중인 사업들이 많아서 과장님이 많이 고생하겠다, 아울러 직원들도 함께 고생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추경과 관계는 없지만 실버케어센터 수탁자 선정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실버케어센터는 건립 중간에 수탁자 모집을 공고하였는데 처음에 사실 부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충분히 수탁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3차까지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이 없었고요.

사실 울산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 이런 시설들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올해 4월에 사회서비스원을 발족하고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을 수탁하고 나서 아직까지 완전히 기관이 정비되지 않아서 저희 실버케어센터까지 수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모집한 결과 최근에 4차 모집 공고기간 중에 비영리법인에서 수탁을 신청하였습니다. 9월 초에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9월 중에 ….

○위원장 조문경 한 군데만 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시회 기간 중에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실버케어센터 시설 현장 방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하면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은 아는데 시설운영비 집행 잔액, 전부 잔액이 너무 많아요.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집행 잔액, 가족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잔액,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잔액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국비나 시비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구에서 이런 돈을 최대한 쓸 수 있고 받아온 돈을 계도하고 홍보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세목에 따라서 지정 세목으로 왔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찾아보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복지지원에 관해서 잘 챙겨봤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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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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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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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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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