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13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54호) ○ 경제문화국(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8회-행정자치위제3차)

(제218회-행정자치위제3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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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입니다.

22만 구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3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비의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사유 및 이월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5개 사업으로서 이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등마을 체육시설 등 철거 사업은 ’24년1월 사업 착공 예정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그리고 매곡배드민턴장 철거 사업은 의회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착공시기 조정, 호계문화체육센터 내부 타일 보수공사는 ’23년9월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그리고 무룡테니스장 철거공사는 ’23년11월 예비비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그리고 동천강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소음 등의 문제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조성 반대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월사업의 추진사항은 5개 사업 중에서 현재 4개 사업은 준공 완료되었으며, 동천강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사업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내용으로는 ’23년11월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였으며, ’24년1월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문화재 표본조사와 벌목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는 중산스포츠타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5억600만 원), 4월까지 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문화재 표본조사 결과서를 문화유산청에 제출하였으며, 표본조사 중 문화유산 발견으로 6월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문화유산 정밀 조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용역이 마무리되면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되겠습니다. 따라서 올 11월경에는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등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체육센터의 수영장 보수공사 휴관 등으로 인해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동력비와 강사수당,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집행잔액 등의 인건비 집행잔액과 무인경비, 전자지불 대행서비스 등의 연간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체육센터 공사나 휴관일정, 기타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최대한 예산을 더욱 세심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89∼p91, 세출 p241∼p244까지, 문화진흥기금 수입 p451, 지출 p460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김성철 문화체육과장 및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파크골프장이 명시이월 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저께 간담회를 실시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11일이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그 간담회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파크골프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에 공사가 계약이 되고 착공되었습니다. 착공되자마자 반대 측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와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중간에 잠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 중지 기간이 올 7월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최소한의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자리를 한번 마련했는데, 그전에는 사실상 만나자는 이야기만 있었지 찬반 측에서 서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 끝에 일단 자리를 마련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지난 6월11일 날 자리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사유를 들어보자고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반대 측에서는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천 하류이다 보니까 매년 1년에 두세 번 정도 재해가 나거나 물이 범람하게 되면 파크골프장이 유실되고 큰 재해가 있으면 뒷마무리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게 된다. 그래서 재해의 위험 때문에 무리가 있지 않으냐. 그리고 두 번째로 파크골프장을 지으면 파크골프연합회원들, 특정 단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런 사람이 모이게 되면 일단 주정차,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주차 대란도 있을 수 있고, 공을 침으로 인해서 소음도 발생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도 연결돼 있고 인근 주민들이 산책을 하다 보면 공을 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서 반대를 극명하게 하셨습니다.

파크골프연합회 측에서는 기존에 27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대회에 출전하려면 일정 규모의 골프장이 있어야 되니까, 또 골프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지금 1,6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거기서 다 소화하기는 어렵지 않으냐 해서 확충이 필요하다. 이왕 공사가 계획이 돼 있으니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는 대립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다른 부지를 물색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땅을 구입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정식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확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냐는 내부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숙의기간을 가지면서 반대 측과 찬성 쪽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서 대안이 생길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결론 난 것은 없네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입주민과 파크골프 회원들 간에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금 답변하신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4개 체육센터 자료를 살펴보니 배상금등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하고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용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쇠부리체육센터는 관리운영에 배상금 30만 원이 있는데 다른 데는 없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그 부분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체육센터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기간제인건비, 지급수수료, 강사료 등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오토밸리복지센터의 집행잔액이 약 8,400만 원 되고 국민체육센터에도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쇠부리체육센터도 6,300만 원, 금액으로 치면 많은 금액인데 대체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기간제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각종 연금보험료라든지 4대보험료 부담금도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기간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오토밸리복지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쇠부리체육센터, 호계체육센터에 대체로 여기서만 근무하는 직원들이 16∼17명 정도 매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국민체육센터도 지난 천장 덕트 공사로 인해서 한 달 정도 휴관이 되었고, 호계체육센터도 아시다시피 내부 타일 공사로 한 달 정도 휴관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연동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예측이 가능한 예산 등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적절한 반영과 집행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체육센터 공사라든지 휴관 일정을 파악해서 최대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241페이지, 감성갱도 2020 운영 관련 질의입니다. 감성갱도 2020에 작년에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고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홈페이지가 새로 바뀌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손옥선위원 감성갱도 2020 운영 예산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이, 혹시 그 예산편성도 되는가요? 앞전에 홈페이지가 사적으로 운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홈페이지가 사적으로 운영됐다고요?

○손옥선위원 예. 모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그건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끝났고요. 지금 감성갱도 2020 용역에서는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앞의 그건 자기들 저작권하고 내용이 있어서 별도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건 끝났고 지금 새로 별도로 구축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근데 사적으로 운영했다고는 하나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작품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2기 입주작가들이 그 내용이 전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해서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예산편성하고 블로그라든지, 물론 저작권이 있긴 하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입주작가들이 개인별로 있는데 필요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제3자인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은 힘들 겁니다.

○손옥선위원 근데 우리 북구청에도 보면 북구를 알리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그런 건 우리가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작품만 못 가져오지, 다른 건 우리가 다 ….

○손옥선위원 가지고 왔습니까?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예.

○손옥선위원 그럼 그걸 다시 감성갱도 ….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우리가 다시 홈페이지 구성한 것에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럼 그 내용에 들어가 볼 수 있는 루트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지금 홈페이지요?

○손옥선위원 예.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로 편성한 데까지만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죠.

○손옥선위원 새로 편성은 누가 합니까?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지금 끝났을 건데요.

○손옥선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감성갱도 2020을 알리고 앞쪽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조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공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예.

