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일시 2025년11월24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5년도 행감)

(2025년도 행감)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 2025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손옥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경제문화국 이옥선 국장님 그리고 이동권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칭찬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년 시민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3년 동안 계속 1위를 차지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3년 동안 종합우승이라는 타이틀은 아니지만 7330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3번씩 30분간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의 저변 확대와 동호인들의 열의와 정성을 다해서 물론 북구체육회를 중심으로 3년간 종합우승 성격입니다. 거기에는 또 북구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이틀 동안  출전하시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차량으로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응원 메시지도 보내고 해서 힘이 더 나서 3년 동안 종합우승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 북구체육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고 종합우승이라는 부분 때문에 울산시에서도 북구가 생활체육활성화뿐만 아니라 동호인들의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북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넓힐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구청장기, 회장기해서 각 13개 해서 26개, 또 8개 동에서도 하고 있고 각 종목별 협회에서도 시 체육회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열의와 의지가 있었기에 우리 북구가 좋은 성적을 이루는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체력이 우리 북구의 구력 아니겠습니까.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하셔서 응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한 몫을 보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에 젊은 층이 많기도 하고 그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생활체육동호회에 가입해서 주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계속적으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려고 합니다. 3년간 좋은 성적으로 우리 북구가 북구체육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체육회에서 급여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체육회 급여 관련해서 저희도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비교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북구 생활체육활성화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여가 너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2024년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체육회 급여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정확한 보수 총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남구가 가장 많아요. 사무국장, 과장, 사무원을 비교하면 남구가 가장 많고 우리 북구가 가장 낮습니다. 급여 차액이 거의 약 1,7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북구를 제외하면 중구가 좀 낮은데 중구와  비교해도 거의 800만 원, 그리고 동구도 약 1,000만 원이 사무국장 급여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북구가 가장 꼴찌인데 사실 예산이 다 넉넉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사무국장 급여만 비교해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사무과장, 사무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북구 위상에 맞지 않게 보수 총액이 왜 이렇게 낮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도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과장님하고 회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정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구·군 형평상 차츰차츰 어떤 증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놓친 부분도 있고 또 예산 규모라든지 다른 데이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은 임금의 차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러 차례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산 부서에도 많이 건의하고 요청했지만, 보통 약 2.9% 정도 인건비인데 이런 부분은 받아들여서 차츰차츰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돈이 꼭 중요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한 만큼 제대로 인정받는다고 생각 하면 보수가 높으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하는 계기도 생기고 책임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동구는 예산이 저희 총액에 비하면 1,000억 원 가까이가 저희보다 적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구가 생활체육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행사가 거의 체육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가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차이 나는데, 지금 꼴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 구와는 약 1,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노력하고 고생하는 만큼 보수에 대해서 인정해서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한꺼번에 그 차이를 확 줄일 수 있는 여건과 구조가 되는 건 아니니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강진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또 지난 1년 동안 체육시설 등 사업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행감자료 18,1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작년 행감 때 아무리 바쁘지만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걸 지양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다른 과들은 그런 노력들이 보이더라고요. 단 한 건도 없이 온라인 결제를 안 했던데 문화체육과는 바빠서 그런지 결제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시정을 부탁드렸는데도 왜 지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다과 구입 등 많이 했더라고요. 요즘 추세에 따라서 편리성도 있고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됐는데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다른 과들은 아예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되게 많이 노력을 해 주셨던데 문화체육과는 바쁘셔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가 작년에 자체 감사에서도 그렇고 특별 감사에서도 보니까 지적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공공요금 납부 소홀이라든지, 계약의 대가 지급 소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해서 회수 조치한 사항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서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작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4-13쪽에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관 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일부 5곳이 올해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연암배드민턴장, 상안테니스장, 또 족구장 중에서는 연암족구장, 명촌, 매곡 이렇게 5곳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감사자료 98쪽에 생활체육시설 현황, 운영주체, 수익금 해서 2024년도가 있고 2025년도는 해당없음이 아마 이관되기 전 4개는 북구체육회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고 2025년은 해당사항이 없음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표시를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25년도는 체육시설 5곳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자료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 체육시설 중에서 눈에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의회와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5곳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원래 운영 주체는 북구체육회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동호회가 중심이 돼서  1년 연 사용료를 준다든지, 사용료와 전기세를 주고 나머지 화장실 청소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 시설을 관리하는 건 동호회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사용료 등 청소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기간제하고 있어서 청소라든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5개 시설 중에서 98쪽에 보면 1,2,3,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개 시설 중에서 매곡족구장은 빠졌는데 왜 빠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거기는 개방시설입니다. 개방시설은 말 그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계속 개방시설로 둬야 되는데 왜 2025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거죠? 개방시설이면 그대로 둬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개방시설이라도 매곡족구장에는 조명도 있고 족구 코트라든지 시설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런 면을 고려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사유 때문에 관리를 체육회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집행부 얘기만 듣고 조례 개정을 했던 측면들도 되게 많은데요. 돌이켜 보니까 매곡족구장은 말씀하신 대로 개방시설인데 굳이 사용료까지, 우리가 모든 체육시설을 다 사용료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족구장이 개방시설이지만 넘어가면서 지금은 사용료를 받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깐요. 개방시설이었으면 그대로 두면서 사용료를 안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매곡족구장을 진짜 기존의 족구장처럼 인조잔디 구장을 깔고 정식 구장처럼 주변 화장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했다면 받는 게 맞지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어떠한 시설 투자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개방시설이었으면 그대로 놔두는 게 맞는데, 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도 없으면서 사용료만 받는 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너무 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면밀하게 그런 것 없이 같이 묶어서 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매곡족구장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명 ….

○강진희위원 예. 그럼 전기세는 받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전체를 연암족구장과 똑같이 ….

사실 연암족구장은 인조잔디 구장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화장실도 있고 주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것과 다르게 기존에 북구체육회에서도 운영 주체도 아니었던 개방된 시설을 여기에 묶어서 사용료를 받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또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민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일하게 한 건 그냥 현수막만 하나 붙여놓고 ‘쓰레기 되가져가세요.’ 이런 것밖에 없고, 그 주변을 청소하는 것은 여전히 동호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98쪽에 나오는 1,2,3,4에 대한 시설은 기존 체육회에서 운영했었고 또 시설에 대한 투자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있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매곡족구장은 기존 시설도 아니고 바닥도 먼지 펄펄 나는, 정식 족구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시설이거든요. 그런 걸 연암족구장과 똑같이 사용료를 받고 한다는 게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 번 더 현장에도 가보시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동호회 분들하고 한번 자리도 마련해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묶어서 받는다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당시 과장님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너무 각각의 시설들이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새로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너무 많고 그런 민원이 많다고 해서 변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정 부분 그런 민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배드민턴도 그렇고 족구, 테니스도 그렇고 기존에 몇 십 년을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해 오다 보니까 운영 방식을 바꾸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고, 지금도 자리를 잡았다고도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존 동호회 분들이 운영해 왔던 건 일정 부분 인정해 주면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새로 진입하는 동호회 분들도 끌어안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족구 등 운영 방식이 안착이 됐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지금 1년을 한번 겪어보니까 기존 동호회 분들이 하던 방식에서 혼란도 있고 불만도 있는 등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 연속 우승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동호회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고 좋은 방안들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 3개 족구회, 테니스, 배드민턴 동호회 분들 인원 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방식을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사실은 구청장의 인심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불만도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진입하는 또 개방적으로 하면서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족구회는 통화를 해보니까 새로 오는 팀을 아예 족구연합회에 넣어서 자체적으로 조율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은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도 협회도 있고 체육동호인들하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무룡테니스장도 새로 개장하면 이런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동호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차피 관리는 넘어갔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각 동호회 분들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소통 기회를 갖고 또 협의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원만하게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도 인사청문회 할 때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그런 얘기가 언뜻 나왔다고 동호회분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모든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위임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 파크골프장도 동호회가 중심이 되고 또 새로 오시는 분은 오시는 대로 동호회에 각각 묶어서  하고요. 또 비가 많이 오면 그분들이 진짜 고생해서 다 가꾸고 하시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건 동호회 분들이 그 구장을 자기 것처럼 아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어정쩡해져서 족구장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명촌 족구장이라든지, 아니면 매곡족구장 등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동호회 분들이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본인들이 다 했는데, 또 명촌 같은 경우도 풀이 많이 자라면 본인들이 풀을 베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손을 떼가지고 오히려 구장  전체가 관리가 안 되는 지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일정 정도는 애착을 가지고 구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신경을 써서 얘기들을 폭넓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동호회에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호회도 그렇고 협회도 그렇고 열린 마음으로 하고 물론 협회가 동호회 중심으로 하지만 일반인도 있지 않습니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진입의 장벽도 좀 낮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 줘야 생활체육 인프라도 확충하지만 저변 확대도 되기 때문에 융합하고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그분들도 인식하기 때문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예전과 다르게 열린 마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5개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매곡족구장은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시설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이용하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해서 아예 개방시설로 놔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먼지가 펄펄 날리고 엉망이거든요. 아니면 차후에 매곡족구장이 정식 족구장처럼 정식으로 진짜 족구장이 된다면 화장실이든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용료를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건 변경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시설과 관련해서는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

올해 1년 동안 바꿔서 운영해 봤지만 정착이 됐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호회 분들과 잘 의논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안착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특별히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앞으로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최대한 운영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에서 여름에 운영 중인 소규모 공원이 있는 물놀이장을 제외하고 물놀이장이 총 몇 개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3개입니다.

○박재완위원 4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강동은 농수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물놀이 시설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북구에서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지요. 혹시 모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농수산과 1개, 우리 과가 3개, 공원녹지과 8개 해서 1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맞습니다. 12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정과 관련해서 야외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른 심사와 관련된 위원회 개최를 해서 다른 사업은 전부 다 선정심사표에 따른 채점으로 해서 최고점 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야외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제안서 평가서에 따라서 채점을 해서 1개 업체 선정(진기획)이라고 돼 있는데, 왜 최고점 선정이라는 단어가 없는지, 채점을 어떤 방식으로 했고 몇 개 업체가 들어왔고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안서도 평가 채점이 있을 건데 왜 최고점이라는 표시가 없는지, 최고점이 아닌 업체가 선정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5개 업체가 들어왔고 가격 평가하고 기술능력 평가로 결정합니다.

○박재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가격 평가과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매겨서 했는데 최고점이 아닌 업체가 선정됐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최고점은 맞는데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고 입찰가격 평가가 있습니다.

입찰가격 평가는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정량적 평가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정성적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면 그게 최고점입니다. 최고 점수를 받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최고점으로 선정을 했다고 표시를 해줘야지 오해가 없지요. 이것만 딱 빠져 있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도 며칠 전에 봤는데 최고점입니다.

○박재완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최고점으로 알고 인지는 하는데요. 그리고 문서 같은 경우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24페이지도 진기획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3-7페이지에도 야외 물놀이장 관련해서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진기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3-103페이지, 농소3동, 양정동, 송정동 물놀이장 운영 현황에 보면 전문업체 위탁 운영 진○○(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표기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박재완위원 이번 여름에 물놀이장을 주민들이 참 좋아했어요. 집 근처에 있고 많이 좋아했는데, 송정지구 같은 경우는 처음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원 안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배수시설을 인도로 해놔서 제가 현장 가서 상담도 했는데 주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놀이장이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는 배관이 있고 나가는 배관이 있는데, 나가는 배관은 어떻든 일반 통행을 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해서 해야 되고, 주민들이 많이 원했던 게 여름이다 보니까 그늘막을 치는데 수량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주말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어느 지역을 떠나서 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날 많이 설치하는 건 원치 않고요. 왜냐하면 평일 낮에 가면 텅텅 비어 있을 때도 있으니까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주말에만 한정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하든가 그런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다른 데 몇 회 해보니까 시설 현황이나 상황을 좀 아는데요. 이번 송정대리근린공원은 처음이고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장소나 설치에 제한적이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국가유산 정비 및 관리실적 에 2024년도 국가유산 주변 환경정비로 사업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제 4명을 채용하셨는데, 2025년에는 사업기간이 4월부터 9월로 1개월이 줄었어요. 기간제 근로자는 4명 그대로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보통 4월에서 9월 까지 하고 유동성이 있는데, 4명은 맞고요. 현장이 16군데인데 유적지 환경 정비를 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볼 때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 기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4월부터 9월까지인데 하다 보니 연장기간이 더 필요한 곳도 있고 또 소요 경비라든지 잔액이 남았을 때는 더 투입할 수 있어서 그런 데서 발생되는 걸로 봅니다.

