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환경미화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07월20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본 회 의 회 의 록

(2007년도 행감-본회의)

(제98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환경미화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미화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환경미화과장 박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평소 우리 구의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유재건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감사자료 업무추진비 4-6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 관심 있는 것은 12월19일자 중구 음식물쓰레기 가동중지 대비 간담회, 이 간담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관계는 중구 1차시설이 정기보수 등으로 가동중지가 된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가동중단에 대비해서 그때 간담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차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중구 음식물시설이 가동중지 되어서 간담회를 했다는 내용을 보면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가동중지 대비에 대해서요.

○박병석의원 가동이 됐을 때 우리 음식물이 자원화시설에 전량 소화가 안 되고 일부는 중구로 가고, 일부는 포항으로도 갔고, 그런 사항에서 중구시설이 수시로 가동중단이 돼 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남아서 처리를 못해 중구로 보내야 되는 분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간담회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박병석의원 그런데 그 간담회를 누구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중구1차, 2차시설이 보수를 하든지 해서 가동중단이 되어 우리 물량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 되고 일일 몇 ㎏ 이상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역시 중구 1차시설하고, 2차시설에 계약을 해서 들어갑니다.

이것이 가동중단이 되면 이 업체 역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감량의무사업장 처리가 또 곤란해  지거든요. 그래서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위탁운영 업체하고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위탁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왜냐하면 위탁업체에서 감량의무사업장 것을 받아서 처리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바로 밑에, 밑에 두 건 연달아서, 청소행정 주요시책 전달교육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깨끗한 도시 만들기, 음식물 줄이기,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전달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교육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동사무소도 하고, 작년 연말, 1월초에 매립장에서 굉장히 통제를 했습니다.

분리배출을 안하면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 매립장 통제지침이 하달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관계자 회의를 하고 중식을 제공했습니다.

○박병석의원 관계자들이 어떤 분들이냐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관계자라면 위탁업체하고, 동 담당자하고 불러서 전달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공한 중식 내용입니다.

○박병석의원 위탁업체라고 하는 것은 북구 관내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 관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관계자하고 동사무소 청소행정 담당자하고 보건소에서 회의하고, 3층 소회의에서도 한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중간 하단에 2007년 청소행정 추진 극대화 언론관계자 간담회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것 같은데, 청소행정에 대한 어떤 것을 극대화하겠다는 말씀이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3월이니까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하고,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기자브리핑 하고 그때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결국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브리핑이었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3월이니까 음식물쓰레기 관련 같습니다.

방송사하고, 신문사하고 이렇게 해서 기자 브리핑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음식물쓰레기처리장과 관련되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중산지구 829번지에 음식물처리장을 국․시․구비로 가동하고 있는데 그 당시 배심원제 구성하면서 중재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재팀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됐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배심원제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석주의원 하기 전에 중재팀을 먼저 …

구속, 공사중지 이러다가 주민들 간에 안 돼서 중재팀이 구성됐더라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배심원 하기 전 단계에 중재팀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성은 안 밝히고, 승찬씨는 누구이며 …

우선 그분이 뭐 하는 분인지 압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배심원제 구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치될 수밖에 없었고, 전혀 모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관계는 전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전혀 파악을 못합니까?

뒤에 담당 계장님들도 모르십니까?

○문석주의원 중재팀에 승찬씨라는 분하고, 용진씨라는 분은 어디에 관여된 분들이죠?

전혀 모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관계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문석주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심원제 구성하면서, 그리고 하기 전에 중재팀이 역할을 한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합의, 도출된 게 있습니다.

기타 합의서에 보면 ‘특정 정당 가입당원은 배제한다고 돼 있으면서, 배심원제의 모든 구성은 당에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구성부터, 모든 걸 책임지고 다 돼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때 상황은 미리 어떤 동기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총 구성은 몇 명인지 압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자체를 모릅니다. 과거에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이것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아직까지 이렇게 골머리로 돼 있고 뜨거운 감자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흘러왔기 때문에 …

버젓이 당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대표, 북구청, 당은 배심원들이 요구한 자료 모든 걸 협조한다.’고 해 놓고, 모든 책임도 당에서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하여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부분은 용역결과도 차후문제이고, 저는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주민들에게 전체적인 문제가 돼 있습니다.

집행부도 골치 아프고, 의회도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당시 어떤 경로로 해서 그렇게 흘러왔는지 몰라도 …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배심원단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을 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배심원제는 성공했지만, 그게 하나의 수단입니다.

성공했지만 정책의 목표는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의 결론으로 …

○문석주의원 배심원제, 성공했다고 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거기서 우리가 인센티브 받았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인센티브 받았죠.

○문석주의원 받아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결과에 성공했다고 봅니까?

아니, 민주적인 절차로 올바르게 구성했으면 정말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형식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석주의원 형식상 그렇죠.

결과는 지금 그게 아니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결과는 정책의 실패라고 우리가 판단했고,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석주의원 정책의 실패이면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책이 실패했으면 손해보상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래서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로에 대해 더욱더 신중하게, 우리가 돌다리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해서 앞으로 방향을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 구청장도 정말로 고생했고요.

누구보다도 하려는 의지, 그 당시에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단 배심원제 구성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도입하는 자체도 좋았는데, 구성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올바르게 주민들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배심원제 도입까지 좋았단 말입니다.

구청장 의지까지 좋았고, 배심원제 구성하면서, 어느 집단에서 했다는 자체가 잘못이고요.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도 시인하셨고, 앞으로 이런 절차를 안 밟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민들한테 항복을 하고, 시설을 포기했을 때는 손해가 얼마라고 보고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손해요?

○문석주의원 그 당시에 공사를 포기 했을 경우에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때 그런 손해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영희의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현 위치에서는 전 상황도 아셔야 됩니다.

전 상황도 파악하셔야 지금 현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당시 보고로는 설치비하고 …

설치 아직 안 했었어요.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만 하더라도 6억원 채 안 됩니다.

거기에 손해 해 봐야 1,2억원 나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인데 그 당시 깨끗하게 포기해 버렸으면 이렇게 안 왔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포기하게 되면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추진했는데, 결과는 엄청난 …

국비, 시비, 구비, 주민들 피해, 엄청납니다.

깨끗하게 집행부에서 추진하다가 주민들과 부딪치고 안 될 경우에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눈앞에 금액보다는 차후 더 많은 손실을 감안해서는 그 당시에 빨리 포기했어야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이 시행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결론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초에 입지선정이 너무 도심지화 된 지역에 입지가 선정되었다는 문제, 그 다음에 일일 30t톤 처리 규모라는 것은 장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문석주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과거의 그런 전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정책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당연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북구 전체가 뒤흔들리고, 장소가 문제이지, 추진하던 그 당시 직매립 금지를 200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추진은 잘했습니다.

저도 높이 평가하고 정말로 고심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위치적으로, 주민들도 위치가 안 맞다고 했지, 다른 것은 안 그랬습니다.

‘그 위치가 아니다.’ 누가 봐도 그 지역은 아니라고 했지요.

그 결과를 뻔하게 다 알면서도 집행부에서 그것을 감지 못 했다는 것은 …

그만큼 데모를 하고 구속되면서, 비대위는 구속까지 감수하면서 위치가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책이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을 주민들도 다 잘 압니다.

한 두 사람의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 머리에서 도출되는 안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민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주실 줄 알아야 되고, 그 당시에 추진하더라도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배심원 45명, 명단 갖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석주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배심원 명단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때 행정과 완전히 별개의 사항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되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배심원 명단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찾아보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과장님, 전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파악된 게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유재건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있는 선은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제가 와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문제가 전체 이슈화되기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야 되지, 과거에 대해서 그것을 들출 수 있는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장 유재건 과장님, 잘못된 사안을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도 파악 안하고 과거는 접고 현재만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과거에 뭐가 문제가 되었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이다, 그게 현재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실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예측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또 다른 타 도시의 성공의 사례를 받아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부분도 도출시켜서 주민들과 협의도 거치고 해서 북구의 실정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의장 유재건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과거는 아예 접고, 현실만 한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로 더 나아가는데 비중을 …

○의장 유재건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과거에 대해 타산지석으로 삼는 분석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그러면 그 분석 과정 속에서 문석주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거기 배심원 명단이 뭔지, 사실은 그것까지는 제가 …

○의장 유재건 아니, 명단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도 없지만, 그러나 행정에서 관여를 해 왔고 또 행정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걸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앞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향후 진로방향이라든지 종합 검토를 할 때, 그런 현 실정, 현 실태, 경제성, 향후 미래성에 대해서 충분히, 삼위일체가 되어 믹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의회에서도 고심을 몇 년간 했습니까, 2대, 3대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차례 고민도 했고, 과연 이 장소가 맞는가, 또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결론까지도 나오고, 거기서 새로운 도출을 만들어 냈단 말입니다.

정말 도출한 사례가 그야말로 위치에 올바르게 정상화 됐을 경우에는 그 이상 큰 성공 사례가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을 주민 의견이라든지, 지역에 따르는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자체도 고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실로 봐서는 잘못됐다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하여간 결론적으로 정책의 사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의 사례도 있고, 실패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의 실패 사례로써 타산지석으로  향후에 삼겠다는 뜻입니다.

○문석주의원 배심원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집행부에 각 동의 자생단체 명단은 다 갖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자생단체 명단은 관리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이것은 그 당시 북구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울산시 전체가 집중되어 있었고, 전국적으로 집중된 곳인데, 그것을 안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떳떳하면 공개하십시오.

왜 공개를 못합니까?

그것 가지고 누가 다른 데 이용하리라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 명단을 왜 공개를 못합니까?

갖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제출하지 않고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명단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추진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추진한 곳이 배심원단이기 때문에 배심원단이 갖고 있겠죠.

○문석주의원 배심원단 구성이 안 됐는데, 배심원단이 그때 주관 했습니까?

배심원제를 구성했던 집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요청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앞으로 그 분야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 당시 주민측 변호인이 한 말씀이 있거든요.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무엇이 문제였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당시 추진과정에서 두 명의 주민이 구속되고, 10명의 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 라고 돼 있고, ‘당시 주민들은 북구청과 배심원단에게 26억원 예산으로 고도의 친환경시설의 건립이 가능한지를 전문가에게 의뢰, 검정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계도를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설계도 검정 이후에 배심원단의 결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상을 보면 전 과거를 듣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또 신문의 한 페이지에 나왔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번 사태가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내는 것도 재발 방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눈앞에 닥친 것이 발등의 불이라고 저희들은 중산동 음식물 자원화시설, 또 앞으로 북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발생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이 발등의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그 문제를 거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이나 집행부, 북구의회에서도 향후에 정말 촉각을 세우고 주민들 입장에 서야 되고, 다시는 이런 잘못된 전철을 안 밟아야 되겠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기했고,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배심원 구성에 대한 책임은 당이 전적으로 지도록 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배심원들 활동 시작한 이후 배심원단 자체적인 결정을 원칙으로 하며 연락장소와 견학, 경비에 따른 지원도 당에서 담당한다.’ 모든 걸 위임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전체가 문제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올바르게 구성하고 올바르게 했으면, 앞에 집행부에서 정말 고심했지만, 상당히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행정낭비이며, 여러 가지 주민들 피해, 손해배상 등 그 지역의 주민들은 엄청나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한번 가봤죠?