○손옥선위원 작가들이 큰 작품을 만들 때 작업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일단 전시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 저희도 가보면 2층에 일부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작가들이 몇 분 오셔서 테마별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부족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손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새로운 공간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손옥선위원 예전에 1,2기 할 때보다 지금 가보면 많이 밝아진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예전에는 좀 칙칙한 느낌이 났는데 지금은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공사는 언제 재개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지금 센터 관장님하고 시기라든지 입주작가들 전시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방수공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손옥선위원 인스타그램하고 밴드는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결산서 241페이지, 강동의 문화쉼터 몽돌 운영비로 예산액 1,366만 원에서 1,170만9,000원을 집행하고 186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문화쉼터 몽돌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산액 1,366만 원에 대한 내용은 사무관리비 360만 원, 공공운영비 920만 원, 그리고 기타보상비가 86만 원인데요. 여기서 남은 분야는 사무관리비에서 64만5,000원 남았고 공공운영비에서 12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당연히 전기나 수도 등 공공요금이니까 일부 남았고요. 사무관리비는 64만5,000원이 남았는데 홍보비라든지 물품구입비 사항이 되겠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몽돌이 작년에 2월18일 날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따라서 몽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종료가 돼서 향후 운영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건물은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과, 관광진흥과 등 사업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물 사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재산관리 기관이 농수산과이기 때문에 농수산과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3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잔액 1,722만3,000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잔액 2,36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3억2,148만 원입니다.

여기서 3억4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집행률로 치면 95% 정도 지원됐기 때문에 거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예산액 6,4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 정도 지원돼서 63% 지원되고 37%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니까 현재 장애인이 19세부터 64세까지 4,6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장애 유형이 아주 다양하고 15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스포츠강좌 이용이 가능하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또 저희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시설을 등록·확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쉽지 않은 것이 일단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려면 편의시설도 확충이 돼야 하니까 가맹시설을 늘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좌이용권을 좀 확충하려는데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항상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가맹시설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성철 문화체육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받아보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사실 검토의견 답변은 부서에서 회의 때만 얘기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 부서에서도 검토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한테도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전 부서가 ….

바로 말씀을 하시다 보면 어떤 과장님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빨리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 속에서 내용을 듣기도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하루 전날이라도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에서 작성한 문서를 우리 각 위원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전문위원실하고 부서랑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고, 제가 전문위원실과 논의해서 추후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달천철장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에 달천철장 사면 긴급보수로 1,0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저희가 달천철장이 긴급보수 할 만큼 사면이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보수가 다 끝나고요.

제가 그쪽 지역이다 보니 그 부분이 어딘가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농서초등학교 있는 쪽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농서가 아니고 달천고등학교 앞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니까 농서초등학교와 달천고등학교 사이 부분, 데크 계단 올라가는 쪽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보수를 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안에 흙이 좀 드러나 있고 한데, 그게 왜 발생했고 어떤 상황이었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작년에 아시다시피 100㎜ 넘는 폭우가 세 차례 오다 보니까 많은 비로 인해서 성토한 부분이 쓸려 내려오고, 돌로 쌓은 옹벽 부분이 약간 배가 부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발견해서 시에 보고해서 받은 예산으로 보수한 내용이고, 지금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완전히 복구가 돼서 더 많은 폭우가 오더라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달천철장 같은 경우 무너지면 정말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안에 있는 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출이 됐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는데요. 그 부분이 무너지고 쓸려 내려온 이유가 표토층 약 60cm 밑에 멀칭으로 비닐테이프가 되어 있습니다. 비닐이 깔려 있는데, 그 부분이 경사면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약간 접착력이 떨어져서 밀려 내려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닐 밑으로는 침수가 안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때 문화재 자문위원들도 현장에서 보시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경위원 예. 거기가 그냥 일반 흙으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만들기 위해서 산을 깎으면 그 옆에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시멘트로 보강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가 또 어느 정도 경사면이 높고 지금은 그냥 금계국이 전체를 덮고 있는데,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복구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전문가들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작년에는 특수성이 있었는데, 한 달 사이에 100㎜가 세 차례 이상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많지 않았나,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데, 유심히 잘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아마 앞으로도 기상이변으로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라든지 이런 게 또 훼손이 되면 더 위험한 유출까지도 가능하니까 안전 면에서, 시지정문화재긴 하지만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스포츠강좌이용권 부분에 과다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죠. 보조금이 내려왔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사실 스포츠강좌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이나 유·청소년, 그리고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포츠복지를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같은 경우 가맹시설 부족,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적다고 하시는데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

특히 수영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조금 홍보가 덜 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 학원이나 이런 데는 장애인시설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긴 해도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 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강좌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좋은 말씀입니다. 개인 시설보다는 우리가 운영하는 센터들이 있고 그런 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도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에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게 되면 보조금 반납도 줄이고 장애인들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한번 공단 측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줘도 활용을 못하는 건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마감한 울산쇠부리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0주년을 기념해서 달천철장과 북구청 광장 2곳에서 개최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청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문이라든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쇠부리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회는 7월10일 날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이원화 개최에 대한 평가는 물론 저나 주변 사람들이 들어본 바로 봤을 때는 성공적이었다는 식으로 많이 평가를 하시고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날씨도 좋았고, 특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먹거리 부스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폐막식 때 드론쇼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볼거리 제공이 많았다. 그리고 올해 새로 추가된 흥가요제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는데요.

올해 20주년입니다마는 처음으로 2개소에서 진행되다 보니 각종 30개가 넘는 부스들이 운영되었는데요. 어느 축제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축제기간엔 운영시간 동안 부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일찍 종료하는 부스들이 일부 있었다는 부분은 비단 쇠부리축제뿐만 아니라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으로 행사 진행이라든지 괜찮았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건 내년에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금까지는 대체로 평은 괜찮았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만족스러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26만 명이 다녀갔다는데 그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쇠부리축제 안에 용역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통신사를 통해서 데이터화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통신사를 이용해서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는 수동으로 했습니다.

