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화)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회계정보과-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회계정보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30,330	1,274,028	△143,698	△11.3
세외수입	220,733	340,610	△119,877	△35.2
보조금	909,597	933,418	△23,821	△2.6

○ 세입예산은 1,130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274백만원 보다

11.3%가 감소한 14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국․공유재산 임대료 ---------------------------------------- 140,609천원

-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 53,710천원

- 북구청사 청사정비기금 상환원금 및 이자 -------------- 862,5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716,867	3,719,546	1,997,321	53.7
효율적 재무, 회계 운영	3,718,969	1,418,635	2,300,334	162.15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894,795	1,174,376	△279,581	△23.81
행정운영경비	240,603	239,735	868	0.36
재 무 활 동	862,500	886,800	△24,300	△2.74

○ 세출예산은 5,717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3,720백만원 보다

53.7%가 증가한 1,99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토양복원사업 -------------------------------------------------- 86,950천원

-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 농지전용부담금 ---------------- 60,000천원

- 공공청사 부지보상 --------------------------------------- 3,000,000천원

-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 리스료 ------- 117,742천원

- 북구청사 정비기금 상환원금 및 이자 ---------------- 862,5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143(토양복원사업 : 86,950천원)

- 우리구의 환경고질 민원인 농소2동 소재 매곡동 고물상이 수년간 주택가 중심에 방치되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각종 소음, 분진, 생활환경 등을 이유로 진정 민원이 건의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시설비 명목으로 86,950천원을 요구하였는 바 매곡지방산업단지의 주변 환경개선과 인근주민들의 환경민원 해소와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48(보건소 홈페이지 개편 : 15,000천원)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다양한 홈페이지 자료와 체계적인 관리 등으로 풍부한 정보제공과 행정의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코자 2010년 전산개발비 명목으로 15,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에서는 효율적인 자료관리 및 정보제공과 시공을 초월한 지역축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향후 비전 있는 지식정보 제공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 p151(침입방지시스템 구입 : 41,000천원)

- 해킹, 바이러스 등의 외부침입 위험에 노출되는 동 주민센터, 도서관에 대하여 외부위험의 탐지 및 차단을 통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침입방지시스템 도입 명목으로 2009년도 예산에 101,000천원을 투입 일부 추진하였으나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2010년도 예산에 다시 41,000천원을 요구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뿐만   아니라 향후 소요되는 예산 및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