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결위

2021. 12. 17.(금) / 소회의실

(제198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9차부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 12. 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3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조정실	178,566,527	176,308,817	2,257,710	1.3
기획예산담당관	79,656,685	79,530,085	126,600
주민소통담당관	1,277,951	1,337,951	△60,000
경제일자리담당관	6,610,286	6,235,012	375,274
회계담당관	1,923,242	1,558,406	364,836
징수담당관	1,461,912	1,210,912	251,000
부과담당관	87,636,451	86,436,451	1,200,000

∙ 세입예산은 1,785억 6,652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763억 881만

7천원 보다 1.3%가 증가한 22억 5,7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기획예산담당관(지방교부세, 2021년 정부합동평가 구․군평가 인센티브)

125,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자치구조정교부금등, 달천농공단지 노외주차장

정비사업【성립전】)	50,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국고보조금등, 고용노동부 소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050,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시․도비보조금등, 고용노동부 소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50,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국고보조금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득안정지원

자금(노점상) 지원사업(2차)【성립전】	79,5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시․도비보조금등, 시민안전실 소관, 태풍 오마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성립전】)	22,000천원

- 회계담당관(임시적세외수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633,280천원

- 징수담당관(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600,000천원

- 부과담당관(지방세, 주민세 종업원분)	20,130,000천원

- 부과담당관(지방세, 재산세)	48,900,0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주민소통담당관(경상적세외수입, 증지수입(동))	△60,000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조정실	38,356,769	35,512,418	2,844,351	8
기획예산담당관	12,689,697	9,979,547	2,710,150
주민소통담당관	10,306,723	10,924,119	△617,396
경제일자리담당관	9,927,505	9,121,268	806,237
회계담당관	4,168,966	4,186,307	△17,341
징수담당관	608,234	626,518	△18,284
부과담당관	655,644	674,659	△19,015

∙ 세출예산은 383억 5,676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55억 1,241만 8천원

보다 8%가 증가한 28억 4,43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기획예산담당관(일반예비비)	5,000,000천원

- 기획예산담당관(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48,507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태풍 오마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성립전】)	22,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사업(2차)【성립전】)

79,5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달천농공단지 노외주차장 정비사업【성립전】)

50,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극복 특별지원금)

575,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400,000천원

- 징수담당관(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101,41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기획예산담당관(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10,000천원

- 기획예산담당관(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282,600천원

- 주민소통담당관(농소1동, 농소3동,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70,361천원

- 주민소통담당관(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지원)	△15,000천원

- 주민소통담당관(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지원)

△29,992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00,000천원

- 회계담당관(차량수선 및 유류비)	△8,000천원

- 회계담당관(의전용 공용차량 교체)	△3,100천원

- 징수담당관(소액체납세 정리요원(내근))	△7,700천원

- 징수담당관(체납고지서 발송(일반))	△8,000천원

- 부과담당관(비과세 감면 일제정비사업)	△4,745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 ▵282,600천원(309-01/p.95)

-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은 당초예산에 24억 2,657만 8천원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9,014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나, 금회 결산 추경에 2억 8,260만원을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주민소통담당관>

【세출】

○ 민간위탁금 : ▵70,361천원(307-05/p.106~107)

-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1,116만 1천원,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2,12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는데, 삭감 사유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은 당초예산 5,6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1,891만 2천원만 집행하고 금회 결산추경에 3,800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경제일자리담당관>

【세출】

○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사업(2차)【성립전】

: 79,500천원(301-01/p.121)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노점상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금회 결산추경에 7,9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 기준 및 규모 등 추진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100,000천원(307-02/p.123)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1회 추경에 13억원을 편성하고, 금회 결산추경에 1억원을 추가하여 총 1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등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회계담당관>

【세입】

○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 633,280천원(224-07/p.131)

-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세외수입은 2021년도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결산추경에 3억 8,328만원 증액하여 6억 3,32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징수담당관>

【세입】

○ 지난년도 수입 : 600,000천원(225-01/p.141)

- 지난년도 수입으로 금회 결산추경에 2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부과담당관>

【세입】

○ 주민세 종업원분 : 20,130,000천원(111-03/p.151)

- 주민세 종업원분을 금회 결산추경에 5억원을 증액하여 20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재산세 : 48,900,000천원(111-04/p.151)

- 재산세는 금회 결산추경에 7억원을 증액하여 489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결위

2021. 12. 17.(금) / 소회의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 12. 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3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22,027,115	24,891,691	△2,864,576	△11.5
총무과	134,494	26,000	108,494
문화체육과	11,076,237	10,942,009	134,228
교육청소년과	1,163,454	1,147,714	15,740
관광진흥과	974,633	957,833	16,800
도서관과	1,432,065	1,434,678	△2,613
민원지적과	7,246,232	10,383,457	△3,137,225

∙ 세입예산은 220억 2,711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48억 9,169만

1천원 보다 11.5%가 감소한 28억 6,457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총무과(임시적세외수입,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114,494천원

- 문화체육과(임시적세외수입,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240,000천원

- 문화체육과(시․도비보조금등,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신흥사 진입

교량 및 주변석축 보수공사)	80,000천원

- 관광진흥과(국고보조금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2차)【성립전】)	16,8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문화체육과(경상적세외수입, 오토밸리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33,197천원

- 문화체육과(경상적세외수입,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4개 체육센터 입장료)

△42,100천원

- 문화체육과(경상적세외수입, 국민체육센터 등 2개 체육센터 수강료)