○박재완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주변 환경 개선이나 아니면 주변 땅 관련해서 토지 구입 관련 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국가유산 지정 현황은 총 24개고요. 각 사찰이나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도 있지만 관리를 요하는 문화재들도 많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4월에서 9월, 10월 아마 봄에서 가을까지 잡은 것 같은데, 문화재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 정비가 1년 연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예산 문제로 1개월이 줄어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문화재 있는 곳에 풀베기를 더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보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순회도 해야 되고, 기존에 안 하던 데 투입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럼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 기간에는 환경 정비를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여기는 대부분 풀 베기 사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네 분은 풀베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박재완위원 연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국가유산 유적지 주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오고 쓰레기도 발생하고 연중으로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봄에서 가을까지만 책정해 놓으니까 이 외의 기간에는 관리가 안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나머지 부분은 공공근로를 받아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상진생가 주변이라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유포봉수대, 유포석보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거기는 4월에서 10월 사이에 기존 4명이 환경 정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그 외 기관은 그냥 방치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방치는 아니지만  풀베기라든지 잡초 제거를 하는데 겨울에는 그런 필요성이 좀 떨어지니까요.

○박재완위원 문화재는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가꿔 나가야 됩니다.

지금 사업기간에 포함이 안 된 달이라도 한 달에 1,2번이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19페이지 보시면 정부·울산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이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가 보더라고요. 감성갱도2020, 소금나루2014,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송정생활문화센터, 북구생활문화센터, 북구문화원 이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우선 감성갱도2020이랑 소금나루2014,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이 3개 기관이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선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세 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성갱도2020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9개 정도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3개가 선정됐어요. 비율을 계산하니까 33% 정도 되더라고요. 소금나루 2014 같은 경우는 6개 응모해서 5개가 선정돼서 83%의 비율이 됐고요. 그리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같은 경우는 5개 응모해서 100% 선정됐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모사업의 내용을 알차게 해서 선정되기 위한 사업인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이만큼 응모했습니다.’라고 하기 위한 건지,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민간위탁 심사할 때 점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공모사업 실적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최대 5점, 5년 동안 실적에 따라서 점수가 배점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공모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고민해서 선정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9개 응모해서 3개 선정되는 것보다, 5개 응모해서 100% 선정되려면 그만큼 내용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냥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계속 넣고 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한테 맞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내용을 파악해서 선정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탁기관에 확인해서 좀 더 공모사업의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계획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를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 응모 건수에 따른 점수가 있습니다. 10건 이상 했을 때 7점을 주고 그 밑은 5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공감놀이터가 100% 선정됐다는 것은 감성갱도2020, 소금나루2014, 송정생활문화센터 이런 데는 파악해 보면 나름대로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탁금 절반 이상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또 운영비가 나가고,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럼에도 열의가 있고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시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도전한 것이고요.

도전해서 많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데는 인력난도 있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관장도 있고 기획팀과 운영팀장이 따로 있지만 다른 데는 관장 포함해서 3명밖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또 각 기관마다의 특성에서 비롯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작해서 담당 기관들에 전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공모사업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많이 던져서 하나 걸리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과에서 내용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과 안 된 원인을 규명해 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요. 9번이나 넣었는데 30%, 3개, 진짜 얼떨결에 된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공모사업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만 안 된 이유를 파악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서는 다양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서 조언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확인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나온 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달천철장의 전시실 실감콘텐츠 사업입니다.

공약사업으로 달천철장에 전시실 실감콘텐츠를 조성하겠다고 공약실천계획서에도 올라와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주민들이 이걸 요구한 건가, 공약까지 해야 되는 사항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는 달천철장 전시실 일원과 외부 광장 외벽에 최적의 실감콘텐츠를 제작하겠다.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디서 확보하나 보니까 총 3억 원이 드는데 시비 2억1,000만 원, 구비 9,000만 원 해서 2024년도 투자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10월에는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비가 미반영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2024년도에 다시 보조사업 신청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러다 2024년이 되니까 갑자기 달천철장 전시실 실감콘텐츠가 아닌 달천철장 관광자원화로 공약명이 바뀌었습니다. 공약명이 바뀐 건 공약 이행하고 다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이 내용이 갑자기 문화체육과에서 경제일자리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니요.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주관 부서는 문화체육과고 협조 부서가 경제일자리과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시비 확보가 계속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을 요청해서 국비 3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실 달천철장에 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3억 원이 미디어파사드 장비 설치 비용입니다. 그게 2억 원 되고, 콘텐츠 개발하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제약이 많아서 검토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기에 평상시에는 왜 하지 않냐고 하는데 생활에 저해도 있기 때문에 ….

앞으로 상시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변경된 것은 열주등 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니까, 거기가 시 지정문화재도 됐고 조형물이 식상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조형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했고요. 또 실감콘텐츠의 장소가 협소했고 예산도 최소한 10억 원 이상이 소요되니까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운영의 활성화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단 쪽에 해 놨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CPTED 효과도 있고, 저녁에 조명을 비춤으로 거기가 달천철장이라는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콘텐츠도 개발해서 주민들의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민들이 거기가 달천철장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달천철장유적공원이고요.

그리고 미디어파사드 운영하는 시간대를 보시면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8∼9시까지 1시간 운영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알고,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부서에 얘기를 했죠. 금요일, 토요일 저녁 1시간, 일주일에 2시간 하기 위해 3억 원을 들여서 이걸 꼭 해야 했냐고 여쭤보니 자주 틀면 기계 수명이 닳고 공공요금도 월 1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기계 수명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3억 원이라는 예산을 ….

실감콘텐츠에 비하면 그걸 설치하려면 10억 원이 들어야 되지만 주민들한테는 3억 원이라는 돈이, 거기가 관광자원화가 돼서 외부인들이 관광을 와서 효과를 느끼고 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주민들이 그냥 운동하는 공간 정도로만 쓰고 있는 곳에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금·토 1시간 이용을 위해서라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가 구룡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착안했고요.

3억 원이 물론 많지만 쇠부리축제도 두 군데서 하니까 단계적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달천철장이 주민들의 생활체육공원 같이 여겨지는데 어찌 보면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문화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운영의 부분에서 약간 미흡함이 있지만 앞으로 그건 해 나가야 될 숙제고, 해 나갈 겁니다.

데크라든지 나머지 안전시설들 보강하듯이 이것도 하나의 단락으로 해서 미디어파사드를 하드웨어로서 설치했습니다.

남은 건 콘텐츠 부분입니다. 콘텐츠를 더 보강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때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나 안내도 해 드리고 좀 더 신경 써서 각별히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3억 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의원들한테도 내용을 알리고 시연도 하면서 자랑스럽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5년2월에 시작해서 지금 벌써 9개월이 지난 상황인데도, 저도 가까이 살지만 이 시간에 안 가면 못 보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운영한다면 정말 예산 낭비거든요. 쇠부리축제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평소에 쇠부리축제가 없을 때도 여기서 공연을 해서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콘텐츠가 없어요.

경제일자리과에서 이 예산을 준 이유가 뭡니까. 관광자원화를 시켜 달라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소득 증대를 시켜 달라는 뜻에서 주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근데 그런 효과가 없는데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관광자원화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지 쇠부리축제만 염두에 둔 것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달천철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금·토만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계속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내용을, 홍보도 엄청 부족하거든요. 저도 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그때 그것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자원화해서 지역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지원했다고 한 이후로는 전달받은 것도 없고 그런 내용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잘된 사업이라면 언론에도 보도를 내서 주민들도 만족도를 느끼고 칭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추진율 100%라는 것 외에는, 아마 위원님들 중에도 어떤 내용인지 아는 위원님 안 계실 거예요. 왜 3억 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조용히 묻혀버렸는지에 대해서도 과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또 운영시간을 연장하면 기계 수명이 닳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건 진짜 아니죠. 비싼 자동차를 샀는데 많이 타고 다니면 차가 닳으니까 집에 모셔놓는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건 아닙니다.

○이선경위원 운영시간을 확대하면 기계 수명이 짧아지고 그에 따라서 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니 꼭 필요할 때만 쓰겠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어차피 자동차도 그대로 놔둬도 수명이 닳는 건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3억 원을 사장시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것 처음 할 때도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실 달천철장공원이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달천철장유적공원의 가로등도 밤 10시 되면 다 소등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코아루 쪽은 빼더라도딱 거기만 2,000세대죠.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는데 미디어파사드에 조명을 쏴서 한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도 강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서 미디어파사드가 상영될 때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주변에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알려지고 홍보가 돼서 관광진흥과라든지 미디어정보과를 통해 노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걸 보고 이 시간이 되면 미디어파사드가 상영되는구나 해서 알려지고, 쇠부리축제에 대한 홍보도 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로 북구를 홍보해서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다른 구·군 주민이라도 올 수 있도록 했어야죠.

2월에 개장해서 지금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진척 없이 3억 원이라는 돈이, 저는 정말 사장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걸 홍보하고 관광자원화해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실 건지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관리가 미흡한 건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당초 의도한 것과는 많이 달라졌는데, 당초에는 실감콘텐츠도 할 수 있고 북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구상하고 추진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콘텐츠도 개발하고 홍보도 다각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달천철장이 알려질 수 있도록 담당팀과 담당부서에서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너무 늦은 시간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적당한 저녁 시간 이후에 가장 많은 주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입소문으로 그걸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거든요. 그때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외부에 홍보를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알고 알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 부분이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100% 추진율을 위해서가 아닌, 정말 그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된 공약으로 주민들이 만족을 느끼고 관광자원화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3-28페이지 쇠부리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쇠부리축제가 북구 대표축제이고, ’25년도에 7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24년에도  그랬고 ’25년도에는 조금 더 진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해야 되고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계속 거론되고는 있지만 다양한 구성, 스토리텔링, 타지에서 관광객 유입, 여러 가지를 개선하고 노력하고 바꿔 나가야 되는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2025년도에 나름대로 장소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두 군데에서 개최했습니다.

달천철장은 전통을 중심으로 해서 정체성을 살리는 프로그램 위주로 했고, 북구청 광장은 주민화합이나 소통을 강조하면서 축제의 한 줄기를 담당했습니다.

이 기조를 유지하려면 계속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즐길거리·볼거리·먹거리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작년보다는 더욱더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정일은 내년 5월9일쯤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달천철장 시설물 구축의 일환으로 미디어파사드도 있고요. 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크라든지 안전시설도 보강해야 되고요. 또 콘텐츠 개발을 위해 나름대로 부서에서 콘텐츠개발팀을 따로 발족해서 운영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에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하고, 전통도 엮으면서 현대와 융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단위로 와서 즐길 수 있는 부분, 세대별·남녀별 맞춤형 체험거리도 마련해야 되고요.

올해는 현대자동차 홍보관에서 차량 전시를 3대 정도 했는데요.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지만 철을 모태로 한 스토리텔링, 철의 역사라든지 철의 변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스토리로 엮어서 쇠부리축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요.