지금도 냄새나고, 매일 데모하다시피 하고 있고, 주민들 간에 서로 문제가 생기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차원에서 생각하면 중산동 주민들이 받고 있는 악취문제, 이 고통에 대해서는 북구청으로서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중산동 주민들이 이제껏 겪어왔던 고통, 앞으로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려 주시고, 빨리 해서 광역시 차원에 어디에 가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것도 님비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북구의 가장 현안인 음식물쓰레기가 많게는 40t 가까이 발생되는 부분을 처리하기도 급급한 것으로 압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각 5개 구․군에서 책임을 지든가, 시에서 전체 포괄적으로 광역화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자원화시설에 지금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약 27억원에서 30억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윤임지의원 시작부터 지금까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앞으로 계속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용역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각 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새로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약 26억원 정도 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판단할 문제입니다.

○윤임지의원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할께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책에 대한 발표를 애초에는 학술용역이 끝나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2월까지 갔어요.

7월, 8월, 9월 하시더니 12월까지 가셨거든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조금 전에 문석주주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해 버리면, 단추가 끼워져 버립니다.

아시다시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지금 까지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첫 단추는 잘못 끼워졌지만, 우리는 다시 이것을 풀어서 해체해서 새로 끼울 것이냐, 아니면 단추를 어떻게 잘 조절해서 새로 해 볼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정말 돌다리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하려면 거기에 절차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 문제의 진로를 결정해 주고,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행정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욱 더 신중을 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의 빠르고 늦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정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전체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구의회에서도 앞으로 의견청취를 거치고 주민들의 정서도 살피고, 지역의 현 상황도 살펴보고, 또 경제성도 살피고, 또 앞으로 북구가 발생하는 음식물 양을 전망해서 향후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할지, 또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시설을 해야 할지, 이런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검토 요인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우리가 과거처럼 정책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유인목의원 그것은 사실 예측이 됐던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 대부분 용역과정에서도 발표가 됐고요.

중간보고 때도 이미 발표가 됐고,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그 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일정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일정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8월까지 내 놓겠다.’ ‘9월까지 내놓겠다.’ 일정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세웠더라도 그 일정대로갈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정에 쫓겨서 자칫 과거처럼 정책의 우를 범하면 안 되겠죠.

○유인목의원 그러니까 정책 중에서 변수가 몇 가지 발생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스웨덴사하고, 용연하수종말처리장에 바이오가스문제, 협약체결이라든지, 이런 문제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포항에서는 처리하던 음식물쓰레기를 못 받겠다고 하고 있고, 또 중구도 점검에 들어가 있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처리만 늦추고 있다가 엉거주춤 여기 처리 일부 좀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적어도 이런 장단기 대책, 향후 진로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책적인 문제를 용역이 끝났다고 해서 단 한 달만에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유인목의원 그러니까 왜 대책 발표를 8월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냐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당시 일정을 그렇게 잡았는데, 아시다시피 전혀 예측을 못한 중구시설이 저렇게 고장이 나서 가동이 중단 돼 있고, 포항이나 다른 자치단체들 전부 님비현상 때문에 반입을 거부하고, 돌발변수입니다.

이런 분야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의 여력도 없을뿐더러 …

○이은영의원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번듯하게 하시는데 학술용역을 요구했던 때가, 시작한 게 작년 10월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작년 12월입니다.

○이은영의원 10월에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올해 6월초에 …

○이은영의원 용역은 그렇게 했는데, 용역을 시작하고 요구한 게, 시작한 지가 10월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때부터 벌써 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정리하고 계획하실 텐데, 그래서 그때도 물론이고, 그 이후 용역 중에도 계속 용역이 끝나면 결과를 내겠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2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때 용역 할 때, 환자가 병이 나면 진단을 해 봐야 어떻게 할지, 환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아니면  환자를 포기 할 것인지, 이런 분야도 용역의 결과를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 …

○이은영의원 말씀은 굉장히 번듯한데요. 결국은 무책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무책임한 건 결코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시작이 12월이면 1년2개월이 더 지나가는 시간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간과의 다툼에서 자칫 시간에 쫓겨서 허둥지둥하다보면,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시간에 허둥지둥하다가 정책의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정책의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신중에 더 신중을 기해서 석 달 걸리든, 넉 달 걸리든 향후 진로를 완벽하게 세워보겠다는 뜻입니다.

○유인목의원 임기 다 보내실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1년2개월 동안 주민들에게 기다려 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책임진다는 것은 결국 정책의 진로를 정확하게 산출을 잘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지는 거죠.

○이은영의원 물론 결론도 필요하지만 과정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과정은 지금 계속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에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도움을 주십시오.

○이은영의원 구체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구체성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가시화 돼 나옵니다.

어떤 것이 결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시화 되지 않습니까.

○문석주의원 맞습니다.

현재 과장님도 뒤늦게 와서 계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정말 고충이 많은지 압니다.

당장 뻔하게 처리할 게 있는데, 중단한다, 옮기겠다, 사실 갈 곳도 없는데 한다는 것 자체도 무리인줄 압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시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실정을 알리고 시에 광역화 시스템사업으로 체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화 하면서 이 지역의 실정에 안 맞다, 또 시에서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당기느냐  기간이 문제겠지만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당장 폐쇄를 하겠다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겪어왔던 것하고 앞으로 겪어가야 될 주민들을 생각하면 빨리, 최대한 단 시간에 당겨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두고 먼저 집행부에서 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상당히 무리인지도 압니다.

법적인 여러 문제도 대두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또 그 중간에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 행사에서는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중장기 대책으로 봐서도 이 자리 아니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좋은 대책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빨리 당겨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현재로써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단어는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 밖에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스웨덴사하고 했던 BTO방식으로 해서 2,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가지고, 공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실질적으로 150t 이죠.

150t 정도에는 북구 시설 전체의 물량이 갈 수 있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것이 160t인데, 기존에 용연처리장이 40t을 처리해 왔습니다. 120t을 더 추가해서 160t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이 160t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동률은 가동해 봐야 알겠지만, 100t내지 130t, 140t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발생하는 물량은 전체 하루 300t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구․군 시설과 시의 시설까지 합쳐도 260t 밖에 되지 않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160t이 가동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것이 다 처리 될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북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총 양이 얼마이고, 시설에 들어가는 것 외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하루 35t 내지 40t 정도, 특히 5월부터는 하절기이기 때문에 과일 껍질하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0t 넘어 갑니다.

○박병석의원 현재 발생되는 것이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박병석의원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5월에 31t 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5월까지는 그랬죠.

6월이 되면서 과일, 채소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박병석의원 현재 40t 넘어가고 있고요. 시설에 들어가는 게 15t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시설에 15t입니다.

○박병석의원 나머지 25t은 어디로 갑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나머지 25t은 그전까지는 포항으로 가고, 중구 2차시설로 가다가 중구 2차시설이 가동중지 되는 바람에 시 소각장에 들어가고, 중구 2차시설 시험 가동하는데 몇 t 들어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포항에는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전면 중단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25t 대부분이 시의 소각장으로 간다고 봐야 되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시의 소각장이나 중구 2차시설 시험가동 하는데 갑니다.

○박병석의원 거기는 얼마 못 들어가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시험가동 중에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런데 시 소각장으로 가는 데는 다른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 연말까지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될 텐데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속적으로 소각장으로 들어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의 소각장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부산 강서구시설이라든지, 심지어 창녕, 여러 군데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님비현상 때문에 심각합니다.

‘울산 쓰레기를 왜 가져오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동구하고 우리 구는 심각합니다.

○이은영의원 동구는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동구도 한 50t 정도로 똑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정말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현 상황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문제가 급선무거든요.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면 계속 행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미 용역결과가 발표된 상황이고 보고회가 끝난 상황이라서, 보고회가 끝났으면 빨리 대책을 세우라는 요구가 강할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40t 이상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현실적인 대안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먼저 홍보가 되어야 되고요. 2차적인 문제는 어차피 각 지자체에서는 님비현상이 아니고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자기 지역 내 음식물도 처리 안하려고 하는데, 남의 동네 것을 받아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지역에도 다 의원들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그래서 광역시에서 광역시 내부의 지자체 음식물처리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광역시와의 협의, 또는 요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금도 광역시와 계속 그런 문제를 협의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협의할 겁니다.

광역시뿐만 아니고, 결국 우리 문제는 우리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자치단체나 광역시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지 않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결국 원론적인 얘기로 대안이 없는 얘기예요.

북구에서 30t도 처리를 못해서 이렇게 어렵게 상황이 전개됐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제일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광역화 문제 그것 한 가지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분야도 고민을 병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방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과 시장님과 단체장 간담회에도 저희들이 건의안으로 제출도 하고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는 하는데,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와 관련해서 관련법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선뜻 통합해서 하는 부분들을 짊어지려고 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이천 지역의 5개 시․군은 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걸려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들은 통합하는 부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일단 단체장의 건의 안건을 상정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병석의원 알겠고요. 하여튼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동구와 북구가 자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동구와 북구가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 소위 다시 얘기하면 광역화 문제인데, 두 기초단체가 협의하고 이런 상황들을 자치단체장이 해결해야 된다고 법에는 되어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보조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결국 광역시 체제 안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도 나왔다시피 스웨덴사가 시설도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동구와 북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010년도가 지나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대단위 도시개발지구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화시설 분담금이 북구 같은 경우에 어쨌든 80억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2010년 이내에 만들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까지만 처리할 수 있으면 그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미리 대출을 내든지, 방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구, 북구가 합치기만 하면 저는 그 돈을 미리 대출내서라도 이 문제를 광역시와 논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오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유인목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소3동에 클린환경장터입니까?

염포동입니까?

○이은영의원 이것은 클린장터를 화봉공원에서 했던 것인데, 3월하고 5월하고 두 번 했던 장소에서 똑같이 이번주 17일날 했던 형태입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주체자 들이고, 떡볶이를 팔고 있고, 옆에 솜사탕도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을 하는데 단체가 참가하고 있고, 여기도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얼굴에 그림 그리기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클린장터가 북구소식에 있는 장면들인데,  제가 찍은 장면은 빼 버리고 공식적으로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것이 클린장터 모습인데요.

5월에 한 것입니다.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각 단체가 직접 물건을 팔고 있는 형태이고, 아까 장터는 어린이들이 직접 물건을 팔고 있는 형태입니다.

저는 여기서 핵심적으로 무엇을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됐던 것인데,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과 고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주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지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자발성보다는 단체 중심의 행사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화면을 비교해 봤습니다.

○유인목의원 저도 똑같은 지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은영의원이 똑같은 지적을 하셔서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바자회에 가보고는 ‘바자회’라고 아예 명칭이 나와 버립니다.

클린장터에 가보면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인지,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벼룩시장의 개념이나 물건을 나누어 쓰고 바꿔 쓰는 개념은 없다, 단정적으로 그런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너무 폄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작년 보다는 그나마 많이 진보를 했지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일부러 한번 가봤었습니다. 가서 ‘팔 것이 있는지 너희 물건들을 한번 챙겨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갔었는데, 아이들이 숫기가 없어서 잘 안 하려고 해서 물건을 하나 사오기는 해 봤었어요.

그런데 진짜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교육의 효과도 거두어야 되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는 개념도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분위기에 대한 느낌은 못  갖겠더라고요.

저도 이런 부분을 제안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진짜 연말에 한번 하는 바자회, 어떤 후원업체에서 물건을 받아서 그것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바자회,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물론 연주회라든지 이런 것은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은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여기는 장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자꾸 안 없어지는 겁니다.

아까 사진하고 대비해 보시면 진짜 활력이 너무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

물론 작년보다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좀더 채찍을 하는 부분에서 자발성에 할 수 있는 것을 보충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위탁 단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령층을 대폭 낮추어서 하게 되면 대상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린이를 끌어올 수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준 곳이 여성단체협의회이다보니까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미 절약의 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상황판단을 이미 다 한다는 것이죠. 어린이들을 끌어 올 수 있는 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님이나 유인목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눔장터를 당초에 추진하게 된 취지가 정말 소박하게 이웃과 정도 나누고, 물건도 서로 교환해서 판매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학습효과를 높이고 이런 취지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1회성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의 도깨비 시장처럼 상설화시켜 나가자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을 겁니다.

