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 7. 13.(월) / 소회의실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5. 6.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82호,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행정지원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수납율)
계	110,286,538,957	106,439,780,093	39,590,920	3,807,167,944
총 무 과	534,130,344	427,736,160		106,394,184	80.1%
자치행정과	482,805,460	482,805,460		0	100.0%
문화체육과	8,287,683,080	8,287,138,390		544,690	100.0%
도서관과	152,361,620	152,361,620		0	100.0%
세 무 과	99,334,205,108	96,358,572,998	39,590,920	2,936,041,190	97.0%
민원지적과	1,495,353,345	731,165,465		764,187,880	48.9%

○ 징수결정액 1,102억 8,653만 8,957원 중 1,064억 3,978만 93원을 수납하고, 3,959만 920원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38억 716만 7,944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71,996,814,810	62,088,414,121	9,432,094,590	476,306,099
총 무 과	32,953,561,000	32,435,904,858	329,657,400	187,998,742	98.4%
자치행정과	12,827,219,000	11,827,264,620	868,292,660	131,661,720	92.2%
문화체육과	20,576,356,810	12,687,502,743	7,771,142,730	117,711,337	61.7%
도서관과	4,309,378,000	3,834,842,670	463,001,800	11,533,530	89.0%
세 무 과	818,087,000	805,388,440		12,698,560	98.4%
민원지적과	512,213,000	497,510,790		14,702,210	97.1%

○ 예산현액 719억 9,681만 4,810원 중 620억 8,841만 4,121원을 지출하고, 94억 3,209만 4,59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7,630만 6,099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97,305	10,000	10,000
총무과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65,920	10,000		세월호 합동분향소 설치에 따른 예산
	기관유지 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	31,385		10,000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합동분향소 설치에 따른 예산 전용 사항임.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3		21,311,459	12,293,633	10,736,077	9,432,094	1,143,288
명시	1	강동사랑길 관리	95,000	19,607	19,607	75,187	206
명시	1	쇠부리터 녹지공원 조성	200,000	151,105		155,000	45,000
명시	1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1,104,603	902,401	869,762	227,630	7,211
명시	2	상안테니스장 조성	2,419,416	1,608,882	1,372,860	880,000	166,556
명시	1	공유재산 관리	1,203,535	906,773	873,298	329,657	580
사고	1	상안테니스장 조성	2416416	1608882	1372860	166556	877,000
사고	2	세대공감창의 놀이터 건립	3,786,767	3,740,032	2,871,739	868,293	46,735
계속비	3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7,685,722	1,418,953	1,418,953	6,266,769	0
계속비	1	매곡도서관 건립	2,400,000	1,936,998	1,936,998	463,002	0

○ 강동사랑길 관리 등 13건으로 총 213억 1,145만 9천원 중 107억 3,607만 7천원을 지출하고, 94억 3,209만 4천원은 이월하였으며, 11억 4,328만8천원은 집행잔액임.

Ⅱ. 기금 결산 [첨부서류]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300,122	302,255	602,377	0	602,377
남북교류협력기금	100,117	102,252	202,369	0	202,369	정기예금, 보통예금
문화진흥기금	200,005	200,003	400,008	0	400,008	정기예금, 보통예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마련‧운용하며,

○ 문화진흥기금은 지역 문화 진흥사업 활동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마련‧운용하는 사업임.

부서별 검토

총  무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534,130,344	427,736,160	0	106,394,184	80.1%
세 외 수 입	520,130,344	413,736,160		106,394,184
보 조 금	14,000,000	14,000,000		0

○ 징수결정액 5억 3,413만 344원 중 4억 2,773만 6,160원은 수납하고, 1억639만 4,184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32,953,561,000	32,435,904,858	329,657,400	187,998,742	98.4%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3,887,658,000	3,746,699,278		140,958,722
효율적 재무, 회계 운영	1,614,284,000	1,277,963,300	329,657,400	6,663,300
청사운영	1,287,246,000	1,278,970,880		8,275,120
행정운영경비	26,113,360,000	26,081,265,720		32,094,280
재무활동	51,013,000	51,005,680		7,320

○ 예산현액 329억 5,356만 1천원 중 324억 3,590만 4,858원을 지출하고, 3억2,965만 7,400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8,799만 8,742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97,305	10,000	10,000
총무과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65,920	10,000		세월호 합동분향소 설치에 따른 예산
	기관유지 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	31,385		10,000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합동분향소 설치에 따른 예산 전용 사항임.

□ 검토의견

○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내역(세입) p.5 (이자수입 예산 반영 관련)

-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이자수입으로 당초예산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4,773만 9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3,923만 9천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 세입은 정확한 추계를 하기는 어려우나,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실적 등을 참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여 편성되어야 하나,

- 예산액 대비 초과 징수되고 있는 이자수입 세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이자수입 예산액 현황》             (단위: 천원)

과 목		예 산 액	실제 수납액	차액(초과징수)	비 고
이자수입		8,500	47,739	39,239
	공공예금이자수입	0	14,548	14,548
	기타이자수입	8,500	33,191	24,691

○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내역(세출) p.8 (직원후생복지지원 - 직원한마음연수 관련)

- 직원 한마음연수를 위해 당초예산에 사무관리비로 2억 6,5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주체 변경(위탁에서 직접 추진)에 따라 1억 7,300만원을 목간 변경(201-01 → 201-03)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예산액 2억 6,550만원 중 5,000만원을 제3회 추경에서 삭감하였고, 목간 변경한 1억 7,300만원 중 4,920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바,

- 목간 변경시에는 정확한 세출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