먹거리 부분도 달천철장에서 올해 치맥장터를 했습니다. 불멍 콘셉트도 더해서 효과도 있었습니다. 잔디구장이 있는데 바람의 언덕 부근으로 확대시켜서 가족단위로 돗자리를 깔고 소통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하고요. 북구청 광장에는 기존의 전통먹거리장터도 있지만 젊은층을 위해서 쇠부리가마 바로 옆에 철판구이라든지 손수 피자를 만드는 체험을 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엮어나가려고 구상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추가 질의할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축제평가보고회에서도 치맥장터가 잘된 부대행사 중 하나라고 평가했고 이걸 더 키운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치맥장터가 주민들이 뽑은 만족스러운 부대행사 중에서도 30.1%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치맥행사가 과연 쇠부리축제의 정체성이랑 맞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치맥축제로서 주민 호응이 좋을 것 같으면 이걸 진장동 상권을 살린다든가 다른 것으로 운영해야죠. 쇠부리축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도 지켜야 되고 현대화도 시켜야 되는데, 치맥행사를 하려고 7억 원씩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축제가 치맥행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되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25인의 구성인원이 있는데요. 참석률이 15명, 14명, 어떤 경우는 겨우 과반수 넘긴 것도 있고 15명 정원에 8명 참석해서 한 것도 있고요. 위원회 활동도 나름 사유는 있겠지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소를 이원화한다는데 그럼 내년에도 이원화해서 추진할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현재로서는 장소의 한계성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재완위원 내부 검토가 끝난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처음에 간담회 했을 때 위원님도 계셨지만 기반시설이 구축될 때까지, 5년까지는 두 군데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기조는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재완위원 3차 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원화라는 말은 없고요. 시설을 더 늘리자는 말이 있고, 2차 회의에서도 그렇고 도로를 막아서 달천철장 주변으로 축제를 일원화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일부 있었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리고 문석주 위원님이 토지 매입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고 이동권 과장님과 이옥선 국장님까지 매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전에 있었던 자료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할지, 또 그쪽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금액이 그 당시에 산정한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 중에 있고, 그것도 검토해야 할 한 방향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쇠부리축제가 북구 대표축제이고 계속 북구청에서 키워가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요. 몇 번 지적했지만 생각보다 확장성도 많이 떨어지고, 추진동력도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충돌로 자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를 키우려면 먹거리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제가 핵심으로 보는 건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을 위한 축제가 되려면, 사실 그래야 쇠부리축제도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야 됩니다. 짧게는 1박2일, 길게는 2박3일로라도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쇠부리축제를 즐기러 왔더라도 강동이라든지 문화·먹거리로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팸플릿을 배부해서 어디에서든 쉽게 접하고 ‘아. 여기 온 김에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알 수 있도록이요.

그리고 김천의 김밥축제처럼 치맥장터 운영하는 게 호응이 좋으면 따로 빼서, 왜냐하면 저는 쇠부리랑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치킨을 튀기는 가마솥을 쇠부리 주철기술로 만들어서, 그렇게 억지로 연관을 짓는다면 아까 말했듯이 옆에서 철판구이 만들고 철과 연관성 있는 걸로 하면 되는데, 그냥 기름에 튀기는 치킨은 아무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잡든가 이런 식으로 잡든가 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구 문화예술회관장님 새로 오셨는데 공연도 많이 하시고 아이디어가 좋으시더라고요. 거기랑도 협력해서 쇠부리축제의 관광이나 문화 공연 같은 부분에서 주민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마 오시자마자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셨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마술공연이 제일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그런 걸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주민들 호응도 이끌고 홍보도 많이 하고요.

주민들만 즐기는 축제로 머물러 있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구의 울산고래축제라든가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처럼 외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축제로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님들이랑 마음을 모아서 ’26년도에는 좀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축제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콘텐츠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축제를 추진하는 동력은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라든지 콘텐츠에도 참여하고 행사에도 참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일치단결된 힘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아까 시민생활체육대축전이 3년 연속 7330상 수상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보고회의 결과도 보면 추진위원으로 청년 20∼30대 위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해 놨으니까요. 위원으로 모시기가 힘들겠지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성별에서 참여해야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위원회 중심으로 대책·방안들이 나오고 추진력을 얻어서 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감 자료 3-89쪽에 보면 장애인 수영부 운영현황, 인력 운영현황, 수상실적이 나오는데요. 인력 운영현황을 보면 선수를 한 분 더 뽑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추가된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감독이 한 분 계시고, 작년엔 선수가 세 분이었는데 추가로 한 분을 더 뽑으신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강진희위원 물론 사격선수분들도 다 주소지가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지만 이 장애인 수영선수도 보니까 울산 분은 아니고 부산 분이신데, 울산에서는 선수를 영입할 수 없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1명이 영입됐는데 학교는 부산에서 나왔지만 울산대학교병원에 계속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영입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주소지는 부산인데 활동은 계속 울산에서 하셨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선수로 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채용에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고요. 이분들은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매년 채용합니다.

○강진희위원 매년 하고, 별 사유가 없으면 계속 계약을 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초반부터 계셨던 분들 계시네요. ’16년부터 계셨던 분도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체육대회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구청장배, 체육회장배, 시·도, 협회장배 등 행사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동호회 분들끼리 시합하는 데요. 경기 종목 중에서 걷기대회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굳이 선수가 아니더라도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여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요.

몽돌마라톤대회는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면서도 의견을 드렸던 게 요즘 마라톤 붐이 일고 있는데 몽돌마라톤대회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특색이 있어서 북구를 알리는 데도 되게 용이하니까 예산을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700명밖에 안 되지만 예산만 증액해서 열어놓으면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실 행사인데, 저희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에도 그냥 그대로 2,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공무원들 인건비도 당초예산에 못 올리는데 행사성 예산을 늘리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북구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늘 염두에 두면서 나중에라도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육상연합회에서 가을 무렵에 항상 하는 이 행사가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말은 건강달리기대회인데 마라톤 동호회 분들 중심으로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연합회의 행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논의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건강달리기대회니까 이런 건 북구 구민 건강달리기대회라든지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동천 뚝방길 건강달리기대회라고 해서 정말 구민들이 엄청나게 왔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동천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거기 엄청나게 모여서 구민들이 바글바글하게 뛰는 사람은 뛰고 걷는 사람은 걷고 하면서 행사가 정말 잘됐는데, 어느 순간 이 근래 들어서는 가을마다 명촌 쪽에서 행사를 하면서 동호회원들 중심이고 우리 구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나, 안 그래도 요즘 마라톤대회는 되게 많은데 그렇다고 건강달리기대회가 마라톤대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마라톤 동호회 중심으로 되는 것 같아서 방향을 좀 바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호회 분들이 많이 참석한 것을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경치와 함께 건강도 챙기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은 보니까 마라톤대회처럼 참가비를 1만 원 받고 메달을 다 주고, 딱 10km 뛸 사람만 해서 진행했더라고요.

예전에 동천 뚝방길 걷기대회는 참가비도 없었잖아요. 구민이면 다 편하게 와서 그날 아침 뚝방길 돌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전체 구민들과 함께하는 되게 뜻깊은 행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구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10km 마라톤대회처럼 돼 버리니까 우리 구민들은 거의 없고 제가 물어보니까 양산, 기장, 그런 데서 오신 분들도 많고요. 이게 우리 예산으로 하는 행사인데 우리 구민들한테 뭔가 돌아가는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어떤 방향으로 하면 더 취지에 맞는 행사가 될지 육상연합회 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

오히려 건강달리기대회라면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건강달리기대회로 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북구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육상연합회하고 저희하고 한번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미디어아트 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의할 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청장님의 여러 가지 공약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대표적인 공약사업인 것 같거든요.

공약목표는 임기 내에 착공해서,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 중인 거고 내년 6월 정도에 공사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진행을 쭉 하고 계시던데요. 실시설계 용역 할 때가 되게 중요한 시기인 거잖아요. 만약 이게 나오고 착공해 버리면 공사하는 거니까 원래 용역대로 공사를 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지금이 저는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 사정이 정말 안 좋아졌단 말입니다. 나중에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건립되고 나서 들어가는 운영비만 해도 지금은 47억 원 되어 있지만 5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두고두고 계속 ….

미디어 관련한 사업비만 해도 연 24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후 미디어를 재생산하는 사업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내부에서는 많이 됐겠죠. 저희도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서 듣긴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게 맞나?’ 지금은 용역 중이니까,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중단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풀가동해서 이 시설들이 활용될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냥 이걸 하고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미디어아트 전시관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걸 중심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회,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2월까지 관계부서인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금액이 현재 추산으로 230억 원 정도 계산해 놨는데 나머지 추가 재원은 여러 루트로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은 본격적으로 안 했지만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 부분도 더 고민해서 논의의 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진희위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건물을 4년 임기 내에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약도 다 준비해서 착공까지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다시 3선을 하면 이어서 하면 되겠지만, 다음에 오실 단체장이 이걸 이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북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걸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다음에 오시는 분도 그런 취지를 알고 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 230억 원을 들여서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짓고, 이후에 운영비나 인건비 등 합쳐서 47억 원이 들어가는 부담이 계속 남게 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이 딱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 사이에 이런 공론화가 필요한데, 근데 이 시기가 또 되게 애매해요. 내년 되면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거가 있어서, 내년에 이런 준비들을 문화체육과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돼서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런 자리도 필요하고요.

저희 연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론된 부분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진행하고 있는 데서 또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들어서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지, 중단될 수도 없고 중단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문화체육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거리공연 지원사업 있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거리공연 지원 사업은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매년 2,400만 원의 예산이 있고, 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1년에 12회 약 60분 소요되는데 장소는 편백숲이라든지, 몽돌해변, 울산숲 또 는 박상진호수공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도 공연할 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두 번 정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현수막으로 해서 주로 합니다.

○이선경위원 그 현수막이 흔히 잘 보이는 곳에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니까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을 모을 수 없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공연 한 번 할때 몇 명 정도가 오고 효과는 어떻고 주민만족도는 어떻고, 예산이 투입되면 그 정도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끝났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11월에 마지막 공연으로 마쳤습니다.

○이선경위원 언제한다고 홍보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달천철장이나 편백숲 등 주로 관광지 주변에 사람이 좀 모인다고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통장회를 가든 주민자치회를 가든 어떤 단체를 가도 거리공연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세요라고 하든지 이런 내용 전혀 없었거든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많이 응집된 데서 공연을 하는데, 저는 현수막이 곳곳에 몇 개 붙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갔는지 확인은 못 했는데 약 12회를 하고 약 800여 명 정도 참석했다고 데이터에는 있거든요.

편백숲, 몽돌해변, 박상진호수공원 내지는 강동해변에 시기성으로 해서 5,6월이나 7월에도 있고 10월, 11월을 마지막으로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 파리라든지 몇 군데는 참 잘된 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홍대 인근이라든지, 취지는 좋은데 행감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여가 저조한 원인이 뭘까를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버스킹이 우리가 공연을 접하는 인식에서 문제가 있느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연이라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홍보해서 유입시키는 단계인데, 이 버스킹은 그것과는 다른 성격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빚어진 아직까지 인식이라든지 공연의 문제도 있고 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이번 계기로 한번 면밀하게 분석하고 더 나은 거리공연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버스킹 공연이 인위적인 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어떤 단체에서 본인들이, 홍대 같은 경우는 돈 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많은 인파가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는 전혀 안 맞거든요. 이름은 버스킹이지만 그건 안 맞아요. 그리고 만약 있다면 축제기간에 어떤 장소라든지 달천철장 미디어파사드 쪽에는 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젊은 층들이 연습 삼아 또 주민들한테 알릴 겸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제주도에 교육을 갔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은 아니에요. 해안가 옆인데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간단하게 시설을 해놓고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같이 노래 부르고 즐기면서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통에 넣는 정도를 보통 우리가 버스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부분들, 또 대중과 어울리는 것을 키우기 위한 상황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버스킹 협의회에서 진행을 하네요. 주체가 버스킹 협의회라고 적혀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진 찍은 것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봤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진을 찍어야지 가수 사진을 찍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했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니까 행사에 많이 나오는 가수던데 사진을 이렇게 보냈는데도 다 통과가 되고, 사실 편백숲에는 10명도 아니고 5명, 6명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12회 2,400만 원이면 한 번에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을 투입해서 5명, 6명 앉혀놓고 공연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맞고, 틀렸다를 떠나서 소요예산 대비해서 목적과는 거리가 사실 좀 멀지요.

