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472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12. 12.(금)

(제228회–복지건설위제7차부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72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11. 28.(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11. 28.(금)

❍ 심 사 일 : 12. 12.(금) ~ 12. 16.(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1. 복지교육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교육국	261,481,536	264,315,604	△2,834,068	△1.1
복지정책과	34,263,938	33,912,396	351,542	1.0
통합돌봄과	24,743,748	24,584,618	159,130	0.6
노인장애인과	106,718,890	107,145,868	△426,978	-0.4
가족정책과	94,199,626	97,124,388	△2,924,762	-3.0
교육청소년과	1,555,334	1,548,334	7,000	0.5

▸ 세입예산은 2,614억 8,15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43억 1,560만 4천원 보다 1.1% 감소한 28억 3,406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교육국	296,848,893	300,447,951	△3,599,058	△1.2
복지정책과	38,527,151	38,179,322	347,829	0.9
통합돌봄과	28,214,215	28,047,594	166,621	0.6
노인장애인과	117,930,080	118,545,623	△615,543	△0.5
가족정책과	107,328,611	110,755,753	△3,427,142	△3.1
교육청소년과	4,848,836	4,919,659	△70,823	△1.4

▸ 세출예산은 2,968억 4,88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04억 4,795만 1천원 보다 1.2% 감소한 35억 9,905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복지정책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37)

❍ 국고보조금
	-	생계급여	:	594,000천원(증액)
	-	주거급여	:	361,392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41~p.245)

❍ 주요사업
	-	80세 미만 참전명예수당	:	126,900천원(감액)
	-	자산형성지원사업	:	235,174천원(증액)
	-	생계급여	:	659,999천원(증액)
		임차급여	:	401,546천원(감액)

【 통합돌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51)

❍ 국고보조금
	-	아동수당급여지급	:	132,272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55~p.258)

❍ 주요사업
	-	긴급복지 지원사업	:	54,500천원(감액)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성립전】	:	6,429천원(증액)
	-	아동수당	:	165,340천원(증액)

【 노인장애인과 】

❍ 세외수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6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장애인연금【성립전】	:	234,074천원(증액)
	-	장애수당(차상위 등)【성립전】	:	13,397천원(증액)
	-	장애수당(기초)【성립전】	:	13,960천원(증액)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	630,000천원(감액)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	194,107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장애인연금【성립전】	:	100,317천원(증액)
	-	장애수당(기초)【성립전】	:	4,188천원(증액)
	-	장애수당(차상위 등)【성립전】	:	4,019천원(증액)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	135,000천원(감액)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성립전】	:	29,000천원(증액)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	83,188천원(감액)
	-	스마트경로당 행복e음터 사업【성립전】	:	60,000천원(증액)
	-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시비)【성립전】	:	14,000천원(증액)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63~p.264)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67~p.271)

❍ 주요사업
	-	스마트경로당 행복e음터 사업	:	60,000천원(증액)
	-	장애인연금【성립전】	:	334,391천원(증액)
	-	장애수당(기초)【성립전】	:	18,148천원(증액)
	-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성립전】	:	17,416원(증액)
	-	중증장애수당【성립전】	:	14,000천원(증액)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	900,000천원(감액)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성립전】	:	58,000천원(증액)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	277,295천원(감액)

【 가족정책과 】

❍ 국고보조금등
	-	0~2세 보육료	:	1,504,424천원(감액)
	-	가정양육수당	:	211,664천원(감액)
	-	부모급여 지원	:	774,342천원(증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218,294천원(감액)
	-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	477,262천원(감액)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	56,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0~2세 보육료	:	351,032천원(감액)
	-	부모급여지원	:	180,680천원(증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101,870천원(감액)
	-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	204,541천원(감액)
	-	3~5세 보육료	:	379,731천원(감액)
	-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	454,496천원(감액)
	-	5세 무상보육비 지원【성립전】	:	173,040천원(증액)
	-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지원【성립전】	:	19,920천원(증액)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77~p.279)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83~p.292)

❍ 주요사업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	70,000천원(증액)
	-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	40,500천원(감액)
	-	아동발달지원계좌	:	681,803천원(감액)
	-	0~2세 보육료	:	2,005,898천원(감액)
	-	3~5세 보육료	:	379,731천원(감액)
	-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	108,660천원(감액)
	-	부모급여 지원	:	1,032,456천원(증액)
	-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	568,120천원(감액)
	-	5세 무상보육비 지원【성립전】	:	173,040천원(증액)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	363,823천원(감액)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	81,700천원(감액)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111,409천원(감액)
	-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지원【성립전】	:	19,920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반환금	:	11,745천원(증액)

【 교육청소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97)

❍ 시도비보조금등
	-	평생학습도시 맞춤형 연구·컨설팅 지원사업【성립전】	:	1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01~p.303)

❍ 주요사업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48,843천원(감액)
	-	평생학습도시 맞춤형 연구·컨설팅 지원사업【성립전】	:	10,000천원(증액)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3,000원(감액)
	-	시간외수당	:	13,428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5,180천원(감액)

□ 검토의견

<복지정책과>

【세출】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 22,320천원(301-02 / p.244)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22,32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통합돌봄과>

【세출】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성립전】: 6,429천원(307-11 / p.256)

- 성립전 예산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6,42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노인장애인과>

【세출】

○ 스마트경로당 행복e음터 사업【성립전】: 60,000천원(401-01, 405-01 / p.267~268)

- 스마트경로당 행복e움터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로 6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가족정책과>