달천철장과 북구청에 개소별로 2명이, 메인 출입구에서 수동으로 카운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객관성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집계하는 분들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그 지점을 통과하면 카운트하도록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따로 집계할 수 있는 용역을 줬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많이 다녀갔다는 것은 축제가 잘 되었다는 거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26만 명이라는 집계 결과가 홍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는데요.

저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내용을 살펴봤죠.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는 예산도 더 투입이 되는 만큼 좀 더 알차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장소를 분산하면서 그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흥행하고 멋지고 잘했다는 것을 떠나서 언론에서 안 좋은 평을 하고 있었거든요. 반쪽짜리 흥행이다. 분산개최하다 보니 득보다는 실이었다는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떨어뜨렸고 관리·운영이 원만하지 못했다. 그리고 달천철장과 북구청 두 군데에서 개최하면 그 불편 해소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사실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리플릿에 안내가 있다고 하지만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 각 동으로, 자생단체에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대책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울산쇠부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진 장소로서 분명하게 달천철장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도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로 북구청에서 계속 개최를 하다가 몇 년간 코로나19로 제대로 못하고 2022년, 2023년 2년 동안 달천철장에서 개최했죠. 근데 이번에 또 20주년이라고 해서 두 군데로 분산 개최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엔 홍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는데도 외부 관광객들은 혼란이 오는 거죠. 달천철장으로 가야 되는지 북구청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쇠부리축제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4,000만 원 용역도 하지 않습니까. 쇠부리축제를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쓰고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장소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북구청이냐 달천철장이냐 왔다갔다 하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주년이라서 분산 개최했다고 하지만 2023년도에 아시죠? 제가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갔을 때 북구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때 저희도 왜 북구청에서 하냐. 반발이 있어서 다시 달천철장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왜 자꾸 달천철장에서 북구청으로 가려고 하냐고 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안전상의 문제는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좀 일관성 있게 축제다운 축제, 전국적인 축제가 되려면 거기에 쏟아 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번에도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북구청과 달천철장을 오가게 되었는데, 주차장이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지가 있지만 주차장 설치는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북구청에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홍보해서 시간대별로 달천철장을 계속 오가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먹거리 문제도 위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형질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장소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해서 먹거리 부분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옆에 삼성코아루아파트 쪽, 달천현대아이파크아파트 사거리 쪽에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막아도 교통 흐름에 큰 방해는 되지 않거든요. 일시적으로 축제를 위해 통제한다면, 축제 시간에만 통제하고 밤에는 열어놓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우리 북구보다도 주변의 시선들이 북구청과 달천철장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주년을 특별하게 했지만 언론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달천철장유적공원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전국축제다운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북구청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쇠부리축제를 울산의 대표축제, 전국의 대표축제로 만들자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달천철창에서 하느냐, 구청에서 하느냐, 동시에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여기서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축제 위원들하고 7월10일 날 평가보고회가 계획이 돼 있고 하니까 차츰 의견을 한 군데로 모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선경위원 반쪽짜리 흥행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장소성과 역사성,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축제 예산도 전국 축제로 만들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으니 조금 더 알차게 다양한 부분들을 관리 체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상의 문제로 이번에 네 군데의 진출입로 중 한쪽을 막으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거든요. 통제원이 아예 못 가게 막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농소3동의 단체들이 민원을 제기할 거라고 얘기해서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축제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이 위험합니다. 내리막으로 되어서요. 돌계단 부분도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단이 져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는 문제도 있고,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것이 닳아서 계속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데크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던데, 이 부분이 만약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전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 사유지가 147㎡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심의도 거쳤고 예산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보상이 완료되면 달천철장 전체 구역은 저희 구유지로 됩니다.

예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사유지를 임대해서 장사를 했는데 전체가 구유지로 되면 전반적으로 거기가 위험하니까 편의시설을 갖춰서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시에 요구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민이 요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소종합운동장 B축구장 시설개선공사 지금 시작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축구동호인들이 거기를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현수막에 6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한다고 게시를 했어요. 근데 잘못된 게시였더라고요.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9월까지입니다.

○이선경위원 9월부터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아니요. 6월부터 9월까지가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6월부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그러면 그 언론보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처음에 11월까지 한다고 잠시 공단에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9월 말까지로 정정해서 다시 게시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6월부터 9월까지 두 달 정도 간이네요. 이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축구동호인들은 9월에서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혼란이 있고, 왜 일찍 폐쇄를 시켰냐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언론에서도 그전에 게시된 내용으로 보도를 한 것이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해서 동호인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잘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많이 생겼고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공단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보다는 부서의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챙기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으니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관광진흥과장 김재예입니다.

평소 우리 구 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관광진흥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해변 카페로드 조성 사업추진 내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페로드 조성 사업은 카페를 테마로 카페 로드를 조성하고 숙박업소, 음식점 등과 연계하여 강동권 체류형 관광을 상품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 카페로드 브랜드 제고를 위해 1,840만 원의 예산으로 BI 디자인 제작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유동인구가 많거나 카페 밀집 구역 도보 구간 및 카페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여 홍보 안내판 4개소, 안내 이정표 2개소를 3,207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88만 원의 예산으로 카페로드와 카페 소개를 위한 안내지도 1만 부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강동카페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강동카페로드 시행계획 수립과 이정표, 홍보안내판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였고, 올해는 카페사업자들의 홍보요청 의견에 따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제작한 안내지도를 북울산역, 구청 홍보관, 캠핑장,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카페로드 내 카페에 비치‧홍보하고 있으며, 쇠부리축제 등 각종 행사 홍보관 운영 시 활용하고 북구 홈페이지 내 카페 지도와 카페소개 게시판 개설, 팸투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를 활용한 카페로드 홍보 동영상 제작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강동카페로드 쿠폰북 제작 및 관내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강동 카페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표준디자인 상표권 등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표준디자인 상표권 등록사업은 울산북구12경과 일곱만디의 표준디자인을 특허청에 상표등록하여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울산북구12경, 일곱만디의 표준디자인을 문구류 등 9개 상품에 상표등록 하였으며, 2022년4월27일에 출원신청 후 2024년1월17일에 최종 등록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 출원심사는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3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심사기간이 17개월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283만4,000원으로 출원비용 507만6,000원, 등록비용 775만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북구관광 인스타그램 운영대행 용역의 추진내용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관광 인스타그램은 북구 관광에 특화된 소셜미디어 홍보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2년6월에 개설하였으며, 현재 팔로워 수는 8,292명입니다.