○이선경위원 그 안의 내용도 어떤지, 그리고 버스킹을 했을 때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테마로 어떻게 해 나갈 거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젊은 층을 위한 부분들도 같이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원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연습하라고 지원해 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까지 5년, 6년을 해오면서 목적 없이, 하는 걸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어디서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내용이라든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주민의 세금인데 그냥 새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니까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어디를 갔을 때 너무 좋았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흘러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조례 취지에 조금 어긋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분은 지역 문화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 육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살펴보신 그런 미흡한 점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지도하고 점검해서 내년부터는 내실 있고 진짜 각광받고 또 감명 깊은 단체 활동이 되고 문화 행사가 될 수도 ….

저도 이 보고서를 받는데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는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떤 테마를 잡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도 아깝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폐지해야 되고, 세금이 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쇠부리축제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쇠부리축제가 달천철장과 북구청으로 이원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축제의 정체성이라든지 ….

우리가 달천철장에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해서 나누면 안 된다고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추진위원이라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는데 꼭 해야 된다고,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축제의 취지에 맞게 잘 됐는지 좀 봤죠. 그런데 주민들도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혼잡하고 여기도 저기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에 부실함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전에 행사를 갔을 때는 달천철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축제 분위기가 났었는데 작년에는 군데군데 텅텅 비어 있고 사람도 몇 명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나눠버렸으니까요. 북구청은 먹자판이 되어 있고 저쪽은 행사 몇 개가 나눠져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을 올려서 더 잘하겠다는 걸 저희가 나눠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해서는 축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준비하는 부분들에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행정사무 감사자료 별첨서류의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그냥 듣기로도 장소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위원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위원장님이 사퇴까지 하시고 위원들도 추진위원회 내용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 추진위원회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본인도 사퇴하겠다는 말까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왜 삭감이 됐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의회에서 그냥 삭감했습니다.’라고 그런 정도만 되어 있고, 이원화시켜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삭감했고 달천철장에서 집중해서 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이원화하지 말라는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퇴를 하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다시 또 이원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원화는 아니다, 정체성이나 문제가 있다는데 굳이 계속 이원화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반대하는데 계속 밀어붙이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달천철장에서 축제를 완벽하게, 완전히 구비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한계점은 위원님께서도 일부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한 군데에서 완전히 다 갖춘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장 문제, 음식 등 여러 가지 문제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 대책으로 북구청에서도 함께 하고요.

정체성이라든지 주민화합, 주민소통도 중요한 부분의 두 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년 동안 기반을 구축했을 때 어느 한 군데에서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했고요.

그래서 갖춰지기 전까지는 두 군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결정했고, 2024년도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25년에는 2024년을 바탕으로 해서 콘텐츠 부분이라든지 음식, 교통 부분에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달천철장 같은 경우에는 쇠부리마을이라고 해서 콘텐츠를 집중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제가 3일 동안 가봤을 때 많은 주민들이 두 군데를 다 찾아서 즐기는 사람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2026년도에는 철의 스토리를 근거로 해서 모든 콘텐츠에 철을 녹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누구나 즐겨 찾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사퇴하시고 새로운 위원장님이 뽑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님은 박 위원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가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을 무색하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5년 안에 해결되는 겁니까? 벌써 2년 했고 3년 남았는데, 3년 안에 어떻게 해결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위원님, 시설이라든지 차츰차츰 더 보강해 나가고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들의 위상은 적극적인 참여와 콘텐츠의 제안도 많이 해주셔야 거기에 따른 위상도 높아지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솔선수범도 해야 되고 제안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제안을 했는데 전혀 안 먹히니까 실망을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 위원장으로서 면목도 쓰지 않고 하니 스스로 사퇴를 하신 것이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된다면 나도 사퇴하겠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북구의 유일한 큰 축제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안에서 잡음이 생기면서 해결이 되지 않았던 문제, 그냥 사퇴로 마무리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보고요. 앞으로 위원회와 잘 소통해서 외부로 새어 나와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이번에 시비 2억 원, 구비 5억 원인데 예산 집행액은 6억3,300만 원이더라고요. 나머지 6,500만 원은 사용을 안 한 겁니까?

집행액은 6억3,386만6,000원을 쓰고 4,5백만  원이 집행이 안 된 이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이건 9월 말까지 집행액입니다. 현재는 더 됐을 겁니다.

○이선경위원 행사가 5월에 끝났는데 아직도 집행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 등 다 포함된 것입니다.

7억 원 안에는 행사에 들어간 비용도 있고사무국 인건비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덜 집행된 겁니다. 자료를 9월 말까지 만 제출해서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사무국 인건비 같은 경우 10월, 11월, 12월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버스 1개 노선으로 배차간격을 60분으로 운행했는데 이용객들이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1시간 간격으로 하니까 2024년도에 비해서 많이 이용했습니다. 설문조사 한 결과에 보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것도 홍보가 안 돼서 계속 어디서 타야 되는지 묻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딱 놓치니까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최소한 30분 단위 정도는 움직여야 되는데 놓치고 나면 1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거기서 또 타면 시간이 너무 길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바로 승강장 옆이고 주변에 플랜카드를 크게 해서 시간이라든지 이용 안내를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일부 놓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내년에는 더 첨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달천철장 한 군데서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잘 챙겨서 내년에는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울산쇠부리소리가 민속예술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지 않습니까?

큰 상을 받았는데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충청도 영동 갈 때, 또 달천운동장에서 함께 연습할 때 구청장님께서도 격려 방문하시고 의원님들도 오셔서 많이 격려했기 때문에 혼연일치된 성원도 일부 포함됐다고 봅니다.

대상이 대통령상인데 상금도 많이 받고, 문화원에서 간담회도 거치고 격려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청 서편에 큰 대형 현수막을 지금 걸어놨습니다.

제법 시간이 됐는데 많은 주민들이 보시고 우리 쇠부리소리의 어떤 자긍심, 문화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선정에 일정 부분 기여해서 플러스 알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아마 그것 때문에 쇠부리소리가 더 열심히 연습하고 그 상을 받아야 국가무형문화재 등록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쇠부리소리가 연습하는 장소가 다리 밑이나 또 쇠부리축제 등 연관된 부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연관성 없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냥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도 공감합니다. ○이선경위원 대장간도 달천운동장 옆 구석에 있더라고요.

저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북구의 가장 중요한 문화의 하나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하려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있는 분들을 잘 보호하고 계승,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쇠부리소리부터 쇠부리대장간, 쇠부리축제까지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서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문화로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에서 11월16일 날 제6회 택견과 함께하는 우리의 멋 행사에 300여 명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뤘다고 했는데요. 그날 보니까 사진상에도 나와 있는데 직원들하고 내외빈 빼면 몇 명이 안 왔어요.

시작하기 5분 전까지도 사람이 없고 의자만 덩그러니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도 그날 참석했습니다.

독려도 하고 인근에 홍보도 많이 했는데 예상 외로 적게 오셔서 좀 그렇더라고요.  또 행사 일정을 일요일 오후 3시로 잡으니까 가을 행사로 인해서 중첩되고 빠지는 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보조금으로 주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손옥선 현수막을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때 달더라고요. 현수막 자체가 길이가 있잖아요. 올리는 규정요. 작으면서도 일시라든지 차가 지나가면서 보통은 보이거든요. 그런 내용도 글자가 너무 작아서, 택견은 보이는데 무슨 행사인지 어디서 하는지 그런 것조차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농이광장에서 했는데 그때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나마 농이광장에서 하니까 소리를 듣고 모이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 찬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북구에 택견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행사가 택견인데, 택견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사람 불러서 비보이라든지 장구 치는 등 공연 이런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택견이 아니고 그냥 공연이라고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택견 공연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위원장 손옥선 택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태권도라면 시범을 보인다든가 물론 시범도 보였겠죠. 북구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택견대회라든지 그런 걸 가미해야 되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택견공연으로 돼 있고 플랜카드도 적정한 위치에 잘 보이게 걸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고, 또 사전에 시간이라든지 미리미리 잘 챙기지 못했는데 그런 게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장소 섭외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차라리 작년처럼 농이광장에서 하면 홍보도 물론 하겠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시는 분들이 많으면 행사가 어느 정도 제대로 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울산 북구가 의병의 고장인데 국가무형문화재인 택견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전수자뿐 아니라 구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앞으로 전통문화 부분도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2025년 울산공업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화합, 도시 정체성 확립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특히 축제기간 동안 관광 소비가 전년 대비 3.1% 증가하고 불꽃축제 당일 소비가 4.3%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만족도가 85.2%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울산공업축제의 행사 지원을 우리가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손옥선 구·군별로 5,0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카퍼레이드하는 차량에 2,500만 원, 나머지는 불쇼 등 공연비에 일정 부분 들어갔고 제작비에도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만족도를 보면 공연프로그램이 24.9%, 먹거리 24.7%, 불만 요인도 있었습니다. 주차 39.9%, 홍보 안내가 좀 안 됐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차량 등 내용을 몰라서 헤매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당초 일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 연기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빚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다행히도 마지막 날에는 대미를 장식했고요.

축제라는 것이 당연히 많은 인파가 응집하면 교통은 포화 상태가 되고 또 밀리는데, 그래도 지도 요원이나 교통 유도 요원이 있었기 때문에 완만하게 처리됐다고 봅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상악화는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딜레이 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먹거리 같은 경우 시장을 세 번이나 봐서 팔았는데도 음식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두 차례 연기가 돼도 불꽃축제가 큰 인기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 부분에 향후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관련 과가 교통행정과도 있고 총괄은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불꽃축제 관련해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옥선 신문에도 축제장 주변 임시주차장 확보, 순환버스 확대, 정보 문의 QR 등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해 놨더라고요. 그건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맞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동 불꽃축제를 유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김두겸 울산시장님과 시 의원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얼마 전 의회사무과에도 민원이 접수가 됐고 언론에도 나와 있는 북구 달천 농지정리 과정에서「문화유산법」위반 의혹 관련해서 결과는 어떤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매장유산 유존지역 훼손인데 달천동 480번지입니다.

민원인이 도시과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개발행위 관련 의견을 조율할 때 도시과에서 문화체육과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산청하고 현장확인을 거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수사가 들어가 있고 훼손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에서 시하고 북구에 조치 통보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상태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떤 통보가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위반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 경과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도시과가 잘못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잘못보다도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보통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관련 실·과에 회람이라든지 의견 조율을 하는데 부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인근에 근린시설 창고를 지을 때는 문화재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480번지하고 432번지 는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근처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진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도 조사하고 진행한 부분인데요.

국가유산청에 이런 부분들이 전달되고 조사를 해 달라, 그리고 민원인이 의회사무과까지 오고 했는데 부서에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민원이 없었다면 넘어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되죠?

나중에 완벽하게 됐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하라거나 그런데 문화재는 다 훼손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국가유산청에서도 관계자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저희 구로 통보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원상복구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유산청에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위원님, 그건 별도로 설명을 하든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 주변의 민원인 것 같아요. 본인들은 그런 절차를 밟고 했는데, 여기가 문화재 지역이라는 걸 아는데 보강 공사를 한 거죠? 그 옆에 축대를 쌓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찰 고발이 들어가고, 그래서 부서에서 그 내용을 알고 뒤늦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문화재 보호 관련이나 지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놓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엄청 중요한 문화재가 있었다면 훼손이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경주도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땅을 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경주 인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 정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 안전보강 사업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공사 비용은 10억 7,300만 원이고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내년 2월까지 합니다.

○이선경위원 3개월 정도는 사용을 못 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바깥에서 트러스트 지붕을 잇기 때문에 주차장 일부분 사용을 못하지 나머지 부분들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선경위원 체육관 안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오토밸리복지센터 천장 누수 를 제가 2022년도 임기 시작하고부터 천막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2026년에 접어드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예산 10억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거기에는 실시설계 비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시비입니다.

○이선경위원 엄청나게 불편했거든요.

