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02월17일(금)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8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7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87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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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환경위생과장 서강수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사안인데 집단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구청에서 조치를 취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매곡에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현장 아시지요?

일부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집회도 열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대책위도 꾸려져 있어서 집단민원이 열릴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진이나 소음과 관련해서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매곡 푸르지오 아파트 건축에 대해 작년 3월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받았습니다.

공사는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해서 9월경부터 시작했는데, 수시로 비산먼지 대책이라든가 소음관계에 대해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지역에서 소음관계 때문에 두 번 정도 민원이 들어와서 즉각 소음측정도 했고, 그 후에 소음이 법적 기준치에는 미달되지만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진막 설치 등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대해서 살수차로 물뿌림과 세륜기를 통해 반출하지만, 또 세륜기에서 나오는 흙에 대해서도 재차 세륜해서 먼지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점검을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혹시 구청에 원망이 쏟아질 때는 증빙자료를 만들어 놨다가 행정기관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면 좋겠고, 얼마 전에도 세 륜기가 작동이 안 됐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대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살수차로 씻다 보니까 길은 얼고 좁고 또 주차된 차량에게 피해를 입히고 해서 시끄러웠는데 동절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날이 풀려서 각 가정마다 문을 열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문제가 문제의 소지가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해서 물론 기업이 부도덕하지 않는데, 무조건 할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런 일로 인해 서 행정기관이 원성을 사지 않도록 지도 단속도 강화하고, 또 그런 일이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예. 소음측정 관계는 기록이 항상 남아 있고, 분진관계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휀스를 법적으로는 3m만 치면 되지만, 지금은 6m를 쳐놨고, 또 아파트와 접하는 부분에는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휀스로 쳐 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분에는 6m 휀스 위에 천으로 좀더 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오수 하수관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굴착 허가 심의를 구청에 신청할 것 같으니까 그럴 때도 그것과 덧붙여서 주민들에게 피해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하게 구두든 서면지시든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화요일마다 배출가스 점검을 해 주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예. 구청에서 무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최근에 와서는 근무 태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할 때 환경보전계획용역비 2,000만원이 나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도 충실히 해서 북구 지역에 정말로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철저히 가려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훼손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환경미화과장 박경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정문과 유리창에 비닐을 왜 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환경미화과 와서 몇 번 가봤는데 …

○이재경의원 과장님,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 아직까지 현장 답사를 안 하셨습니까?

유리창하고 정문입구하고 안쪽, 외부하고 유리창에 비닐로 다 막아 놨던데, 이유가 뭡니까?

냄새 때문에 막았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냄새가 밖으로 흘러나온다고 하니까 업체에서 냄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처음에는 냄새가 안 난다는 조건하에 지은 것 아닙니까?

지금 사진도 다 찍어왔는데 …

오늘 이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무리를 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짓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센티브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안건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인데 아직 안 가보셨다니까 유감스럽고, 저도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하루만 있어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구비 70% 자부담 30%하면 탈수기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하루 용량이 물론 처음에 지을 때는 30톤 이하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지만 …

최초부터 공장을 확장해서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탈수기 한 대 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감량은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또 기계는 기계대로 구입해서 감량을 최소화 시켜 보자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첫째, 묻고 싶은 것이 시설에 비닐을 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 완결로 돼 있습니다.

일부 30톤 이상 되는 것은 환경사업부에서  조치돼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안건이 많습니다.

또 약수 쪽 배 밭을 둘러보고 난 뒤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거기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온 퇴비를 흩어 놓으면 3,4일 동안 냄새가 엄청나게 난답니다.

주로 배 밭에 한 차씩 부어 놨던데, 물론 거름이 되면 냄새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만, 약수 쪽에 부어 놓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냄새를 배출하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예민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겠지요.

차로 싣고 와서 부어 놓으면 냄새가 나니까 시끄럽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도 있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비닐을 쳐 놨지만 문을 여니까 엄청난 냄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깨끗이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는데, 이런 제반적인 문제를 앞으로 조치할 수는 없습니까?

화훼농가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책이라든지 조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간헐적으로 냄새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지방행정혁신우수사례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거기에서 인센티브로 행자부로부터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2월에 업체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7,000만원 정도를 개․보수 하는데, 냄새를 제거하는데 투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닐 친 부분은 미세한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업체에서 조치한 것 같습니다.

○이재경의원 냄새가 많이 나니까 화훼단지에서 민원을 요구하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이재경의원 하루에 처리돼서 나오는 퇴비는 주로 어디로 갑니까?

