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24(화)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75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를 일부 정비․보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장, 부단장, 간사, 동단장 임기 개정 : 3년 → 2년 (안 제4조제5항)

나.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 및 회의소집 인원 규정

∙ 구성인원 11명이상 25명 이하 (안 제6조제2항)

∙ 회의 소집 인원 3분의2 → 과반수 (안제6조제4항)

다. 활동계획 제출 월 개정 : 11월 말까지 → 8월 말까지(안 제9조제7항)

라. 출입증 반납규정 신설 : 탈퇴 시 구청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안 제12조제3항)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3. 근거법규 :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4. 검토의견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항에서 단장, 부단장, 간사, 동단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2항의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 및 회의소집 인원 규정을 “구성인원 11명이상 25명 이하”로 하며,

안 제6조제4항의 회의소집 인원을 “3분의2”에서 “과반수”로 개정하고,

안 제9조제7항의 활동계획 제출 월을 “11월 말까지”에서 다음연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8월 말까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안 제12조에서 “탈퇴시 구청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등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 그 간 운영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입니다.

[참고자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계	12,636
사무관리비(201-01)	피복비(우의, 장화, 모자)	4,200
기타보상금(301-12)	지역방재단 행사실비 보상	2,736
민간인재해보상금(302-02)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급식비	2,100
민간경상보조(307-02)	지역자율방재단 방재교육 지원	3,000
보험금(307-06)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비	600

※ 2011년도 우리 구 당초예산서 발췌 (시설재난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