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04월05일(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77호) ○ 종합심의의결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200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200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7대 북구의회 의원 임기를 마치면서 -

○백현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저는 제7대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소통해 주신 북구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 올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말과 같이

세월의 빠름을 실감합니다.

4년 전 주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구 의원에 당선되어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장을 방문하고, 밤낮으로 지역 민원의 현장을 뛰어다녔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떠오릅니다.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주민 사업을 하게 되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전에는 탄핵의 거대한 물결로 인해 아프지만 같은 당 동료 정치인들은 주민의 선택을 아무도 받지 못했고, 저 홀로 여러분의 부름으로 제7대 의원에 재선되어 다소 힘든 의정활동이었지만 그동안 여러분의 사랑과 조언으로 더욱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서서 의원의 직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7대 의원 4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무수한 사연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 많은 보람과 주민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간단히 돌이켜보려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열심히 주민 속으로 다니겠습니다.

첫째, 양정·염포 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현대자동차 산업관광과 연계한 양정자동차 테마거리 조성사업, 삼포개항 지역의 역사자원을 활용한 소금포 역사관 조성사업,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전시장 현대화사업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둘째, 공간 재구성 사업으로 양정생활문화센터 건립과 오치골 공원 및 수양버들 공영주차장을 준공했습니다.

셋째, 공간 재구성 사업의 연장으로 염포운동장 완공을 비롯하여 2021년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개발 사업으로 시공사 부도로 인한 효문동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결하고자 울산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돌직구 보도팀과 연계하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대책 방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다섯째, 경험 있는 재선 야당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들과의 화합과 소통에 앞장서 왔으며 그 결과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의회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차지하는 기쁨을 동료 의원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여섯째, 울산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등을 발의해서 위기 청소년의 복지 향상과 봉사단체의 지위 향상 등 주민과 봉사단체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에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의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환경문제 및 마을 공동체 사업 등 주민 관련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임기 4년의 절반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보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의정활동이 다소 위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과

북구의회를 함께 이끌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과 협치로 지역 구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구정 현안을 살피는 역동적인 의정 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지역 주민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과 상시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원과 지지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더 노력하고 소통하는 주민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기를 극복하고 우리 북구가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수고하시고 도와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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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22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2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수필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수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3월24일부터 4월4일까지 해당 실·국·소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896억8,295만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873억7,802만7,000원, 특별회계는 23억492만9,000원이며,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89억6,870만8,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동분을 정리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농업기반시설, 도로 건설 등 지역개발 분야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이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8개 동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사전 홍보 및 컨설팅 절차 등을 진행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서별 사업 연계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우리 구 매곡 산단 등 중소기업 및 자동차 조선협력업체 등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자체 실태조사 및 구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등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수강료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체육센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나, 향후에는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설 보강에 만전을 기하고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철장 상징조형물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치, 자재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상징조형물이 달천철장 문화재 보존, 복원, 홍보 등과 연계하여 관광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출산율 감소 및 국공립어린이집 증가로 갈수록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지원에 신경 써 주기를 바라며,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관내 주요도로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및 골목길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함은 물론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운행 등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양정동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 조성된 자동차테마거리 구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천곡천 인도교 조성, 수성천 보도데크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인도교 위치 선정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접근성,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 주기를 바라며, 수성천은 학생 통학로로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학교 등과 협의하여 추진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은 필요하나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사전홍보 등을 충분히 하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평일, 주말, 공휴일 단속시간, 단속방법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도록 검토 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을 매년 반복적으로 반납하고 있음에 따라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통해 국·시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울산역 역세권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과 관련하여 우리 북구는 계속적으로 도시 팽창이 되고 있으며, 지난 2021년12월28일부터 개통 운영이 되고 있는 북울산역 일대가 신도심지로 부상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개발 방안이 절실한 시기이므로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나타난 권고 및 시정사항은 구정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구민이 공감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마등 같이 지난 4년간의 북구의원으로 서 의회에서 마지막 소임을 마치는 자리 인만큼 짧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다소 불편한 점들이 있었더라도 좀 더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 과정의 우여곡절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은 기간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북구주민과 발전을 위해 헌신 복무하는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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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77호)

의안심의의결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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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 심의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월22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난 4년간 힘껏 달려온 결과 어느덧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2018년 제174회를 시작으로 이번 제200회까지 조례·규칙 251건, 건의안·결의안·동의안 44건, 예산안 27건 등 총 47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및 동해남부선 철도 폐선부지 이설 확정, 강동권 종합개발계획사업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북부경찰서 신설,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유치 등 굵직한 사업을 이동권 북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의회 여덟 분의 의원님과 함께 협치를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동료 의원 및 북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남은 임기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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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권미정

○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김정익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허사영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