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05월10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제7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7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류재건의원 외 2인 발의) ---------------- 3.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 4. 제7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	2면 3면 4면 6면

(10시1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71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71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19일자 인사발령 된 간부공무원 중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제70회 임시회시 인사드리지 못한 간부공무원과 3월6일자 인사발령 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송동석 민원봉사과장, 주수생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금까지 의원님들을 모시다가 3월6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 받은 최종식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열심히 할 것을 맹세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안녕하십니까!

시청 세정과에서 7년여 정도 근무하다가 지난 1월19일자로 민원봉사과장으로 부임한 송동석입니다.

먼저 엄숙한 의사당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뜻깊은 공식 인사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민원, 호적, 지적, 토지관리 등 주로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덕망이 높고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진정한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반갑습니다.

1월19일자로 발령 받은 농림수산과장 주수생입니다.

그 동안 교육 관계로 인사가 늦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한 실․과장께서는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사무과장 송태호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71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5월1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김대영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지난 4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이 제출되었고, 5월6일 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추진상황 등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총 9건의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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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

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  심의와, 양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외 6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 그리고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10일부터 5월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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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71회 울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4.5.10～5.14(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5.10 (월) 10:00		(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 후	1	1.제7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제7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소회의실
04.5.11 (화) 10:00	2	1.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중개 정조례안(문화공보과) 2.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체육활동장설치및 운영조례안(문화공보과) 3.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과) 4.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지방세과) 5.울산광역시북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소회의실
04.5.12(수) 10:00	3	1.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 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환경미화과) 2.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 건(환경위생과) 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대체에너지관련사업추진상황 (지역경제과)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5.13 (목) 10:00	4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2004특별교부세,교부금사업현황 (기획감사실) ◦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추진상황 (문화공보과) ◦효문운동장조성사업추진상황 (문화공보과) ◦어린이도서관건립사업추진상황 (문화공보과)	소회의실
04.5.14 (금) 10:00	5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강동해안가꾸기사업추진상황 (농림수산과) ◦폐타이어소각열이용하우스난방시설보 조금추진상황(농림수산과) 2.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 임의건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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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류재건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재건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조례안 심의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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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의회에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개년 단위로 연동화 계획을 세워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22일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일부 조정이 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운영방향, 중기지방재정 전망, 부문별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이며, 계획기간은 2003～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이며 기준금액은 5억원 이상입니다.

계획의 성격은 5개년 동안의 연동화 계획으로 과거 2개년, 향후 2개년의 발전 계획적 성격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방향으로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성장이 전망되나 세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세출은 주요역점사업 추진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제는 교육․문화․예술진흥으로 삶의 질 향상, 균형있는 복지정책의 추진,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태도시 조성, 짜임새 있는 개발로 자연과 조화된 도시기반조성, 자동차산업 중심도시 육성을 중점과제로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문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전망으로 관내 대형 아파트 신축으로 부동산 관련 취․등록세 및 재산세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동차산업의 수출 및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관련 세수의 증가가 예상되며,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 추진으로 세외수입증대가 요구되나 구민의 부담, 물가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신설 등 지원체계 환경 변화가 있으나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계획으로는 주요역점사업 추진과 계속 비사업의 마무리 위주에 중점투자하고, 주민복지․문화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우리 구의 5개년 계획기간 내 재정규모는 4,312억3,800만원으로써 연 평균 862억4,7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53억5,400만원, 특별회계는 8억9,300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연도별 세입세출 추계금액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개 분야 76건에 사업비 1,95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부문으로 총 7건에 111억8,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시설부지사전확보, 양정동사무소 신축 등 기 계획반영 사업이 8건에 94억800만원, 강동동 동사무소 신축에 17억7,200만원으로 신규 반영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문으로 3건에 21억8,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구 복지관건립에 7억원, 농소어린이집 이전신축 9억200만원, 명촌어린이집 신축에 5억8,000만원이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부문으로 10건에 270억9,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구도서관건립, 권역별작은도서관건립, 달천철장정비사업, 국민체육센터건립 등 기 계획반영사업이 8건이며 우가산유포봉수대 복원사업에 9억6,800만원, 매곡소규모체육공원조성에 8억원으로 신규계획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환경부문으로 12건에 200억7,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동해안가꾸기사업,  꽃도시가꾸기사업, 마동천정비사업, 금천아름마을가꾸기사업 등 기 계획반영사업이 11건이며, 동천수해복구공사에 45억1,800만원으로 신규계획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부문으로 15건에 71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에너지사업, 농촌용수개발사업, 농로확포장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기 계획반영사업이 13건이며, 지열에너지사업 13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에 30억원, 신규계획사업 2건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부문으로 29건에 634억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자전거전용도로개설, 소방도로공사 등 기 계획반영사업이 27건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이화대암아파트앞 도로 확․포장에 13억원, 박상진생가진입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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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영구보존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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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북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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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

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제7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70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하인규의원, 이재경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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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기원

총무국장                   안강원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도시개발국장               이잠수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진영
북구의회의원		하인규
북구의회의원		이재경
북구의회사무과장		송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