쭉 시행을 하다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간다면 …

금방 지적해 주시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나눔장터에 아이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어른들의 단체에서 하면 어린이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도 조금 위탁을 해 보는 것도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도입해서 정말 나눔장터 원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정말 인원을 많이 동원하려면 행사가 있는 데 끼워서 하면 인원이 많이 동원됩니다.

그러나 일부러 화봉제1근린공원에 아예 고정화시켜서 …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50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있는 그대로 하면서 눈덩이처럼 굴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원에 관계없이 정말 소박하게 끌어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세 번째인데, 비교해 보면 갈수록 변화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농소3동도 있고 얼마 전에 염포에서도 하길래 가봤습니다.

17일날 잠깐 주 행사 전에 보조행사로 했는데도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농소3동에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하거든요. 여기에 물론 어른들도 와요.

어른들이 판매하지는 않지만 형식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클린장터는 어른들이 판매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어른들의 클린장터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만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하더라도, 잠시 홍보하고 잠시 하는데도 오래 준비했느냐고 물었더니 오래 준비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냥 전단지 하나 돌린 것인데 그런데도  모여드는 사람하며, 이것이 왜 이럴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되던데 …

그러니까 자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클린장터를 화봉공원에서 3월에 할 때는 상인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은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발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앞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위적에서 자발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몇 회 까지는 임의성을 가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위성을 가미하다가 점점 인위성을 없애 나가면서 자발성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방식, 제가 생각했던 음식물 줄이기는 사실 물기를 빼면 자연스럽게 2,30% 정도 줄어든다는 것은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처리 위탁을 하고 있는 그 방식에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너무 최고의 카드를 일찍 꺼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진지하게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어보자고 일부러 뺐습니다.

실제 우리 처리방식은 다시 가수를 해서 세정을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중구시설도 마찬가지로 가수를 해서 세정을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에서는 물기만 빼서는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론 처리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전면적으로 우리 시설뿐만 아니라 남구시설도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중구시설이 됐든 어디에 위탁처리를 하더라 도 전체적으로 보면 총량이 줄어드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어서 이것도 처리방식이 소각방식이면 상당히 효과적이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효과적이고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 현황을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다른데 진력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물론 어제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광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강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보다는 다른 안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음식물 30% 줄이기 운동은 우리 구가 지난 3월부터 핵심과제입니다.

현실에서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선택도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필수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방법을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지금 화면에는 음식물 물기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기만 줄여도 30%는 줄어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부들이 물기만 줄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붙이는 홍보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홍보물에는 물기를 짜서 버리라는 것이 제일 마지막인 다섯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단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식품만 구입하고 두 번째, 가족수와 식사량에 맞춰서 조리하고 세 번째, 1식3찬으로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네 번째, 먹을 만큼 덜어서 남기지 않고 다 먹고 다섯 번째, 물기를 빼서 버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기만 짜도 20%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각심을 주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료 구입에서부터 식단짜기, 종합적으로 계획성 있게 해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많이 조리를 하게 되면 남게 됩니다. 이런 분야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인목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물기만 짜서는 안 되죠.

물기만 짜도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광고의 효과를 선택한 것입니다.

○유인목의원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우리 처리방식에 적합한 문안을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요.

만약 우리가 소각시설로 들어간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소각시설에 작년부터 40%, 36%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 그러나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잡히고 시설의 결정이나 이런 것이  처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 처리방식에 맞는 광고를 하자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종량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준비단계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사실은 가격이 대폭 인상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예측되다 보니까 홍보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종량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음식물 줄이기 운동의 제도적인 줄이기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종량제 시행하는 지자체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올해 하반기에는 전격적으로 도입해서 이것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청소행정 수지분석을 계산해 보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좀 해소하고 우리가 스스로 줄이기 노력을 해 보자는 뜻에서 이 종량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수지적자는 주민부담률에서  발생합니다. 수수료라는 것은 …

수수료는 서비스에 대한 재화나 공급에 대한 어떤 댓가 지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현실화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률을 개인주택에는 60% 정도, 또 사업장은 80% 정도 끌어 올리겠다,  현실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인목의원 현재는 몇 %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현재는 45% 내외입니다.

○유인목의원 그러니까 감량화를 진행하면 크게 인상이 된다는 느낌은 안 가질 수도 있겠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예를 들면 지금 한 세대당 무조건 1,000원인데, 이것을 차등화 시켜서 많이 버리는 사람은 많이 부담시키고, 적게 버리는 사람은 적게 부담시키고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유인목의원 그것은 전 과장님 계실 때 저도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시스템에 대해서 수거방식이나 양을 잰다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과정에서 어려울 것이다, 비용도 꽤 들 것이라는 예측은 저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점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래서 우리가 양을 측정하는 것은 수거용기 5ℓ짜리 가정용용기에 채워서 내면 5ℓ에 얼마다, 그러니까 5ℓ의 스티커를 붙입니다.

5ℓ짜리는 스티커 얼마짜리를 붙이면 가정에서는 그 5ℓ를 꽉 채워서 배출하면 됩니다. 또 많이 배출하는 업소는 10ℓ짜리 용기를 구입해서 내면 되고요.

○유인목의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ℓ를 채우는 시간적 편차가 있을 텐데, 주부들은 반쯤 채워서는 안 낸다는 것이죠.

지금 주당 수거일이 이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단독주택은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스티커를 붙이면 계속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스터커를 사야 됩니다.

○이은영의원 스티커를 버릴 때마다 5ℓ짜리 스티커를 붙이는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수거해 가는 사람이 떼 가지고 갑니다.

○이은영의원 그것은 주택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공동주택은 개인 수거통을 가지고 120ℓ 중간수집용기에 갖다 붓습니다.

7월16일부터 저희들이 계량기를 통해 차에 들어 올리면 컴퓨터에 의해서 바로 측정이 됩니다.

○이은영의원 수거는 이해하는데, 배출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주택은 차가 와서 스티커 발부한 것을 수거하는데,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서 해야 되는데 아파트 자치회 내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아파트 자치회에서는 중간수집용기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래서 공동으로 하면, 부연설명 드리자면 할인할증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인목의원 북국에는 공통주택 거주율이  80%에 육박하는데, 아직은 공동체 문화라는 것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실효가 나올까, 의구심이 사실은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실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일겁니다.

7월16일부터 계량기 한 대가 6,7백만원 가까이 하는데 5대를 위탁업체에서 구입해서 차에서 통을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바로 측정이 되고, 프린터를 누르면 프린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목의원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비에 부과를 하는데 개개인의 감량 의지를 얼마 만큼 발휘해 줄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전제로 한 것이 공동체 문화가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단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거기에서 절감하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할증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만, 실제로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단독주택의 경우는 효과가 바로 느껴지는데, 공동주택은 걸러서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이번 달 관리비로 총계를 보기 때문에 느낌이 많이 더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측정을 해서 매달 공시를 합니다.

매달 기준치를 설정해서 예를 들어 그래프가 5㎏이라면 5㎏ 기준치에서 더 넘어서느냐 나아졌느냐 이것을 그래프화, 수치화해서 아파트에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아, 이번 달에 우리가 이렇게 기준치보다 높아 졌구나, 이번 달에는 낮아졌구나,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 이것을 연말에 평가해서 아파트 공동체에 경로당 보수를 한다든지 건축지원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유인목의원 저도 이 운동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뿐만 아니라 공동체 복원운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환경미화과장님은 그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열심히 줄이는데 주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과거에 좋은 아파트 만들기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쭉 연결되어 오면 아마 아파트 주민들도 스스로 줄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유인목의원 경쟁이 되면 단독주택보다 도 가속도가 붙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을 하기는 힘 드는데, 기대효과가 의외로 공동체 복원운동으로도 발화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합니다만, 현 상황은 공동체 문화가 아니라고 봤을 때 실효가 안 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개인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점들을 계속 정책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아파트마다 자치회가 있으니까 입주자 대표회나 이런 곳에서 방식이나 내용들을 마련하는 것이 맞겠지만, 가능한 방식이 상상이 되고 제안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주택에서 하는 방식으로 되면 아파트에서는 예를 들면 인력이라든지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수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필요한데, 굉장히 논란이 심하게 되면 가능한 방식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구청이야 업체하고 입주자 대표회와 하면 되지만 입주자 대표회는 모든 주민들과 대상을 하잖아요.

그 방식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수거하는 방식도 아닌 것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음식물 줄이기 운동이 동 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 협의회에서 아파트 자치회하고 연결해서 자발적으로 회의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줄여야 된다, 왜 줄여야 되느냐, 줄이면 줄인만큼 우리에게 인센티브가 돌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행정에서 …

○이은영의원 인센티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유인목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방식들이 만들어져서 공동체적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가기까지 다양한 방식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교육을 시킬 겁니다.

○이은영의원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한 방식들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이 고민하기는 하겠지만 많이 이해되는 측면은 좀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음식물 줄이기 운동,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강한 노동력을 원하지 않고 땀을 흘리고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인식만 바꿔 주면 됩니다.

○유인목의원 그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환경’ 해서 3만명 목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 과거에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연성세제, 경성세제, 세제 줄이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퐁퐁은 연성세제인데 그것도 환경오염이 있기 때문에 밀가루나 재활비누를 쓰는 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해 봤는데, 그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녹녹한 것은 실제 아니고요.

이것이 정착되려면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어떻든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특별하게 하는 시책이고,  다소 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셔서 …

○유인목의원 그리고 모범적인 사례, 음식물 쓰레기를 단지별로 공동주택별로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같이 공유되는 시스템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하여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는 유인목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자연부락이나 또는 개인주택이 문제였습니다. 공동주택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분리수거를 시에서 안 받아주면서 갑자기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공동주택은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공통주택에 사는 주부들은 이미 마인드가 되어 있다고 봐요.

순간적으로 약간의 혼란은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나가면 금방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동주택의 기본구조입니다. 안 하면 못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주택에 이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아파트 같은 경우 에는 얼마든지 자체적인 정화능력, 자정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커버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끼리의 인센티브나 나름대로 경쟁유도를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만 만들어지면 공동주택은 큰 문제 없이 따라 갈 것으로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아마 잘 될 것입니다.

○유인목의원 도표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입니다.

월별통계이고 지금 상승곡선을 긋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지는데, 인구 1인당 음식물 배출량 월별 단위이면 더 대입하기가 수월한데, 1일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전국 통계는 환경부에 파악해 보니까 전국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통계가 1일당 인구 1인당 하루에 250g 나온다고 통계치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대충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옵니다.

○유인목의원 감량화 캠페인 이후에 아직 효과를 나타내기는 시기적으로 이른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효과가 있는가 테스트 해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 실제 3일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실효를 거뒀다고 보기는 좀 힘이 들어서 오히려 사업장은 양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 문제가 우리의 숙제가 무엇이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상당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반면에 사업장은 …

물론 음식점이 늘어나는 점도 인정을 하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수단을 못 찾고 있다 는 것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사업장은 저희들도 통계를 뽑아보니까 사업장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비해서 사실상 줄이기 운동이 조금 느림보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빠른 걸음으로 변화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의 관건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인목의원님이 한번 제안해 주신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타났겠지만, 음식물을 싸가는 봉투를 무료로 배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식탁패드가 이번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3만매 정도 제작해서 앞으로 식당에 가면 앉는 자리에 패드를  깔아줍니다.

