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12월17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0차 예결특위)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64호) ○ 행정지원국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7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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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행정지원국장 최필선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47억8,632만6,000원이 증액된 1,146억9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5억 9만6,000원이 감액된 796억4,80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4억9,707만9,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5,917만4,000원이 증액된 29억9,57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은 국제교류 여비 등 집행 잔액 6,172만5,000원, 출산휴가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87만3,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 1억9,343만 원 등을 감액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7,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4,491만4,000원이 감액된 407억1,83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귀속분 등 4,300만6,000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등 시비 보조금 5,307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750만7,000원이 증액된 38억7,9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집행 잔액 4억2,115만2,000원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집행 잔액 1,201만2,000원, 동 인력운영비 1억6,23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5,389만5,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2,591만6,000원이 감액된 141억4,15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국비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9억9,061만8,000원이 증액된 80억4,46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집행 잔액 5,458만8,000원, 운동장시설 유지관리에 집행 잔액 2,651만5,000원, 체육센터 유지관리 집행 잔액 7,256만5,000원 등을 감액하고,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10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9,328만3,000원이 증액된 181억81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관광해양개발과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 세입예산은 제전항 소규모 마리나 시설공사 대행사업비 반환금 3억2,248만9,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억2,767만8,000원이 증액된 5억4,38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세출예산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집행 잔액 1,839만9,000원과 물놀이장 운영 집행 잔액 3,500만 원, 그리고 연안안전관리 집행 잔액 1,810만9,000원 등  감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163만 원이 감액된 9억3,57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도서관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대출도서 분실에 따른 변상금 등 685만5,000원을 신규편성하고, 사용료 수입 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85만5,000원이 증액된 4억1,50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세출예산은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집행 잔액 132만5,000원, 도서관 운영 집행 잔액 351만4,000원, 부서 시간외 수당과 급량비 집행 잔액 3,496만 원 등을 감액편성 하여 기정예산 대비 3,982만6,000원이 감액된 29억1,74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으로 재산세 17억 원이 증액되었고, 징수교부금은 전년도 이월분과 지방소득세 세수 증가로 8억4,000만 원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0억4,800만 원이 증액된 976억2,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3,000만 원 감액하고, 여권 대행기관 수입 2,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2,797만8,000원, 개발부담금 및 공인중개사법 과태료 7,454만7,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8,849만4,000원이 증액된 110억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집행 잔액 1,130만4,000원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6,592만9,000원, 직원 시간외 수당 집행 잔액 1,170만 원 등 감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109만3,000원이 감액된 18억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지원국 201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201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총무과장 윤일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 총무과 세외수입 증액 건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2018년부터 구청 공공예금 자금운용 업무가 세무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어 이번 제3회 추경에 세무과에서 세입 5억 원을 감하고 총무과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당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로 접속대로 개설공사에 구유지가 편입되어 당초대비 4억9,707만9,000원이 증액된 5억1,70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당초 10억 원에서 제1회, 제2회추경을 통해 15억2,540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번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액 확정에 따라 9,272만1,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최종 16억1,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9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과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구입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1일 개최된 제9회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북구가 종합 1위 하여 시비보조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동별 교부를 하였습니다.

이 시비보조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경연대회 참가동인 농소3동, 강동동, 송정동은 각각 600만 원, 나머지 비참가동은 각각 14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전액 시비로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을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의 형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전 2018년 울산광역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원규모는 울산시 전체 2억 원이며, 지원 분야는 이웃과 모임형성을 지원하는 만남,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소통, 마을내 공동체와 연계한 거점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공유 3개 부문입니다.

지난 6월 2회에 걸친 사업설명회와 사전상담, 면접평가 등을 거쳐 7월 최종 심의에서 우리 구는 만남 부문에 4개 단체, 소통 부문에 3개 단체가 선정되어 사업비 2,889만5,000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12월 공모사업 참여 단체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성과공유 한마당이 개최되어 사례발표, 아이디어 발굴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평가의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0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문화체육과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K리그 북구데이 예산 삭감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K리그 북구데이는 북구주민과 함께 홈팀인 울산현대축구단을 응원하고 축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5개 구·군 모두 행사가 진행되었으나, 울산현대축구단과 축구협회와의 협의에 따라 올해부터 행사 미개최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K리그 북구데이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2019년 당초예산에도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관광해양개발과 심의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전항 소규모 마리나 시설공사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5월 정자·당사·제전항 소규모 마리나 밸트 조성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제전항에 소규모 마리나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3억5,000만 원을 전액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6월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와 대행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어항내 안정성과 운영여건 분석 등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 제전항은 마리나 시설 운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낮고, 인접 어항시설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져 운영 활성화가 불투명하여 사업 타당성 결여에 따라 중단 결정하게 되었으며, 2018년2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타당성조사 용역비 2,769만4,00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3억2,230만6,000원을 세외수입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유사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적정 대상지 선정과 수요분석에 따른 시설규모 결정 등 합리적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35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서관과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무과 심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해우 세무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 재산세 증액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 신축 증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원 초과 세입이 예상됨에 따라 17억 원이 증액된 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납부홍보로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민원지적과 심의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민원지적과장 서상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해온 중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감소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지급코자 7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완료 후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경계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토지 경계 재조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감된 토지들에 대해 조정금을 재산정하게 되어 편성예산보다 6,592만9,000원을 감액한 6억8,407만1,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심의 중 혹시 빠뜨리거나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최필선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1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열정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에서 40년3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감사합니다.

오늘 결산추경을 마지막으로 제가 공직생활에서 의회보고의 마지막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늘 지원과 협력, 격려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7대 의회의 개원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강한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동권 구청장님의 주민을 위한 주민중심의 구정과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북구가 크게 발전하기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제가 1년6개월 짧은 기간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북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떠나지만 늘 북구가 발전하기를 기원하고 옆에서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하헌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이번 회기를 끝으로 1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열정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에서 39년5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주신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북구의회 초대의회 개원 시 인수공무원으로 1997년7월1일 북구에 발령을 받아서 오늘까지 21년 동안 북구발전을 위해 소신껏 일하고 명예롭게 공직을 마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주언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은퇴는 하지만 앞으로도 북구의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겠으며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김도원 농소3동장님께서도 이번 회기를 끝으로 1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에서 39년5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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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임채오   백현조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이진복

○불참위원

임수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총무과장                       윤일호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도서관과장                     이득필

세무과장                       정해우

민원지적과장                 서상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