지금 약수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 밭쪽에 있는 빌라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제가 양정동에 있을 때도 양정동 주민들도 그 퇴비를 쓸 수없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농소 지역뿐만 아니라 구 관내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선착순으로 회사에서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무상으로 운송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톤당 2만원 정도를 업체에서 받고 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농소2동에서 만들고 생산하고, 모든 것이 2동에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예민한 상태이고, 주로 아파트나 빌라에서 약수 배 밭에 뿌려 놓으니까 2,3일은 냄새가 나니까 연락이 오는데, 현재 하루 평균 톤당 얼마나 들어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12월에 30.1톤이 처리가 됐고, 시 소각장에 241톤 정도 갔습니다.

○이재경의원 시 소각장으로 가면 돈을 주고 가져갑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톤당 1만2,500원씩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에는 총 972톤 정도가 와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739톤 정도, 시 소각장으로 233톤 정도 갔습니다.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한 일수를 계산하면29.5톤을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했습니다.

○이재경의원 탈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시험운영 결과보고서에 있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감량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지도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량화를 위해 저 나름대로 울산시 내에 감량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확인해 본 결과 작년에 입주했는데 동구 방어동 삼전아이필 132세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녀회장님 댁을 방문해서 주부 10명을 모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기본적으로  싱크대에 부착이 돼 있는데 용량이 적어서 식기세척 정도만 가능하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음식물폐기물이 배출되는 것을 보면 90% 이상이 음식물류 찌꺼기가 아니고 과일이라든지 채소 껍데기 종류가 주폐기물입니다.

주부 10명과 이야기 해본 결과에 따르면 기본사양으로 아파트에서 설치됐는데, 용량이 적어서 2,3일 사용하다 보면 너무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계를 보니까 용량이 적은 관계로 주부들이 잔손질도 많고 기피하는 일이 있어서 부녀회장님부터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현대아이파크, 극동 푸른별, 코아루 2차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서 현장 확인한 결과 탈수기하고 건조기가 싱크대 밑에 부착이 돼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여성분에게 제가 방어동에 가서 확인한 결과를 이야기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겠느냐고 하니까 안내하는 분도 주부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외면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탈수기 1대하고 처리기 2대를 우리 구내식당에서 1월20일부터 2월7일까지 시험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탈수기는 원심분리형이어서 회전을 하다 보면 음식물이 전부 파쇄 되어 용기 옆에 붙으니까 긁어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주부들이 냄새나는 음식물 찌꺼기를 긁어내서 용기에 다시 옮기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었고, 처리기 관계는 건조기를 보니까 감량기이니까, 어떻든 기계 3대를 시험운영해 보니까 감량은 확실히 되는데 건조기는 17시간이 소요 됐습니다.

처리기는 78만원짜리 1대를 설치했는데, 처리기 마찬가지로 용량이 적어서 주부들이 가정에 놓았을 때 과연 사용을 하겠느냐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고 또 기기 자체가 고가입니다.

78만원 정도 되니까 어느 가정에서,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처리하는데 70만원을 들여서 감량화를 시키겠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재경의원 70만원으로 가정에서 기계를 사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값을 매달 안 내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현재로써는 아파트에 기본사양으로 들어가 있는데, 쓰레기수수료는 징수해야 됩니다.

○김재근의원 새롭게 오셔서 업무파악 하랴 현장 다니랴 바쁜 것은 알겠지만, 몇 가지는 마지막으로 점검해서 지켜주는 것이 이 사업과 민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도 주민과의 약속이행 여부가 완결됐다는데, 두 가지 정도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문화체육시설 중에서 구청장과의 약속이 다목적구장보다는 어린이공원 옆에 인라인스케이트를 짓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약속이었고 주민들의 기대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농림수산과에서 중산 어린이공원을 지으면서 문화재청의 요구에 따라 복토하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바람에 예산 부족이고, 예산부족을 나름대로 해명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시설물 설치 승낙을 안 해 줬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문화재청보다도 주민과의 약속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것은 지켜주시고, 냄새부분도 여러 사람이 얘기하지만 음식물처리계장이나 환경미화과장이 수시로 들러서 확인하는 사항이지만 상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끔 한 번씩 펌핑 형식으로 튀어나와서 주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지원협의체 위원들도 확인했고, 감시단으로 가 있는 사람들도 일정부분 업체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날 정도로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단지 기술적인 검토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포상금 형태로 빌려서, 또 업체를 도와주는 형태보다는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시작부터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의회를 떠나더라도 저 부분만큼은 끝까지 지켜볼 사안이기 때문에 자꾸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시작 단계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결자해지하고, 제대로 된 사업이 돼서 주민들과 약속이 지켜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비닐을 설치한 이유는 공기흡입이 있는지 없는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닐장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또 들어보면 냄새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은 얼마 전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도장 공사를 해서 문 틈새 틈새로 냄새가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 바깥공기를 유입하는데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업체에서 내부의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빈그릇 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주민들에게 숙지되지 않고 호응도 없습니다.

이런 정책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의회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첫 번째는 주민부담도 줄이겠다는 정책적 판 단이 있었습니다.