‘남은 음식은 싸 가지고 가세요.’ 이런 문구로 해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은 사람이 맛있으니까 ‘싸 주세요.’ 하면 주인이 싸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인목의원 가족단위의 외식문화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만, 아직까지 외식이라고 하면 울산의 특성을 볼 때 대부분 회식, 남성들 위주로 많이 외식이 됩니다.

남자들이 생각보다는 이런데 용기가 없습니다. 저도 아직 음식물을 싸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좀 넘어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요.

식당에서 음식물 싸주기 운동은 물론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음식물을 싸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고깃집에 가서 5인분을 시켰는데 3인분 먹고 2인분이 남았다면 싸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문제는 싸 가지고 갈 수 있는 품목들이 별로 없고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싸 오더라도 사실은 고깃집에 잔반이 많이 남는 것은 고기가 남는 것이 아니고 소위 밑반찬이 많아서 잔반으로 남아요.

모든 식당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구찜 집에 가도 아구찜이 남으면 싸 가지고 오겠지만 밑반찬들, 김치, 물김치부터 해서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로 나옵니다. 김치국물 남은 것을 싸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싸 가지고 간다고 해 봐야 결국은 고깃집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일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런 것 외에는 사실 먹다 남은 잔반이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도 없고,  그것이 과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물론 홍보 효과는 되겠지만 오히려 저는 밑반찬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으면 실제로 봉투 줘봐야 가져갈 것도 별로 없고 줄여지는 것도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래서 일본은 반찬 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 한식문화가 큰 장애물이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런데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봉투를 준다고 해서 전혀 줄여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는 음식점에 가서 맛이 있어서 ‘싸 주세요.’ 하면 음식점 주인도 얼마나 좋습니까.

주인도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으니까 싸 가지고 가는 모양이다, 즐겁게 주고 또 싸 가지고 오는 사람도 집에 와서 반찬하고 …

○박병석의원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싸 가지고 갈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무엇을 싸 가지고 갈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맛있는 것 싸 가겠죠.

○박병석의원 아니, 봉투에 담아갈 게 없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래서 봉투를 제작해서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어떻든 저희들이 줄이기 위한 하나의 실천 계획이니까 그렇게 좀 봐주세요.

○유인목의원 반찬가지 수 줄이기도 같이 병행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못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잖아요.

○박병석의원 곤란한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남은 음식물을 싸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으니 그것과 같이 밑반찬을 줄일 수는 방법에 같이 대안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쓸데없는 것은 줄이고요.

우리나라는 밑반찬을 많이 주면 장사 잘 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밑반찬도 가능한 줄여야 되고 양도, 예를 들어 4명이 식사를 하러 왔으면 김치하고 몇 가지 밑반찬이 있는데 그 양을 최소화해서 조금씩만 줘서 안 남길 수 있도록 지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기본식단제라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반찬수를 네 가지, 다섯 가지 한정해 놓고 추가 하면 돈을 더 받는 것이 기본식단제입니다.

이런 기본식단제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수없이 옛날부터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국민들의 인식이 푸짐한 것을 좋아하다보니까 그것이 실제로 안 통합니다.

안 통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싸가기 운동을 하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 제가 가끔 가다가 민원독려를 많이 받는데 가구나 가전제품, 폐가구는  몇 번 회수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위탁업체하고 계약하는데, 대형폐기물은 주 1회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목의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폐가구나 대형페기물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안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가 사실은 불법투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농을 내놓으면 농 안에 쓰레기봉투를 던져놓고 가고, 옆에 세워 놓고 가고 이런 형태로 되어서 업체와 단가계약에, 물론 그것이 있을 겁니다만 개선할 수 있으면 횟수를 늘인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최근에 양정동의 경우에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입주를 하다보니까 불편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하고 저희들이 주 2회 수거하도록 체제를 잠정적으로 변환시켜 놨습니다.

○유인목의원 한시적인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일단은 운영해 보고 지속할 필요성이 있으면 주2회로 계속 유지시켜 나갈 것입니다.

○유인목의원 원래 이렇게 된 이유는 소각장에서 구 별로 한번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톤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1주에 2.5톤이었던 것을 0.5톤 늘려서 3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수거해 가도 마땅히 어디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인목의원 톤에 대한 문제는 이해가 가는데 주 1회 밖에 안 받아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톤수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인목의원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조금 늘어나지만 깨끗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주 수거해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수거횟수를 늘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 알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시 소각장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안 된 것은 안 받아서 대란이 일어 난 적이 있는데, 그때 늘어난 양이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재활용선별장에서  40% 정도 수거량이 늘었습니다.

○유인목의원 처음에는 50%까지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 계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까 싶습니다.

사실은 아무 처치도 못해 드린 것이잖아요.

인원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게 투입이 더 됐음에도 불구하고 허덕허덕 처리를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이것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40% 이상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계약서상 검토해 보니까 아무 언급이 없어서 조치를 못했다고 그때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구청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횡포라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줄 것은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작업장을 여기도 보고 야음동도 가보고 했는데,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도 직접 분리수거를 하시던데 그래서 여기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안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재활용선별장에 예년의 통계에 의하면 월 100톤 정도 반입이 됐었는데, 지난 연말부터 시 매립장에서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재활용 정책의 강도를 높이다보니까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재활용량이 늘어난 것이죠.

그렇다보니까 수집 운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면, 여기 선별장에 도착하면 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00톤 정도 생각했는데 140톤 정도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산더미처럼 쌓이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서 잘 처리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아마 작업 시스템적으로 숙달이 안 되는 분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런데 유인목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우월적 지위라고 하는데,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등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계약을 했었는 데, 계약은 어디까지나 계약이고 실정법상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계약조항을 전부 찾아봐도 이런 변동수가 생길 때 보완조항이 없다 보니까 해 주고 싶어도 실제로 해 주지 못해요.

그런 분야를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하느냐 하면 론놀박스를 지원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준다든지, 그런 분야에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유인목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고민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참조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불법투기 환경미화원 14명에 대해 야간단속 급식이 있는데, 야간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서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저도 야간 단속을 나갔었는데 환경미화원과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또 10시부터 심지어는 11시까지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단속시간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해장국’ 이라는 개념이 저녁식사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이영희의원 그런데 식사개념인지, 간식개념인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14명의 인원에 4만4,000원이면 식사개념의 분위기를 떠나서 간식이라는 분위기가 먼저 앞섭니다. 자료에 보면 매점에 간단한 다과와 음료만 해도 몇 만원씩 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야간근무를 할 때는 전부 5,000원 범위 내에서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모든 추진비가 열악하다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것은 정규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외근무를 할 때는 5,000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간담회를 하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근무를 하면 5,000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자료는 가장 최근에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어떤 말씀이신지 …

○윤임지의원 4-19페이지에 보면 폐기물발생 처리현황 해서 2005년도 자료가 올라 왔는데 2006년도 자료는 없습니까?

○박병석의원 2006년도는 정확한 통계치가 없기 때문에 2005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윤임지의원 해마다 통계를 내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시스템 상으로 2006년도는 9월 정도 되어야 통계치가 정확하게 나온답니다.

○윤임지의원 4-2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단위가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제작량은 매수이고, 금액은 원입니다.

○윤임지의원 5ℓ와 100ℓ짜리는 왜 실적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재고량 때문에 봉투를 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석주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학한 해명이, 답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3대 의원으로서 도의적인 부담은 저도 통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그때 행정에서도, 의회에서도 남해까지 갔다 왔습니다.

또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건립이 된 것인데, 그때 정치적으로, 아까 당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논란도 상당히 많았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해 놓고는 잘못된 부분에 책임질 사람이 없거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그 다음 동천강에 40억원을 한꺼번에 날린 것부터 해서, 또 한가지는 이 부서와 해당은 없습니다만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강동공원은 사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1억원을 써 놓고 사용을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해 놓고, 저질러 놓고는 책임질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배심원제는 과장님은 몰라도 뒤에 담당계장은 다 알고 있고, 전에 했던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자료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더 의혹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때 순수하게 행정하고 의회에서만 승인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행정이 져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당이 개입했잖아요.

책임은 과연 누가 집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밝혀가지고 …

이것은 앞으로 대안도 없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있지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지금 없잖아요.

지난간 것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할 것도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입장에서는 중심을 가지고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확하게 가야 되고, 이 문제가 진작 잘못되어서 어떤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

○윤임지의원 그 이전에는 그래 왔거든요.

○박병석의원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아침부터 배심원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 배심원제를 구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배심원을 구성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알기로는 시행을 하느냐 마느냐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배심원제를 도입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당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당시의 상황을 뒤집어 보면 구청에서 시설을 짓기로 결정을 했고,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구청과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이견이 팽팽해서 극한 대립이 있었던 상황에서 배심원제가 도입된 것 아닙니까.

배심원제를 도입하게 된 상황이 어떻게 해서 도입이 됐는지 누가 제안했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없어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때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갈등해소 차원에서 배심원제를 도입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배심원제를 예를 들어 당이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구청이 만들었다든지 그런 겁니까, 아니면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런 관계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것 때문에 계속 당 이야기가 나오고 배심원제가 혹시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들려지는데, 제가 알기에는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됐고, 비대위와 구청이 마찰이 있으니까 배심원제를 제안한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처음에 배심원제를, 정책배심원단구성을 제안했는데 비대위에서 거부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당시에 민주노동당에서 그러면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고, 그래서 비상대책위원과 구청과의 중재역할을 당이 나서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매개인이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심원단이 만들어진 배경이 구청과 주민비상대책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니까 그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배심원단을 만들 것을 제안한 것이 사실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에서 동의했고, 배심원단 구성은 양쪽 그러니까 구청과 당시의 주민 대책위와 합의 하에 시민단체 13곳인가 하고, 종교단체 6곳, 그리고 비상대책위 위원 중에 몇 명하고, 구청에서 제안한 몇 명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왜 자꾸 의혹만 부풀립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는 그 관계에 대해서 솔직히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의장 유재건 업무승계를 받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업무승계를 계승하더라도 그런 분야까지 제가 인수인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유재건 전략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 계약과 또 사전에 회의했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

예를 들어 구청에서 배심원제를 어떻게 하기로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자료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담당계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과거에 여러 가지 그런 추진과정이 있었고 그런 정책의 오류사항들이 오늘날 여파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이제는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가 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바 없고 또 그것을 알았다손 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를 정확하게 짚어서 우리가 반성할 것은 해야죠.

하지만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하는 자체가 던져주는 교훈입니다.

그런 교훈은 반드시 삼아야 됩니다.

○의장 유재건 과장님 말씀은 백번 지당하지요.

과거를 논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또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면 …

앞으로 어떻다는 계획도 전혀 없는 것이고,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은 현재 계속 난관에 부딪히고 있고,  행정도 마찬가지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전철을 더 이상 밟지 않아야겠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기본입장입니다.

○의장 유재건 과장님, 전자에 예산 자체가 지금까지도 계속 수반이 되어야 되는 …

세금 자체가 들어와야 될 부분이 기금 전출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주민지원기금 말씀하십니까?

○의장 유재건 예.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의장 유재건 이 자체도 주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적립을 하고 있지요.

○의장 유재건 기금 전출금에 따라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해서 2007년도분 5,444만6,000원 또 전자에 20억원 나갔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20억원 적립됐죠.

○의장 유재건 전체 돈이 얼마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23억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현재 용량에 따라서 단가는 변동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일정된 금액은 계속적으로 적립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것이 빨리 나와 줘야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대책도 세울 것이고, 또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나왔는데, 뚜렷한 답이 없으니까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답을, 방향설정을 조만간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로 올라올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배심원은 당시에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배심원을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시 주민비상대책위와 합의하에 배심원을 선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합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합의해서 배심원제를 하기로 했고, 배심원 구성까지도 어떤 단체에 누구로 할 것인지 합의한 것 아닙니까?