정말 부끄럽기까지 할 정도로 체육관 천장에 파란색깔 천막이 쳐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행사를 보면서 왜 진행이 되지 않고 계속 이 상태인지, 이제 공사를 진행한다는데 조금 더 일찍 해서 국비라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올 여름은 잠시만 있어도 땀이 비 오듯이 흐를 만큼 아마 누수로 인해서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그래서 사용하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물론 공사가 늦어진 건 맞습니다. 예산 확보 노력을 했는데 국민체육기금에서 한 번 탈락됐습니다. 노후 부분은 30%를 주고 70%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50%를 국가에서 지급하지만 국비 30%, 70%는 시비 내지 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10억7,300만 원 전액 시비로 해서 특교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늦게나마 하게 됐는데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고 안전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이 더 늘어난 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런 부분보다 어떤 차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처음에는 천막 1,2개가 쳐져 있다가 지금 화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

(빕 프로젝터로 질의 중)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8개 정도 돼 있을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한번 보십시오. 거의 전체가 천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가 천막이 쳐져 있어요. 처음에 저는 ‘멋으로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북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린 건 문제가 있었지 않나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위원님, 저 부분이 물이 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체 점검해서 잡으려고 했는데요. 8개 천막을 치기까지 어디서 물이 새어 나는지 지금 가도 뚝뚝 떨어지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방수 공사가 참 잡기가 힘들어서 지붕 트러스트 이중 설치를 바깥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누수를 잡지를 못해서 전체를 한 번 더 덮는 걸로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덮어서 더 이상 물이 새지 않고 이중으로 단열된다고 생각 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덮어 씌워도 문제는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안전 관련해서 구조 진단도 받았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서 주민들이 더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외관상, 미관상 사실 비가 새니까 습도라든지 곰팡이라든지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관광진흥과장 황영석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관광진흥과장 : 2025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손옥선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5-12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의사항 중 스토리텔링 해설사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에서 저번 회기 때 제가 부탁드린 QR코드 부착 안내판은 아마 검토하고 진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 보시면 강동사랑길&누리길 오프라인 스탬프투어를 운영하여 해설사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객에게 현장 해설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행정사무 감사자료 4-16페이지 보시면 스토리텔링 해설사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인원 15명(남자 2명, 여자 13명)으로 운영하고, ’24년도에 2회 활동이 있는데, ’25년도에는 운영실적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처리상황 내용이랑 안 맞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현재 해설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나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공식적으로 그런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신청과 매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건의해 주신 대로 영상과 QR코드를 제작해서 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안내 게시판을 제작 중인데 12월 말까지 제작을 완료하고 QR코드를 연계해서 안내까지 병행하면서, 지금은 과도 단계로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해설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랑 답변이랑은 많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구성만 해 놓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고 표현하시면 이건 표기 오류나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해설사를 15명 구성해 놨는데 10개월 동안 단 1건도 없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행업체나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이런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은 하신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사실 이게 사랑길 스토리텔링 해설사 부분인데 실제로 사랑길에서 해설을 요청하는 수요가 ….

저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와서 신청하시면 지원해 드리는 구조인데요. 사랑길 자체가 북구에서는 알리려고 하지만 관광지로서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좀 없어서, 대안으로 QR코드로 대체해서 내년에 운영해 보고요. 있는 분들을 없애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빈도가 줄어들면 완전히 QR코드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QR코드는 하면 되는데 해설사들이 해설해 주는 제도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지금 해설 대상이 작년 기준 10명, 8명 했는데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제한은 없습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단체에서 150명인가 해설사 요청을 했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거절당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저희 쪽에는 150명이 신청하신 적은, 사랑길이 150명씩 걷기도 힘든 길이거든요.

○박재완위원 예.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30명씩 5개 팀으로 분할해서 10분씩 간격을 주든가, 그렇게 얼마든지 운용의 묘미를 살려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단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긴 그렇고 과장님이 요청하시면 추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 해설사를 요청했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고 거절당했다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저희 쪽에 공식적으로 그런 신청이 들어온 기억은 없는데, 관광진흥과 입장에서는 사랑길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앞장서서 이분들을 설득해서 투어를 진행합니다.

이번 11월에 누리길 행사도 동구 쪽으로 갈 행사들을 저희가 직접 유치해서 저희 직원들이 해설사 역할을 하면서 투어를 진행했거든요.

저희가 들어오는 신청을 막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있으면 저희에게 연결해 주시면 조직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말씀하셨듯이 QR코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해설사분들이 그분들도 자격증 따고 시험 쳐서 그 자리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긴 하나 단체나 여행객들이 해설사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마지막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29페이지, 웨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시끄럽습니다. 민원이 시로도 들어오고 구청으로도 들어오고 북구의회로도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여러 단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렇습니다. 환경단체도 있고, 어촌계도 있고, 주민들도 의견이 다르고, 사업자도 다르고요.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건 팔색조 서식지라고 환경단체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도 양극화가 돼서 어떤 분은 개발해야 된다. 어떤 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원래 사업의 핵심은 체류형 관광사업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골프장 중심인 것 같아요. 토지 면적의 50% 이상을 골프장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골프장은 처음에 구상했던 체류형 관광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도 간담회에서 많이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웨일즈코브 관광단지가 올해 5월에 지정돼서 사업대상자들로부터 조성계획 신청을 받아서 북구의 의견을 첨부해서 지난 9월에 시에 정식으로 조성사업계획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끄러운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라서 공고가 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1차를 했었고 지난주 금요일에 2차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강동 지역 주민분들은 체류형 시설들이 들어오면 강동 개발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강동보다, 지난주에는 양남어촌계 분들까지 대거 합류가 됐거든요. 또 선주연합이라고 대부분 북구에 사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주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그런 우려까지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마련할 때 작성해서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경청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색조라든지 육부능선 개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역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보완요청으로 들어온 내용들이 그 이상으로 엄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환경규제 기준 자체가 준수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한 협의사항들만 해도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반영돼 있거든요. 그게 설계나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돼야 처리될 거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팀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쳤을 때, 외부인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강동을 대표하는 주민단체도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파트연합회도 있고 목소리가 다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 중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제일 큰 사업으로 강동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고 시작한다고 말하자마자 더 삐그덕거리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원인을 알고 계시지만 돈이랑 직결된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해결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사업목적이 체류형 관광인데 골프장이 5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처리가 돼야죠. 원래 약속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호텔이 들어오면 하얏트호텔 측에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다른 콘도하고 숙박시설들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골프장이 들어있는 건 맞는데 북구에 그 시설들이 들어오면 북구 쪽에 대규모 자원 유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무조건 골프장은 아닙니다. 관광단지의 지정 요건이 있는데 골프장만으로는 관광단지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지만 울산 사람들이 골프 치러 경주로 많이 간다고 했을 때 숙박하면서 골프 치는 사람들이 있나요. 당일치기로 즐기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현재 골프 상품들이 경주 같은 경우는 1박2일이 많습니다. 경주는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요. 전날 18홀, 그다음 날 18홀 총 36홀로 해서 중간에 호텔에서 1박 하는 상품들이 경북하고 전라도 쪽에 제법 있고요. 울산은 아직 그렇게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이 없는데 다른 지역에는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잘 진행만 되면 골프장 연계사업으로 1박2일 체류형 관광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순행한다고 하면 북구 관내에 18홀 골프장이 2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또 중간에 롯데호텔하고 ㈜재상 부지에 힐튼호텔이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순행하면 북구가 체류형 관광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들은 정보로는 어민단체랑 방금 말씀하신 어촌계랑 웨일즈코브랑 사전에 조율된 게 있어서 처음에는 반대가 좀 덜하다가 지금 갑자기 반대가 더 늘어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관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 관, 주민들까지 다 나서서 간담회 형식이 아니라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조율해서 진행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다 보완하고 해결해서요. 근데 그게 쉬워 보이지가 않은데 과장님 판단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서 조율하고 추진할 생각입니까? 관의 입장에서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인데 본안 마련할 때 주민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 그것 말고는 답이 없나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아직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북구 관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북구에서 일어나는 개발사업인데 북구 관외 분들의 반대 목소리가 많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 조금 더 조율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직접 조율의 당사자로서 들어가실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선은 웨일즈코브에 맡겨서 여기서 주최해서 단체들 따로따로 만나서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현재는 이 사업 자체가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이 투자사업에 행정기관이 들어가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민간에서 자율적인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다만 관련법이라든지 환경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사현장에서 발파라든지 공사하면서 흙탕물로 인한 어장 훼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런 과정들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상 관련된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 저는 보상에서 행정기관이 개입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어차피 북구의회와 북구청에 민원 넣는 사람들이 다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이 예상이 되면 해결해 달라고 북구청도 찾아오고 의회도 찾아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여쭤봤는데 그건 나서지 않겠다, 우선 웨일즈코브한테 맡겨두겠다 ….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나서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주로 어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관광단지에서 살포되는 농약으로 인한 환경피해로 어장 훼손, 그리고 정화시설이 부족해서 비가 왔을 때 물이 넘쳐서 바다로 흘러들었을 때 어장 훼손,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마련될 때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은 이 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저도 이걸 파악하고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건데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단체, 환경단체, 구청이 다 연관돼 있는 거라서 이런 걸 해결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F팀을 꾸려서, 지역사회가 상생하려면 관광도 개발해야 되고 주민들도 불이익을 안 보게 해야 되고 복잡미묘한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환경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돈이랑 연관돼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 관이라고 너무 뒤로 빠져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너무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지만 ….

저는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서 북구에서 제일 큰 시한폭탄 같아요. 만약 민원들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폭주해서 웨일즈코브가 손 털고 떠날까 봐 저는 그 걱정도 해 봤습니다.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든 해결은 나겠지만 담당 부서가 관광진흥과이고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신경 써서 해결해야 될 의무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과 기업 그리고 단체들이 상생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북구의 관광단지가 지금 2개가 있는데, 북구에서 시행하는 관광단지가 많이 지지부진하던 차에 올해 웨일즈코브 관광단지가 지정됐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마저 이렇게 하다가 좌초돼서 투자기업이 떠나버렸을 때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게 중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강진희위원입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5-13쪽에 있는 당사해양낚시공원 활성화 방안 검토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구 단위의 관광진흥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나 민간과 잘 협력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과장님이 오셔서 구의 여러 가지 관광진흥사업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사정상 자체적으로 시설을 계속 늘릴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시키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작년에도 당사해양낚시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언을 드렸는데요.

지금 추진하신 걸 보면 정밀안전점검 정도 추진한 것밖에 없고,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보강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너무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당사에 교육청에서 사업을 했던 어린이독서체험관 개관식이 있어서 참여했는데 굉장히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가족단위로 참 많이 오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린이독서체험관을 찾는 사람이 당사해양낚시공원에 와서 어린이낚시나 가족낚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도 참여하고, 또 가능하다면 당사회센터에서 먹을 수도 있는데 ….

