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8. 27.(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20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20호「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19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3조와 용어가 상이

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물품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물품관리공무원 직명 일치(안 제2조제2항, 제4항)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소모품 취득단가

변경(안 별표 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2조 및 제53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

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불일치한 조문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소모품 취득단가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중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