당시에 비상대책위와 함께 …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렇게 했는데 보는 시각  …

○박병석의원 문제는 배심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배심원들은 정상적으로 양방간의 합의 하에 어떤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의 사람들을 하기로 합의됐고요.

문제는 배심원들이 정말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해야 되느냐,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정보가 부족했던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

배심원들이 당시에 39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 인원의 배심원들이 남해시설에도 갔다 오고 했지만, 사실은 정확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전문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요. 정보가 부족해서 결국은 2/3가 짓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결국 배심원에 대해 하나의 오류점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구성되어서 거기의 판단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판단에 의존했더라도, 배심원이 하자고 했어도 제2의 장치로서 전문가 그룹의 진단을 한번 더 받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죠.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의장 유재건 어떻게 해서 배심원제를 하게 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갈등해소 차원에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장 유재건 갈등해소 차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 드릴께요.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따르는 답을 내리기 위해서 배심원제를 만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있으면서 뭘 자꾸 …

제가 다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 3대는 그 부분을 다 압니다.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러한 과거와 같은 절차는 안 밟아야 된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안 밟기 위해서는 전자에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그런 비교분석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래서 지금 나타난 결론 부분이 아까도 …

자꾸 반복됩니다만 입지선정 문제를 잘못했고, 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용량규모로 설정되었고, 또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났고,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것은 부실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총체적인 부실을 향후 진로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과거를 짚어야 미래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놓치고 있는 점은 실제로 당시에 배심원제 구성도 좋았고, 합의 하에 다 됐는데 문제는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이런 시설이 정말 이후를 갈음했을 때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자고 했던 것을 묵살한 북구청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자면 북구청 당시 최고의 결정권자인 청장이 있었지만, 실제로 전문가는 청장이 아니라 밑에 담당공무원들이었거든요.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정책의 결정은 최고 기관장이 합니다.

○박병석의원 결정은 기관장이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요구는 건립하기 전에 시설물에 대해 향후 어떻게 문제가 발생될지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것을 주민들이 건의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안 이루어지고 그냥 배심원들에게 시설을 보여주고,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토론에 붙인 것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2/3 이상이 ‘이 정도면 지어 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판단 미스라고 결과는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당시에 소신 있게 어떤 결정권자가 예를 들어서 강하게 지어야 된다고 결정을 하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인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은 정말 용역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으면 사실 사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시설물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정도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려고 하면 담당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큰 틀의 정책에 대해서 …

우리가 감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은 기관장이 집니다.

○박병석의원 기관장이 지는데, 정책결정을 하기 전 과정까지는 누가 참모역할을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물론 기관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검토하겠죠.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관장이 최종 결정권자이지만 결정될 때 까지의 참모역할은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행정이 집행되어 간다고 보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소신 있는 공무원상이 부족했던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아마 그때 상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장의 강한 의지가 그런 결론을 도출했다고 봅니다.

○이은영의원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가 되니 강동에 지으라고 하면 짓겠네요?

그렇게 들리는데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렇게 비약하면 안 되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좋은 대안, 부지만 물색해 준다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문제가 생기니까 용역을 하기로 구청에서 결정했잖아요.

6,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 보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난 것이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나 그 당시에 사태가 주민들과 구청 간에 굉장히 극한 대립으로 갔을 때 실제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잖아요.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런데 그 용역을 해 보자라는 것을 구청에서 받아들였더라면 사실 문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쉬움이 결국 남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은 최고 결정권자가 밀어 붙여서 어쩔 수 없다고 항변을 하시지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당시에 그 일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진짜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정권자는 구청장이지만 ‘이것은 논란이 되고 중요한 문제니까 용역을 한번 해 보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은 구청장이 아니라 공무원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아마 그때의 상황은 급박한 상황이 있었겠지요.

빨리 해야 되는 …

○윤임지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구하기 용이했고, 하수관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이 되고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남해까지 갔는데,  남해 가기 전에 이미 남해하고 연결이 되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놓은 상태를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니까 이것을 하다가 배심원제를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겠죠.

○윤임지의원 이런 문제들이 자원화시설 기초를 놓을 때부터 문제가 됐는데, 그때 박의원 이야기처럼 그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용역이라도 했을 경우에 그때 이미 막았을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배심원제까지 만들어가면서 강행을 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러니까 우리가 큰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실패나 오류가 이렇게 큰 여파를 준다는 교훈입니다.

○윤임지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질 사람은 없거든요.

○유인목의원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 자신도 3대 의원으로서 책임이 있고요.

속기록을 뒤져보면 부의장님도 말씀 하신적이 없습니다.

○의장 유재건 이 부분은 우리 3대에서 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3대 의원으로서 저와 유인목의원, 윤임지 부의장님 세 분은 같이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르는 선정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도 사실 많았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 또 주민들의 원망, 시설에 따르는 결정을 내리기 까지 의회에서 당초부터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

그러나 2대에서 3대로 넘어왔고 3대에서 마지막 결정을 할 때는 해당 지역구에서 이 부분은 하기로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7명 의원님들이 지역에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최종결정이 날 때 까지는.

그것이 지역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마지막 결정자가 할 수 있도록 해서 담당부서와 협의 …

최고의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기관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제일 원망을 많이 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원망이 오래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최소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내려 주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이제는 좀 편하게 …

이러한 고민과 지역에서의 갈등과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아마 행정기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의원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길이고,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보건행정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유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유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목의원 환경미화과에서도 질의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판단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직원이 모니터를 보면서 체크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 작년에 장애인 화장실 관리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나오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건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인목의원 지적사항이 문제지요.

처리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했습니다.

○유인목의원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것을 보고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받았습니다.

○유인목의원 처리가 안 돼 있던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를 했는데, 다 처리가 됐는데 한 가지 안 된 부분이 2층에 ‘사용중’ 이라는 불이 그때 갈아 끼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장이 났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다 처리했습니다.

○유인목의원 시간이 오후 7시를 조금 넘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는 저녁에도 운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개방돼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화장실 비상열쇠가 3층 사무실에만 보관돼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층마다 있습니다.

○유인목의원 2층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체력단련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 담당이 누구신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직원이 배정돼 있지는 않고 체력단련실에서 관리합니다.

○유인목의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화장실에 ‘비상열쇠가 저곳에 있으니까,’ 라는 안내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3층 사무실에 가서 열쇠를 달라고 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근무시간 내에는 직원들이 빨리 조치를 하는데요.

○유인목의원 근무시간 이후에 보건소에 아예 문을 닫으면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원래 체력단련실 때문에 1시간 정도 더 연장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주간시간이고 야간에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유인목의원 장애인 화장실이 실제로 사용빈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직원들한테 열쇠관리에 대해서는 …

○유인목의원 본청에는 화장실 옆에 볼트로 고리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구청 내에서 정보공유가 안 된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어제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장애인 화장실은 문 자체가 아예 닫히지 않을 정도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열쇠보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치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 홈페이지 관리를 회계정보과에서 전임하고 있지는 않지요.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일반적인 질의는 저희가 합니다만, 홈페이지를 손질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기 어렵습니다.

○유인목의원 보건지소 2군데는 이미 다 폐쇄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지소는 없고 진료소는 있습니다.

○유인목의원 진료소는 그대로 운영합니까?

담당이 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 이런 지적들이 제가 보기에는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료에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명시해 주고, 처리한 것은 처리해 준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 ‘해당 없음.’ 이라고 돼 있어서 어떤 판단 기준에서 하나 싶어서요.

올해 자료에 작년에 모스키토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보건소로 방역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안 올라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방역을 해 달라는 전화나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유인목의원 지역구가 늘어나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지 몰라도, 올해 유독방역에 대한 민원이 많더라고요.

아fp 10주년 기념하는 날 연암동에서 막걸리를 한 잔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반 가게에도 모기가 많아서 군데군데 모기향을 피워 놓고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제점이나 진단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모기가 서식한다는 얘기는 생태계에서 어쩌면 당연한 얘기이고요.

단지, 저희가 방역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모기가 더 기승을 부리지 않느냐 라는 뜻의 말씀이라면, 일단 저희가 행정구역별로 계획을 세워서 작년보다 좀더 치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에서 생성되는 모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올 봄에 검사를 해 봤지만 정화조 내에서 서식하는 유충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없는 곳도 많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

결국 한쪽을 막아버리면 다른 데에서 더 번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기에 빠른 더위가 한 차례 왔다간 것이 번식을 용이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었나, 그래서 초기에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인목의원 저도 집이 산하고 인접해 있어서 올해 모기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름에 보통 창문을 열게 되면, 물론 현관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방충망을 뚫고 들어오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모기 개체에 따라서는 작은 모기가 있습니다.

○유인목의원 모스키토존으로 전향하려고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모스키토존, 방충망 사이즈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모스키토존을 개발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박사님하고 그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모기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했는데, 더 촘촘해 지면 환기 효과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작은 모기가 많이 서식하지 않으니까 이 상태로 좀더 두고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교수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모스키토존은 일단 방충망 크기가 작은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올 4,5월에 모스키토 존을 설치한 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유충 조사를 했습니다.

효과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모스키토존이 제대로 꽂혀 있는 곳은 유충이 생긴 곳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20% 미만이었습니다.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100% 재발을 했었거든요.

○유인목의원 조사는 하셨다는데 수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목의원 감사자료를 받아 보고, 모스  키토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일정부분 판매도 됐을 것 같은데, 적자로 보고가 돼 있고, 한 푼도 업체로부터는 특허료를 받은 적이 없으시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유인목의원 자료가 구체적으로 들어왔으면 분석을 해 봤을 텐데, 플라스틱으로 제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플라스틱입니다.

○유인목의원 금연비가 생각보다도 …

금연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그만큼 안 될 텐데’ 정도의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5월에 정산을 끝내고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한 달 이내인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그쪽에서 해 왔을 때 단가계산이나 감가상각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회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조항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재무제표를 가져왔을 때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공인회계사한테 정확한 감사를 의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생각해도 과다 책정됐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유인목의원 감사를 하시겠다, 그래서 바로 잡으시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유인목의원 조치를 바로 하시기를 바라  고요.

홍보 내용이라는 것은 홍보지 하고 스티커, 우편물을 발송한 것은 업체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유인목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제품홍보비 135만원이 우리 예산입니까, 아니면 업체 예산입니까?

뒤섞여 있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홍보비는 저희 예산으로 전국 보건소에 모스키토존을 발송 했습니다.

계약상에 저희들이 홍보를 도와준다는 조건이 있어서 …

○유인목의원 세부청산 내역서를 제출하신 135만원은 …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예산도 있었습니다만, 부족했을 경우에 그 업체에서 …

어차피 홍보는 같이 하기로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낸 홍보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인목의원 우리가 투입된 예산은 얼마 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100여만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하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유인목의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우리 예산은 우리 예산대로 뽑아주시고요.

업체 예산은 업체 예산대로 뽑아주셔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3,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우 리 돈으로 지출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지출한 부분은 홍보비 100만원 남짓한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유인목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업체 예산일 것 같은데 뒤섞여 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은 정리를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목의원 우리는 홍보비 100여만원 정도가 지출 전부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유인목의원 감사의뢰를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보건소 자체 판단도 중요하지만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 확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요구를 법무팀한테 의뢰하실 기간을 명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자료를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면서 기간을 명시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하고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목의원 자료를 같이 제출 해 주시고요.

○윤임지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판매 이익배분의 판매개수 20만개 까지는 순수금액의 20%를 지급하도록 돼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윤임지의원 수익금보다 지출금액이 더 많습니다.