2023년 운영예산은 3,790만 원으로 인스타그램 활성화를 위해 퀴즈, 1주년 축하댓글 달기 등 온라인 이벤트뿐만 아니라 전국소년체전, 장미축제, 산하해변 물놀이장 등 주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연말 기준 관광콘텐츠 게시물 총 359건, 팔로우수는 1월 3,802명에서 7,16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숨겨진 관광지, 맛집, 카페 소개, 다양한 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구관광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99∼p100, 세출 p253∼p254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김재예 관광진흥과장 및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 강동해변 카페로드 조성에 교통행정과에서 바다바라기 쪽 일방통행을 거론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그쪽은 일방통행이 얘기되었다가 무단으로 주차를 안 한다고 해서 일단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거기는 2차선이 안 나오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저도 가봤는데 조심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카페도 전부 다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인도에 주차만 안 돼 있으면 교행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주말에는 차가 많이 막히는데 저도 며칠 전에 가봤는데 선만 잘 그으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저도 저번주에 근처 카페에 갔었는데 날이 좋다 보니까 해변가에 주차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선을 긋는 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두 번째로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 북구 관광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데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작년에 3,790만 원 정도입니다.

○손옥선위원 3,800만 원 정도 되죠. 살펴보니 팔로우 수가 8,300명 정도 되는데 미디어정보과에도 운영하는 쇠부리 인스타그램이 있는 것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인스타그램이 저희까지 약 4개 정도 있더라고요.

○손옥선위원 쇠부리 인스타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70% 이상이 북구에 가볼 만한 곳, 즐길 만한 곳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팔로우 수도 2만3,000명 정도 되고요. 쇠부리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SNS 채널 위탁운영비가 4,500만 원입니다.

결국 비슷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는 개정 통합이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사실 업무 내용 자체가 구분이 되면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북구는 약간 정책 쪽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쇠부리축제는 축제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쇠부리 인스타그램은 쇠부리를 활용해서 어디를 가기도 하고 홍보도 하다 보니까 저희와 다른 면은 있지만 전체적인 구정 방향을 쇠부리에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북울산역 이름이라든가 정책적 방향도 있지만 또 어떻든 북구를 소개하다 보니 관광 영역도 겹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합해야 될지 아니면 조직적인 문제로 풀어야 될지 저희도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쇠부리 자체가 팔로우가 미디어정보과와 얘기를 해봤을 때 저희 약 세 배 되거든요. 약 2만3,000명 되고 북구는 2만4,000명 정도 되고, 축제도 약 5,000명 가량 되는데 팔로우 자체가 있다 보니까 당장 통합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어서 일단 기능적인 면이나 조직적 구성 방안으로 방향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당장은 업무 영역에 대해서 서로서로 의견을 맞춰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작년부터 홍보 지도를 좀 크게 해서 이렇게 바꾼 부분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다양하게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 지도를 기존보다 좀 크게 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저희가 크게 만들었다가 너무 커서 다시 줄이고, 또 안내지도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홍보물 자체는 일반적인 사이즈로 해서 다양하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저도 다른 지역에 가보면 관광안내지도가 크면 눈에 잘 들어와서 보기에는 좋더라고요.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감사합니다.

○손옥선위원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까 말한 부분을 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100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100여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400여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결산 과정에서 저희가 세입을 잘못 잡은 오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보조금은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31억 원으로 하던 사업인데, 공사기간 2022년4월에 끝나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상반기에 결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10월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결산에 잡은 것보다 6,000만 원 정도 주는 과정에서 3회 추경 때 세입을 과다하게 잡다 보니까 현재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고 있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다 보니까, 원래는 세입을 좀 적게 잡았으면 금액이 맞았을 텐데 3회 추경에서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이번 추경 과정에서는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결산서 253페이지입니다.

강동 카페로드 조성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465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발생 사유가 홍보물,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BI디자인 제작 용역과 이정표 등 만들다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강동 카페로드 전체 개수가 5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동카페협회가 조성되어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협회는 따로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강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야심차게 조성 중인데 주민 요구나 건의사항이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저희가 몇 차례 만나봤을 때 하신 얘기는 강동 자체를 좀 발전시켜 달라, 홍보도 좋지만 강동에 왔을 때 먹거리나 볼거리 자체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강동권 발전을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박정환위원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매력적이고 차별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로 관광 휴양도시로서의 정체성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저희가 간담회 이후에도 홍보 영상 제작이나 홍보 부스에 카페 상인들과 같이 간다든가 쿠폰북 등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페이지입니다.

강동 오토캠핑장 운영 집행잔액이 1,503만 6,000원, 당사 현대차오션캠프 운영 집행잔액이 1,867만8,000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강동 오토캠핑장과 당사 현대차오션캠프는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이고요.

