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30(금)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북구청장(생활지원국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4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가.「도서관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통일)

나. 조례 제명 중 용어 정리(혼동 방지)

다. 관외대출(상호대차서비스) 추가

2.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문고 → 작은도서관

∙ 자료 → 도서관자료

나. 조례 제명 중 용어 변경

∙ 공공도서관 → 구립도서관

다. 관외대출 사유에 상호대차서비스 추가

3. 근거법규 : 「도서관법」제2조(※2009.3.25. 개정,2009.9.26.시행)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도서관법」이 2009. 3. 25. 개정되어 2009. 9. 26.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정의   부분을 조례와 일치시키고 관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6호, 안 제17조제1항    제3호, 안 제20조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1호, 안 제4조제1호,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안 제15조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개정함과 아울러,

○ 조례 제명과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공공도서관”을 “구립도서관”으로 개정하고, 안 제17조의 관외대출에 있어 4호를 신설하여 상호대차서비스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도서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정의부분을 조례와 일치시키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도서관법」상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도  포함되므로 우리 구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명칭에 있어 “구립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상호대차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ㆍ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ㆍ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 11.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