중구로 위탁처리하다 보니까 위탁처리 업체의 횡포에 의해서 결국 주민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집행부 의지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환경부의 권고사항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체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구에 있는 위탁처리로 또 처리한다는 부분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최소 2013년까지는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류폐기물은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것으로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동의했는데, 지금은 예산도 이중 지출이 되고 계획 역시도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30톤까지 처리한다고 해 놓고 30톤 이상은 중구로 처리하면 결국은 또 이중업무입니다.

기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쓰레기폐기물을 감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낼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10여명의 부녀회장단을 모아 놓고 말씀을 했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북구지역에 있는 아파트든 공동주택이든 중산동을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북구 전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중산동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중산동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중산동이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시키고, 그이해가 바탕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을 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끝까지 …

정치적인 요소가 없다면 다소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동될 때까지는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정치 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올해는 자원화시설을 마무리 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도 필요하다면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받아서 재투자를 해서 더 이상 이 시설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중산동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 의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해결하도록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쉬울 것 같았으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고생을 안 하고 다 했을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식당에서 시험 가동을 해 보자고 하고 …

어떤 형태로든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신규아파트는 들어서고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적당한 내용을 찾아놔야 아파트가 들어설 때 구청이나 시에서 권장사항이라고 이야기라도 해 볼 것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안돼 있습니다.

제가 이이야기를 할 때가 12월1일입니다.

1월까지 하겠다고 해 놓고 2주전에 고함을 지르고 해서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형태를 찾든지, 전국에 수배를 하더라도 찾아서 현실에 맞도록 감량화 시킬 수 있는 장비를 찾아야 됩니다.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있는 것 갖다  놓고 할 봐에야 뭐하러 합니까?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청이 이렇게 고통 받고 왔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고통 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된다는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자꾸 안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아줌마들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양아파트에 갖다 놓은 것은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씁니다.

형식적으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이지, 그것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부산 금정구하고 양산시에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출장을 갔다 오도록 했습니다.

금정구에는 2005년4월에 종량제로 변경됐고, 양산에는 2005년11월에 종량제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량기기로는 감량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종량제 도입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시행돼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홍보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주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지 않으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2월20일 부녀회 총회를 한다고 해서 그때 부녀회장 되실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구에서 음식물이 너무 많이 배출되니까 부녀회장님이 각 동의 부녀회를 통해서 올해 부녀회 역점시책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크게는 쓰레기 50% 줄이자, 아니면 음식물류 2,30% 줄이기 운동을 역점시책사업으로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부녀회장 되실 분도 딱히 부녀회에서 주민들한테 새마을운동만큼 할 정도는 안 되고 해서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제안하니까 좋은 구상이라면서 이 운동을 부녀회에서 주관해서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또 월정액대로 하고 있는 부분과 감량을 위해서 종량제를 도입해서 저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아르바이트를 몇 명 구해서 전국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시킬 수 있는 기기가 몇 가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유인물에 보시면 전국적으로 파악한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부산 중구, 경기도 고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예산군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감량기기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에 따르면 감량기기를 도입해서 실패한 사례였습니다.

저도 자치단체에서 확인해 본 결과 감량기기로는 한계가 있다, 다르게 해야 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에 따라서 자료를 유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제가 볼 때는 냄새 문제가 있고,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자체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장 하인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시설을 또 새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그 부분에 대해 시의 서인수 사무관하고 담당계장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각 구․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구에서 다 처리하라고 강요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도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서 각 구․군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처리를 해 달라, 감량에 대해서 시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빨리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협의를 했는데, 서인수 사무관도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재근의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이 아무리 부녀회장 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 본들 그 분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행정이 일을 하려면 행정도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부녀회장단에서 구청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손발을 맞춰야 된다는 식으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도 환경미화과에서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량제라는 것은 결국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를 보더라도 거의 한 달에 열 집 정도는 면제 대상자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주거를 안 했다고 해서 음식물처리 수수료를 면제해 줘요.

이런 것들도 왜 이루어지는지, 정말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종량제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야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정책에 동의할 수 있고 또 행정기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정책을 쓰자는 말만 하는데, 그 말이라도 개인적으로 안 되면 반상회를 통하든 통장 회의를 통하든 해서 지속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업무를 해 내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들도 우리도 줄이자는 것이 공감될 때만이 이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기라도 한번 찾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끼리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봅니다.

속기록을 보고 얘기하는 주민들도 없고, 우리끼리 논쟁할 것이 아니라 직접 배출하는 주민들이 충분히 시책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이 사업을 주둔하는 길이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기기라도 도입해서 줄이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집행부에서 고민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1일 30톤 이상 처리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위탁할 것 같으면 지을 필요도 없었고요.

다시 저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위치도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감  량화를 시켜내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냄새라도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실무적인 부분은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월요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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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식

○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환경미화과장               박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