강동 오토캠핑장에는 총 9명, 당사에는 5명 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집행잔액은 인건비를 고용에 따라서 최대로 잡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초과 수당이나 가족 수당 등이 미집행 되었다거나 혹은 손님들이 적게 오면 전기세나 상수도 요금이 덜 나간다든가 또 기간제 분들이 당사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 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미집행된 국민연금이나 4대보험 집행잔액 등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지만 부서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관심을 제고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지난번 3회 추경 때도 감액했지만 좀 더 세심하게 보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재예 관광진흥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53쪽입니다. 관광 홍보부스 운영 실적이 달성률 150%입니다. 3회 정도 홍보 부스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곳이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서울 코엑스에서 울산시 전체로 나가는 5월에 서울국제관광전이 있고요.

그리고 5월에 하는 쇠부리축제가 있고, 부산 벡스코에서 10월에 하는 부산국제관광전 이렇게 세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이 세 곳은 거의 매년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실적에 잡을 때 두 번이 아닌 세 번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부산 벡스코에서  매년 하는 거죠?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부산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두 개로 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앞으로 북구 관광을 알리는 홍보를 좀 다양하게 펼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 부스가 크거나 작더라도 울산시 전체 행사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더 많이 잡아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전국적인 체육대회도 울산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면 유에코나 그런 데서 기업 행사도 많습니다.

그런 데서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실적을 좀 더 도전적으로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위원님이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기획예산실에서도 성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부스 운영하는 것 외에도 인스타그램 구독률이나 혹은 오신 분들이 마케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고려해서 성과를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좀 전에 인스타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구독률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초기에 만들었을 때는 약 3,000명 정도 됐는데 올해 초에는 7,000명 정도 됐고요. 현재 6월까지 해서 약 1,200명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수가 그렇게 많이 증가는 안 했지만 일단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면서 일단 구독률을 좀 더 늘릴 수 있게 준비하고요.

단순히 구독률 외에도 재방문율을 많이 늘려서 사람들이 사실 이벤트를 하면 등록하고 끝나면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내실 있는 콘텐츠를 넣어서 매주 아니면 매일 방문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울주군에서 영남알프스를 등반하면 은화를 주는 부분에 약 3만 개 정도를 준비했는데 벌써 소진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매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늘려달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아마 예산 부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진되고 나니까 산에 오지를 않는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이제 사은품이 없으니까 급격하게 오지 않는데 이유가 뭔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벤트 하면 이벤트성으로 잠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않게 볼거리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재미있고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충주 공무원이 어떤 하나의 문제점을 코미디로 풀어나가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된 것처럼 그런 기획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만큼 그 부분에서 그냥 알려준다는 목적이 아닌 가면 어떤 볼거리가 있더라, 재미있게 잘 풀어나가더라 하는 기획으로 해서 1탄, 2탄, 3탄, 4탄으로 계속 하는 기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4개의 인스타그램을 북구에서 하면서 각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만약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할 때 어느 과랑 연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두 과가 합쳐서 일을 하면 예산도 두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구축은 해놓고 정말 사장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산은 들어가는데 거의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저번 행감에도 보니까 스물 몇 명 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특히 관광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홍보가 돼야 되니까 관심 있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저희도 청년 관광 탐험대 운영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팸투어도 해서 울산에 안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의견들을 통해서 북구 관광의 정보를 인스타그램에 가면 찾을 수 있다더라,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관광진흥과는 관광 시설 유지보수 이런 걸 떠나서 북구 관광을 더 발전시키고 자원을 이용해서 외부로부터 유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지역 경제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외부인들이 북구에 왔을 때 하나하나의 관광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염포산 전망대,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이렇게 하나하나씩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코스를 정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만약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 어디에 가면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며 어디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해서 코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북구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모바일 스탬프 투어에서 관광지는 소개하고 있고요.

일반 여행사분들은 코스를 짜고 있는데, 예를 들어 힐링 여행 코스라든가 강동사랑길 같은 경우는 그런 코스가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테마적인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사랑길 같은 경우는 1코스, 2코스 해서 위치가 다 있는데 외부에서 왔을 때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테마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어디를 들러서 몇 시쯤에 출발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움직이고 어디서 식사를 하고 또 어디를 들렀다 야경을 보는 등 코스를  짜서 홍보하면 북구의 전체적인 관광로드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역사, 산, 바다가 다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바다 코스를 짜도 될 것 같고, 기박산성 갔다가 박상진의사 생가에 갔다가 명촌에서 밥을 먹는 등 이런 식으로 짜도 될 것 같습니다.

염포산 등 산 코스로 짜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일곱만디 여행 코스로 짜도 될 것 같고요.

유입 경로가 일단 울산역이랑 공항이랑 또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합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쪽에서 코스를 제시할 수 있을지 업체와 상의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쇼핑이 필요하면 진장동을 소개하면서 꼭 쇼핑뿐만 아니라 지나면서 잠깐 들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코스를 보면서 오늘은 어디로 한번 가봐야겠다는 그러면 다음에는 이 코스 가봤으니 다음 코스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카든시설 같은 형식으로 소개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식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임차비로 6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강동 화암주상절리 공중화장실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 화장실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임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산하동 7번지 일원에 강동누리길 해상 데크 쪽입니다.

○이선경위원 지금은 완료되었고 임차는 다시 반납하고, 600만 원 정도면 몇 개월 정도 사용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기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기박산성 부분에서 습지모니터링 용역으로 83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용역이 완료되어서 결과물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용역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2022년 준공 이후에 3년간 일단 하게 되어 있고요.

