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제212회–복지건설위제6차부록)

2023. 6. 20.(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30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5. 31.(수)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6. 1.(목)

❍ 심 사 일 : 2023. 6. 16.(금) ~ 6. 19.(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보건소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3,414,275,000	13,438,158,497	13,438,049,497	0	109,000	99.9
보건행정과	7,999,877,000	7,969,123,947	7,969,123,947	0	0	100
건강증진과	5,414,398,000	5,469,034,550	5,468,925,550	0	109,000	99.9

❍ 징수결정액 134억 3,815만 8,497원 중 134억 3,804만 9,497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10만 9천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2,826,086,000	20,892,496,825	709,681,420	843,689,470	380,218,285	91.5
보건행정과	14,765,975,000	12,950,566,275	709,681,420	778,690,160	327,037,145	87.7
건강증진과	8,060,111,000	7,941,930,550	0	64,999,310	53,181,140	98.5

❍ 예산현액 228억 2,608만 6천원 중 208억 9,249만 6,825원을 지출하고,

7억 968만 1,420원은 이월, 8억 4,368만 9,47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3억 8,021만 8,285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308,000,000	598,318,580	709,681,420			0
				709,681,420	0	0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1,308,000,000	598,318,580	709,681,420	0	0	0	1건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1건으로 13억 8백만원 중 5억 9,831만          8,580원을 지출하고, 7억 968만 1,420원은 이월하였음.

부서별 검토

보건행정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7,999,877,000	7,969,123,947	7,969,123,947	0	0	100
세외수입	160,022,000	137,937,622	137,937,622	0	0	100
지방교부세	89,000,000	89,000,000	89,000,000	0	0	100
보 조 금	7,595,909,000	7,539,836,000	7,539,836,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4,946,000	202,350,325	202,350,325	0	0	100

❍ 징수결정액 79억 6,912만 3,947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4,765,975,000	12,950,566,275	709,681,420	778,690,160	327,037,145	87.7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11,119,445,000	9,364,079,945	709,681,420	778,690,160	266,993,475	84.2
행정운영경비	3,599,283,000	3,539,248,520	0	0	60,034,480	98.3
재무활동	47,247,000	47,237,810	0	0	9,190	99.9

❍ 예산현액 147억 6,597만 5천원 중 129억 5,056만 6,275원을 지출하고,

7억 968만 1,420원은 이월, 7억 7,869만 16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3억 2,703만 7,145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308,000,000	598,318,580	709,681,420			0
				709,681,420	0	0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1,308,000,000	598,318,580	709,681,420	0	0	0	1건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입 p.167(과징금)

- 세외수입 중 과징금 세입예산액은 3,000,000원이나, 수납액은 22,980,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9,980,000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음.

-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과징금 부과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343(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명보건진료소를 추진하였는데, 리모델링 추진 주요내용과 사업완료 이후 에너지 절감을 통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건강증진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5,414,398,000	5,469,034,550	5,468,925,550	0	109,000	99.9
세외수입	334,639,000	333,607,240	333,498,240	0	109,000	99.9
보 조 금	4,728,090,000	4,784,163,000	4,784,163,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51,669,000	351,264,310	351,264,310	0	0	100

❍ 징수결정액 54억 6,903만 4,550원 중 54억 6,892만 5,550원을 수납하고,     10만 9천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8,060,111,000	7,941,930,550	0	64,999,310	53,181,140	98.5
구민건강증진	7,015,928,000	6,943,403,550	0	55,314,940	17,209,510	98.9
행정운영경비	692,671,000	647,034,740	0	9,684,370	35,951,890	93.4
재무활동	351,512,000	351,492,260	0	0	19,740	99.9

❍ 예산현액 80억 6,011만 1천원 중 79억 4,193만 550원을 지출하고,

6,499만 9,31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5,318만 1,140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350(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예산액 40,000,000원 중 25,702,1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보조금반납금(10,723,370원)을 포함 14,297,830원임.

- *전년도와 비교 지원실적이 저조한데 지원기준, 지원대상 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1년도 : 예산액 49,828,000원 중 39,935,770원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