지금은 당사회센터도 당사해양낚시공원도 옆에 있는 당사현대차오션캠프도 다 죽어 있어서 여길 활성화시키도록 어린이독서체험관과 연계해서 어린이독서체험관에 오시는 분들이 당사에 오랫동안 머물거나 숙박하거나 이런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세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말씀하신 것이 꼭 당사해양낚시공원뿐 아니라 그 일대의 전체 관광 활성화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낚시공원뿐만 아니라 해상시설물들을 점검하면 할수록 너무 노후화·부식이 심해서 요구되는 예산들도 많고 확보한 예산은 얼마 안 되고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당사해양낚시공원만 말씀드리면 올해 외관상으로도 노후화나 부식이 많이 돼서 올해 6월부터 정밀점검을 실시했는데 심각한 구조적 결함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부분이 세골돼서 나간다든지 결합 부분들이 이탈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안전적인 보강을 위해서 진단한 바에 따르면 1억 원 정도 보강·수리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조금 연관되어 있거든요. 시도 지금 내년도 신규 예산을 심의하고 있을 건데, 당사해양낚시공원 앞에 예전에 있던 용머리를 복원하는 예산을 시에서 10∼15억 원 정도 규모로 편성해서 저희와 협조해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쪽 관련 설계 예산이 시에서 7,000만 원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시설 보강까지 같이 해서 낚시교를 처음 취지대로, 앞에 어린이독서체험관까지 생겼고 이런 시설들을 애들이 와서 보면 좋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같이 만들어서 활성화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길이 강동누리길하고 연결돼 있어서 최근에 누리길 걷기 행사도 하고 같이 걸어보기도 했지만 누리길을 당사에서 우가·제전·판지·정자까지 연결하는 길을 정비했을 때 가족단위나 그룹단위로 걷기 좋은 코스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일부라서 어쨌든 확보한 예산으로 구간 구간 관광과 체험 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물론 이런 게 다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문제이고,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1억 원 정도의 보강·수리비도 확보가 돼야 되겠네요. 이건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낚시교 앞에 예전에 있던 용머리가 날아가서 다른 데 설치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규모와 조형미가 있는 용머리를 설치하면서, 그런 용머리가 설치되면 구조보강을 또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같이 하는데, 이 사업도 2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설계하고 ’27년에 제작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강진희위원 예. 너무 더딘 것 같아서, 엄청나게 당장 위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뭔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당사해양낚시공원을 잘 지어놨는데, 초반에는 많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근래에는 왜 안 오냐고 하니까, 고기가 안 잡힌대요. 낚시가 안 된대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사해양낚시공원에 낚시가 잘되도록 치어 같은 것도 방류를 했었는데 그런 건 요즘 아예 안 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현재는 그런 사업들은 없는 것 같고요.

거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낚시가 안 되는 사이트라서 낚시꾼들이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도 판지나 이런 쪽은 지금 학꽁치 철이 돼서 낚시객들이 굉장히 많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위치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전엔 우럭이 많이 잡혔대요. 저희가 아마 우럭, 치어 같은 것도 많이 방류하고 했는데 그 사업도 없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치어들이 살려면 어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공어초도 설치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고기가 없고, 고기가 없으니까 낚시꾼들은 안 오고요. 그래서 겨우 입장료 내고 한번 둘러보는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런 순서대로 하면 언제 당사해양낚시공원에 사람들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보강사업을 하고 이후에 용머리 설치를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치어 방생이라든지 인공어초 설치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이독서체험관에 오시는 분이 가족단위로 어린이 낚시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보고 ….

지금은 밤에는 못 들어가게 해 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위험합니다.

○강진희위원 낚시하시는 분들은 밤낮이 없거든요. 밤에 잘 잡히면 밤에도 들어가는데 밤에 운영하는 부분도, 꼭 인력을 안 쓰더라도 키오스크라든지 디지털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한다든지.

당장 구조적 결함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서 낚시를 못한다면 낚시공원에서 고기를 잡아서 SNS에 인증하면 우리가 작은 상품을 준다든지, 예산이 그렇게 안 들면서 여기를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점점 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기조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최근에도 제전하고 이쪽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사망사건이 3건 정도 발생해서 농수산과에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서 괜찮지만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진희위원 아예 거기 입장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그건 아니고 대규모로 지금 ….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낚시터가 힘들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다 보강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나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

어쨌든 어린이독서체험관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사 일대와 강동누리길도 바닷가 길을 걸을 수 있는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현재 강동누리길을 당사에서 우가까지 걷기 좋게 정비하려고 이번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확보했거든요. 그 예산으로 우가까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길이 정비되면 교육청 시설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당사해양낚시공원에 울산장애인낚시연맹에서 해마다 와서 행사를 하는가 봐요. 근데 거기가 무장애 시설들이 부족해서 보강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울산에선 유일하게 당사해양낚시공원 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제안이 있었으니까 감안해서 시설 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시설 보강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시설 보강 때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어쨌든 시설 보강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지, 가족단위로 많이 머물고 갈지, 다양한 낚시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무엇보다 해안가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해양낚시공원 잘되는 곳도 기회가 되면 벤치마킹하셔서 나중에 시설 보강할 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황영석 관광진흥과장님과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강동 카페로드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강동 카페로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카페로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강동 카페로드 사업은 2022년도에 시작해서 강동·정자에서 산하·어물동까지 15km 정도 되는 해변에 대형카페들이 자연적으로 들어와서 카페거리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쪽을 카페로드라고 네이밍하고 다른 지역에 홍보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변동이 조금씩 있는데 40∼42개 정도의 대형카페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시설을 투자해서 길을 조성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 대형카페들이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북구 강동해변에 뷰가 좋고 커피도 맛있고 베이커리도 있는 카페가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스탬프투어라든지 할 때도 카페로드를 계속 홍보하면서 이쪽에 카페가 영업이 잘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작년입니까? 카페로드 홍보동영상 제작하셨죠. 2024년7월이던데 이 동영상은 어디에 홍보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유튜브하고 이런 쪽에 게시해 놨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그걸 보는 구독자 수라든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때 동영상 제작 예산이 얼마였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1,400만 원입니다.

○이선경위원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으니까 효과가 있는지 ….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일단 카페로드만 떼어내서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관광 데이터랩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카드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카페들이 강동 지역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강동 지역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홍보 동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그런 게 개별적으로 측정은 안 되지만 구청에서 동영상 홍보라든지 리플릿, 무료 바우처사업, 그리고 SRT에도 홍보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연결되어서 강동 카페로드가 한순간 반짝했다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새로운 카페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아직 흥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카페들이 북구에서 영업이 잘되도록 홍보나 필요한 행정지원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카페로드 연계 차별화된 지역축제 개발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처리내용이 ‘강동 카페로드 브랜드 홍보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축제 및 이벤트 등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적극 추진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사실 카페 하시는 분들끼리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간담회도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 좋은데, 강동 카페로드 쪽에는 저희가 구성을 시도해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아직 못 나갔습니다. 행정에서만 홍보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렇게까지 진행해야 되는데 이 단계까지는 아직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처리내용이 맞지 않네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그렇게 구상은 했는데 거기까진 못 나갔고, 다만 올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불꽃축제나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강동에 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영업이 너무 잘돼서 축제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축제도 할 때만 반짝하는 거고 결국은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이쪽 상권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내년에 강동 산하해변에 해안공원길이 완성되고 강동누리길이 정비가 됐을 때 상시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카페들과 주변 식당 상권까지 연결되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행사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오면서 카페로드도 활성화되는 부분들, 아까 말씀대로 행사 있을 때는 반짝하고 평소에는 매출이 그 정도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그것 외에, 카페라는 게 커피를 파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커피축제하고 연관된 카페로드, 이런 이벤트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강릉 커피축제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커피 맛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고 매년 그 축제를 위해서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간이다 보니까 민간협의체가 구성돼서 어느 정도 자발적 노력이 되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저희가 시도는 했지만 예를 들면 중구는 10월 말에 커피축제를 2박3일 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쪽 상가에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서 지금까지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구 강동에도 민간기관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이 조성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강동 카페로드 활성화라는 사업 자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조용히 정책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든지 하지 않도록 강동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올해도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네요. 그중에 SRT매거진 강동카페로드 한장 여행(5월호)을 제작해서 발행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샘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플릿 보여주며 설명 중)

북구 여행하고 카페로드 한장 여행 SRT매거진에 홍보했던 내용인데요. 나중에 이걸 또 제작해서 주변의 주요 센터 이런 데 배부하고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뒤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좀 들어 주시겠어요? 앞쪽에는 우리 관광지가 나오고, 뒤쪽에도 북구 관광지인가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북구의 주요 관광지를 안내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홍보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한장 여행’이라서 한 장이긴 한데 보기에 좀 크네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이건 나눠주는 거고 SRT매거진은, SRT 타면 잡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걸 넣어서 지역별로 보는 섹션이 있는데 북구 편을 넣어서 홍보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SRT를 타는 분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가 비행기를 타든지 하면 앞에 있는 그런 거 맞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이선경위원 유명한 곳들은 항상 홍보지가 꽂혀 있더라고요. 김천이면 ‘김천 직지사에 지금 이런 게 있구나.’ 안동이면 ‘안동에는 이런 게 있구나.’ 하는데 북구도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그래서 현재 카페로드가 아직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행정에서 계속 이렇게 홍보활동을 넓혀가면 어느 순간 지역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거랑 홍보영상 이런 부분들이, 또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강동으로 왔을 때 체류형 관광이나 다른 것과 연계될 수 있도록 ….

관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보려고 오지 않으니까 연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사업이 계속적으로 잘 추진돼서 강동 활성화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광이 단순히 경치만 좋아서 잘되는 게 아니라 관광이 산업과 특히 지역경제와 연결됐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구 쪽으로 타지의 분들이 많이 오셔서 경치도 보시고 여기서 지갑을 열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질의한 내용이었는데요. 달천철장의 미디어파사드에 전시실 실감콘텐츠에 대한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사업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저희 관광진흥과는 좋은 콘텐츠나 이런 게 만들어지면 가보고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나 매력이 있겠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 자료에 넣어서 홍보를 하거든요.

거기도 나중에 사업내용을 보고 필요하면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올해 2월부터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달천철장에 미디어파사드가 금요일·토요일 1시간씩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금·토 1시간, 그 시간에 가지 않으면 보지도 못하는 이게 어떻게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느냐, 지역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적극 검토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달천철장공원도 하나의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글로 적어 줘야 되는 겁니다. 달천철장공원의 예전 쇠부리터 달천철장으로서의 역할과 이런 볼거리도 함께 있다는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시고 앞으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활성화 부분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관광홍보물 및 관광조형물 제작이라고 행감 자료 4-22쪽에 나와 있는데요. 관광조형물 달천철장 가마터 조형물 제작이라고 해 놨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했고, 예산은 얼마에 제작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저희가 홍보관을 운영할 때 홍보하기 위해서 가마터 조형물 조그마한 게 약 500만 원 주고 만든 게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관 운영할 때 같이 전시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홍보할 때 외부로 들고 나가서 ….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포토존 만들어서 옆에서 사진도 찍고 그런 용도로, 달천철장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선경위원 달천철장 가마터를 만든 곳이 없는데 이 조형물 제작을 어디에 해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해서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규모가 큰 게 아니고 이어서 이동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팝업 전시관이나 이동 홍보관에 전시해서 애들과 함께 사진도 찍는 용도입니다.

○이선경위원 달천철장 공원에 있는 그 모양을 말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이건 가마터인데 좀 작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니까 모양이 마름모처럼 중간에 넣고 하는 그런 거네요. 쇠부리소리도 그런 식으로 작게 해서 홍보 ….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진을 찍을 만큼 모양이 나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옆에서 찍으면 포토존 형식으로 해서 합니다.

○이선경위원 너무 부실하거나 볼품 없는 건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면 대여도 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잘 이용하고 있나 보네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2024년 하반기입니다.

○이선경위원 어떤 아이디어로 만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제가 그때 안 있어서요.

○이선경위원 쇠부리를 알리기 위한 내용이었겠네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잘 활용해서 알리는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0쪽, 청년 관광 탐험대를 작년부터 운영했습니까. 몇 년 정도 됐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청년 관광 탐험대는 청년들이 직접 관광지에 가서 보고 느낀 내용들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청년 10명 정도 구성해서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청년들이 청년 관광 탐험대에 함께 하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 실적으로는 포스팅 29건, 블로그 15건, 인스타그램 14건 정도로 실적이 부진했어요.

2025년에는 인원을 청년 10명에서 8명으로줄였네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청년들이 느끼는 우리 북구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인원은 줄었는데 포스팅 97건으로 거의 4배 정도의 활동 실적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올해도 10명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2명이 포기해서 현재 8명이고요.

작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해 봤을 때 저희 의도하고 달리 포스팅이라든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사업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왜 그렇죠. 청년들을 이용하면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관광 홍보도 되고 해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청년이 많이 지원을 안 해서 그런가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저희 의도하고 달리 적극적으로 포스팅이나 활동이 안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있어서요.

○이선경위원 나이대도 19세에서 39세 정도면 폭넓게 가능한데,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300만 원 정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도를 해 봤었는데 저희가 의도한 바와 같이 포스팅이나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예산 사정일 확률이 높고요. 많이 편성해서 원고료도 많이 나가면 ….