법정 보호종이나 습지나 습원 등 모니터링을 필수로 실시하게 돼 있어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하고 3년간 진행돼서 올해가 마지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선경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일단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거기에 습지가 있어서 지금 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기박산성에서  깃발 위쪽으로 가면 계단이 있는데, 안쪽에 보면 완벽하게 습지는 아니고 약간 경사진 곳에 습지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를 보호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결과에 따라서 계속 보호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면 그 부분을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지금 봤을 때는 법정 보호종이 있기 때문에 잘 서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봐서 만약 변화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모니터링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2023년이 마지막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아닙니다.

올해까지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마무리가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이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농수산과장 김주영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농수산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먼저 결산서 세출 292페이지, 제전항 일원 어항시설 복구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전항 어항시설 복구공사는 파제벽 증고를 목적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추진한 사업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일은 2022년10월이며 실시설계 완료기한은 2023년3월로 완료기한 미도래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3년3월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 전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파제벽 증고에서 TTP 설치로 공종변경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용도변경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3년 3분기 용도변경을 추진하여 2023년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용도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재설계 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24년1월∼4월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결산서 세출 294페이지, 어선유류비 지원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선유류비 지원사업은 급등한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면세유 공급가격이 1L당 1,000원 이상일 경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며, 10t 이상의 근해어선은 구입액의 6%, 10t 미만의 연안어선은 10%를 지원합니다.

관내 어선유류비 지원사업 대상어선은 근해어선 28척, 연안어선 195척으로 총 223척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유가변동의 사전예측이 불가하여 1년 중 1월, 9월, 10월, 11월 4개월만 1L당 1,000원 이상으로 면세유가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유가 및 사업 신청량의 사전예측이 불가하여 8,396만8,000원을 집행하고 1억8,7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23∼p125, 세출 p287∼p295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김주영 농수산과장 및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연안어선하고 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어느 쪽으로 나가는 배입니까? 유류비 지원사업 설명하실 때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관내 어선 중에서 작은 배는 바로 연안에서만 할 수 있고 조금 큰 배는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안과 근해로 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 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연안어업은 울산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고요. 근해어업은 전국적으로 조업을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럼 독도까지도 갈 수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러니까 우리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로행위는 그쪽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여기서 가면 12시간 이상이 소요될 텐데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멀리 나가서 조업하는 큰 배가 있다면 어종에 따라서는 거기까지 가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어업권은 우리 시청에서 내주지만 어로행위는 거기까지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각각 1억8,145만6,000원과 1억348만4,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8,146만6,600원과 1억3,733만9,170원으로 각각 1만600원, 3,385만5,170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뭡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같은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받았던 사업 중에 명시이월 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예산현액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징수결정액을 할 때는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시비보조금 잔액에 결산서에 나오는 금액을 더해서 잡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월한 사업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을 예산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월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도 잘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 부분에 당구장 표시라든가 해 주면 저희가 보기에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누락이 안 되도록, 보조금사업의 경우 정산 후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 미편성 사례가 많은데 농수산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각성하고 조금 더 면밀한 예산편성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서 287쪽, 부서 성과에 농업경영 환경개선 및 농업소득 안정적 지원과 농업인 역량강화를 보면 친환경농업 추진율이 성과목표3,750t에서 3,418t으로 91% 달성했는데, 물론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100% 달성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친환경농업 추진율은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이 성과목표를 세웠는데, 토양개량제는 작년에는 농소1동 외 5개 동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그전 해 실적에 따르면 농소3동에 신청량이 나갔거든요.

농소3동과 강동동은 농업 규모가 큰데 그 해의 목표치를 가져와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토양개량제의 공급량이 줄어들었거든요. 해당 동의 농업 규모가 작아서요. 토양개량제의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설적이 약간 미달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동동이 대상이 됩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해 해당 동에 따라서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목표를 수정할 기회를 놓쳐서 못하는 바람에 실적이 약간 미달된 것이고요.

올해는 수정하는 기간에 맞춰서 올해 대상사업에 맞도록 정확하게 목표치를 세워서 수정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작년 실적을 그대로 목표로 가져오면서 약간 미달이 됐습니다.

○손옥선위원 손을 안 보고 그대로 사용을 한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수정하는 기간을 놓쳐서 그랬습니다. 저희가 날짜를 못 맞춰서요.

○손옥선위원 287페이지만 보면 친환경농업 추진과 사회안전망구축 지원에 총 14억 원이나 남은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친환경농업 추진 관련 예산액과 집행액은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 토양개량제는 120만 원 정도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남았고요. 유기질비료는 38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데 835페이지, 성과보고를 보면 미달성 원인이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돈은 남았는데 미달성이라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2022년도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공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국비사업이었는데 2단계 전환사업으로 편성돼서 이제는 국비가 안 내려오고 시비 구비로만 편성됩니다. 전에는 국비가 50% 이상 지원되던 사업이 시비로만 되면서 시비 25%, 구비 75%로 지원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동에서 접수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비를 더 요청해서 ’22년도에 한해서 지원을 더 해 준 부분이 있었어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목표치보다 더 많이 접수를 받게 됐는데, 그걸 안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시에 부탁해서 시비를 더 받아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2022년하고 2023년도하고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예산삭감으로 사업량이 감소했다고 표현이 된 겁니다.

○손옥선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그러니까 2022년도에 추가로 지원됐던 부분이 ’23년도에는 없어져서 삭감됐다고 표현이 된 겁니다.

○손옥선위원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결산서 290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농산물의 수출선적분 물류비 지원 예산현액이 2,000만 원에서 98만4,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901만6,000원 남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수출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접란을 수출하는데 호접란 1본의 수출가격이 약 6,2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수가격이 6,500원이었어요. 그래서 수출하는 것보다 내수로 돌리는 것이 더 이득이다 보니까 이 농가에서 수출보다는 내수를 많이 돌려서 수출량이 없어서 이만큼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수출하는 것보다 내수로 돌리는 편이 더 좋다면 내수로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니까요.

