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상에 용어를 변경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2조)

- “부당이득금” ⇒ “변상금”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소하천 정비법」제22조 (점용료등의 징수)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의 자율정비 대상 중 하나로,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임.

○ 검토결과

-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