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8	제출연월일 : 2013. 4. 1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및 조정금의 산정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위원회 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제5조)

다.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간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9조)

라.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견청취 및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제12조)

3. 근거법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등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3. 3. 7 ~ 3. 2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자가 각각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 시행 2012. 3. 17]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예상비용 지출이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위촉직(5명)×70,000원×연2회(예상)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규정에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민원지적과 시설7급 김상윤 241-7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