○이선경위원 돈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청년들을 위한 건데 이렇게 ….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월별로 1인당 원고료가 약 5만 원 정도 나가는데, 작은 사업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포스팅이 안 올라와서 일단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편성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좀 아닌 것 같은데, 인원이  10명에서 2명이 포기를 했다지만 그래도 8명이라도 해서, 주요 내용이 뭡니까?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체험 후기 등 SNS에 올리는 건데, 청년들이 보는 관점에서 북구 관광을 하고 언론이나 SNS에 많이 노출이 되는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실적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지 않아서 물론 활성화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요. 아마 구청 단위에서 계속 포스팅한다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럴 만큼 구  단위의 소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정확하게 내용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돈을 주는 만큼 포스팅을 하는 거잖아요. 1인당 월 5만 원에 몇 건을 올리라는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2회 올리면 1인당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선경위원 돈을 주는 만큼 올리니까 활성화됐다, 안 됐다, 5만 원을 주면 두 건만 올리면 되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청년들을 위한 내용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번에는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없어졌다니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쓰려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점점 멀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사해양낚시공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조형물 설치가 약 1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맞습니다. 북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입니다.

○이선경위원 시 문화관광과에서 내년에  용 조형물 설계비가 8,0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당사해양낚시공원이 안전성 문제로 인해서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용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15억 원을 투자하고 거기다 내년 설계비 8,000만 원을 또 이것만 달랑 있어서는 ….

이건 나중에 하더라도 시설, 안전 보강을  먼저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건의를 좀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 보강까지 같이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제작 예산에 같이 포함돼서 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확정이 됐는데, 그 정도 사업의 규모인데 그 안에 시설 보강까지 선행이 돼야지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 보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용 조형물 설치는 어디서 건의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당사 어촌계 주민들이 북구에 진정 민원을 한번 넣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갔는데 또 시에도 건의가 돼서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방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당사마을이 용과 관련된 마을이라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보다 이걸로 인해 관광자원이라든지 활성화가 되겠냐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이것 하나 있다고 보러 오는 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건 전설이라든지 또 부수적인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안전성, 이벤트라든지 복합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부실하고 또 나중에 관리가 안 되면 흉물로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시에서 주더라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안전 보강부터 준비하고요. 주변에 깨끗한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낚시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 물건을 사 먹는 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불편함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용 조형물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대답이 한참이신 것보니까 건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조형물 설치하고 안전성 부분 보강까지 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용 조형물의 크기라든지 예산 부분 등 구체적인 건 잘 모르는가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완전히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하면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서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수시로 확인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과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24페이지, 2024년도부터 시작된 온라인 투어가 올해 역시 만디등반 완주 243명, 미완주 281명, 트래블로드 총 677명 중에 완주 254명, 미완주 423명, 쇠부리축제 연계 스탬프 투어 등 참여자 600명 중 완주자 59명, 미완주자 541명입니다. 이 수치로 보았을 때 운영 실적이 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스탬프 투어가 일곱만디 같은 경우는 완주를 다 해야 되는데, 일반 스탬프 투어와 달리 만디를 전부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참여 대비 완주율이 약 60% 정도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인 여건과 교통 여건 때문에 완주율이 절반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숨은 그림이라든지 어떤 데는 보니까 과자도 달아 놓고 그걸 즐기기 위해서 찾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인원 수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다음 행사할 때는 그렇게 해서 좀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경품이벤트 부분은 완주율이 좀 더 높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국가유산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야간 특화 콘텐츠 개발, 지역 연계 여행 상품, 디지털 체험관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 구는 국가유적지와 관련된 프로그램 활성화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북구의 국가유산과 연계된 야간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운영 현황은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 야행 행사는 ‘남포월명’으로 2025년8월22일부터 23일까지 개운포 경상좌수영성과 처용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남구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야간 콘텐츠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이며 야경, 야로, 야사, 야설, 야시 등 8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관광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2025년10월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는 2025년 울산 중구 국가유산 야행입니다.

이 행사는 울산 동헌 및 내아, 경상좌도병영성 일대에서 진행되며 전통 수문장 교대식, 야간 문화유산 투어, 국악·탈춤·사물놀이 공연, 한지 등 만들기와 전통복 체험, 달빛마켓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구에는 아직까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온·오프라인 스탬프 투어나 역사 로드라든지 역사와 전통을 가미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콘텐츠 자체가 박상진의사 생가라든지 신흥사, 달천 이 정도이기 때문에요. 역사 유적 쪽의 관광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콘텐츠는 많지 않지만 매년 이 테마를 가지고 스탬프 투어나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관광지를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사업에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건요. 이번 강동 몽돌 불꽃축제가 몇 차례 연기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두 차례 연기돼서 세 번째 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실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좋았는데, 바지선을 바다에 띄워서 해야 되는데 너울성 파도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드론쇼라도 본다고 왔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우리 북구 주민들이 다 모인 것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동을 메꿔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어떤 희망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부산 해운대인가 광안리인가 할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거려서 기분이 좋았어요.

관광진흥과 전 부서에서 나와서 먹거리 부스부터 시작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셨고 또 그때 고생하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목격도 했고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 성과도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고생했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위원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칭찬은 저희가 아니라 총괄한 경제일자리과에서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이선경위원 양보하시는데 그때 고생하고 계셔서 제가 또 직접 보기도 해서 칭찬을 드렸습니다.

우리 북구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물론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겠죠. 혼자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잘 하셨다는 칭찬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농수산과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5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손옥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농수산과 김종필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쪽, 각종 공사 추진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농수산과에 대부분 배수로, 농로, 구거 정비 이런 부분의 내용이겠죠. 저는 사업비를 떠나서 업체가 거의 대부분 울주군입니다. 범서읍, 온산읍, 청량읍 등 이 사업이 정말 북구가 맞는지, 울주군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울주군 사업이 많고요. 우리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들은 몇 개 되지 않고 그 외에 남구, 중구도 물론 이유는 있겠죠.

울주군에 업체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인가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10쪽에 보면 울주군 범서읍에서 농업용수관로 제수밸브 설치공사 해서 500만 원짜리예요. 그 외에도 중산동 농로 포장공사도 울주군 범서읍, 파재벽 보강공사 1,700만 원 등 울주군 업체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공사 시행업체가 전문업체라든지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최대한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예전에 행감하면서 업체 부분에 신경을 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의계약이 아니면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작은 공사, 그러니까 농로 공사, 구거복구 공사 등 이런 부분들은 북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달리 울주군 업체가 대부분이에요.

2024년, 2025년 대부분으로 사실 북구는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북구에 소재하고 있고 북구에서 업을 하고 있는 분들, 우리 북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북구 업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다른 부서는 많이 수정을 했는데 농수산과에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물론 정말 어려운 공사는 대형업체나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도로공사나 농로 포장도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이선경위원 강동 몽돌해변에 불법 평상 장사가 올해도 그대로 있었나 보더라고요. 물놀이장 옆에는 쉴 곳이 없어서 불법 평상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3,000만 원씩 들었다가 없어졌다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 주민들의 복지 등 누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불법 평상장사가 올해도 기승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게 불법 평상을 설치하는 분들은 좋은 자리를 잡고 있었나봐요. 북구청에서 한 건 뒤쪽에 바다가 잘 안 보이는 곳에 설치 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올해는 예산도 증액하고 불법 평상에 대해서 사전 단속을 했습니다. 두 개 업체에 대해서 고발이라든지 행정계도를 해서 고발했고요.

사전에 물놀이장 인근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평상이라든가 선점을 통해서 올해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물놀이장 운영 결과를 보면 작년보다는 운영이 인원수는 적지만 안정적으로 진행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7월22일 날 직접 현장에 갔을 때도 줄지어져 있는 평상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사진에도 찍혀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평상장사를 하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주민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하는 ….

○농수산과장 김종필 관내 주민들보다는 외부 업체들인데 행정을 잘 아시는 분들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계도를 하려면 행정절차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이선경위원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벌금을 내는 것보다 낫다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런 점이 있겠죠. 벌금보다 아마 이익금이 많다고 보겠죠.

○이선경위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자체 허가도 받아야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3,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다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법에 있는 사항이지 검찰에서 구형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로 부과하지 3,000만 원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이선경위원 이렇게 되면 보면 벌금을 얼마 정도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제가 정확하게는 모름지기 몇백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벌금을 내더라도 이 장사를 하는 게 자기들한테는 낫네요.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걸 악용하는데, 내년부터는 사전에 선점을 통해서 불법적인 시설물 설치를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도 이 상황들이 그대로 있다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서요. 왜 빨리 조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물놀이장을 설치하려면 업체와 계약해서 설치하는 기간이 보통 7일 초순 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6월부터 불법적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행정에서 계도하는 시점이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6월 중순부터 미리 계도를 통해서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민신고제, 주민감시제라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면 바로 신고를 해 달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주변에 상주하는 가게나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15쪽에 2025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유독 농수산과가 이월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명시이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용역 수립하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농번기 때문에 특별히 피해서 연말부터 연초까지 그 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빼고라도 명시이월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이제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계속 이월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조금 더 면밀하게 사전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장물 이설 협의도 사전에 조율이 돼서 예산을 확보하고 바로 공사 들어가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명시이월이 많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사업 이월이 약 8건 정도 있었습니다. 보통 농로 포장이나 배수로 정비는 말 그대로 영농 활동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농번기 이외에 보통 3월 되기 전에 아니면 11월 이후에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말 그대로 사유지 부분의 토지 승낙 협의 과정에서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있고 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이 설계가 되고 계획이 되면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이라든지 영농 계획을 잘 맞춰서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이월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안 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 과에 행정 인원이 1명 추가로 보충이 돼서 공사를 많이 했지만 이월이 한 건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2024년에는 담당자도 한 분밖에 없었고 혼자서 일을 다 하는 게 사실 업무량이 너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분 더 인원이 추가되면서 그런 일이 없다는 거네요.

앞으로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해에 잡은 사업은 그 해에 마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정자 직매장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워낙 수산물 생산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여파로 소비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회 축제를 열어서 활성화 방안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구도 그런 걸 좀 해 보자고 했는데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올해는 딱히 노력한 건 없는 거네요. 올해는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지역축제,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경제일자리과하고 연계해서 시에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회 축제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못하지만, 이 사업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동마케팅 분야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이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년도에 진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서 신청하게 되었고요. 정자직매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시장경영 지원사업 분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드리면 ….

○강진희위원 그건 굳이 말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봤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올해는 딱히 애쓰신 건 없다. 그죠?

내년에 이런 사업들을 해 보려고, 공동마케팅 분야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없어져서 시장경영 지원사업으로 내년 걸 신청했다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정자직매장 어촌상인회하고 신청을 받아서 경제일자리과를 통해서 시청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런 게 자꾸 미뤄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제안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

지금 신청하셨다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강진희위원 꼭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자직매장 말고 당사에도 회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점포들이 하나둘 빠져서 전체 세도 못 맞추는 상황이던데, 시설도 노후화됐고요. 처음 지어졌을 때는 자연산 회를 먹을 수 있고 해서 많이 활성화됐는데 지금은 깜짝 놀랄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농수산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당사회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손님들이 잘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당장 사업추진한 건 없고, 내년도에 총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시비 2억 원, 구비 2억 원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고요. 일단 시설개선이 되고 환경이 정화되면 찾는 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고요. 당사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당사해양낚시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입소문이나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외부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시설 개선비가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다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확보는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에 신청해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 부분은 어쨌든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설 노후화된 건 리모델링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당사회센터가 자연산 회를 먹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커서 많이 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자연산이 아니어서 ….

자연산이 아니면 양식 가격에 맞게 책정해서 있는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 떨어뜨려서 찾지 않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거든요.

당사회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당사 어촌계인 거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강진희위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촌계랑 그런 얘기들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자연산하고 양식 같은 경우는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자연산 판매장으로 홍보가 되고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수산자원 조성사업 공모에 신청하려고 쥐노래미 방류사업 용역을 계획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용역비가 반영 안 되는 바람에 약간 힘든 것도 있고요.