○손옥선위원 물론 그것도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 선적을 못해서, 해운회사에 선박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게 돌린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코로나19 시기에는 배 수급이 안 됐었거든요. 수출이 안 되고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2023년에는 배를 수급 못한 건 아니고, 그 농가에서 말씀하시길 내수가 더 가격이 높아서 내수로 돌렸다고 했습니다.

○손옥선위원 시하고 매칭사업이죠?

시에서 예산이 600만 원 내려오고 구비가 1,4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되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향후에는 지역농업 현황을 고려하고 농가와 협의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농산물의 수요 예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또 오타 난 부분, 이런 건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결산서 288페이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예산으로 190만 원을 편성하고 40만 원 지출, 1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당초 계획을 19대로 잡고 실적으로는 2대만 했다는 말인데 사업 신청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사업은 경운기나 트랙터 같이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에 저속차량이라는 표시등과 경운기의 방향지시등을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여러 차례 공문 발송과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2대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0만 원만 집행이 된 상황이고요.

올해도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 사업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올해도 적극적으로 부착이 안 된 농가가 있을 경우에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외에도 전략작물직접지불제 사업,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등 농수산과의 대부분 사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턱없이 실적이 저조한데, 당초 계획부터 꼼꼼히 챙겨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역량강화 사업 예산 4,614만3,000원에서 2,793만2,000원을 집행하고 1,821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무엇인지,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을 당초 10개소를 계획했으나 2개소만 신청한 것과 축사 CCTV 설치를 당초 3개소로 계획했으나 2개소만 신청한 것은 당초 계획보다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친환경 축산업 역량 강화 사업에는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지원과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 지원, 양봉산업 육성,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축사 CCTV 설치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지원사업 희망농가가 적어서 발생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됐을 때 공사비까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비만 지원되다 보니까 검사를 해서 문제를 찾아내면 농가에서 그걸 고치기가 어려워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는 사업비로 문제 있는 것을 고쳐 주는 것까지 포함하도록 시에 건의 중이고요. 시에서 승인해 줘서 공사비까지 엎어서 집행할 수 있다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농가에서는 점검만 해 놓고 문제가 발견되면 공사 실시하기가 버겁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사 CCTV 설치도 희망농가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자부담의 부담도 있겠지만 축산 시설 안전에 대해 필요한 조치로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라도 북구 지역 전 축산농가가 신청하여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2억 원 중 이월액이 12억 원 가량 되는데 이월액 규모가 너무 큰 것이 아닌지, 이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희 과에 농업기반시설 담당자가 1명 있는데 그분이 농로와 용배수로 정비, 저수지 정비 등 전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고 공사시행을 하고 또 중간중간 터지는 소규모 시설들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 이 돈이 남은 것이고요.

계속비이월 등으로 남은 부분은 동산저수지∼상안방사상양수장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하는데 기간도 오래 걸리고 사업량도 많아서 올해 7월까지 계속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월액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7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게 될 겁니다.

저희 직원 숫자에 비해서 감당해야 될 기반시설이 많다 보니 그런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예. 우리 구 특성상 농업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이 최대한 적기에 집행되어 농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주영 농수산과장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비도 많고 사업내용도 많다 보니까 사실 불용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수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액에 비해서 사실 국·시비보조금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이선경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고 몇 % 정도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작년 예산을 보니까 구비 부분이 절반 정도 됩니다. 작년에 국비나 균특, 기금, 특교세, 시비를 다 하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거의 50% 가까이가 구비 외의 예산으로 진행이 됐네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비 외에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 불용액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87쪽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사업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보조금 반납액이 많거든요. 예산현액 200만 원에 지출액이 54만9,000원, 보조금잔액이 145만1,000원 해서 거의 25%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작년에 새로 생긴 국비사업인데, 벼농사 대신 다른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작목별로 50∼48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 자체에서는 이 전략작물직접지불제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나 충청도 쪽에서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를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또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전부 다 물에 쓸려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직접지불제 집행이 별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물 중에서 벼농사 대신 밭작물인 콩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환을 많이 하라고 농림부에서는 지침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올해는 접수실적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5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기후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벼 대신에 다른 작물로 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도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그 논이 옛날에 직불금을 받았다거나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계약서를 구청하고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다 완비했을 때 집행됩니다.

기본형 직불제도 교육을 받는다든지 조건이 7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걸 다 이수하고 완료했을 때 집행되는 것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지켜 주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조건들 때문에 신청을 꺼리거나 알고 있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벼농사를 원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작물로 바꾸는 것이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원래 안 짓던 데 하는 건 안 됩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들을 농협하고 연계해서 농협에서 홍보를 해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구청에서만 합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이건 전국적인 사업이라서 농림부나 농협에서도 홍보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같이 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홍보 부족이라기보다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홍보가 됐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요.

다음으로 농기계 등화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중에서 농촌을 끼고 있는 데서는 등화장치 부착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2대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건 홍보 부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기도 했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다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좀 돌려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안 됐다기보다는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다 된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국비사업이다 보니 배정은 해 주고 신청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신규사업이라면 홍보가 안 됐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요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농협 관계자랑 얘기를 좀 해 봤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얘기를 들은 게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아닙니다. 농협에서 사업을 대행하다가 작년에만 다른 민간업체에서 했거든요. 농협에서 이 사업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수요도 없는데 하는 건 안 맞는다고 해서 작년에만 일반 대행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농협 관계자는 예산이 지원됐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농수산과 심의를 이번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 등화장치 부착도 처음 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액은 19대 가량 할 수 있는데 2대만,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농기계 사고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울주군에서, 이건 등화장치 부착하고는 조금 무관하긴 하지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대부분 고령자라는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에 한 번 더 살펴보면 어떨까. 특히 농소1·2·3동 같은 경우는 농촌을 많이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하셨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제가 알기로도 10년이 넘은 사업이라서 모르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통장회의 자료라든지 확인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 직원이나 농협 직원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통장님이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가대·달천·상안, 이런 쪽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아직 신청 안 한 분이 없는지, 통장님 이전에 동에 얘기해서 통장님들한테 전하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건 전액 설치 가능한 부분인데 보조금이 불용되어서 다시 돌려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서 한 번 더 챙겨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과장님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국비사업이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대상이나 사업을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바뀌는 ….