업체 이익금을 배분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판매개수 20만개 까지는 총 매출액의 20%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세무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총 매출이라고 명시하게 되면 관공서에서 오히려 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조항이고, 이런 계약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세부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순수익의 20%로 정정했습니다.

○윤임지의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기를 찾아내는 데는 중요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집에도 설치를 해 놨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특허를 냈으면 자기들이 제품을 만드는데, 특허에 대한 이율배당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실제로 처음부터 예상됐던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조항에 감사권을 갖는다든지 조항을 삽입시켜 놨습니다.

예상했던 문제들이 돌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감사는 언제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언제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구청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시기적인 것은 조율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한 번도 한적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정산을 내는 것이 5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정산서가 나오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

○윤임지의원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2006년4월 계약이었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럼 1년이 넘었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회계연도 자체가 2006년12월로 끝났고 …

○윤임지의원 어쨌든 지난해 4월부터 했으면 1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조치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행정에서 하는 일이 확실하게 해야지,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확실히 해 주셔야 행정이 신뢰가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구청의 관련 과와 협의해서 다음주 중으로 날짜를 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목의원 세부정산서를 보건소에서는 받았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대차대조표만 가져오고 세부정산서가 안 와서 요구를 했습니다.

○유인목의원 부대경비 내역은 …

○보건소장 이병희 요구는 했습니다만 아직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유인목의원 배보다 배꼽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의장 유재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제품이나 판매에 대한 다른 문제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대인관계의 문제, 신뢰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하고 파트너가 돼서 공무원이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양도양수계약서 체결을 2006년4월11일날 했지요.

제3조 양도조건에【판매에 따른 이익배분에 있어서는 20만개 판매시 이익금 20%를 갑에게 지불한다.】로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국 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했고요.

또 평가대회도 쭉 해 왔고, 문제점도 다 나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관리대책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산출근거에 세무회계 결산이 2007년7월11일날 다 나왔지요.

모스키토존의 판매이익금에 대한 분배 제3조에 보면【매년 판매대수에 따른 순이익금에 따른 이익배분 차등 지불】해서 나와 있습니다.

20만개는 20%, 30만개는 30%, 40만개는 40%, 50만개는 50%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우리 지역 내 연암동, 강동동, 송정동 해서 지역별로 검토사항도 나와 있고,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점검해 본 결과 ‘정화조 환기구 위치에 따라 바람이 없는 곳은 회전팬 회전이 불가하고, 또한 메탄가스로 인해서 방충망이 빨리 부식돼서 문제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지분양도에 따라서 제품홍보를 하였으나 제품하자로 인한 신뢰성 상실로 우리 구의 공신력 손상 우려 방지를 위한 모스키토존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확인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다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설치된 지역에 뒤틀림 현상이나 가스배출 문제를 점검해서, 그러니까 팬이 잘 돌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수정하는 부분이라든지 같이 논의해서 …

일부는 작년에 구입한 곳에서 반품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무료로 반품해 주는 등 조치를 했습니다.

○의장 유재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많이 개선돼 있지만 사용자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다시 수렴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꾸준히 서로 간에 보완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유재건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이음새 부분이나 여기에 맞지 않아서 이탈이 돼서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소장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세부계약에 따른 조항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감사하면서 또한 제품사와 손질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양도양수계약은 판매량 저조에 따른 매출액 감소에 따라 순이익금은 후원금으로 판매를 위한 빌미만 제공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알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청에서 정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정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관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수익부분이나 지출부분은 구청 소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인목의원 특허 출원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북구청입니다.

북구청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이런 제품을 가지고 실험성적서도 나와야 되고, 실험성적서가 나오기 이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제품에 따른 사용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직접 가정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데 가정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고, 오랫동안 실험을 많이 했다고 봐집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특허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특허를 빨리 받아놔야 다른 쪽에서 이 기술을 도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북구에 100여 가구 이상에 설치해서 확실하게 가능성이 있겠다고, 95% 이상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일단 특허부터 등록을 하자고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급하면서 나타나는 사항이 뒤틀림 현상이나 이음새 문제, 팬이 잘 돌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돌출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 계속 건의해서 손질하고 보완 했습니다.

그래서 금형을 다시 뜨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 중에 지분으로 해 났기 때문에 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북구청 쪽에서는 수익이 상당히 없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을 …

사실 예견했던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양도양수계약서 상에 그렇게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특허권을 로열티를 받고 넘기는 방법이나, 개당의 로열티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허권이 전적으로 100%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50%,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급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뺏길까봐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이 진행될 때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동업인데, 동업자간의 갈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못했지 않았나 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당시로써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업체계약서 내용에 보면 20만개 까지는 순수익금의 20% 해서 쭉 있는데, 순수익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허위가 되고, 아까 말씀한 법적 문제에 대한 부분이 순수익금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매출액으로 했어야 됩니다.

모든 계약은 총 매출액으로 해야 됩니다.

개당 매출액으로 하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으로 했기 때문에 재무제  표…

금형제작, 제품생산, 홍보비에 많이 투입하면 순수익금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액에 했어야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매출로 했을 경우 특허권이 100% 저희한테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특허권 자체가 50%, 50%의 지분이었기 때문에 총 매출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자문을 구하니까 업체 측에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공기업에서 이런 식의 계약을 갖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문석주의원 아닙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순수익금이나 총 매출액이나, 지분관계는 동일합니다.

더 투명하게 하려면 총 매출액에 대해서 했어야 더 투명합니다.

오히려 감사를 더 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순수익금에 했기 때문에 감사에 신경을 써야 되고 재무제표에 따른 허위 사실을 밝혀내야 됩니다.

개당 총 매출액으로 하면 개당 10개를 팔든 10만개를 팔든 개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총 매출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속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러면 돈은 벌 수 있겠지만, 차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100% 믿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실제로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총 매출액의 20%를 북구청에 주고 도산했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문석주의원 그렇기 때문에 총 매출액의 2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출액에 했어야 맞고 퍼센티지를 조정 했었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순이익금으로 가지 마시고 퍼센티지를 조정했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유인목의원 금형을 한 번 더 수정해서 제작을 다시 했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유인목의원 제가 금형 쪽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엄청 비싸던데, 이유가 한 번 더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2005년에 처음 제작할 때 금형을 하나 떴고요.

주문이 많아서 2006년에 그 금형으로 다시 떴는데 문제점이 발견 돼서 새로운 금형을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시기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금형을 총 3개를 떴습니다.

첫 번째 뜬 것은 2005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6년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세 번째 뜬 것은 확실히 2006년에 떴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계산된 것 같습니다.

○유인목의원 회사에서 청산한 내용 중에 총 판매 누계는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2만1,044개입니다.

○유인목의원 부대경비가 밝혀져야 투명하다는 정도의 수준인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홍보비가 들어가고 생산비 들어가고, 유통비를 별도로 …

주로 어디에서 판매를 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다른 보건소에서 발주하게 되면 보건소로 보내는 물류비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커서 한 박스에 몇 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 지금 산정이 안돼 있는 것이 배송비 정도와 잡경비 정도인데, 한 박스에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100개 채 안 들어갑니다.

○유인목의원 박스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이 회의실에 있는 기록석 책상보다 약간 작은 것 같습니다.

○유인목의원 이 정도 같으면 화물로 보내면 1만원 정도 치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준 것과 관련한 질의이지요?

○문석주의원 거기에 줬기 때문에 계약을 했고, 거기의 이익을 우리가 나누는 것인데 그 방식이 …

○보건소장 이병희 처음 개발할 때 과정이 그분은 원래 소독, 기계수리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직원하고 일을 하다가 정화조 환기구로 모기가 들어간다고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환기구를 막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양파망을 씌우고 그 위에 기존의 정화조 팬을 덮었더니 그 뒤에 가니까 유충이 별로 안 생겼습니다.

저희는 기술적인 면을 잘 모르니까 거기까지만 됐는데, 이 업자가 그러면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다고 해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은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같이 나누자고 됐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100% 개발했으면 전혀 문제 없이 로열티를 받으면 되는데 …

○박병석의원 그쪽에서 개발한 것이네요. 아이디어는 …

○보건소장 이병희 개발하기에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줬기 때문에 50% 지분을 가질 …

○유인목의원 배송료를 개괄적으로 나눠보니까 약 21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부대비용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되는데 받아봐야 결국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세부내역을 요구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장 유재건 소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특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 봤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금형을 뜬다는 용어까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사실 금형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

사실 금형은 가격이 없습니다.

저도 금형을 다룬지 약 20년이 넘습니다.

특허 내기 이전에 제품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흔히 법정에 보면 특허에 많은 시비가 되는 것이 이름으로 논쟁이 많이 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이름이 예를 들어 ‘심봤다’ 라면 ‘심봤다’에 대한 비슷한 이름은 특허를 전부다 내 버립니다.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모기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

북구 전체의 화장실에 정화조 팬이 돌아가는 화장실이 당초에 설치한 10%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독가스 때문에 …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제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구 관내 정화조 위에 팬이 돌아가는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쭉 보면서 생각한 것이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하려면 무리가 따를 텐데 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제품이 나오려면, 또 분석을 하려면 전문가들이 날고 기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덥석 뛰어들었으니까 시행착오가 나온 것입니다.

인정 하시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유인목의원 업자 입장에서 보면 전국 보건소 망이라는 거대한 홍보조직이 있어서  나라도 끼어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맞습니다.

아마 자기의 계산 때문에 …

○유인목의원 그러니까 특허권을 우리가 주장하기에는 비약이거든요.

양파껍질 망으로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특허가 50% 지분이 있다는 것은 억지라고 봐지거든요.

오히려 홍보책으로서 끌어넣기 위해서 북 구청을 참여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허라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5% 이내입니다.

수많은 특허가 나와 있지만 상용화 되는 것은 5% 미만입니다.

상용화가 되더라도 이익을 발생하는 것은 그보다도 또 훨씬 50% 미만이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동생이 하는 것이 있어서 특허청하고 알아봤는데, 상당히 어렵더라 고요.

행정에서 업자들러리 서준 꼴인데, 이런 일을 할 때 …

구청이라는 곳이 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법을 더더욱 앞서서 다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엮인다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상세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다음에는 수익금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이 수익을 올려야 되는 주식회사 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물론 구청이 수익을 올려야 되는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의 아이디어라든가 저희들의 노력으로 결실을 얻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최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유인목의원 본인의 일을 먼저 해야 되겠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물론입니다.

본인의 일을 하는 과정 중 얻어진 부대수익 입니다.

○유인목의원 수익이 먼저 구청장님하고 뜻이 맞아진 것 같은데, 수익경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지상에서 잠시 봤는데, 한나라 당 전직 의원이시고 여의도 연구소장을 거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국가는 주식회사 이익을 남기는 집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익보다는 먼저 서비스가 우선돼야 된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꼭 남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굳이 안 해도 될 일은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 소장님께서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운영의 철학이나 가치관 또는 모토(motto)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가치관은 계속 변하는 것 같습니다만, 처음에 보건소에 발을 들여놓을 때는 소외된 계층과 약자를 위해서 움직이는 곳이 보건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주력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와서 실무를 파악하고 보건소 업무의 전체 개별사항을 파악하면서  약간 변한 것이 물론, 첫 번째 가졌던 마음가짐도 맞지만 거기에 더해서 전반적으로 북구민 전체가 같이 보건사업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그런 가정 하에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은 건강, 우리가 건강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건강이라는 것은 단지 ‘지금 아프지 않다’는 개념의 건강이라기보다도 행복감을 느끼는 상황이 되는 건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소외계층이나 약자 편에 서는 것보다는 전체를 아울러서, 물론 어느 쪽에 힘을 더 쏟고 덜 쏟고는 있겠지만 아울러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보건행정을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기대했던 답변과 비슷한데요.

