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승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0	제출연월일 : 2016. 10. 4. 발 의 자 : 안승찬 의원 찬 성 의 원 : 명

1. 제안이유

○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해촉 후 그 후임자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위원 간 상이한 임기로 인한 혼란과 조례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촉(안 제20조제2항)

○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8조, 제10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6. 10. 5.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해촉) ①(생략)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0조(해촉) ①(현행과 같음) ② --------------------------------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 6급 장연화  241-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