○농수산과장 김주영 바뀌어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저희가 낸 겁니다.

○이선경위원 의견 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에 아직도 몰라서 안 한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완료되고 난 후에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 부분들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에 전출입 학생 수로 인해서 조금 변동이 있긴 한데, 친환경급식 지원은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3만630명에서 21명이 감소했는데 급식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친환경급식 지원과 무상급식 지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이나 무상급식이나 전부 다 초·중·고 전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친환경급식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무상급식은 시비를 지원받는데, 시비는 교육청에 먼저 나가고 구비는 각 구청에서 반영해서 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 지원은 예산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수산물로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작물을 저희 센터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토마토 몇 ㎏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배정을 해 주고 배달까지 해 주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친환경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친환경이라고 합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친환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를 말합니다.

○이선경위원 보통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얼마 이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키우고, 조건이 좀 많이 있긴 하던데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땅의 토양과 물 등 여러 가지를 검사해서 농약이 몇 % 이상 안 나왔다든지 기준에 맞게끔 되어 있는 농가를 인증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인증하는 업체라든지 기관은 따로 정해져 있고요.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고, 만약에 검사를 했을 때 농약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바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학생 수가 좀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조금 줄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건 농수산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북구의 인구문제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우유보조급식 사업은 전 초·중·고가 아닌 것 같거든요. 2,600명 기준으로 책정해서 2,454명 지원 확정인데, 학교우유보조급식은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만 주는 것이라서 차이가 나고요. 저소득층 중에서도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애들을 빼고 주기 때문에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이선경위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다 되는데 거기서 저소득층 아이를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290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 원 중에 1,900만 원 정도로 과다 불용이 생겼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난 수출이 현행하고 맞지 않아서 수출량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올해는 언론에 보면 좋은 소식이 있던데 혹시 그건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이선경위원 울산 호접란이 민관협력을 통해서 미국 첫 수출길에 올랐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이선경위원 난이라면 호접란을 말하는 것 맞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이선경위원 그러면 호접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희 수출 농가가 배는 거의 없고요. 한 번씩 울산원예농협을 통해서 서생 사람들 갈 때 몇 박스 끼워서 가는 정도이고, 저희 수출 농가는 호접란 한 농가밖에 없기 때문에 중산동의 그 농가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번에 1억6,000만 원 가까이 호접란이 수출을 ….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며칠 전에 갔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2만5,872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합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이 부분이 WTO 협상에 따라서 10년 동안만 수출 물류비와 마케팅비를 지원하게 돼 있어서 작년에 이 사업은 만료가 됐고요.

새로 수출실적에 비례해서 수출 단체나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업으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돈은 비슷한 금액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은 바뀌었고요.

○이선경위원 예. 이 사업은 작년으로 만료가 됐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분들을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게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것이고, 작년까지는 물류비의 10%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출이 잘 되어서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우리 북구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290쪽, 친환경 축산업 역량강화 사업 내용 중에 양봉산업 육성이 있는데, 우리 구에 양봉산업을 하고 있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양봉산업 육성은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벌통이나 용기, 사양기, 채취 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봉농가 숫자는 51개 농가 3,580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군은 어떤 뜻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한 통을 말합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3,580통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각 농가마다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합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용기라든지 사양기라든지 채취 기구 등을 신청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상기후와 응애피해가 겹쳐서 전국적으로 양봉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데, 혹시 울산 북구에는 그런 부분들이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피해가 있다는 것은 3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울산지역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다행인데 앞으로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하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는 양봉산업에 대해서 꿀벌피해 농가들이 발생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발생하기 전에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유실동물 입양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어디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이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관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1마리 당 최대 25만 원까지이고 그중에서 10만 원은 자부담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25만 원 이상 썼을 때 15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미용비용이라든지 병원에서 접종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 과에 와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유기유실동물이라면 주인이 없는 동물을 입양했을 때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이선경위원 주인이 없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을 때 공고도 내고, 요즘은 칩이 다 내장돼 있으니까 그걸 리드해서 주인도 찾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동물에 대해서 입양을 시키거든요.

○이선경위원 우리 북구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희 관내에는 없어서 울주군 온양읍 발리의 한 보호소를 다른 구·군들과 다함께 보호소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원하시는 분들을 거기랑 연계를 시켜 주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거기서 입양을 해 가십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유기유실동물 입양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때 이런 것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동물들이 보호소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관리 받을 수 있는, 품에 돌아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한영석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7월부터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십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직에서 34년9개월 동안 울산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해 왔으며 탁월한 리더십과 사명감으로 북구를 위해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마지막으로 그간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손옥선 행장자치부위원장님과 이선경 위원님, 박정환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89년도 25살부터 공직을 시작하였고 35년간의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아무 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구는 땅도 넓고 산·바다·강, 모든 것이 어우러진 자연환경처럼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북구청은 숲속에 둘러싸인 모습처럼 인심이 푸근하고, 구청과 의회 간 견제와 상호협조는 자치단체 중 1등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챙겨주신 많은 사랑을 잊지 않고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북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희 의장님과 조문경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강진희 의원님, 임채오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이 최고입니다. 임기를 마치시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을 챙기면서 북구를 보살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와 북구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모든 부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후배공무원과 구민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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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농수산과장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