어촌계와 협의를 통해서 자연산과 양식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홍보하고 손님들을 유치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회센터 1층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 화장실이 개방형 화장실은 아닌가 봐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일반적으로 회센터라든지 다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당연히 개방형 화장실일 것 같은데 아니어서, 당사에 놀러 오신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내년도에 시설 개선을 깨끗하게 해서 그 부분도 운영진하고 협의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당사회센터도 우리 구비를 많이 들여서 잘 지어놓은 거잖아요. 점점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농수산과에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자직매장에도 문제가 뭐냐면 앞에 언론에서도 한 차례 나온 것 같은데 정자항이 여름에 어구부터 해서 해양쓰레기 악취 때문에 회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자체로 안 되면 농수산과에서 강제적으로라도 뭔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놔둘 순 없을 것 같거든요.

원래는 클린사업 용역도 했었고 그 사업을 통해서 어구 정리라든지 앞에 있는 조선소에도 여러 가지 환경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무산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 부분은 어촌계라든지 어선 선박 선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간담회라든지 협의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쓰레기 처리는 하고 있지만 어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생선 냄새, 썩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건 저희가 임의로 처리할 수가 없고 그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혹시 어구를 제대로 정리 안 하고, 원래 어구장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안 넣고 항에 널브러지게 하고 있는 어선연합회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올해 간담회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때 문제 제기가 되고 클린사업을 계획할 때 한두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갔다 와서 어구정리함이라든지 이쪽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바로바로 그쪽에 놓고 하다 보니까요. 간담회를 하긴 했는데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규칙이나 규약을 만들어서 정리를 한다든지 이용하는 데 대해서 제약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가장 좋은 건 본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정리하고, 행정에서 개입해서 강제집행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그분들하고 허심하게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한 번, 만약 올해 개최하지 않았다면 좀 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직매장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건 아는데 이런 민원들이 끊임이 없고 회센터 가면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각별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5-60페이지, 친환경 인증 농가수 및 친환경 식재료 품목별 납품현황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자료를 보니까 김○○ 씨가 키우고 있는 딸기 그리고 박○○ 씨가 하고 있는 부추, 1∼9월까지 납품이라고 표시돼 있고 10∼12월 납품실적이 0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25년을 보면 1∼9월 박○○ 씨 부추 납품실적이 0이에요. ’24년도에는 1∼9월까지 납품했다고 했는데 10월 이후에 발주라고 표시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관계로 이렇습니까?

품목이 부추 1개밖에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24년도는 1∼9월까지 납품하고 10∼12월 납품은 0이고, ’25년도는 1∼9월 납품이 0이고 10월 이후 발주라고 표시가 돼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연도가 같으면 농작물이 다 같은 월에 납품이 되고 빠지고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찾아서 답변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부분은 추후에 파악을 하셔서 따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보면 해안쓰레기 처리 사업 관련 ’23년도, ’24년도, ’25년도 해서 사업비는 ’23년, ’24년에 정체됐다가 ’25년도에 올랐고요. 수거량은 매년 40t씩 50t씩 오르고 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448t 수거됐습니다.

예산도 2억3,000만 원 정도 사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12월까지 하면 수거량이 ’24년도 보다 많이 나올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해안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해안 여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48t이 수거된 상태인데, 연말까지 작년보다 많이 수거될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양 관계는 파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더 많이 된다, 덜 된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그때 조례로 제정됐던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기간제를 통해서 매일 해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바다환경지킴이하고 연계해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해안쓰레기 관련해서 담당 주무관님이랑 얘기를 나눴을 때는 항상 사업비가 모자라서 중간에 사업비를 다 쓰고 다른 데서 받아서 사용한다고 들었는데요.

올해는 예산도 늘어나서 수거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1분기마다 150t씩 수거된다면 12월까지 600t가량 수거될 걸로 예측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모자랄지 안 모자랄지 나온 건 없네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작년보다 인건비 등  상승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계약에 대해서 인원을 좀 줄인다든지 해서 연말까지 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약할 때 10개월 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든 해안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농수산과인 만큼 앞으로도 확실한 관리를 해서 해안가를 찾는 방문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잘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5-48쪽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실적에 있어서 202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 같아요. 센터운영비가 3,200만 원에 잔액이 560만 원, 인력운영비가 4,800만 원에 잔액이 84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의 고령화라든지 인구 감소 때문에 농소농협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100%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원하는 숙련도와 인력센터에서 보급해 주는 인력의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농촌에서는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와서는 인력을 요청한 농가의 요구사항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고요. 또 인력을 지원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최소 인력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맞지 않고요. 인력 자체가 100% 지원을 못 하고 수요나 공급이 맞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이선경위원 저희가 계속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보조금을 매년 8,000만 원씩 지급하네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이선경위원 국비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비로 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4,000만 원, 시비 1,600만 원, 구비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선경위원 보조금에 센터운영비하고 인력운영비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8,000만 원에 1,4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속 남아서 ….

이렇게 계속 남는다면 예산을 줄여서 편성해야 되는데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이건 매년 이런 식으로 편성돼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동력이라든지 노동에 대한 숙련도라든지 중개인력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는 분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말 그대로 농촌에 인력을 연계시켜 주는 센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있다 보면 또 이렇게 예산이 남을 수 있으니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해서 중개를 해야 합니다. 지금 농촌에 인력이 부족한 건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예산이 남아서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

○이선경위원 예.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반납되는 국비와 시비가 없도록, 구비야 남으면 저희가 쓰면 되지만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소농협에서 하는 것 같은데 고품질쌀생산 영농자재지원에서 지방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서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보조금 심의에 있어서 성과평가가 미흡해서 10% 감액이 되고, 올해 또 감액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면 보조금이 감액되거나 하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이 사업 자체가 고품질쌀생산 영농자재지원 사업입니다. 못자리 작업할 때 상토라든지 부직포, 매트 같은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매년 농촌의 고령화라든지 인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경지 면적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벼 재배면적 감소라든지, 매년 10∼15ha 정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쌀생산에 대한 못자리 상토라든지 부직포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적 감소에 따라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집행을 다 못해서 10%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 추이를 보면 매년 조금씩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걸 보면 말 그대로 농업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대로 ….

○농수산과장 김종필 이건 100% 구비 사업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

농사짓는 게 힘들고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후계농업인이라든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현황이라든지 실태,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은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신청에 의해서 첫해는 매달 110만 원, 2년째에는 100만 원, 3년째는 9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2023년에는 1명 선정됐고 2024년에는 4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선정돼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정됐다고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의 영농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내가 영농을 시작한다고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지원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시·구비로 나가는데, 청년 농업인 선발 계획에 따라서 연초에 국비를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는데 선정이 100% 안 되면 매년 예산이 남을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이선경위원 청년 농업인들이라면 아직 젊은 분들이 농업인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지원금을 받는 게 까다롭고 힘들어서 자꾸 제외가 되면 의욕이 상실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요건이 까다롭기보다는 보통 부모님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신규로 청년 농업인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명 중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실정이고요. 어떻게 보시면 영농 승계가 맞습니다. 기존에 기반이 없으면 하기 힘든 실태이고, 특히나 울산은 농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전라도라든지 경북 같은 경우에는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력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울산은 농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하시는 영농을 승계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계속 선정 자체가 줄어들고 신청 자체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이선경위원 저희가 광역시의 구다 보니까 땅값이 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비싸고 정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업을 살리려고 해도 이런 조건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령화되면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야 계속 유지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품질쌀생산 영농자재지원도 농사짓는 땅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노력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농사를 많이 지으라고 하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북구에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정착하고 인구 유입도 함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저번 회기 때 제가 질의 드렸는데요. 북구 진장동에 있는 미미네보호소 그리고 별이네보호소 관련해서 내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서에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관련해서 진행상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열악합니다.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익적인 수행을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법적인 한계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드웨어 쪽으로는 지원이 어렵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의료라든지 개체 증가를 막고 위생 관리를 위해서 중성화 수술 지원이라든지 심장사상충 백신이라든지 있습니다. 의약품은 관내 수의사협회하고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고요. 사료라든지 배변 패드, 청소용품 같은 운영에 필수적인 소모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27일이 되면 정부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미미네보호소가 현재 약 70두 정도, 별이네보호소가 약 40두 정도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27일부터 20두 이상이 되면 조사해서 벌금이라든지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시설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도록 이행 계획, 말 그대로 보호 두수를 20두 이하로 줄이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현재 가장 문제점은 과밀화된 사회 환경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입양 쪽으로 해서 보호 두수를 줄이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소식지 반상회보를 통해서 보호 중인 동물들을 입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찾아가는 입양 캠페인을 한다든지 해서 보호 두수를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울산광역시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양에 있는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도 있지만, 울산시에서 중구 성안동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2029년도에 건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능력이 안 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은 그쪽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4월27일까지 시에서 중구 성안동에 지으려는 보호소는 설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그전에 입양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것도 안 되면 온양에 있는 동물보호시설로 이관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재완위원 지금 방안은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온양에 있는 동물보호소도 거의 포화 상태여서 다른 동물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고요.

입양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입양을 홍보해서 한다는 방법은 저번보다 조금 더 발전된 답변이시지만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이 거의 노견·노묘들, 그러니까 입양되기 어려운 나이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실 찾아가는 입양, 누구를 찾아서 입양을 권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살아있는 동물을 안락사를 시킬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별이네보호소 같은 경우는 40두라서 20두 정도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서 한다고 하지만 미미네보호소는 50두를 당장 내년 4월까지, 불과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분들한테 이 방법을 권하기엔 이분들도 참 힘이 없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건상 안 되는 건 알고요.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입양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얼마 전에 불법 건축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불법 시설에 대해서 건축주택과하고 협의를 하려고 두 번 정도 찾아갔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양성화라든지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담당 주무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양성화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화를 시키려면 이전밖에 없는데 현재 실정으로 보면 이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도 임대로 있는 실정이고, 이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이전도 못 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중성화라든지 약품 지원이라든지, 현재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 4월까지 20두로 줄이는 건 온양의 보호소로 이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온양에 최대 약 600두까지는 수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알아본 결과로는 약 290두 정도가 보호 중에 있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두수를 줄이지 못하면 이관을 할 수 있도록 울산시하고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 입양 쪽으로 하고 난 뒤에 안 되면 온양 쪽에 있는 보호소로 해서 최종 방안을 마련해 주실 거네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그쪽으로 하고,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재완위원 저번에 법적으로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한 건 ….

○농수산과장 김종필 말씀하신 변호사도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행정적으로 알아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해봐야 되지, 무조건 하는 것도 안 맞고요. 건축주택과와 알아본 결과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아보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건 이분들이 좋은 땅을 구해서 시설비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이전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여건상 그게 힘들다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1차적으로 입양 홍보를 해서 입양을 주변에 추천을 해 주시고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얘기했듯이 온양 임시보호소로 가서 이분들이 20두 미만으로 줄일 수 있도록 방법 찾아서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6-17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자 수가 저조하고 현재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도 1,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올해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4명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다 했고요.

그다음에 어업인 같은 경우는 50명 중에 절반 정도, 약 25명 건강검진을 수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업인은 농업인보다 약간 인원수도 적고 국가건강검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약 절반 정도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러면 9월30일 현재 이 돈이 얼마 남아 있는 거예요? 이후에 검진한 사람이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현재는 몇 명 정도 받았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농업인에 대해서는 전체 54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자부담이 조금 있는데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자부담은 22만 원 중에 2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여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건 없나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마감은 언제까지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마감은 올해 안까지만 하면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해서 특수건강검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 특수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인데 제전항 제전경로당 부근 어항 기타 부지에 정자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11월까지 태풍 오는 거 보고 예산 남으면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올해 안으로 정자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지금 그쪽에는 주민분들이 정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거든요. 다른 동네에는 한두 개씩 있는데 그런 게 부럽다고 저한테 얘기하셔서 주민분들께서 계속 요구하는 만큼 정자 개설하는 것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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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농수산과장                 김종필