△74,000천원

- 민원지적과(경상적세외수입, 여권 영수필증 수수료)	△70,000천원

- 민원지적과(경상적세외수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067,225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80,111,797	82,758,548	△2,646,751	△3.2
총무과	42,492,378	43,455,171	△962,793
문화체육과	23,390,338	23,991,605	△601,267
교육청소년과	3,884,610	3,975,155	△90,545
관광진흥과	1,830,967	2,740,923	△909,956
도서관과	4,186,959	4,218,992	△32,033
민원지적과	4,326,545	4,376,702	△50,157

∙ 세출예산은 801억 1,179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27억 5,854만 8천원

보다 3.2%가 감소한 26억 4,675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문화체육과(신흥사 진입교량 및 주변석축 보수공사)	160,000천원

- 문화체육과(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330,000천원

- 관광진흥과(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2차)【성립전】)	16,0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총무과(맞춤형 복지제도)	△47,124천원

- 총무과(직원 건강검진비)	△61,500천원

- 총무과(사망조위금)	△21,411천원

- 총무과(공무원 교육여비)	△31,487천원

- 총무과(일반직 기본급)	△140,448천원

- 총무과(명예퇴직수당)	△129,384천원

- 총무과(퇴직수당 부담금)	△307,715천원

- 문화체육과(울산서머페스티벌)	△19,270천원

- 문화체육과(제20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122,400천원

- 문화체육과(동 자체 생활체육대회)	△80,000천원

- 문화체육과(사격부 운영)	△47,457천원

- 문화체육과(장애인 수영실업팀 운영)	△49,620천원

- 문화체육과(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운영 경상전출금)	△40,100천원

- 문화체육과(오토밸리복지센터 등 4개 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529,100천원

- 교육청소년과(제3대학 강사수당)	△14,549천원

- 교육청소년과(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캐드))	△27,000천원

- 관광진흥과(관광 홍보부스(박람회 등) 운영)	△21,415천원

- 관광진흥과(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5,000천원

- 관광진흥과(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 보상비)	△798,775천원

- 관광진흥과(강동오토캠핑장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21,600천원

- 관광진흥과(해상캠핑장 조성사업)	△35,460천원

- 민원지적과(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15,000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총무과>

【세입】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 114,494천원(224-07/p.163)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을 1억 1,449만 4천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직원 건강검진비 : ▵61,500천원(201-04/p.167)

-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건강검진비는 올해 당초예산에 8,442만원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8,958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금회 결산추경에 6,150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건강검진비 지원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문화체육과>

【세입】

○ 신흥사 진입교량 및 주변석축 보수공사

: 80,000천원(521-01/p.176)

【세출】

○ 신훙사 진입교량 및 주변석축 보수공사

: 160,000천원(402-02/p.179~180)

- 신흥사 진입교량 및 주변석축 보수 공사비는 올해 당초예산에 시·구비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편성하고, 금회 결산추경에 시·구비로 각각 3,000만원씩 확보하여 총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공사 추진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입】

○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 240,000천원(224-07/p.175)

【세출】

○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 330,000천원(406-01/p.181)

-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은 2회 추경에 3,500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결산추경 세입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 및 세출예산에  총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육청소년과>

【세입】

○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지원【성립전】

: 5,000천원(521-01/p.190)

【세출】

○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성립전】

: 5,000천원(201-01/p.193)

-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시비)으로 500만원을 금회 결산추경에 편성하였는데, 홍보관 운영 기간 및 장소 등 추진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입】

○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성립전】

: 5,000천원(521-01/p.190)

【세출】

○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성립전】

: 5,000천원(301-01/p.195)

-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금은 성립전 예산(시비)으로 금회 결산추경에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 대상 및 규모 등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관광진흥과>

【세출】

○ 관광 홍보부스(박람회 등) 운영 : ▵21,415천원(201-03/p.205)

- 관광 홍보부스(박람회 등) 운영비는 올해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858만 5천원만 집행하고, 금회 결산추경에 2,141만 5천원을 삭감한 사유와 홍보부스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서관과>

○ 공공운영비와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써 예산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음.

<민원지적과>

【세입】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3,067,225천원(224-04/p.233)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올해 당초예산에 34억 4,800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결산추경에 30억 6,722만 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삭감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결위

2021. 12. 17.(금) / 소회의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 12. 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3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55,000	183,305	△28,305	△15.4
세외수입	94,305	115,305	△21,000
보 조 금	60,695	68,000	△7,305

∙ 세입예산은 1억 5,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8,330만 5천원 보다

15.4%가 감소한 2,830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경상적세외수입(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인터넷 접수)	△1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사업)

△7,305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225,337	2,293,370	△68,033	△3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670,172	682,988	△12,816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745,902	794,119	△48,217
행정운영경비	809,263	816,263	△7,000

∙ 세출예산은 22억 2,533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2억 9,337만원보다

3%가 감소한 6,803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행사운영비(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사업)	△7,305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북구여성합창단 전국 합창 경연대회 참가)

△4,210천원

- 공공운영비(전기요금)	△17,000천원

- 공공운영비(청사 유지관리)	△10,000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사업 축소, 자산취득비 및 공공운영비 등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검토의견 없음.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결위

2021. 12. 17.(금) / 소회의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 12. 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3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92,435	1,768,336	△75,901	△4.3
지방의회 운영 지원	618,147	646,868	△28,721
행정운영경비	1,074,288	1,121,468	△47,180

∙ 세출예산은 16억 9,243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7억 6,833만 6천원보다

4.3%가 감소한 7,590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의회비(의원 특별연수)	△5,750천원

- 의회비(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타 시․도 견학)	△5,750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일반운영비 잔액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정활동비 및 인건비 등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