【세출】

○ 5세 무상보육비 지원【성립전】 : 173,040천원(307-10 / p.288)

- 5세 무상보육비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 173,04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지급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교육청소년과>

【세출】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48,843천원(308-10 / p.301)

- 2025년 당초예산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95,712천원을 편성하여 46,869천원만 지출(49%)하고, 금회 추경에 48,843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472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12. 12.(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72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11. 28.(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11. 28.(금)

❍ 심 사 일 : 2025. 12. 12.(금) ~ 12. 16.(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1. 안전건설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28,810,481	23,368,479	5,442,002	23.3
안전총괄과	462,030	462,030	0	0
건설과	11,555,627	13,958,835	△2,403,208	△17.2
도시과	14,452,172	6,453,532	7,998,640	123.9
교통행정과	1,137,551	1,117,551	20,000	1.8
건축주택과	1,203,101	1,376,531	△173,430	△12.6

▸ 세입예산은 288억 1,04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3억 6,847만 9천원 보다 23.3% 증가한 54억 4,20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46,525,034	40,522,586	6,002,448	14.8
안전총괄과	6,036,365	6,033,845	2,520	0.0
건설과	21,410,656	23,286,728	△1,876,072	△8.1
도시과	15,124,452	7,146,893	7,977,559	111.6
교통행정과	1,877,374	1,888,353	△10,979	△0.6
건축주택과	2,076,187	2,166,767	△90,580	△4.2

▸ 세출예산은 465억 2,50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05억 2,258만 6천원 보다 14.8% 증가한 6억 24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안전총괄과 】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11~p.312)

❍ 주요사업
	-	2025년 집중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	11,000천원(감액)
	-	사회복무요원보상금	:	24,000천원(증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7,800천원(감액)

【 건설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17~p.318)

❍ 세외수입
	-	국유재산 임대료	:	116,000천원(감액)
	-	도로사용료 수입	:	201,000천원(증액)
	-	공유수면사용료	:	92,763천원(감액)
❍ 국고보조금등
	-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	70,000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	35,000천원(감액)
	-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	1,515,700천원(감액)
	-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805,700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21~p.326)

❍ 주요사업
	-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	24,095천원(감액)
	-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	79,200천원(감액)
	-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	140,000천원(감액)
	-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	1,515,700천원(감액)
	-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805,700천원(감액)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750,000천원(증액)
	-	매곡천~동대초교 도로개설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	27,362천원(감액)

【 도시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31)

❍ 국고보조금 등
	-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	8,00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35~p.337)

❍ 주요사업
	-	주민의견청취 신문공고료(관리계획)	:	2,200천원(감액)
	-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	8,000,000천원(증액)
	-	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임기제)	:	13,211천원(감액)

【 교통행정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43)

❍ 시·도비보조금등
	-	대설․한파 대책비(온열의자 설치)【성립전】	:	2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47~p.348)

❍ 주요사업
	-	온열의자 설치【성립전】	:	20,000천원(증액)
	-	시간외수당	:	19,219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9,480천원(감액)

【 건축주택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53)

❍ 세외수입
	-	학교용지부담금	:	124,000천원(감액)
❍ 국고보조금등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	55,000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	66,0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내부거래(전년도이월금)
	-	2024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	74,57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57~p.359)

❍ 주요사업
	-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	10,000천원(감액)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	121,000천원(감액)
	-	빈집정비계획 수립	:	7,951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1,330천원(감액)
	-	국시비보조금반환	:	75,082천원(증액)

□ 검토의견

<안전총괄과>

【세출】

○ 2025년 집중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 △11,000천원(201-01 / p.311)

- 집중안전점검을 위한 전문가 수당을 당초예산에서 32,000천원을 확보하고 21,000천원을 집행, 금회 추경에 11,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설과>

【세입】

○ 국유재산 임대료 : △116,000천원(211-02 / p.317)

- 국유재산 임대료에 있어 기정액 286,000천원 대비 116,000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도시과>

【세출】

○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 8,000,000천원(401-01 / p.335~336)

- 국고보조금 배정액 확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의견없음.

<교통행정과>

【세출】

○ 온열의자 설치【성립전】 : 20,000천원(401-01 / p.347)

- 성립전 예산으로 “온열의자 설치”를 위한 예산 20,000천원(시비)을 편성하였는데 설치 대상지 및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세출】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 △121,000천원(301-01 / p.358)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지원 기정액 220,00천원 중 99,000천원을 제외한 121,000천원을 감액하는 설명이 요구됨.

안전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857,023	4,257,023	600,000	14.1
세외수입	2,362,000	1,762,000	600,000	34.1
보 조 금	84,600	84,600	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10,423	2,410,423	0	0.0

▸ 세입예산은 48억 5,70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5,702만 3천원 보다 14.1% 증가한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857,023	4,257,023	600,000	14.1
선진 교통문화 구현	4,666,851	4,066,851	600,000	14.8
재무활동	13,204	13,204	0	0.0
행정운영경비	176,968	176,968	0	0.0

▸ 세출예산은 48억 5,70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5,702만 3천원 보다 14.1% 증가한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53~p.454)

❍ 세외수입
	-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및 주청차위반과태료	:	60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p.457~p.458)

❍ 주요사업
	-	공영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	9,500천원(감액)
	-	매곡천공영주차장(노외) 토지매입비(1년차)	:	562,818천원(감액)
	-	재난예비비	:	1,171,598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내 사유지 매입 : △562,818천원(401-01 / p.458)

- 매곡천 공영주차장 사유지 매입을 기정액 1,500,000천원 중 562,818천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