지금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 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들어가 보면 큰 타이틀이 보건소의 운영 모토(motto)라고 봐지는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 의료의 중심센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소장님 인사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는 ‘현대적인 시설과 최신의 장비를 겸비하고 있는 보건소를 통해서 국민 건강의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는 것이 소장님의 핵심 인사말씀 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보건소가 지역의 수많은 개인 병원과의 경쟁력에서 승부할 수 있는 것은 ‘가격’, 가격은 병원보다 우리가 싸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보건소를 찾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병원과 경쟁력에서 부족한 부분은 서비스라고 봅니다.

공공기관의 한계입니다.

친절 서비스, 그래서 저는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를 운영하시면서 후자에 말씀드렸던 대 구민서비스 부분이 좀더 가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열린마당의 신고센터나 민원상담실을 통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 직원들이 일을 하시면서 무뚝뚝하거나 불친절한 표현을 쓰거나 전화든 직접 보건소를 내원했을 때 지적당한 부분도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 개인병원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격은 이미 경쟁력이 있고요.

좀더 부족한 측면이 대 구민들에 대한 미소와 상냥한 말투들이 좀더 보건소 경영에 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좋은 건물과 최신 시설을 이용하는데 직원들조차 좀더 상냥하게 대해 준다면, 미소로서 친절하게 맞아준다면 훨씬 더 기분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대민서비스 라는 것이 웃다가 모기 한 방에 짜증을 낼 수 있거든요.

현재 모기가 가게마다 엄청나게 많은데, 각 동에 올해의 모기퇴치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동 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동에 방역인부가 있습니다.

그 동에 대한 것은 저희 보건소보다는 예를 들어 모기서식지 라든지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에서 추천한 인부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차량으로 구역을 일주일로 나누어서 연막과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연막을 하고, 분무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방역인부가 10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예산과 인원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민원이 증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일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석주의원 소장님이 고생하면서 추진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데는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접수돼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모기도 면역성이 강해서 웬만해서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대체 할 수 있는 것을, 여타 지역에도 방법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전에 연막소독을 할 때는 차에 다니면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아, 오늘은 모기약을 많이 치구나, 또 모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소장님이나 담당자도 힘들 것입니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유충까지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판단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정과 맞는 것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개발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 소장님의 역할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바람인 것 같고, 요즘은 모기가 계절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유재건 올 여름에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힘들 것입니다.

‘너희는 뭐 하노, 모기 잡나 안 잡나,’ 하고 늘 그럽니다.

저희들은 그런 말을 늘 듣고 다닙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부분들도 이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이영희의원 행감자료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송, 김 해서 ‘직원부친상 방문, 관계자 오찬’ 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제 기억으로는 직원들이 부친상에 갔다가 오는 길에, 좀 멀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거리가 좀 멀 경우에 갔다가 오는 길이나 가는 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점심을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거기에 대한 집행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쓰이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리고 보건소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출 목적은 나왔는데 인원에 대한 숫자는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몇 명이 가서 얼마나 썼는지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결재서류에는 기재돼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재가 안 됐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감사자료에는 인원이나 성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합니다만  …

○이영희의원 성함은 안 쓰지만, 참석인원에 대한 숫자는 써야지요.

몇 명이 가서 46만원을 썼는지, 2명이 가서 46만원을 썼는지 …

숫자의 개념이 집행내역에서는 중요한 금액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1인당 상한액이 있어서 그렇게 기재를 했고, 서식자체는 여기에 맞추다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보건사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강사 등이 대형으로 움직일 때는 4,50명 이상도 갑니다.

그 문제는 서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재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기재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보면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는 기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보건소에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기재가 안 됐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를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안 올라 왔으면 지적을 안 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인원까지 표기해서 다시 한 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맹장수술 이후에 목에 곰팡이 균으로 인해서 호소를 하셨던 분의 민원에 대해서 이후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은영의원 보건소 것인데요?

4월28일자 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은영의원 아, 2006년도네요.

○유인목의원 올해 기획홍보실에서 무기계약 대상자 파악을 하신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결재한 서류 중에는 없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저희 담당자들한테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사인해서 올려보낸 서류는 없었습니다.

○유인목의원 다른 과에도 탐문정도 해 봤는데, 다 하셔서 ‘대상자 없음’이라고 올렸다고 기획홍보실장이 답변을 하셔서요.

보건소에는 대상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까?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무기계약 대상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희는 상용직이 없습니다.

○유인목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전환대상, 무기계약전환 대상이 있는 것을 인정하시냐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너무 어려운 질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 특성이 어떤 업무가 영구히 계속되는 업무가 별로 없습니다.

○유인목의원 그러면 제가 상기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구청장 공약사업 보고회에 보고하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006년9월1일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문제점으로 ‘방문보건 간호사 3명, 정규직 1명, 일시사역인부 2명이 등록된 490가구의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으로 8개월 고용으로는 업무의 연속성이 없으며 등록 대상자를 파악하는데 6개월 정도의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놓으셨고요.

대책은 ‘전 주민 대상의 기초조사 및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방문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 일시사역 인력을 계약직 또는 상용직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인력대상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본인이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했습니다.

○유인목의원 보건복지부에서 방문 보건사업과 몇 개 사업들을 상시 무기계약 대상으로 분류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목의원 2007년 당초예산 때 예산편 성시 계약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계약직은 아니고 비전임계약직입니다.

○유인목의원 그때 왜 마음을 바꾸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환을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방문보건사업은 구비 100%가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자체가 지침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동안 상용이나 계약직이면 좋겠지만 보건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만 보면 의견이 타당해 보이고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구정 전반에서 바라 볼 때는 정년까지 보장해서 그분들을 고용했을 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 또다시 지급이 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조사업인데, 만약 직제가 바뀌게 되면 구에서 모든 것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인목의원 작년 감사 때도 트렌드로 말씀하시고 피해 나가셨습니다.

이분들이 어차피 간호사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유인목의원 그러면 어떤 활용이든 보건소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에서 가끔 직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건소는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발바닥에 땀나게 일해라.’는 얘기를 직원들한테 자주 합니다.

저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확충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손쉽게 오케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유인목의원 보건소가 없어진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계신다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유인목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업무가 없어지면 없어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

○유인목의원 너무 과대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공공의료 부분이나 민간의료 부분에 대한 논쟁은 전 세계를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치열하게 논쟁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100년 이내까지 존재할 직업을 두 가지 정도로 들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직업은 다 없어집니다.

너무 과장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리사하고 프로그래머 중에서도 게임 프로그래머 정도 해서, 두 가기 직종 이외에는 현재 있는 직업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직원 한 사람 없어도 되고 구청도 없어야 됩니다.

너무 과장되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정규직이나 상용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보건복지부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장님은 구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가 잘 되는 것이 직분에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에 대해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가 잘 되는 것이 제가 가장 충실하게 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일단 집단 전체의 활력이나 움직임이 잘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 조직만을 위한 다른 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조직도 중요하지만, 저희 조직 못지   않게 상부 조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목의원 최근의 뉴스 중에서 우리나라를 ‘자살 공화국’으로 단정하고 있는 뉴스를 봤습니다.

‘5분마다 자살 시도가 한 번씩 일어난다.’ 는 기사를 써 놨더라고요.

소장님이시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 병으로 만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가 불평등해 짐으로써 자살률이 더 …

지금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상위권에 든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 물론 바라보는 세상이 저하고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제가 소장님이라면 제가 일을 시키고 있는 분들의 신분향상에 대해서는 최소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직분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같이 일하는 직원의 신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신분 향상이라는 것이 무절제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목의원 방문보건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절제한 향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조직을 늘려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 소견이지만 당장 6명을 상 용직화 시킨다는 것이 저희 업무의 편안함을 줄 수는 있을 것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시민서비스에는 득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조직이 비대해 진다면 나중에 그 감당은 결국 구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감당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논리비약 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목의원 그래서 상용직 전환을 계약직으로 …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비전임계약직을 포기한 것은  …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비전임계약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보조사업의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

○유인목의원 그럼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맞는 부분이 작년에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4대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요.

광역시․도를 통해서 구․군까지 전체적인 일시사역을 포함한 계약직에 그 업무를 세분화해서 분류하고, 그중에서 무기계약화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지를 보고 하라고 했을 때, 그 보고서가 기획홍보실 보고서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소에서 일시사역을 하고 있는 가정방문 외 몇 건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하고 방문보건사업하고 약 세 건이 있던데, 거기의 해설이 검토결과 ‘이 일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도한 상용화, 무기계약화를 하는 직종으로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단지 무기계약화가 안된 이유로, 그런데 정부에서 따로 지침을 내린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얘기하였던 사업과 별도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건 일시사역으로밖에 안 된다는 보고서가 돼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해석하는 답변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또 배치되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니요.

일시사역하고 차이가 있다면 비전임계약직  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일시사역은 280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비전임직공무원이 그런 직종 중에 상시적이고 계속적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무기계약화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비전임계약직 으로 요구를 했을 때는 1년 단위로 일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고요.

지난번 감사 때인지 지적됐지만, 비전임계약직 문제를 그러니까 금연클리닉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상시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용, 일용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그때도 하셨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금연사업 뿌리 자체가 평생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확보된 사업의 내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증진기금으로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5년이 될는지, 처음에 알기로 금연사업 같은 경우는 5년 주력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5년을 위해서 상용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인목의원 금연클리닉이 그렇고,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방문보건사업이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방문보건사업은 금연사업하고 다르게 훨씬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어떤 방식이든 유지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보건사업이 어느 부분에서 줄어들면 어느 부분으로 인력 대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도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방문보건사업이 저희 입장만 생각하자면 상용, 일용직이 한두 명 있어 주면 일은 훨씬 효율적이고 수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보조사업비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용화 했을 경우 예산문제라든지, 그러면 보조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또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유인목의원 보건소 대부분이 국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시사역 외 정규직원은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인목의원 이 문제점 중에서 업무파악을 하는데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지적을 제시해 놨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래서 복안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전에 일 했던 분이 다른 데 가서 일하시고 또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북구에 계시는 분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리에도 빠르고 여러 가지 …

저희뿐만 아니라 5개 보건소가 마찬가지 조건이고, 마찬가지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 보신 분은 빨리 적응하고 잘 아십니다.

기왕이면 모집할 때 타 보건소에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저희 보건소에 계시다가 다른 보건소에 가셨다가 또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인목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장님한테 구청장의 고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솔직히 기획홍보실장의 역할을 굳이 보건소장이 하실 필요가 없이, 저는 보건소 업무의 효율을 위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 상용직이 됐든 임시 계약직이 됐든, 그래서 원활해지면 주장하는 것이 직분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개인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틀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놓지 않아야 된다는 기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의장 유재건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5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홈페이지에 불편사항 중에 한 가지인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방접종을 북구 보건소에는 영유아 13개월 미만에게는 오전 11시반까지만 접종을 해서 불편하다고 올라와 있던데, 답변을 보면 ‘영유아들은 오후에 접종을 하게 되면 성인들보다 기초체온이 상승되어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고열이나 두드러기나 국소종창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전에만 접종한다.’ 고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구는 오후 2시까지 한다고 해서 …

○보건소장 이병희 대부분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라든지, 아이가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확실한 지침이나 법률적인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적인 상식에 기반 해서 가급적이면 오전을 권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후에 오셨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부모님들이 오후 밖에 시간이 없다든지 오후에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해 드립니다만, 오후에 맞는 자체를 보편화시키는 것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원칙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만, 오후에 오셔도 다 놔드립니다.

○박병석의원 모르고 온 분들에 대해서도  접종을 시켜드린다는 …

○보건소장 이병희 알고도 ‘시간 땜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저희한테 미리 문의를 하시면, ‘최소한 오후 2시나 3시까지는 오십시오.’ 라고 저희가 안내를 다시 드리고요.

오셨는데 되돌려 보내는 경우는 아주 늦게 오신 경우만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고, 일반상식에 의거해서 가급적이면 오전에 놓아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부작용이 덜하고 발견이라든지 대처할 시간을 벌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오후에 와도 어쩔 수 없이 오는 분들에게는 접종한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접종해 드립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찾아오는 안심회 타운 조성’에 대해서 실적이나 하고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 재작년 여름에 강동 쪽에서 회를 먹고 탈이 났다는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경주나 이쪽  지역에서 강동으로 놀러 와서 강동 쪽에서 회를 먹고 탈이 났다는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작년부터 강동 쪽에 방역사업에 좀더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는 일단 회촌에 얼마 전에 장티푸스 단체접종을 해 드렸습니다.

식당 쪽의 종업원들에게 장티푸스 접종을 다 해 드렸습니다.

건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100여명에게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해 드렸고, 그 외에도 보균자 찾기 사업해서 대변검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가서 접종하면서 간단하게 교육도 했습니다.

그분들 오시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으시다고 절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손 씻는 요령, 그리고 손은 왜 자주 씻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습니다.

○윤임지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접종은 두 차례 나누어서 나갔고, 교육은 따로 시간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시라고 했더니 전부다 못 오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접종을 나갔을 때 교육을 했습니다. 단체로 모아놓고는 못했고 오는 분마다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윤임지의원 강동은 보건지소가 두 군데있습니다. 지소를 활용하면 오전 중에 두 개 지소에 와서 한다고 하면 오전에는 조용하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시는 손님들이 안심하게 회를 먹을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홍보를 달리 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식중독이 발생됐다는 보도가 나가지 않으면 일단 큰 타격이 없는데,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감으로써 타격을 받기 때문에 식중독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할 것이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유재건 지난번에 여기에 찾아 오신 손님 중에 민원하고 조금 마찰이 생겼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유재건 그 부분은 합의됐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어떤 …

○의장 유재건 식당에서 회를 먹고 자기 목적지에 가서 …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경우에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균이 안 나오면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의장 유재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인근에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지역에 타격도 심하고, 여러 가지 일어났을 경우에는 당장 보건소나 행정 당국에서도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던데, 사전에 이런 부분은 홍보도 해야 되고 접종도 해서 미연에 막을 수 있는 홍보효과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사무과장 이상헌입니다.

연일 주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 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유재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목의원 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에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스크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3개 분야로 신문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 스크랩을 하고 저장해 놓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원안 그대로 오려 붙여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 분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스캔으로 작업하면 양이 많습니까?

지금 집행부는 그렇게 하고 있죠?

○사무과장 이상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

○유인목의원 같이 협의를 해서, 감사 때 착안사항으로 보면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기 스크랩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으면, 월 단위로 해서 CD로 저장을 한다든지 해서 1부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 올해 스마트플로우의 경우도 집행부는 등재를 2실 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행부와 협의해서 하나씩 보관해 놓으면 감사 착안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 월에 이런 기사가 났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몇 월 기사를 달라고 해서 보고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경주방폐장 서명운동 받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보관하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 관계가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서 대응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에 서명한 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그것하고는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헌법소원 올린 것은 법적인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이고, 이것은 인센티브 문제이니까 상충되는 거네요.

○사무과장 이상헌 예.

○이은영의원 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해당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미리 봤으면 미리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왜 자료에 ‘해당없음’ 이라고  올리셨어요?

○사무과장 이상헌 사실상 예산과목이 집행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예산과목에 맞는 과목을 요구하는 바람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이상헌 집행부에 예산 요청할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틀려서 집행부에 요구할 때 이런 이런 과목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기관운영추진비가 아니고 뭡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의회 예산과목은 좀 틀립니다.

○유인목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치되는 자료라도 좀 실어줘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업무추진비편성 지침을 들고 있는데, 사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과 기관에 대한 문제가 더러 있을 텐데 아예 예산편성 자체도 안 됐죠?

○사무과장 이상헌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집행부와 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유인목의원 어떤 면이 틀리나요?

○이은영의원 예산과목이 똑 같은데요?

○유인목의원 의회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있습니다.

○유인목의원 목 번호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목이 틀린 것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 것하고 똑같은데, 예산서에도 있는 사항인데 왜 다르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목 과목이 틀립니다.

○유인목의원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때 분명하게 ○-○ 이렇게 요구를 안 했단 말입니다.

의회가 솔선수범해야 다른 데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분명히 부기상으로 있단 말이에요.

목 번호를 지정해서 내려 줬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의장 유재건 됐습니까?

○이은영의원 아니오.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해당사항 없음’ 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 당 없음’ 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라고요.

○사무과장 이상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자료에 …

○이은영의원 지난번에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고요.

지금은 다른 것인데요?

○사무과장 이상헌 필요하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자료는 없기 때문에 …

○유인목의원 공통업무추진비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금 나누기는 애매하겠습니다만 크게 나누어서 식대, 간식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

지금 자료 분석을 안 해 놓으셨을 텐데 나머지 비용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봤는데 연수경비는 전체 1,000만원 중에서  1,091만6,79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중에서 연수경비가 221만6,000원이고, 방폐장, 마라톤, 진도 축제 견학 가는 부분에 대해서 328만원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 부속실하고 의원님 방에 다과준비를 한 것이 25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식사비가 87만2,000원입니다.

의회 열릴 때마다 공통운영경비로 식사를 하시는데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식사를 대부분 의회 열릴 때마다 우리 직원들도 따라가고 했었는데, 요즘은 시켜 먹고 또 직원들은 12시 정도에 마치게 되면 식당에 가서 먹습니다.

○유인목의원 식대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돼서 식대도 줄인 것도 있고, 연수를 해서 올해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예.

○유인목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질의보다도 주요 안건처리에 보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안건 처리한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몇 개만 대표로 기록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회기별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11월1윌부터 금년 5월말까지니까 그 기간에 조례안 정도는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어떤 조례를 통과시켰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에 다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례 통과된 것을 찾으려면 일일이 회의했던 것을 다 찾아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

워낙 조례를 집행부에서 많이 올리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의회에서 정리를 해 주면 한 눈에 파악이 되거든요.

○사무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준비해 놓으면 또 활용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이때까지 심의했던 조례가 있을 텐데 처음부터 자료를 주세요.

○유인목의원 분기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여기에 싣지 말고 자료로 달라고요.

○유인목의원 그것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사무과장 이상헌 조례가 어떤 것은 몇 번씩 바뀌고, 또 한 해에 두 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은 무리이고, 우리가 우리 대에 회의했던 것을 회기별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목의원 감사가 아니니까 전문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회의법에서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도 우리가 논쟁을 했습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그것을 수긍 못하겠거든요.

나는 법정투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것들, 사례가 애매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질의를 해서 라도 특히 돌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의장님 회의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체크해 보고 국회에 서면질의를 해서 답을 좀 받아 놓는 작업을 전문위원실이 덜 복잡할 때 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필요성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오늘 이 시간 이후가 되면 모든 감사일정은 끝납니다.

의회사무과가 마지막 시간이고, 의회 직원들과 직원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또 7명의 의원을 보좌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때로는 의원님들이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믿고 있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과 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전문위원 포함해서 직원 13명이, 의장님을 포함해서 7명의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성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난해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보좌를 위해서 사심 없이 열심히 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지금도 특별히 문제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뒷받침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의회는 독립기관입니다.

때로는 집행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7명의 의원님들 보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제반사항을 의회사무과에서는 파악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고 나면 나름대로 그동안 해 왔던 또 몰랐던 부분 등등을 감안해서 때로는 반성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의장을 맡고 의원님들하고 때로는 협의도 하고,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과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집행부의 후속처럼 비쳐지고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언론채널로 알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6명의 의원님도 똑같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원의 신분으로서 언론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더구나 지역의 일이나 행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할 줄도 알아야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파악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시 그런 제반된 사항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냥 묵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감지하셔서 의회 보좌로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오늘로써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지만, 의회사무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4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 지났는데, 과장님으로서 7명의 의원님이 계시지만 성심껏 보좌 역할을 하고 의회사무과장으로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과장 이상헌 다소 좀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재선, 3선, 초선의원 4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부탁 드린 것도 행사 …

아까 의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도 모르는데 타 의회에서 먼저 아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언론에서 먼저 알고 저희들은 모르고, 한 건물에 있으면서 모르는 것이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과장님, 계장님, 쭉 다 있지만 5개 구․군이 돌아가는 정도를 빨리 파악하시고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알고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연수, 정보를 파악하는 부분, 각 동에 여러 가지 부분도 파악하셔서 정보제공을 제때 제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4년 임기동안 의원님들은 한결같이 북구 주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에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건의사항, 진정 들어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매일 요일제로 당직을 하면서 건의를 받은 사항과 접수를 받았던 부분에 ‘추진중’ ‘완결’ 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추진중’입니다.

이러한 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사무과장 이상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들어온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접수만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무과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의장 유재건 서류상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고 분기별, 월별로 해서 지역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 같이 고민해서 집행부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만 한다면 형식에 불과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뭔가 의회가 변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정말 대의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진정에 대한 부분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들어온 것인지, 이런 정도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자체도 마련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매일 당직서는 부분들도 토론을 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주 1회든 월 1회든 민원상담카드에 작성된 내용들은 정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민원들이 발생됐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월 단위로 정리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처리가 안 된 부분은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현장에 가 보고 또 저만 가서는 안 되고, 해당 지역의원님들한테 최대한 알려서 같이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것으로 많이 변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 업무가 아니고 집행부업무니까 무조건 집행부로 이첩만 했었거든요.

요즘은 좀 다른 측면에서 현장 도면도 한번 보고, 무엇 때문에 민원이 있는지 현장에도 가 보고, 의원님도 같이 가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 일정 식으로 만들어서 공동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의장님,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재건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9분 기록중지)

(16시32분 기록개시)

○윤임지의원 아무튼 오늘 마지막인데 7월2일부터 오늘까지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고생을 하셨고, 집행부도 물론 다들 고생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대 때부터 회의 들어오면 그때 책 보고 했는데, 다들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나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고, 여러분들도 고생을 했습니다.

○유인목의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래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신 굽힐 생각은 없고요.

바로 잡힐 때까지 계속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투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문제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묘하게도 환경이 노동운동을 할 환경은 아닙니다만,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사실은 20년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기록을 이렇게 남겨 둔다는 것은 참으로 엄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다 남는 기록입니다.

속기록은 몇 년간 보관하죠?

○사무과장 이상헌 영구보존입니다.

○유인목의원 발언하는데 대해서 신중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정, 결정은 공동의 책임이기도 하고 각자의 책임이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깊이 있게 발언하시고 깊이 있게 결정하자, 그리고 결정된 사항은 책임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핏대를 좀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같이 전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마칠 때는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7명의 의원님들이 각자 소신껏 생각하고  여러모로 생각한 부분들이 많지 않았겠나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제98회 1차정례회가 어느 해 보다도 진지하고, 더더욱 4대 의회가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북구가 더 발전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앞서가지 않겠냐는 생각도 많이 가집니다.

오늘 마무리 하면서 북구의회가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계기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전 부서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업무에 대한 개선점과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구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구정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0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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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유재건   윤임지   문석주   유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보건소장                     이병희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의회사무과장                 이상헌

○ 방청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동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